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설봉환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0

회의 전체 보기 1358턴

봉환

설봉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고광업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광업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원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세출 예산액 2905억 7900만 원 중 5억 6200만 원을,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액 5408억 8200만 원 중 2억 6천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759억 100만 원 중 11억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 증액된 82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920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80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3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6297억 원, 세외수입 1960억 원, 지방교부세 8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5억 원이 증가한 169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 원이 증가한 2153억 원 총 1조 2920억 원으로 622억 원(5.06%)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2920억 원으로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30억 원 증가한 1055억 원, 23억 원 증가한 물건비는 797억 원, 경상이전은 211억 원 증가한 4830억 원, 자본지출은 323억 원 증가한 5376억 원, 보전재원 36억 원원, 내부거래는 10억 원이 증가하여 609억 원, 23억 원이 감소한 예비비 및 기타는 2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14억 원보다 90억 원(12.63%)이 증액된 80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도사업특별회계 862억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08억 원이 계상되어 총 257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편성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및 재원을 조정하고,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을 반영하여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몇 가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조기집행의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의 목표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기집행이 과연 우리시 재정에 플러스요인인지 마이너스요인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집행율 제고를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은 없었는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물품구매로 재고증가는 없었는지 등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며, 조기집행으로 인한 시장경제불균형과 이자수입감소(31억 원) 등의 문제점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13억 원)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장점 그러나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 비협조적으로 대응시 국·도비 등 재정적, 정책적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의 이익을 위한 방향인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예산의 편성과 성과평가 그리고 정산 관리입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과의 예산지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시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 평가 및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간이전경비 즉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예산의 편성에서 정산까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예산심의시 항상 지적되거나 거론되는 사항이지만 사전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국·도비의 확보여부, 예산지출의 추계를 최대한 정확히 하여 불용액 발생 및 예산의 사장을 최소화하였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설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 3724억 8242만 7천 원으로 713억 13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297억 4100만 원으로 3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471억 4051만 1천 원으로 31억 748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81억 9644만 2천 원으로 6억 945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1693억 8259만 원으로 135억 5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47억 2188만 4천 원으로 198억 741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55억 5455만 5천 원으로 70억 612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7752만 원을 증액한 297억 66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격년제작에 따른 업무수첩 제작잔액 4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 2820만 원, 직원후생복지 지원비 816만 8천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 1476만 9천 원과 민방위 운영 활성화 571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61쪽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해 보상금 1억 1774만 4천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운영경비 9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7만 2천 원을 감액한 63억 24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눈 프로그램 운영관련 포상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계역량강화 관련된 사업체고용 동향조사 업무의 통계청 이관으로 일반운영비 2594만 4천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로 72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6070만 1천 원 감액한 315억 33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우수자 포상금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 조기집행추진 포상금 4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 소송수행경비는 2억 9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8억 563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6594만 4천 원을 증액한 1618억 56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세무사 검토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구입비 1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3억 53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5쪽 하단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18억 862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757만 7천 원이 증액된 7억 83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관리운영 예산 1억 4527만 4천 원, 지방세 부과징수운영비 523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2쪽 지방세연구원 설립 출연금 288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증액한 78억 81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사이버 과학축제 개최에 따른 재정보전금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55만 6천 원을 감액한 24억 12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비 1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0쪽 민간이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콜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570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에 회계과하고도 물론 과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소송비용이 원래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90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위에 90건이잖아요, 지금. 90건입니까? 170쪽.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0건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배상금 나온 게 반 정도가 배상금 나가고, 나머지 또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수임사건은 하고 배상은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을 수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몇 %가 지금 판결이...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승소율이 82% 정도 됩니다.

김선희위원

82%?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김선희위원

82%인데 아직 그러면... 82%라는 건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기로 봐서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건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소송수임사건, 그러니까 소송수임하는 것은 그렇고 거기에 따라 판결이 됨으로써 판결금을 주는 것은 반 정도만 잡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 반 정도 잡았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나중에 손해배상은 회계과에서 처리하시는 거죠, 나중에? 지금 회계과에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 집행하는 거요?

김선희위원

집행, 집행.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집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선희위원

소송이 많이 늘어나면 걱정이 돼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재정법무과 ‘공기업 지원 및 관리 출연금’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는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보수동결 방침에 따라서 2008, 2009, 2010년까지 보수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임금협상을 거쳐서 총 1억 2700만 원을 인상하는 노사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공사기정경비를 충당하고 우리시에서 2천만 원만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2천만 원하고요. 복지카드 수당이 공사하고 공단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1년에 90만 원, 공단은 65만 원 그래서 그 차액 5천만 원을 해서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복지카드는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합치기 전에 각 시설관리공단이든 지방공사든 복지카드가 본예산으로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합치는 과정에서 이게 뭐 미스가 났다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원래 있어야지 합치더라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왜 5천이 갑자기...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3월 30일자로 공사와 공단이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공사는 연간 1인당 90만 원씩, 공단은 65만 원씩 편성이 된 겁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단과 공사에 복지수당을 맞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차액에 양쪽 두 개 기관을 합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차액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제가 앞뒤가 잘...

김정식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 2008년도까지 보수인상이 없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도 없었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10년까지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인상하게 된 요인.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도 가계지원비하고 기말수당을 없애서 본봉에 합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총 64명 현업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인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물관리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똑같습니다. 다만 보존수당하고 주휴수당, 기말수당을 기본급에 플러스 시키다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플러스되고,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좀 인상됩니다. 그리고 사무보조하고 주차관리요원 이분들 46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본급 외 보존수당 주휴수당, 기말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게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다시 아까 복지카드. 예를 들어서 두 기관이 합쳤다면 용인시가 어렵기 때문에 90만 원 받는 데가 65만 원 받는다면 다시 합쳐서 N분의 1로 해서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게 받는 데를 올려주면야 좋죠, 예산이 많다면. 그런데 용인이 어려운 시점에서 복지를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갑자기 두 기관을 합친 것도 아니고 합치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랬으면 이런 작은 문제까지 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합쳐놓고 보니까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어서 어디 적은 데를 올려준다? 그것도 갑자기 추경으로? 이건 좀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게 7월달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과정에서 직급문제와 보수문제가 제일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차원에 이번 추경에 돼서 올렸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자료가 늦게 제출되고, 또 오늘 받은 것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로 출발하면서 재정법무과가 직무유기하고 놀았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

지미연위원

임금협상 문제 지금 문제가 도출되었잖아요. 김정식 위원이 앞서서 질의도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 본청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임금은 현업직하고 거의 흡사한 수준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2천만 원 정도선에서 책정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냥 예산 적당히 올려놓고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나니까 우왕좌왕하고 만들어 오지 마세요. 자, 임금협상회의 7월 19일날 한 것 안에 월급테이블을 서로가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7일날 제7차 회의에서 점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부리나케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용인시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사무보조의 기본급은 87만 4960원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146만 2490원입니다. 또 청사관리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 기본급 87만 8200원입니다. 하지만 청사관리직 도시공사 기본급이 146만 2490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모보조직은 용인시가 87만 4960원인데, 도시공사는 131만 2600원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봉급테이블을 하냐, 기본급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아무런 체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임금협상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법무과가 손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 용인시의 무기계약근로자는 2009년, 2010년 임금협상 결과 동결이었습니다. 다 많이 이해합니다. 공단하고 공사 안에서 임금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더냐. 어떤 근거 안에서 여기 이 자리에 7천만 원이 아닌 7억이 올라와도 근거제출만 하시면 의원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다 주먹구구예요. 그 점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수정하고 시정하면서 올바로 해서 분명히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체계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절절 매고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용인시의 행정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고, 이놈의 조직문화는 언제쯤 바뀔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어느 위원들도 정당한 봉급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단지, 근거나 원칙이,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화를 불러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용인시의 무기계약근로자보다도 낮다 그러면 충분히 더 드릴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협상하셔서 안 도출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본예산 통해서 소급적용 시켜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가 나와서. 상임위에서 재정법무과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추징포상금 삭감된 것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 안 계셨던 예결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조기집행 성과금으로 총 13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1억은 3월 말 평가로 해서 받았고, 2억은 6월 말 평가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장비에 6700, 시의회개원 20주년에 3천만 원, 신갈오거리지정에 11억. 그리고 이동면 버스정류장에 1억 5천, 그리고 저희 직원들 포상금으로 4270만 원을 성립전집행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포상금은 꼭 그렇게 성립전으로 썼어야 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3월달에 내려온 포상금을 차기 추경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또...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비는 어떠한 목적에 쓴다고 미리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문제가 됐던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좋은데, 세정과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됐던 거죠. 상대성 급부성이 있다. 이것이 삭감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삭감이 되면 차후에 연말에 정산할 적에 국비를 못 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재정조기집행이 좋은 시책이냐 아니냐 그건 여기서 논할 단계가 아닌데, 일단 정부시책이니까 저희는 열심히 해서 1등 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런데 도 같은 데나 타 시군도 경쟁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급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되면 차후에 결산서할 적에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71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11개 부서에서 다시 각출을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각출이요?

희수

이희수위원

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희수

이희수위원

이 포상금 결손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결손처리요? 아, 삭감이 됐을 경우에?

희수

이희수위원

예,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글쎄요. 성립집행 규정상에 성립집행한 것을 그렇게 한 예는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정질문답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행을 대충하겠다는 뜻인가요? 어떤 건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건 의원님들이 그전에는 ID를 쳐서 들어가시게 되어 있었는데, 답변진행상황에요. 이걸 저희가 500만 원을 들여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를 여기서 삭감한 겁니다. 그게 별도 5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김정식위원

별로 500만 원은 어디서 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 별도의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반운영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ID를 치고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바로 직접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용인사이버페스티벌 행사’. 이게 우리가 총 12억 들여서 한 사업이잖아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지난주...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7, 8, 9일 치렀습니다.

김정식위원

12억을 들여서 12억의 값어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어제 행사 끝나면서 자체평가를 많이 해 봤는데요. 하여튼 수지체육공원이 꽉 메워질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시민이.

김정식위원

만족하신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12억을 들여서 한 사업인 만큼?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금액대비평가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행사는 잘 치러졌습니다.

김정식위원

솔직히 말씀하면 50%도 만족을 못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사는 잘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12억을 들여서 한 행사치고 그렇게 만족도는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12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계량화할 수는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도대체 이 12억을 갖고서 거기에 12억을 어디다 쏟아부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이게 19개국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김정식위원

참여한 사람들한테 현찰로 돈을 준 건지, 아니면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 배를 불려주려고 하는 사업인지, 이게 무슨 용인을 알리려고 하는 사업인지.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기획사 배불려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오하게 생각 좀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12억씩 들여서... 사업 중에 용인에서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용인을 알리는 사이버축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금액 대비 완성도는 나쁘게, 진짜 나쁘게 50%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예산특위에서 할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이버축제에 저도 가봤습니다. 먼저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우신 것보다는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무슨 대회 형식을 이렇게 치르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의아스러웠어요. 제가 사실은 자치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으면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여쭐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번에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억 4700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니, 12억 600만 원이요. 이 재정부담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상임위에서도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2월달에 국회에서 MOU를 맺으면서 저희에게 제안을 한 게 국비 1억하고 도비 3억을 해 주겠다. 3억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도비만 3억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광부에 찾아가서 갔는데, 2월에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게임음악회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게임음악회를 지원받았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아직 국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국비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됐네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국책사업이죠?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었나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당초에 IF라는 게 세계대회인데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유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용인시 홍보효과를 위해서 용인시에서 80%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국비를 받기로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것은 그쪽에 당초예산에 없었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진흥원에서 하는 얘기는, 2월달에 국회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김중식위원

단장님이 국회의원이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국회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용인시 지방의 자치에서 9억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국책사업의 성격이 있는데 1억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면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진흥원에 같이 갔었고 그걸 항의를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다 집행부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항의하고 고생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지난번 예산 받으실 때 국비를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위에서 그냥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우리시 돈 갖다가 예산 없는데, 국비 받겠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도 받지도 못하고, 행사는 다른 사람들 잔치하고, 시민들한테는 별로 소득이 안 가는... 우리 홍보를 한다고 하시지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까지의 생각은 어떠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행사장에 8일날, 9일날 정말 많이 왔습니다, 시민들. 저희가 아이템이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고, 몇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해 줄 거냐,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시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릴 적에 확실한 것만 올리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국비를 받으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속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원들.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추경에 ‘용인시새마을지회 지도자대회’가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민원여권과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민원여권과 담당이에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간협력부서에 사회단체와 업무지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는 새마을지회랑 업무연찬을 같이 한다?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연찬회요? 다녀왔지요.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원래 이쪽 사업이 민원여권과에 있는 거냐고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아, 그래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364개 되는 단체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식위원

다?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도자대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건데 본예산에 해 드렸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큰 돈도 아니고 300만 원인데.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사실 저희가 매년 해왔는데 행사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편성시킨 게 아니라 본예산에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예상은 됐었는데요.

김정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다?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행사를 보통 11월 중에 많이 하다 보니까 추경에 해도 무방하다 생각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추경의 의미와 본예산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과장님 유능하신데.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적이지 않고. 11월 사업, 12월 사업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없겠네요? 다 추경에 올라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큰 돈도 아닌데, 300만 원인데, 예상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해서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각 구청 소관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유림동 주민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거기가 오래돼서 위험하다는 것이 나와서 진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통해서 부적격하다면 증축을 안 할 것이고, 적격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증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에 설명을 안 한 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되고, 다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청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증축시키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올린다.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고 기다리는 곳이 용인시 읍면동에 몇 개가 있는데 증축을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올렸다. 이것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당장 무너져서 급한 거라면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것을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추경의 의미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진단을 해 보고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랬으면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이것은 준비 안 되고 누군가가, 몇 분이 하다 보니까 ‘우리 올려야 되겠네’, 아니면 어느 분이 행사 참석하셔서 약속을 대신 했겠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건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식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

김정식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본예산.

김정식위원

본예산 상임위에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경으로서 의미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그때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면 여기 의원님들이 중론을 통해서 삭감을 시켰다는 건데 그것을 추경에 또 올렸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33쪽이요. 런닝머신과 헬스기구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양지면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5월 달에 개원이 됐는데 실지 이용객은 많은데 현재 다른 면보다 대수가 적습니다. 10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구입을.

김선희위원

다른 곳보다 적어서?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헬스인원이 357명정도 됩니다. 8월 달에.

김선희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15대정도 준비 안하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용역결과 예측이 많이 없었는데 개원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김선희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기구는 처음에 같이 구입했을 당시와 새로 구입하면 새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용객들이 쓰던 것과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수나 이런 것... 아직은 물론, 아니겠지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개원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그거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손해배상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손해배상금은 포곡면 둔전리에 있는 166-1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연립주택 진입로입니다. 연립주택 진입로인데 그것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그것에 대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패소에 대한 77개월분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셨기에 패소가 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 도로가 개인 땅인데 임대료 없이 사용했다고 토지주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연립주택 진입로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주민들입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립주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허가 받기 전에 그 도로가 있었던 도로입니다. 현황도로로 있었는데 연립주택이 주 도로지만 거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개인들도 많이 다니던 옛날부터 형성된 도로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도로가 없었으면 연립주택은 허가가 안 났을 수밖에 없지요?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 당시에...

지미연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을 인가를 내 주면서 그 도로를 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주가 연립주택 주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냥 놔두시고 하셨다.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과거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를 주민들이 다니던 평소의 도로입니다. 일반도로인데 그것이 개인한테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가 주택 같은 것을 허가 날 때 보면 현황이고 꼭 연립주택만 진입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고 마을도 있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다니는.

지미연위원

그러면 연립주택 인가 받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0년 중반정도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77개월분. 소유주가 바뀐지 얼마 안 됐나 보지요.?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걸 산거지요.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도로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땅을 쌌는데 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저희에게 소송을 걸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에요. 시가 완전히 당한 것인지 잡혀 줬는지?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법원의 판례 내용이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이것 밖에 아니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

지미연위원

생활민원과의 잘못이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도로건설을 하는 부서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밀러오는 거예요. 노려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 두건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잡아낸 것도 몇 백억 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은 생돈 4200만 원 혈세를 물어주게 생겼지만 앞으로 모든 부서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샘플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이것이 작다고 보지 마세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까운 돈 이예요.

승준

양승준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알고서 토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은 아마 토지매입한 금액 이상 뽑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자리에 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상임위에서도 얘기 했었습니다. 야생동물, 유기동물의 명확한 처리 부분이나 먹이주기 행사를 똑같은 목으로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이주기 행사는 처인구에서 반납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흥구청 역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246쪽에 직장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직장 보육시설이 지금 리모델링할 시기입니까? 이미 진행하고...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축소해서 만들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선희위원

리모델링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사무실을 축소해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사무실을 축소해서 하신다고요. 그리고 청사 옥상방수는 청사가 많이 부실 되었나요? 어떻게 방수공사를.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청사가 5년 됐는데 아직까지 방수공사를 안 해서 5년이 돼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선희위원

직장보육시설이 축소해서 해도 면적이나 그런 것은 다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또 추가 늘리거나 그럴 것은 아니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김선희위원

다 확보하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에 신갈오거리 가로정비사업.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이 신갈IC부터 녹십자 사거리까지 1.7킬로의 공사구간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4억은 시에서 재배정을 해 줬고요. 1회 추경에 4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액 1억 4천에 대해서만 금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가로정비사업 이거면 신갈오거리는 예뻐지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만 이거고요. 지중화는 건설과에서 통신지중화와 전기지중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전용차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상단에 있는 도로와 인도 재포장 이 부분이 여기인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흥구 관내 전체 도로 유지관리비가.

지미연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될 예정이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신갈오거리 정비공사요?

지미연위원

아니요. 지금 도로, 인도 재포장.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거는 1년 동안 쓰는 비용이 원래 25억이 본예산에 책정됐는데 부족 금액을 금회에 5억을 더 세워 놓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시민들은 오해 하십니다. 연말 안에 돈이 남아돌아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지 안다는 거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절기 전에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다 지을 수 있도록.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1년 동안 쓰는 예산입니다. 연말까지.

지미연위원

이왕이면 동절기에 공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 안 받고 완벽하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지중화. 지중화 작업이 기흥구에서는 신갈부터 시작되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중화는 수원IC부터 녹십자 사거리까지 백남준 미술관.

김선희위원

어디가 시발점이냐고 중요하기는 한데 지중화가 다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국도변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말고 다른데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지어지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시 건설과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국지도 23호 쪽에서 민속촌과 구성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중화 사업도 필요해서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46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용 월동난방비가 줄었어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453가구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390가구였거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가구수가 늘지 않았고 2010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63가구 분에 대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런 것은 더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때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큰 금액도 아니고.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시 재정도 그렇고 저희 판단에 더 이상 가구가 늘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티끌모아 태산이 되라고 과장님이 티끌 모아 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뒤에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가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3개구 보건소에서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해서 다 크게 늘었거든요. 3개 구가 다 2억, 3억씩 구마다 늘렸는데 기흥구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교육비는 2억 7천이라는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예상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일반보육료와 셋째자녀보육료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2011년 2월달에 시 지침에 의하면 셋째자녀가 일반보육료에 포함이 돼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4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1300명을 잡았는데 2010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400명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목변경이에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수급자들은 혜택 받는 데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목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사업이 합쳐진 것입니다. 일반보육료과 셋째자녀보육료.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셋째자녀보육료를 일반보육료로 옮겼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식위원

목을 변경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합쳐졌으니까 셋째자녀보육료가.

김정식위원

준 것은 아니다. 준 것은 아니고 변경이 된 거지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변경이 되면 400명 분만 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처인구에서 있었던 건데요. 기흥구에는 동물 먹이주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금년도에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구제역 관련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하면 기흥구 같은 경우는 부화산이나 석성산 쪽으로 동물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도 행사를 처인구에 못지않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내년에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초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봉사단체가 몇 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지역사회 동물보호 차원에서 조금 했으면 싶어서.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46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정식위원

기정에 50 이었는데 20으로 줄였어요. 주민이 신고를 하잖아요. 과장님 바쁘신 것도 알고 넓은 것도 아는데 빨라야 3시간 뒤에 나오시고 2시간 뒤에 나오시거든요. 모든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서 무슨 신고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며,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이며, 또 기흥에 있는 큰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커요. 제가 특별히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관광하는 곳도 있고, 굴지의 실버타운이 있는 그런 곳에서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모든 주민이 다 알아요. 언제, 어느 시간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그런데 공직자분들만 모르세요. 공직자분들이 나오시면 깨끗해지고, 신고했을 때 나오시면 2시간 뒤에 나오셔서 더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는데 그래서 깨끗해서 큰 돈도 아닌 50만 원이 30이 줄어서 20이 됐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도단속보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고 제보자에게 보상 지급하는 건인데요. 건당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본인들이 보상금을 안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감액이 되는 거고요.

김정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재정 어려워서 30만 원 보태서 시를 살리시겠다는 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저도 같이 한번 있어봤고. 얼마 안됐어요. 그지요? 한달정도 밖에 안 된 전에도 신고했을 때도...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층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기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청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 차량이 18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많이 바꾸어서 그런 가요 새로?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노후차량이 조금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김선희위원

낭비된 것은 없고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청사가 새로 옮기면서 차량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노후돼서...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김선희위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여기는 18대인데.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48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중에서 18대가 나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271페이지 하단부에 직장보육시설 환경개선공사가 추경에 5500 올라왔는데 지금 청사를 새로 지었잖아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공도 안 했는데 벌써 거기에 개선공사를 해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도 1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리모델링비를 확보를 해 놔야 준공과 동시에 공사를 끝마치고 3월말이나 4월 초에 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본예산에 세워서는 도저히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준비를 해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워놨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이해를 하기가 조금... 저도 이것을 생각을 했던 건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온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4억 5천을 잡았다는 것은 3개 구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삭감돼서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는 처인구나 기흥구와는 여건이 틀립니다. 대부분이 도시화 되어 있고 썰매장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장소 섭외가 필요합니다. 저도 기흥구에서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민간단체로 하여금 동 썰매장도 가능하고, 수지는 장소 여건 자체가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위적인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단기간 1회성이기는 하지만 아이스링크를 별도로 결빙장치를 임대를 해서 단기간이지만 운영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이스링크 임대 설치비만해도 2억 이상, 3억 가까이 드는데 운영비와 인건비 따지면 4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4억 5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수지 주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4만 3천명 이상이 이용하고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건이 구마다 틀리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도시화가 돼서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는 것도 아는데 제가 제안을 해 드릴게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식위원

거기 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본청에서 새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새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깨끗하게.

김정식위원

거기 막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하면 되지 않아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이 결국 그 비용입니다.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물만 채우는데, 올 겨울은 춥다는데.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냥 못 채웁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구는 물 대는데 그 정도 돈이 안 들어요. 기흥은 그래도 지곡리나 그쪽 동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곡리나 이쪽에 논, 밭이 있으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기흥에서는 물 얼리는데 돈이 안 들고 수지에서는 얼리는데 돈이 든다. 수지랑 기흥이랑 거리차이가 꽤 나서 온도차이가 많이 난다. 완전 도시화가 돼서 수지는 온도가 높아서 춥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농지에 논을 거둬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던 것은 자연적인 결빙이 아니고 전기를 끌어서 하는 아이스링크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가능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일반 썰매장이 아니고. 자연적인 결빙을 하는 방식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견해의 차이이고. 다른 과에서는 용인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20만 원, 30만 원을 용인시 예산이 없다 해서 아끼는 과장님들이 자진 반납하는 추세인데 수지구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철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을 한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5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시도비 반환금이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다 됐습니까? 표지가? 저는 그것을 여쭈려고 하다가. 고기동에 있는 것도 다 끝나셨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내려오는 것 중에서 일정사업을 하고 남은 차액, 입찰차액 같은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표지판 다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표지판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입찰차액.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공보관

공보관 장경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1억 7550만 원보다 517만 원을 증액한 21억 8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 사업예산에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디지털 시설 장비 등 유지관리비 1940만 원을 감액하여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과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을 위한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사업예산 중 시정뉴스 개편에 따라 리포터가 우리시의 행사 및 볼거리 등을 매주 1회씩 소개하는 행복한 용인탐방 코너가 신설되어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 3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예산에는 사진기능사 정원 1명이 증원될 예정이므로 대체용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54만 원, 급량비 59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한 복사기 구입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공보관

공보관 장경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1억 7550만 원보다 517만 원을 증액한 21억 8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디지털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비 1940만 원을 감액하여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과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을 위한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사업예산 중 시정뉴스 개편에 따라 리포터가 우리시의 행사 및 볼거리 등을 매주 1회씩 소개하는 ‘행복한 용인탐방’ 코너가 신설되어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 3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사업예산에는 사진기능사 정원 1명이 증원될 예정이므로 대체용 카메라 및 부속장비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증액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 54만 원, 급량비 59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한 복사기 구입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시정뉴스 리포터는 어디에서 결정되신 거예요? 리포터는 누구예요? 주로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세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지금 세 분 정도가 있는데요.

김선희위원

민간인이에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교체하기도 하고.

김선희위원

그 세 분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저희가 공모한 것은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 있는 것을 가지고 그중에서 세 분 정도로 압축을 시켜서.

김선희위원

그 민간인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순

장경순공보관

대담을 현장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라든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직접 대화를 통해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약간 주관적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리포터를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은 그렇고, 리포터 분이 세 분밖에 없는데다가 리포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운 면이 있어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 행사에 따라서 거기의 장단점 그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주관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주로 단점 빼고 장점만 많이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행복한 용인의.

경순

장경순공보관

홍보니까 아무래도 장점 위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좋은 점 이런 것을 주로...

김선희위원

홍보하는 그런 걸로?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김선희위원

조금 리포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리포터를 리포터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경순

장경순공보관

저희가 리포트 한 내용을 시사회를 통해서 다 한번 검증한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너무 장점을 오버해서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실망이 크니까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제안설명은 기 협의한 대로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문화예술과부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용인백중문화축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백암면에서 백중문화행사를 재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 구성해 보셨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건 문화행사심의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왜 아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체 누가 하나요? 주관은 누가 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건 백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체부담이 얼마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한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6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소요예산 가져온 것 안에는 자비부담이 없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만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제가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물었습니다. 말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인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의원이 예산이 올라오는 사업계획서 얘기를 하면 다 포함해서 올라왔지, 시 예산만 했던가요, 언제? 그러면 이걸 주최하는 분 안에서 과거경력이 있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이거 계속 하실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올해 이 재현행사가 잘 되면 계속 하는 걸로.

지미연위원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우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 구성도 아니고, 이걸 계속 갈 건가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백중이면 언제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7월 15일입니다.

지미연위원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건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지미연위원

이 추운날 하시겠다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재현행사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재현행사도 주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규정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했을 때 룰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적, 자기부담 능력. 우리가 언제부터 예산을 실험실의 청개구리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민간사업들도 이렇게 보조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과거 실적 가져오고, 그 성과평가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 들어갑니다. 그것도 100% 시비만 주지 않습니다. 자체부담률 다 나옵니다. 자체부담률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부권에서 문화예술쪽으로 문화보존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예산 세우신 거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구제역으로 백암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주민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실은 8월에 했어야 되는 것을 구제역 관계상 못 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비도 안 됐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중제의 우리의 역사적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용인에서 백중제라는 전통문화행사가 상당히 성대하게 이루어 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과연 백중제를 재현함으로 인해서 무슨 성과가 있나라는 것도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그 사이에 저희가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9월 17일날 백암지역에서 학술세미나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재현행사가 잘 되면 이것은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 이건가요?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잘 되면 내년부터는 계속 하겠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을 3천만 원 세우신 거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인근에 있는 성남 같은 경우도 있고 수원도 백중문화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밀양이라든가 논산, 광양, 상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가까운 데는 성남 쪽이겠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쪽보다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좋게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성남하고는 아직 비교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남이 지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하기에는 500만 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의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희수

이희수위원

왜 그러냐면 성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백중놀이한마당에 본예산을 6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6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540만 원이 되고. 밀양 얘기하셨는데, 밀양도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웠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도 13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3천만 원을 세웠다 이거죠. 왜 이렇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세웠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전통문화행사비가 저희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정월대보름행사지원비나 달집태우기 행사나 이런 사업비는 저희가 이 정도 사업,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 정도 세워서 하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재현이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문화축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백중문화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많이 책정하게 되었느냐, 어떠한 프로그램이 더 추가적으로 좋은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행사규모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백중문화하면 전통적으로 예산에 보면 밀양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500만 원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해 보지도 않고 3000만 원씩 세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 보고 아, 이게 반응이 좋고 더 이 프로그램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처음부터 타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게 책정해서 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처음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사규모를 좀 크게 하고 하기 위해서 금액이 좀 큰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정확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개막하고 축하공연, 씨름대회, 풍물놀이, 민속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규모의 문제겠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된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5억 1485만 1천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1억 8800이 삭감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못 들었으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삭감된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이사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 추진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늦어집니다. 당초에 2개월 정도 인건비를 세웠었는데 1개월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해서 그 정도가 삭감됐고, 그 다음에 내년 5월에 개관공연 행사준비로 해서 1억 5천을 세웠었는데, 그 1억 5천은 사실 계약금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섭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 차원에서 1억 5천을 세웠었는데 그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상임이사 동의안,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복지산업위원회도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이 문화재단을 출현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시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김정식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의원들한테 한번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전까지 설명 안 하셨지요? 이거에 대해서 협조도 안 하시고. 협조라기보다 와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일언반구 안 하시고,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부결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그러우시네, 복지산업위원님들이 얼마 안 깎으시고. 100% 다 안 깎으시고 그래도 해 보라고 조금 살려줬다는 게 저는 의아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 삭감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갑자기 없던 게. 이 행사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내년도에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가를 하려면, 우리도 참가를 할 거면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없던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금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국비라고 안 써있는데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건 국비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원금으로 국비를 받아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명시는 못 하고 세입에는 잡혀져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옆에 괄호하고 ‘한문연재원’이 그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서 지원을 받은 거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4325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50:50으로. 그래서 당초에 있던 비용에서 우리 시비는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해서 여기 매칭으로 집어넣고, 국비로 명시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받는 것을 포함시켜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트홀 건립비’. 문화예술과에서 아트홀은 인수인계를 다 받은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인수인계는 다 준공이 된 다음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하수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전출금은 공연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인수를 맡으면...

김정식위원

돈을 주는 과가 틀리고, 시설하는 과가 틀리고. 그랬을 때 관리감독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인수를 맡으면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김정식위원

그전까지는 시설과에서 하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김정식위원

아직까지도 일원화가 안 된 거네요, 서로 미루다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건 2007년부터 계속 이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서로 미루다가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건립비가 뭐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부분, 이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아트홀 건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안에 들어가는 세부 비용이 아니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김정식위원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부공사 중이거든요.

김정식위원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러면 돈만 주고 끝이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3개년에 의해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김정식위원

총 얼마죠, 그러면? 3개년이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740억 300만 원입니다.

김정식위원

740억?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740억 300만 원.

김정식위원

740억 중에 이제 220억 하면 끝이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2012년, 2013년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나간 게 270억 나갔습니다.

김정식위원

270억 나갔고, 220억 다시 올리는 거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20억만입니다.

김정식위원

22억.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200억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20억만...

김정식위원

추가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김정식위원

왜 추가하시는지. 추경에 추가해야 되는 이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비는 제가 2011년, 12년, 13년 해서...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추가로 20억만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220억을 올해...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20억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 20억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220억을 올해 주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김정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으면 처음부터 하시지 20억을 왜 추경 때 따로 하냐고요. 당초에 주기로 했던 금액이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220억을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200억만 했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또 20억을 따로 했냐고요. 왜 두 번 편성을 했는지?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본예산에 부족하니까 나눠서 주는 걸로...

김정식위원

특별회계 자본인데? 일반회계도 아니고.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없어서 추경 때 하는 거다?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상임위에서 다 했던 거지만 아까 김정식 위원님께서 지금 여쭌 것 중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밑에 시재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쪽 위에 것과 같은 얘기를 또 써놓으신 거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 겁니까, 정확하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건 여성회관 공연에...

김선희위원

여성회관만 쓰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여성회관 외 문화예술원 아무데나 관계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여기 명목에 다 들어가는 걸로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아트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총 사업비에 대해서 730억이라고 하셨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740억.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전출금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270억 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현재 삼성이 맡아서 하는 거죠, 이 사업?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클린워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못 준 금액이 얼마예요? 연도별로 주기로 했는데 그쪽에다 주지 못해서 채무가 얼마 있어요, 지금?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470억 남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470억. 올해 얼마를... 220억 주기로 했었다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20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실질상 체납은 사실 470억 전체가 다 체납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줘야 되는 금액.

희수

이희수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국장님이 하수도사업소 계실 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삭감했던 건데, 이번에 또 삭감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관이 없나요, 문화예술과하고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문화예술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용인시 전체로 삼성 클린워터에서는 용인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라든가 하수도시설과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계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먼저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470억이라는 잔액을 빨리 갚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회계원칙을 계속 벗어나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네요?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아니, 전출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세워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는 거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전출은 맞는 건데, 그쪽에서 할 사업이냐 이거죠.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희수

이희수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470억 다 변제할 때 동안에는 어긋난 회계원칙에 의해서 지불해 주고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니까 그건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긋난 건가요?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사업 자체 시작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던 거죠.

희수

이희수위원

혹시 이런 예산 740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책임지신 분 계십니까? 책임지신 분은 없어요?

유경

유경문화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29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정동 문화카페거리 상징탑 설치’ 2개 하시는 거죠?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보정동 카페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카페밀집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009년도부터 단국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자생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10여회 이상 했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날도 음악회를 또 거기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좀더 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에게도 건의를 했고 의회에도 건의를 했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카페거리 상징이라는 것은 굳이 이렇게 탑이 있어야지만 상징이 되나요? 그 형성된 자체가 상징 아닙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탑은 아니고 조형물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 조형물. 그 조형물이 꼭 있어야 되나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런데 거기가 이주자택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개 상가가 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큰 길에서 수지 가는 도로하고 그 앞 도로하고 해서 큰 길에서 그런 게 상징 조형물이 있으면 카페촌이라는 이미지를 지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겠나, 더.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애로사항으로 이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게 들어왔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상가에서 입주자하고 또 세입자하고 전부 모임이 결성돼서 그분들이 좀더 카페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런 정도면 추경보다는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해도...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급한 거에 써야지만 그게 추경이지. 이 정도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민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급하게 우리가 필요하니까 예산해 줘라, 이런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시급성은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지미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급하지도 아니 한 거. 올 12월까지 이 예산 다 쓰실 자신 있으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부서 말 들어보면 받은 부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어쨌거나 약속은 지키세요. 그렇다고 또 갑자기 해서 조잡한 물건 해 놓지 마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시비가 투자되기 전에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쪽 카페촌이 형성이 되면서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상가쪽에서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불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도를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추가적으로 발생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먼저 저지른 사람은 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보다 그래도 용인의 명물거리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건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물거리를 만들면 뭡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동네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어떤 일의 순서에 의해서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를 가늠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예산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책적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누구는 어디까지 한 불법은 용인해 주고, 누구는 용인 못 한다? 그러면 령이 안 서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런데 불법을 용인해 주고 묵인해 주고 이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불법건축물 다...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안 하고 다 상가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제가 공무원으로서 불법이 제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담당부서는 기흥구청에서 계도를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불법은 불법대로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카페거리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미연위원

그 카페거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카페거리가 형성되기 전까지 준법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나중에는. 상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룰이 잘 지켜지고 있어줘야 무엇인지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가 그래야지만 령을 따라오고 지도감독을 해도 따라옵니다. 안 그러면 떠나고 난 다음에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것들인데요. 보정동 상징탑,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희수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잡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미리 만들어놓은 거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가격도 진짜 4500만 원짜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분들이 제안한 모델은 있습니다, 모형은, 디자인.

김정식위원

이걸 하실 때 그분들이 추천하는 것 말고 진짜 시에서 제대로 된 거. 이왕 하실 거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왕 하실 거면 주민들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있잖아요. 그 과가 그런 것을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따로 그냥 상징조형물을 갖다놓는다고 해서 툭 아무거나 하나 갖다놓지 마시고, 거기하고 상의하셔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불법, 우리가 더 조장해 주고 우리가 더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없애니까 우리가 주차장 따로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 사람들 손님들 오는데 거기 세 들어 사시는 분들, 관광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거겠지만 불법을 용인해 주면서 그 사람들 편하게 쓰라고 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줘요. 좀 제가 봐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준법을 하시고서 용인시에다 해 달라면... 그리고 상징물보다는 다른 데처럼 자연적으로 거기가 진짜 제대로 된 카페골목이 되면 깔끔하고 음식 잘하고 친절하고 그러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형물 10개 세운다고 오고, 2개 세운다고 안 오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줄 것은 교통 편하게, 주차장 편하게,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음식은 위생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것을 해야지만, 자연적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이 앞에 똑같아요. 상갈동 음식문화의 거리, 도비 갖다가 투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뭡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으로 생기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줘야지, 이거 무슨 인위적으로 상징탑 해 준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이번에는 보정동 카페거리가 지역명소가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김정식위원

그 얘기는 3년 전쯤에도 상갈동 음식문화의 거리 할 때도 들었어요. 지역의 특색을 갖춰서 좀더 먹거리를 위해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시지만 똑같은 말씀 듣고 했는데 음식문화의 거리인지 누가 알아요. 조형물? 있어요. 그거 보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투자해 놓고 방관하고 제대로 관리 안 되고. 누구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얼토당토않은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하실 거면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걸 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297쪽에 도서관시설개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도서관시설개선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서관시설개선이 흥덕초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흥덕초하고, 한 곳은 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흥덕초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다가.

김선희위원

2개교라고 쓴 건 뭐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 기존에 1개교가 있었고요.

김선희위원

1개교가 있었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괄호 치고 2개교 그러면 2개교 중에 하나만 한다, 아니면 몇 개가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봤으면 2개 학교를 지원하나 보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흥덕초 1개교가 신규로다가.

김선희위원

그러면 2개교가 아니고 흥덕초 하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기존에 1개교에서 플러스해서 흥덕초까지 해서 2개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액수는, 돈은 1개교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보면 문정중학교가 기존에 있었고, 흥덕초교 1개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1개가 늘어나서 6천이 늘어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특수학교 용인강남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건립비용이 또 들어왔죠. 시비. 아니, 시비가 떨어진 거네? 삭감 7억 7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기존에 우리시에서 강남학교가 110억을 예산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정산을 해 본 결과 7억 7800만 원을 갖다가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격장하고 창고 문제 때문에 감하신 건가요? 그걸 더 올리는 바람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강남학교 부지 내에 있던 사격장하고 쓰레기장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시설을 갖다가 이전비용은 건축부분에 해당이 돼서 정산처리를 했는데, 신축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갖다가 강남학교 건립비에다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인정을 안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강남재단도 좀 그러네요. 흔히 다 알듯이 그게 사격장으로서의 구실도 못 했던 거고, 창고도 아니고 쓰레기장이었는데 그걸 그 자리에 한다고 옮기고 그걸 새로 싹 지어놓고 그 비용을 시에다 부담하라고... 하여튼 그거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좀더 강력하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장난 못 치게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시설지원’ 6억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학교가 처음에 건립 당시에 우리시에서 110억, 경기도에서 75억, 강남학교에서 10억 해서 건립비를 갖다가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정산처리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쓰레기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7억 7800만 원을 갖다가 정산해서 감액처리했고요. 그 과정에서 장애인학교가 금년 3월달에 개교를 하면서 실은 시설건립은 다 되어 있지만 학교에 장애인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통학버스가 부족해서...

김정식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시설은 강남학교가 하기로 했던 거였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설을 강남학교가 꼭 거기서 한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는 협약서에 건설, 건축비용만 대게 되어 있는 거고. 교육청하고의 사항에서도 언론에도 났다시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개교를 하고, 나머지를 학교설립인가를 내주네, 취소를 하네 그런 과정까지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서 시까지 오게 된 사항인데, 이 사항 자체가.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

한 개인, 학교 관계자 학교장 방에 가보면 위원회실 만해요. 가보셨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처음에 개교할 때쯤에 갔는데 으리으리해요. 학교 자체는 시설도 없는데 학교장방에는 소파가 그렇게 큰 소파를 갖다놓고, TV에 뭐 다 갖다놓고 의원님들,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 다 초청해서 학교는 텅 비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전자칠판입니다. 앉아서 공부할, 앉아서 책상을 놓고 할 그런 것도 없는 데서 관계자라는 분이 전자칠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먼저 필요한 건지, 전자칠판 놓고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지, 과장님. 그런데 그런 학교에 우리가 6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전자칠판 사라고 해 주는 겁니까? 뭘 사라고 도대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6억을 우리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재단에서 2억 2천을 갖다가 재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통학버스가 장애인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버스 3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여건, 꼭 필요한 여건을 갖다가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시설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난 9월 1일자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어쨌든 간에 내년도, 후년도 2년간 신규학생들을 갖다가 입학생 선발을 못 하도록 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장애인학교 개교할 당시 지난 3월달에 법인에서 약 5억 원어치를 학생들 입학하는데... 건립비용 10억 부담하는 것 말고 이외에 5억 정도를 갖다가 시설 갖추는데 교재교구나 이런 걸로 해서 법인에서도 부담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2천을 또 부담할 경우에 7억 2천 정도를 법인에서도 부담하는 거고, 또 장애학생들이 3월에 개교할 당시에 용인시 장애학생들 전체가 입학하는데 약 2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 건 압니다. 진짜 장애학생들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통학버스 그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이것도 해 주고 있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성 국회의원님께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님이 하시고 다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협약서에 도, 시, 강남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비도 받아와야죠, 시설비에도 똑같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건립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식위원

시비만 계속 투입하는데, 협약서에는 그거 해야 된다는 사항 없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경기도에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비부분을 갖다가 요청을 구두상으로라도 회의를 하고 또 실무부서도 접촉을 해 봤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학생들 입학을 갖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장애학생들 입학을 갖다가 경기도 전체의 장애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만 도비 75억 부담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용인시 장애학생들만 전체를 입학을 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성남에서도 자기들도 그러면 장애학교를 지을 테니까 용인시에 버금가는 75억을 부담해라 경기도에게 아마 이런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강하게 저희가 경기도에다 도비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단 1원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명분상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건 시에서 노력할 게 아니라 강남학교에서 노력해야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

왜 시에서... 학생들 봐서는 진짜 해 주고 싶어요. 과장님이랑 저랑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떠나서 애들을 봐서는 해 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 이행했을 때는 100%, 200% 해 줄 수 있어요. 용인에 있는 장애인학생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강남학교가 아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가 가서 정치하시는 분인지 관리하시는 분인지 누가 가서 만나서 구두로 약속한 거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정경기장 완공 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엊그제 했지요? 처음 스타트하는 것이 고양시 체전에 사용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전국체전에 41개 종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것이 조정하고 유도이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는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다 지원이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부대시설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출할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300페이지 조정경기장 물품구입비 2억 3600.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조정경기장이 건축물이 상당히 큽니다. 1900평이 되는데. 지금 직장팀 선수들이 10개 종목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숙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다 조정경기장 건축물로 모으기 위해서 집기와 비품 같은 것을 이번 추경에 시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여기 들어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으로 다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선수 운영을 하려면. 용인시에 선수가 몇 명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에 약 97명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게 많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74명에서 170명 이상 조정을 하고 지금 97명 남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았고요. 용인시 시민야구장을 설치한다는 말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3억 9천이 잡혀 있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기존예산 3억에서 추경에 9천만 원 더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장소는 어디로 물색하신 것인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남사면에 시민야구장 해서 정식 야구장이 아니고요. 동호인들을 위한 사회인 야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금까지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휀스나 야구장을 실질적으로 사회인 야구가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덕아웃이나 휀스나 미비한 부분을 추경에 9천만 원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사회인 야구인들이 충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것이 야구장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야구장을 짓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다른 운동경기 자체는 다 죽이면서 야구만 중요하냐 이런 항간에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에도 치중했으면 합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김선희위원

상임위에서 얘기했던과 조금 헷갈려서 제가 여쭐게요. 장애인학교 시설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협약서에 분명히 시설지원은 안 하게 돼 있는데 아까 김중식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대답하실 때 시설지원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설지원이라는 것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용인시와 강남대학교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끝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별도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그런데. 학교시설지원이라는 자체도 문구, 명목상 틀린게 너무 혼동이 올 정도로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과 뿐 만이 아니고. 지금 협약서 내용에도 건물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아무리 경기도 학교와 다 같이 협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지원사업을 시에서 6억이라는 돈을 줘야할만한 시설지원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협약서에 분명히 기관별 재원부담 제6조에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는 처음에 150억 원을 갑,을. 여기서 갑은 경기도와 을은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75억 줬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75억씩 경기도와 2005년도에.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2009년도에. 증액분 45억 중에서 무려 35억을 시가 부담하고 강남대는 기껏해야 10억만 합니다. 사업비가 왜 증액이 됐는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협약했을 때 하고 달라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대략 짐작은 하지요. 공사가 전념인 사람들을 보면 일명 선수들은 사업비 증액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협약서 제7조 보겠습니다. 경전철 부분하고 협약 때문에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7조 보겠습니다. “갑과 을과 병은 특수학교 건립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모금, 홍보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병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병은 강남대학교입니다. 한적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얼마 나왔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김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남대에서... 꼭 강남대에서 했다는 그런 것 보다는...

지미연위원

협약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은 근거가 있고 규정에 따라 갑니다. 지금 도대체 문화복지국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원칙과 근거와 규정 안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요. 이런 숫자가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그러면 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분명히 이러한 것이 정하는 홍보 및 모금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기에서 모금된 금액은 학교건립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Must 규정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은 얼마를 했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는 안 했는데도 지금 답변상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강남대학은 결국은 뭐예요. 강남대 땅에 도와 용인시가 건물 다 지어주고 나니까 자기가 들여야 될 비용에 대해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답변 안에 교육청 처분에 의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협약서 제13조 병이 관리운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병은 갑과 을이 분담하여 지원한 금액을 갑과 읍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돈 토해내면 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손을 내 민데요. 지금. 눈 가리고 아옹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옹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학교시설지원 이것도 이 지원 6억 나온 것 여기 협약안에 다 있습니다. 운영계획안 내야 된다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비용들. 자기네 강남대가 내야 될 비용을 시한테 얹어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배운 수법입니까? 강남대가. 장애아들 볼모로 장사하고 있데요? 주무관청 용인시가 제발 제대로 관리감독하세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왜냐, 우리가 외대한테 외고를 지어주면서 몇 백을 갔다 받쳤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민에게 온 혜택 있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협약 위반입니다. 협약은 그냥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답변을 들어서 웬만하면 가려고 했지만 이것은 강남대가 용인시를 상대로 장난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협약위반인 것 우리 협약 때문에 걸려서 수천억 원 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협약은 챙기지도 않으시고. 이것은 분명히 협약위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못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국장님 뭐하고 계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협약위반사항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미연위원

됐어요. 그러면 협약에 우리가 학교시설지원 6억을 해 줄 수 근거가 어디 있는지 가져오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근거는 협약서상에는 명기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기관별 재원부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재원, 이거 건축공사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거 가지고 오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조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병은. 병이 강남대학교예요. 학교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학교를 관리 운영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개교 전에 아이들한테 책상 하나 가져다 놓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하고 계셨어요. 가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학교 건립에 따른 협약관계는 별도로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우기지 마세요. 협약서 6조 숙지하시고, 7조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13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인시 체육회 사업지원 무려 추경에서 배로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 체육회 사업지원 기정이 3억이고 금번 추경이 2억 7천 해서 5억 7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7천을 증액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사무운영비, 경상비에 따르면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국장 두 분은 연봉 얼마 받고 계셨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5천만 원에서 5300만 원 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기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호봉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연차적인 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분명히 민선4기때 사무국장의 봉급도 알고 있습니다. 인상 근거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의 봉급은 체육회 사무국 규정에 의해서 초임호봉 책정을 하고.

지미연위원

거기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된 거더라고요. 변경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임산정 27조 “신규채용자의 초임 호봉은 직급별로 책정된 최저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일반직 5급, 과장은 6급 상당으로 한다. 용인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제가 자료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민선4기때 사무국장이 받던 봉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기본급이 월 348만 원으로 5급 과장의 23호봉으로 확 뜁니다. 근거 대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용인시 체육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체육회 국장들의 호봉부분을 확장할 때 심의...

지미연위원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채용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신규채용자의 초임 호봉은 직급별로 책정된 최저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직급의 최저라는 것은 1호봉을 뜻합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5급의 1호봉은 190만 원입니다. 거기에 군대갔다 왔을 때 가산경력 해봤자 2년 치고 나니까 3호봉 올라가요. 이분이 공무원경력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유사경력도 있고요.

지미연위원

그 자료가 저에게 자료 달라니까 오다가 말았어요. 정확하게 이 분이 23호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과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갑자기 어떤 근거에서. 지금 용인시가 뭐가 문제냐? 봉급 인상 안에 대해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봉급을 많이 받는 것 누가 반대하고 싫어하겠습니까? 다 근로의욕 증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칙이 있고,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 규정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이것이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지 백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져오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유지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까 체육회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덜 했기 때문에 현재 기존 차량 15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직장경기부 해체되면서 4대는 감축을 했고, 11대 부분인데 11대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예산 세웠을 때는 예상하고 하신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상은 했는데..

지미연위원

다 해체되고 다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5대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도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안 했던 차량유지비를 두 달 사이에 왕창 다 쓰실 이유가 있어요? 어폐가 안 맞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두 달 동안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부기상 저희가 유사 부기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지미연위원

어디에서 돈을 끌어다 쓰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종합경기장 양성화에 따른 보수공사가 1억 5천 잡았다 감액하셨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을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양성화가 지금 안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스텐드나 이것을 80년대에 짓고 나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양성화 과정에서 예산이 30억이 더 양성화 하는데 시설보수가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종합운동경기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 어떠한 행정절차상 양성화를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상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1억 5천을 가지고 금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 예산에는 하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재정상황을 봐서. 원래 막대한 예산이 70억 이상 들어가서. 양성화 하는데 안전하게 시설하는데 비용이 7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해볼 계획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N리그 승리수당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이정도가 필요해서 올라온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삭감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N리그 승리수당 부분은 저희가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수당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체육선수들 감축부분도 있고 예산 형편상 N리그 승리수당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천만 원을 세워서 사기진작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규정에 얼마의 책정금이 정해져 있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승리할 경우에 얼마, 무승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5천만 원 삭감하신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희수

이희수위원

6200.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5000만 원은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고 6200만 원이.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6200이 삭감되면 우리가 규정을 위반하게 되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 규정은 위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규정이라는 것은 준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규정을 준수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선수들하고 규정상 책정이 됐고, 3억이 됐든, 1억 천이 됐든 해 놨는데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의결액에서 5천만 원을 해 놨는데 이 5천만 원을 주고 싶으면 내년 예산에서 5천만 원을 아예 규정을 바꾸어서 해 놓고 나서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현 규정은 승리수당 규정이 있지만 앞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거나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규정을 전재조건으로 선행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무튼 이것은 시가 규정을 위반하게 생겼다 이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장애인 특수학교. 그 특수학교가 방학을 언제하나요. 겨울방학?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희수

이희수위원

12월 달에 하지요? 이것이 사실은 방학을 계산하고 보면 한달 조금 넘게 여유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남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세우실 생각이 있다면 시기상 한달 사이인데 본 예산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적인 부분을 충족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9월 1일날 시설보완에 따른 행정처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선행을 해서 내년도에 장애인 학생들을 신규로 선발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얘기가 왜 자꾸 틀리세요. 과장님! N리그 승리수당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규정준수 된 것, 안 된 것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으세요? 자료! 그동안 규정준수가 됐던 것, 안 됐던 것.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직장경기부 해체 이후에 작년에 승리수당까지 받기 어렵다. 주기가 조금 어렵다. 서로 아픔을 같이 하자. 그래서 직장경기부도 사실 규정 준수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해체시킨 것도 사실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절차상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재정상 아픔을 안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N리그 승리수당을 5천만 원을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도 다 삭감하려다 그것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만 삭감한 거기 때문에 5천만 원은 농협에서 준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시에서 준 것처럼 얘기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에서...

김선희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억 2천으로 올렸다가 지금 규정준수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규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상에 승리하고 뭐하고 그럴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작년에 그런 아픔을 겪고 승리수당까지도 그런 상황에서도 받기가 어려우니까 농협에서 준 것은 준거니까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로 받은 거예요. 규정에 관계없이 규정위반이라고 끝에 말씀을 이희수 위원님께서 규정위반이라고 하니까 인정하셨어요. 이것이 규정위반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 규정은 있는데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을 개정을 해서 승리수당을 낮추든지, 안 주는 것으로 하든지 그러지 않고 현 규정상에는.

김선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다른 해체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위반에 앞서서 순서와 절차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와서 막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만. 작년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조차도 답변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5천만원은 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준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금고.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N리그 수당에 대해서 김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N리그수당 금년도 예산 올릴 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부결이 됐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부결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5천만 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것도 경기도민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생활체육 하는데 1억 7천만 원 주는 것 그 중에서 삭감이 됐고, 거기에 농협 것 5천만 원과 우리 시에서 5천만 원 하고 해서 1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그 단체가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5천만 원을 하도 그러니까 승리수당을 농협에서 오던 것을 주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이에요 지금 있는 것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조례에 있는 것이...

봉환

설봉환위원장

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승리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승리수당은 재정이 있어서 줄 수 있는 거였었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형평에 의해서.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것을 꼭 줘야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야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임의규정상에 되어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면 주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확실히 얘기해요. 승리해야 주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승리도 주고요. 무승부일 경우에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승리수당이라는 자체는 승리를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무승부도 지금 현재...

봉환

설봉환위원장

무승부를 하면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무승부도 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지만 주는 것으로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1억 1200을 세우면 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다 지면 지급을 전액 못 하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금 5천만 원 지급이 됐는데 몇 승을 해서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규정에. 지금 과장님이 규정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몇 승 몇 패를 했는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규정, 규정 얘기해서...

봉환

설봉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는 이쪽, 저쪽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져서 답변하기 궁색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산업위에서 1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아픔을 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해야 된다든가, 또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었냐면 1등, 2등, 3등을 할 때 포상금이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 포상금으로 하면서 성적을 냈을 경우에는 하고 최소한에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하자 하는 쪽에서 5천만 원 해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질의를 위원이 하시는데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안 주자, 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의 한 위원으로서 지금 김선희 위원님도 언짢아서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의 재정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줄 수도 있고, 또 돈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1등, 2등, 3등 주는데 그런 규정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봉환

설봉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N리그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N리그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있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4조에2항에 “축구단은 승리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부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선수단을 감독, 코치, 선수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감독일 경우에 무승부일 경우, 승리를 일 경우, 무승부는 게임당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승리는 100만 원, 코치는 무승부일 경우에 15만 원, 승리는 80만 원, 선수는 무승부일 경우에 10만 원, 승리는 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 같은 경우. 시간에 의해서 출전한 시간에 의해서 선수들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선수가 총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28명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8명 선수들을 채용할 때는 내부규정 다 보여주셨고 알고 있지요. 숙지해 주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선수들을 처음에 임용할 때는 일단 선수들이 이미 기 승리수당 부분은 내용을 인지하고...

희수

이희수위원

다 알고 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승리를 하였는데 승리를 하고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라면 승리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급 못 해준 게 얼마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농협에서 지원하는 5천만 원 가지고 집행이 다 끝난 상태이고, 미지급상황이 승리가 1게임, 무승부가 8게임해서 총 9게임이 대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9개 지급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약 1억 7천에서 2억.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산출을 전부 다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서도 모자라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이것밖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들도 재정형평상 전부 감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감축할 때 재정입장을 고려해서 승리수당이나 이런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상규정 식으로 1회 1위 하면 얼마, 2위 하면 얼마, 3위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의 핵심적인 질의는 뭐냐 하면 고통분담 나눠도 좋아요. 그런데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는 법을 우선 바꾸고 그런 다음에 고통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조 3천억, 4천억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5천만 원 이것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우리가 법을 위반해야 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일단은 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물론, 선수들이 처음에 선수계약하고 임용할 당시에 이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운영에 승리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10억, 20억, 안 들어가고 5천만 원 때문에 용인시를 위해서 뛰는 그 선수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느냐 시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정확하게 근거 나왔습니까. 얼마인지? 우리가 승리수당 줘야 되는 것이? (교육체육과장 담당 직원과 대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아까 1억 7천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대회에 대해서 승리가 5건이 되겠는데 기 집행한 것이 4건에 4760만 원이고 미지급이 1건이 있습니다. 무승부가 10건 중에서 미지급이 10건 있고요. 총 따지면 6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이 정확하게 세우신 거네요? 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삭감이 되는 거지요? 6200 삭감이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또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직장경기부 처음에 그것도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승리수당도 삭감된 이유가. 아까 강제규정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임의규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직장경기부 해체시킬 때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무슨 조례에, 어떤 규정에? 절차상 문제 있었지요? 그것부터 다시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승리수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승리하는 대로 각 종목마다 승리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도 줘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것만 깎겠다, 꼭 이 승리수당만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니라 앞서 말한 뜻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6천만 원이. 이미 고통을 다 분담해서 이미 지나왔어요. 5천만 원으로 농협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미 지나 왔습니다. 다른데 승리수당을 5천만 원으로 그냥 삭감해 주는 것으로 다 이해해 주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같은 고통분담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거라도 승리수당 어디는 살아남는 종목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지금 뼈아픈 일이 많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물론, 재정이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은 사실 이예요.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해체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거기부터 절차위반. 행정소송 했으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시는.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리수당 때문에 주기 싫어서 절대 그런 것 아니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꼭 받아야 되는 승리수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김선희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1억을 세웠다. 그런데 승리는 한번밖에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결산때 다 삭감해야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산을 지급을 안 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5천만 원만 세웠었어요. 이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런데 좋은 결과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무승부도. 그럴 때는 추경에 세워야지요? 우리가 규정대로 준다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당초 상임위에서 할 때도 집행부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금액에서 농협 부분만 5천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법과 규정을 논하는 자리지 내가 마음 적으로 덜 줘야겠다, 덜 받아야 겠다.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정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수반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하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규정을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것을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에 관한 것만 가지고 이것을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규정을 지키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환

설봉환위원장

규정에 대한 것은...

지미연위원

당연하게 근거와 원칙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규정 여부를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산편성의 지침 안에 가장 제1순위가 규정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규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규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지미연위원

그것에 준거가 되는 것은 규정이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규정에 있어서는 지금 갑, 을 논란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에 올라왔던 것 그 자체만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미연위원

예산편성의 원칙 안에 규정을 근거로 했느냐, 안했느냐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은?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제 의견은 위원장으로서 이 규정만 가지고 갑이다, 을이다 하면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제일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은 규정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규정을 가지고 먼저 해결을 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지미연위원

그 논거 안에는 규정이 그래도 제1순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선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2011년 N리그 수당에 대해서는 시예산은 없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리고 5천만 원으로 올해에 그걸로 승리수당으로 끝나겠다. 다 한 것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다 한 건데 다시 추경에서 도루묵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규정은 아까 분명히 확고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법에 위반될 정도의 규정이 아니라고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상임위가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규정이 중요합니다. 규정 위에 조례가 있고, 규칙, 규정 다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론 예외가 많아서는 안 되겠지요. 예외가 아니라 이 직장경기부 건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봐왔던 것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기를 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N리그 승리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토의한 것처럼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경우에 내부규정에 의한 만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못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때 엄밀히 따져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20페이지 ‘사랑의 집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다 1년치를 계산해서 다 계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800이라는 큰 돈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효심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7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8천만 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작년도에 3천만 원 자부담으로 내고, 금년도에 4천만 원 자부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천만 원 자부담하는 계획으로 해서 승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아니, 왜 못 주냐고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했을 때는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지난해까지 1억 800만 원을 줬었는데 8천만 원밖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김정식위원

왜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아니, 왜 안 세워줬어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 의회 때 삭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김정식위원

상임위에서?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본예산 상임위에서 인건비를 삭감했을 때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모자라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서...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그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때는 저희가 했던 부분이 아니고, 가족여성과에 있었을 때인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뒤에 담담팀장님, 왜 삭감이 됐어요?

기용

정기용노인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식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로 해서 급여가 상당히 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식 사회복지사 급여기준표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인건비만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억...

김정식위원

아니, 삭감된 이유가 뭐냐니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왜 2800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었냐고요.

기용

정기용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몰라서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서 왜, 이유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예결까지 가서 삭감이 됐다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의 집 위탁운영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인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금년 예산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30%에서 몇 % 삭감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이 올라왔던 겁니다, 사랑의 집이. 7천만 원 올라온 중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1천만 원을 추가경정 때 1천 만 원을 1회 추경 때 했던 겁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그것도 1억 800만 원인데, 전액. 지금은 인원보강 해서 잘 하고 있고, 지구촌재단에서 돈을 더 투자하는데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올라온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원은 더 투입해서 일은 잘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30% 정도 집행부에서 깎여서 올라와서 1천만 원을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올려줬고,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도 안 되니까 아마 다시 올라온 걸로... 그게 맞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설봉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무조건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모르시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그게 그 사항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설봉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깎였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했는데, 설봉환 위원님이 이런 사항인데 맞습니까? 했을 때는 불과 5분도 안 됐는데 잘 모른다고 하셨다가 그 사항이 맞다고 갑자기 그러면 잠깐 까먹었던 거 기억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셔야지 무조건 얘기할 때마다 그게 맞고, 또 다른 얘기하면 그게 맞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다시 한 번 더 또 여기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김정식 위원님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의 수탁자가 바뀌었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미연위원

경쟁률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 경쟁률이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미연위원

경쟁.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작년 7월 말부로 바뀌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경쟁이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경쟁은 2:1이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2개 업체가 나섰습니다.

지미연위원

잘 하고 있던 사람이 계약기간을 마치기 전에 손들고 나갔다. 아까 답변에 그랬어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07년도 11월부터 잘 해 오던... 그렇지요? 대개 3년이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미연위원

잘 하고 있다가 중간에 손들고 나갔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랑의 집의 대기자 순번이 몇 번까지 가있나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10명 정도 대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자료 주세요. 정확하게 계속 새로 수탁 받은 단체 재단 자부담이 3천, 4천, 5천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다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다 지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는 너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외압도 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여기 수탁기관의 자부담비율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최초 거주일부터 명단, 그 다음에 대기자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김정식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뭐하는 것이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여기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정책에 필요한 작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김정식위원

시책?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모니터링을 하는...

김정식위원

모니터링을 어디서 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모니터단 요원이 저희 용인시에 100명이 위촉돼서 저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캐치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제안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행자보험료는 뭡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분들이 간담회나 워크숍 가실 때 그래도 사고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1천 원 정도 보험료를 책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100분인데 1천 원이면 10만 원인데 13만 원...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활성화가 좀 덜 돼있어서 실제적으로 35명, 40명 이 정도가 통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130명으로 는 거예요. 30만 원이 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간담회가 한 번이 아니고, 워크숍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찬회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동하시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1.3배 정도 잡은 거죠.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처음부터 계획 세웠을 때 연찬회, 아니면 3회, 4회 그렇게 해서 50명. 5 × 4 = 20 이렇게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나온 것 같고, 그 밑에 또 현수막 제작비는 20에서 8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부모니터단 운영.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니, 처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주시는 특별교부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4월달이 넘어야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성립전으로 저희가 하느라고 많이 못 세웠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이면 워크숍 이렇게 해서 몇 회, 거기에 쓰이는 현수막도 몇 번,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갑자기 4배가 뛰었어요, 현수막비만. 금액은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마 이거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현수막은 통상 저희가 예산이 4월 이후에나 배정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세우면서 전체 금액을 다 갈 수가 없어서 4분의 1 정도만 적게 세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4배까지 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가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342페이지요. ‘청소년지도위원 제복구입’이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이 400여분 되시는데요. 지도위원이 출범한 이래 사계절용 제복은 늘 갖춰드렸었는데, 동절기 제복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셔서 그동안 여러 해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반영이 못 된 거라서 올해 동절기가 다가오고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상임위에서 계속 삭감됐던 겁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니, 상임위까지 못 가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파트에 올려놓고 나면 거기서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었죠.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파트에서. 이번에는 예산파트에서 올려준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올려주셨어요. 다년간 저희가 공을 들여서 반영해 주신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여기 보면 사회에 성폭력, 상담소 여러 가지 엄청 많거든요, 가지 수로 보면 이름만 틀리지. 이게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단체가?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고 있지만 거의 다 사설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모니터링 해서 그 집계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실제 운영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죠, 운영실적. 저희가 지원만 해 주고 우리가 모니터링 제대로 안 하면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기간별로 이용자나 상담케이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작성을 해다 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있으면 목록별로 그 데이터라든가 운영실적이라든가, 또 용인시 실태가 어떤지 파악내용이 있으면 한 부 보내주실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만5세아 급식비 지원’ 설명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렸는데 10월 4일자로 해서 도비 내시가 확정이 돼서 전액 도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만5세 아이들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급식비를 주겠다고 해서 어린이집쪽에서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아동들에 대한 급식도 같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가 도비 전액 100%로 해서 5세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상임위에서도 아실 것 아니에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 1억은 삭감하셨어야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산계랑 협의를 했더니 마무리 때 재원만 바꿔주시는 걸로...

지미연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미... 왜냐 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도 이미 도비 100%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시비 1억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에서 이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삭감해야 합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먼저 ‘흥덕어린이집 신축’이요. 흥덕어린이집 언제 개원 예정이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내년 3월입니다.

지미연위원

3월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다 끝났고, 공사착공이 들어가고 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공정은 지금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마무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돈만 더 추가가 되면 완벽하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개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원삼어린이집’이요.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9억 6천입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자료에는 11억 4천인데. 원삼어린이집, 이것이 사업주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알고 있는데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건 당초에 전경련에다 내릴 때는 11억 요구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용하기로 한 토지가 원삼면 구청사 부지예요. 그래서 그에 관한 별도의 시설이용계획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이 다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규모를 좀 축소하고 거기서 보육지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원해서 얼마 받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5억 6천 부담을 하고, 4억 지원 받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원은 8억을 요청하고 3억 4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면 수용인원도 어린이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요? 지금 여기서도 봤을 때 원삼 같은 경우에 영유아 현황도 244명이나 되지만 지금 현재 이것도 기껏해야 70명 정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축소시킨다는 얘기인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상 보육계 지원을 받을 때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는 5:5 정도 제의를 받는데, 저희도 실제는 5:5나 경제계에서 더 부담을 많이 해 주시기로 희망을 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동안 트라이 하면서도 저희 재원상황을 고려해서 더 많은 것을 부담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게 경제계에서 보육 투자하는 사업 자체가 저희보다는 좀 열악한 집안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 정도 좁혀나가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지미연위원

지금 우리가 너무 행사에 많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우리 용인시가 어려워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여러 차례...

지미연위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축소라는 것은 뭘 축소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분명히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할 경우에는 국가나 도에서 사업비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 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삼면 구청사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축소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처음에 11억 낼 때는 사실 바닥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줄여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대지가 197평이 아니라 그러면 연면적 600제곱미터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2층 규모는 맞겠는데 저희가 통상 면사무소 3분의 2 정도를 주차장 면적 빼고 나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유자시설도 있고, 또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가 안타깝냐 하면 제가 분명히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자료는 시비가 3억 4천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에는 무려 5억 6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자료를 갖다 드렸어야 하는데 당초에 신청하신 자료를 갖다가...

지미연위원

아니, 이 신청이 2011년 7월에서... 이거 맞아요, 올 5월에 신청하신 거. 맞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관리계획을 하면서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가 변경됐던 사항이라서 그 관리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갖다드렸어야 하는데 잘못 갖다드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 5:5라는 얘기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내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9억 6천 중에서 저희가 5억 6천이라서 6:4는 좀 빠지고요.

지미연위원

원래 하려면 7:3이었거든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건 희망을 했던 건데 통상 5:5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 정도도 아주...

지미연위원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증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건 올 2월달에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하수처리방류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양지에 있는 수련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처리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출연금조로 2억 3000억 원...

지미연위원

청소년수련?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수련원, 양지에 있는 수련원.

지미연위원

양지에 있는 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양지에 있는.

그거 그때 다시 증축하고 개축하는 걸로 올라왔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재원문제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계속 이쪽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개보수를 하셔서 가실 예정이신지...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올라왔을 때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그래서 수요도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일단 2단계 사업까지 토지매입도 다 완료가 돼서 제반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해 놓았고요. 1단계 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장, 시설이 노후가 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니까 숙박시설도 새로 하고 이런 계획을 가져가는데, 그게 워낙 덩치가 큰 238억 정도 큰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개발과 우선순위에서 계속 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공유재산 통과된 지가 언제 됐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10년도에요. 10년도 초에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어린이집들 중에서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립으로 가는 것처럼 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적 수준으로 강화를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정도가 1차 합격이 돼서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이건 시에서 지원이 좀 갑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다른 특혜는 없고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믿고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것.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그래도 안정적인 시설인증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좋아는 하시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동안 인정을 받은 거네요, 유치원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데가 선정되는 겁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우리 지역 내에 하나 있어서 궁금해서, 새로운 거라. 예, 알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민취업교육장 빔 프로젝터’ 용도.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일자리센터에 시민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 2층에 있는데, 프로젝터가 없어서 다른 사무실에서 빌려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부터 이런 거 세우시지, 왜. 벌써 지금 1년 가까이를...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1회 추경 때는 왜 안 하시고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못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민주노총 경상보조’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 용인시대표자협의회가 작년 12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미 본예산이나 이런 게 다 지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을 빌려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센터인데요, 사무실임차료하고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우리 규정에 있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규정은 없는데요. 한국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최소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노총이 건물이 있지 않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위탁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도 하고 있고, 노동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이건 기흥쪽에다가 사무실을 차릴 예정인데요.

지미연위원

한국노총은 어느 쪽에 있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은 여기 처인구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설명하세요, 계속. 기흥에다 세우실 거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흥에다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인건비가 계상되는 형태고, 보증금은 1년치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달이 월세도 내주는 건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한국노총하고 같이 쓰면 안 되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시도를 해 봤는데요. 이념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이 한 건물을... 그리고 이미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노동복지회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같이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민주노총이 거기에 입주하게 될지 위수탁 협약을 맺게 될지, 한국노총이 할지 그건 내년도에 그때 가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한국노총이 마찬가지로 사무실임대료, 상담료, 인건비 위탁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가게 되면 또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 정도는 최소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다 똑같아요. 시민이 봤을 때는. 그러면 한국노총 말고 민주노총 말고 또 다른 새천년민주노총이 나타나게 되면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 형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아니, 그런데 민주노총쪽에서 한국노총은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국가에서 노동조합설립이나 근로자권익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딱 자르기는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 안에 민주노총에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그전에는 한국노총만 했었어도 다 통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없었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불거지는가.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달에 민주노총 용인시대표자협의회라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6개 조합에 4200여 명이 회원이 되는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용인 안에 민주노총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한국노총이...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대표자협의회가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하고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다 틀립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용인시 안에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분들이 없었냐는 거죠. 갑자기 작년 12월에 다 한꺼번에 이주를 해 오셔서 용인에 회원이냐.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전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협의회 구성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방향을 잘 잡으세요, 과장님. 앞으로, 앞으로 쓸데없는 소모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그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편들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럴수록.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다른 경비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최소한으로만 해서 일단 사무실하고 상담원 인건비 그 정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똑같습니다. 예산 대비, 나가는 것 대비 활동사항 다 자료 갖고 오세요. 이건 정산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정산을 정확하게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산업입지 발전연구용역을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작년 2차 정례회 때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다가 저희가 용인시 산업을 정략적으로 발전육성시키고, 또한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답변사항 이행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학술용역이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용인발전연구센터는 못 합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먼저 한번 저희가 상반기에 의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용역을...

지미연위원

채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워낙 들어오는 과제물이 많아서 못 한다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건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 판단은 저희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책기획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안 가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3천만 원 밑으로 치셨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건 금액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전가격 작성요령에 준해서 저희가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건 결과물 언제 나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결과물은...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결과물 나오는 대로 꼭 보여주시고, 문제는 학술용역이 가지고 있는 병폐. 왜냐 하면 쓸모성이 있어서, 예산대비 과연 쓸모용도가 명쾌하냐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입니다, 어째 됐든 간데.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기관에게 연구용역 맡기는 거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예산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승인이 난다면?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어디 관내 대학에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결정을 안 하시고 예산부터 세우시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결과물이 내년 4월달에 나온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니, 3-4월 걸릴 겁니다. 계약하고...

희수

이희수위원

결과물이 내년에 나올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이걸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꼭 반영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 1회 추경에는 저희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안 됐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됐는데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요구를 못 하게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산업입지 조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에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업체나 이런 게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산업단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꼭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산업단지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시급한 건가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보고서가 용역결과물이 내년에 나올 것 같으면 내년에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본예산에 세우셔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3-4개월이면 내년 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1월달이나 뭐...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시한을 급하게 다투는 그런 사안은 아니시죠? 용역결과물이 꼭 올해 필요하다, 올해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필요하다. 그런 사항은 아니시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 건 아닌데, 시정질문 사항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빨리 밑그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에 적용해서 시책을 펴나가야...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어느 정책이든지 시급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용인시에서? 모든 일들이 다 시급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꼭 시급하게 올 연말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빨리 하여튼...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급한 것은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375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산불방지우수기관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주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금년에 경기도에서 봄철산불방지에 대해서 시군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돼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바람에 200만 원 포상금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과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경기도에서?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수기관 선정된 것은 도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산불방지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산불방지를 잘 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산불방지 잘 하는데 올해 불 안 났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대단위 규모의 산불이 난 게 있는데요. 그것은 24시간 이상 계속 탈 때의 보고사항하고 1헥타 이상 산불 냈을 때의 보고사항, 그걸 가지고 측정한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산불방지 잘 하는 게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불이 안 나면 잘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최소한 불이 좀 적게 나고요. 예방활동을 많이 해서 불이 적게 나고, 면적이 소규모가 됐을 때 각 시군을 평가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감시를 잘 해야 되는데, 감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저희가 각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헬기로다 저희가 있고, 또 각 구청에서 별도로 산불감시 요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헬기 이용하신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헬기 임차비가 얼마예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금년에 6억 7천 정도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금년에 몇 시간 떴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아직 하반기가 또 남아있거든요. 그건 1년차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도에는요? 얼마에 하셨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도에 6억 9천 하셨지요? 산불예방 잘 하시려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시간 떴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 자료도 제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40시간 떴어요. 산불예방 포상금 받으시려고 7억 예산집행해서 하시고, 산불감시는 40시간 뜨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고.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5년 주기를 보면 해마다 비행기 뜨는 시간이 줄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150시간 정도에 뜹니다. 우리는 40시간 떠요. 이렇게 예산 집행해서 포상금 받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 포상금은 시군에서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했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희수

이희수위원

잘 하셨는데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7억을 들여서 40시간 떴는데 잘 했다. 그리고 포상금 받고. 저는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벌행위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 예산이 국고반환금이 좀 있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간벌하는 것은 좋은데, 간벌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잘라서 눕혀만 놓았거든요, 거의 다 보면. 토막을 쳐서 쌓아놓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장마가 졌을 경우,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이게 떠내려와가지고 모든 재산권을 다 휩쓸어버리거든요, 같이 몰아서. 지난번에 서울 산사태처럼. 간벌을 하더라도 좀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했으면 안 되나,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처인구에는 모현에 수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쪽에 산사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수고하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양지면 정수리 공공오수처리시설’ 이만큼이나 반납을 하시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도 예산을 절감하지만 입찰을 하다 보면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입찰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아, 이게 입찰차액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지미연위원

꽤 많이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여기 주민지원사업에는 전부 감액되는 게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지원사업은 올 연말까지 못 쓰면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액을 모아서 또 새로운 사업에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꽤 많이 커서 저는 과다예산을 하셨나, 오히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시설 대형광고물 유지보수가 삭감된 건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광고물법이 2007년도 12월 22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 전에는 공공광고물은 광고물법을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년도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예요. 그거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였냐 하면 금년 7월 8일까지였어요. 7월 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불법광고물이 된 거지요.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 올 7월 달까지 됐다 이거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거 모르셨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왜 그랬냐면 대형광고물을 하나 하려고 적어도 몇 억씩 들어가는데 철거를 해 보면 소모성이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나, 용인시로 보나 굉장히 손해니까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로 존치를 시키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경기도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난 8월 달에 존치불가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예산에는 철거계획이 아니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살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또한 시간 관계상 국장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515쪽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 상판의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상판이 570미터에다 엊그제 경찰서에서 상현동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유턴, 대기차선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670미터가 됩니다.

김선희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600...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현재 설계는 57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은 570이고 설계변경하면...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100미터를 더 추가해서.

김선희위원

670이요. 모자라지 않으세요? 좁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통메뉴얼을 다 돌려보고 밤에 상현동으로 들어가시는 분, 유턴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을 검토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자라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볼 때는 모자라거든요. 조금 더 검토할 수 없나요? 검토대상이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과다하게 해 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감리나,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교통의 전문분야 하시는 분들께 사전에 협의나 의견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몇 대가 동시에... 670까지 되면 교차가 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대가 아니고 다니는 길목에 사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입체화로 되기 때문에 몇 대 라기보다는 지금 체계로 봐서는 좌회전 하는 것이 지하차로로 가기 때문에 약간 기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광교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43번 국도로 수원을 가는 차는 지하차도로 가게 되고요. 박스 밑으로요.

김선희위원

밑으로 해서 올라가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상현동이나 성복동. 성복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우회전을 하게 되고, 좌회전을 하시는 분은 지금 지하차도 있는 부분을 개량을 해서 개선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보면 800미터까지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유타입 포함해서는 1킬로가 더 되지요.

김선희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상판만 봐야 되지 않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상판하고 유타입하고 전체를 지하차도라고 합니다. 나가는 입구, 들어오는 출구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상판만 길이를 재서는 필요 없다. 670은 상판만 말씀하신 거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지요. 지하 전체적인 박스 규격만.

김선희위원

다시 한 번 규정에 근거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성터널 개설공사 이것이 지금 공정이 얼마정도 되어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15%에서 2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 원래 올 말까지 개통하시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맞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도 제가 편성해 드렸는데 이게 내년 6월달까지 완공 이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상 문제라든지, 예산문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기를 몇 번 지나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올 겨울을 난다고 그러면 거기 대형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커브가 많고, 도로도 완만하지 않고 엄청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난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신 것 있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동백-마성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업

고광업위원

마성터널.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거기는 엊그제 개통을 하면서 출구 쪽에...

광업

고광업위원

편도 1차선만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위험이 있어서 중간에 굴곡이 있다, 과속하지 말라, LED로 저희가 예고표시를 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터널 출구쪽에 상당한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형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가드레일을 양쪽으로 위원님 보시기에 불안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안전시설물을 갖추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생각에는 왜냐하면 공사현장에서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크잖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청에서. 그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상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거니까 조금만 대비해주십사.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 대3-5, 3-20, 중3-74.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부담금?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예산 투입이라든지, 그분들이 소송을 하는 소송 제기자가 부담하게 될지 결정이 난 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몇 심에 가 있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대법원에. 3심에.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도 작년에 과장님은 이 부서에 안 계셨지만 건설과에서는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과다하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상현동 교차로 개설사업은 총 우리가 남아있는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859억 중에 저희가 300억,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559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맺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정,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납부한 금액 따져 봤을 때 현재 도시공사에서 납부한 금액은 419억입니다. 419억 중에서 370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49억을 추가로 납부 받으면 도시공사 부담금은 완전히 됐다고 보고 저희는 300억 중에 71억을 더 부담할 것으로 대략적인 공사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49억입니다.

지미연위원

559억 중에 49억만 받으면...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559억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공정을 전체 따져 보니까 419억만 받으면 되겠어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370억은 받았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371억을 받고 49억이.

지미연위원

남아있다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에 100억을 써 놓은 것 또한 과장님은 아니지만 전에 계셨던 분이 뻥튀기를 해 놨다는 얘기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전체 건설과 예산이 감액하고 늘리고 그런 부분이 추경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에서 당초 책정했던 859억 중에 올해 분으로 100억을 더 저희에게 계상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100억을 잡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 지금 공정을 따져 봤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의 돈이 용인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하면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재정법무과가 상임위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 했어요. 우리가 얼마 받고 있는지도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무조건 협약에 의해서 돈이 안 들어와서 예산배정을 못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을 만큼 받았다. 결국 지금 말씀도 49억만 남아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광교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도로망은 입주 전에 기관시설로 깔려 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핸드링 하는 바람에.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돈입니다. 받은 돈에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통 대란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역주민들로부터 분노가 사지 않도록 미리 미리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시 책임이지 경기도시공사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과장님 다잡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도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지미연위원

49억만 남아 있으니까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513페이지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여기에 잡아 놓은 사업은 정확히 어느 부분이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올해 지중화사업은 금학천이 있고, 신갈IC에서 녹십자 사거리 이 정도까지 오는 비용에 대한 지금까지 공사비를 사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향후계획이요? 전반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시에는 다 못 하지만 예측 가능한...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잠정적으로 16군데를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유인물을 드려야 되는데 신갈오거리와 금학천 빼 놓고 신갈IC에서 영덕동, 수지 풍덕천동에서 구청, 쭉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는 다 설명을 드릴까요?

지미연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자료는 주시겠지만 방금 전에 수지 풍덕천에서 수지구청까지 그 구간만 딱 지중화 하고 그 다음에는 위에 있고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중화는 연이어서 이어져야 되지 않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풍덕천에서 수지구청까지만 지중화 되고 그 다음에는 위에 쭉 돼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아시겠지만 지중화는 전선으로 해서 지형이 복잡하고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에 하는 건데 내막을 찾아보면 우리가 도로개설을 확장한다든지 정비를 하게 된다면 부담이 50대 50으로 해서 한전의 부담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의대로 하게 되면 100%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원도 엄청 많이 들고요. 제일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1, 2년도 아니고 거의 장기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공사중인 구간에 해당되는 하천을 약간 옮긴다든지 그런 구간에는 할 수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하천에는 아니고요. 도로확장을 하면서.

김선희위원

도로확장.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아래 세브란스 병원에서 첫다리까지는 지중화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도로 확장 건이 있는 경우에는 지중화랑 그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도 하고 신규로 저희가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어느 구간을 맡아서 100% 비용이 드는 부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워낙 많이 전선이 널려 있으니까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이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예산에 반영할 때 도로가 확장되는 공사나 이런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곳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두고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지 중에서도 죽전 1, 2동 공히 해야 될 부분들에 많이 있어요. 특히 죽전2동은 시 경계, 분당과 수지와 굉장히 차별화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거기 공사할 부분이 죽전2동은 많지 않아요. 시 경계 부분으로 그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에게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죽전2동 통장협의회장님이 벽산2단지와 3단지 지중화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2단지와 3단지의 토지를 점용을 해서 지중화전선을 매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2단지와 3단지 분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시계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죽전1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시 정책사항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역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시계지역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512페이지에 시도5호선 교통개선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감액된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5호선에서 41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와 비중이 안 맞아서 그중 토지매입비 35억 중에서 19억을 감액해서 16억을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하고 시설비 6억에서 13억을 증액을 해서 19억으로 이번에 추경에 재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35억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고 사야 된다. 그런데 19억씩이나 감액이 된 거지요. 줄어들었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예측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세울 때 예측을 하고 세우신 거예요. 50%씩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로를 하면서 법면부가 많이 생겼는데 법면부를 제외시켜서 토지매입 면적을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예산 누가 세우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이 세우셨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희수

이희수위원

그 전에 세우셨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변명 같지만 도로를 하게 되면 법면부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면. 부지를 지지해 주려면. 처음에는 거기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전체 도로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면부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삭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시에는 법면부가 필요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 없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에 이거 잘못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시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19억씩이나 토지매입비에서 감액하시고 50%씩. 예산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마음대로 세우셨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면 50%씩 삭감하고. 더 좀 말씀 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성주이씨라고 종중 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종중에서 저희가 도로도 개설하면서 성주이씨 토지에도 접하게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사용승낙을 해 줘서 토지매입비가 줄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사용승낙을 해줘서 토지매입비가 줄었다. 사용승낙 몇 년까지 해 줬어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희수

이희수위원

사용승낙 받으셨어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1팀장

지금 당초에 41억을 본예산에 책정할 때 시설비와 저기를 한데 묶여서 책정이 일부 시설비와 구분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오차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여기 도로가 460미터 구간이 월드메르디앙이라는 아파트 진입로와 성당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1공구, 2공구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재원으로 봤을 때 전체하기는 부족분이 있어서 2공구는 보류를 했습니다. 내년으로. 올해 1공구, 2공구 다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를 같이 하게 될 경우는 예산이 다 포함이 되는데 올해는 1공구를 먼저 보상하고 1공구 보상되는 시점에 보상 안 되는 구간들이 성주이씨와 나머지 토지부분은 보상된 부분과 합쳐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1공구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공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공사를 하는데 법면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면부분들이 농지와 임야가 있는데 농지주 같은 분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법면부 같은 경우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성토하거나 절토를 하면 법면부분을 저희가 안 사도 그 토지가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사용승낙서 받으신 거다.

영철

이영철도로시설1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1팀장

몇 년 동안이 아니라 그 법면부분은 저희가 도로에서 제척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사용승낙서 받았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사용승낙서 취소하면?

영철

이영철도로시설1팀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면을 토지주가 저희 도로와 레벨을 같이 맞추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구조물이나 이런 것 없이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 당초예산액 35억 안에는 1공구와 2공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영철

이영철도로시설1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이 감액한 것은 2공구를 감액한 겁니까?

영철

이영철도로시설1팀장

예. 2공구와 법면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영철

이영철도로시설1팀장

전체부분은 아니고 법면부분은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나머지 부분이 되기 때문에 35억에서 이번에 감액된 16억, 19억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 평가한 경우는 5억 미만으로 줄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35억에서 19억을 감액을 했는데 내년에 1, 2공구 나누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토지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1팀장

일부는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가 있습니다. 2공구가 사도구간에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정가를 할 때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황에 기존의 3/1로 평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토지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가격을 잡았는데 현황측량을 한 결과 2공구는 90% 이상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했을 경우 3/1로 줄게 되어있습니다.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부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에 잘못하셨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로시설1팀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당선 연장선 개통예정일이 언제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금년 12월 말정도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12월 말에 개통이 되도 519페이지에 있는 연장선 부담금 20억, 우리가 개통을 해도 경전철과 연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조기착공, 그 다음에 휴일수당, 기타 야근수당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잖아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결과론으로는 그런데요. 그것 말고도 기흥 구민들에게 서울을 가는데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장선에 대한 시비부담 안 해도 되는 시비부담을 하는 근거 안에는 경전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전철 때문에 하루, 하루 받는 압박이 세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 20억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서로 신뢰의 원칙이기 때문에 2009년 7월 7일날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한 것을 저희가 2011년에 조기개통을 하도록 협약을 한거기 때문에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담보 안에는 경전철이 같이 연결해서 수요를 창출하기... 경전철 개통이 원래는 작년 7월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지만 이제는 중앙에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안돼 있는 상태 안에서 우리가 굳이 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 이나마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당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귀책사유가 저희 귀책사유지 한국철도공사와...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부담 안 해도 국가가 어차피 분당선 연장선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용인시한테 책임을 미뤘다는 얘기지요. 그때는 경전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도 깔려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전철 사태가 그야말로 올 하반기에는 물론이거니와 내년도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굳이 여기에 우리가 20억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액 보다도 20억 원을 더 추가한 거지요?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분당선 연장선 시비부담이 582억 원이 시비부담액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이렇게 한 것은?

현수

이현수교통정책과장

재원이 안돼서, 이거 20억 말고도 마무리추경에 21억을 더 세워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더 세워서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536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0억이나 늘어서.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40%고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용인시 인구수와 재정능력,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환승 통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시비 60%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40억이 늘어난 건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수

이희수위원

도비 반환금 중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지원 반환금이 있어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GG콜이 용인시에도 440대가 있습니다. 총예산 5억 7030만 9천 원이 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도비 중에서도 표시등이 당초에는 25만 4900원을 배정을 받았고, 띠가 당초에 25만 4900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따른 사항이 표시등이 25만 4900원 중에서 22만 9850원으로 계약을 했고, 띠는 25만 4900원에서 21만 686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차액에 대한 것을 도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계약이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도비를 예를 들어서 표시등을 25만 4900원을 단가로 해서 줬는데 우리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22만 9850원에 구입을 한 거지요.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도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50% 부분에 대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견적을 받을 때 낮추어서 견적을 받은 거네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제가 방문해 봤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원이

민원이차량등록과장

폭주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 수지 쪽에 출장소가 있듯이 용인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출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대행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대행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민원인을 위해서는 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님이 지시 내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더 확충하라고.

인원

인원차량등록과장

증원에 관해서는 행정과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그것 하나만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고 그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550페이지 볼게요. 경안천 생태하천 조사 지원 5천만 원 세우셨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경안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천 변화에 대한 사항을 조사 분석해서 이 자료를 책자화 함으로서 용인시민이 경안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 후세에 대해서 경안천이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에는 어떻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지금 용인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단체에 주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생태조사보고서가 언제 나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이것이 지금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용인의 나무이야기, 2008년도에는 용인 풀꽃이야기, 2009년도에는 용인의 곤충이야기, 작년도에는 용인의 새 이야기를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하천에 대한 거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금년 본예산에.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추경에 그렇게 급한가요?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두 달 안에 조사보고서 내고,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 가져다 써가면서 보고서 작성해서 세운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2개월 내에는 정확한 과거에 대한 자료라든가, 경안천 생태에 대해서는 물고기는 어떤 어종이 살고, 과거 주변 여건은 어땠는지 지금 현재는...

희수

이희수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보고서가 올해까지 나올 수 있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려울 것으로 보지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내년에 하면 되지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희수

이희수위원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시급한 것을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가 올 12월 연말까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용인시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것은 내년에...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게 되는 일을 이렇게 시급하게 두 달 안에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두 달 안에 ‘연말까지 줘라.’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달 안에 나오는 보고서가 5천만 원 들여서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연도폐쇄기. 시설공사라는 것은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가 되지만 이 건은 시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만 마무리가 되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했어야 되는 건데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관계가 없는 거지요? 물론 일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 보다 더 시급한 것에 써도 관계는 없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반대급부적인 사람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선희위원

방금 이희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용인의제21인가요 단체이름이?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의제21이지요. 잡음이 없어요? 이렇게 지원해 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천에 대해서만 해서 하천방재과에 들어온 거지요? 새 이렇게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오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용인 향토에 대한 연구과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의제21이 그러면 어디에 소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따질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아까 먼저 이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매년 한 가지 씩의 어떤 목표를 정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한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 나가는 사항이.

김선희위원

하천에 대한 것을 의제21말고 만드신 적은 없으세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없습니다. 경안천에 대한 것은 자료가.

김선희위원

경안천에 대한 것은 처음 이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하천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처음이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의제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게 경안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 지역에 있는 지명위원회.

봉환

설봉환위원장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에 지원하는 금액 때문에 의제21에도 돈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경안천 살리기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도비와 우리시와 광주시와 주고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무슨 책을 만드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경안천에 대한 역사와.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것을 왜 의제21에서 꼭 만들어야 되요. 시에서 만들면 되지요. 조사해서.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시에서 만들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제21에서...

봉환

설봉환위원장

솔직히 얘기하세요. 시에서 만드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의제21에서 만드는 것이 더 정확히 만드실 수 있어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그쪽에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 분포가 돼서 121명이...

봉환

설봉환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거기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거기가 더 정확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해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관에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