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규 도시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해서 예결위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김동국 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장원수 교통과장이 직원들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교통행정담당 강병길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의안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2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 부분에 예산이 2,74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이 1,1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13년 예산편성하실 때 2,345만 원 편성해서 추경에 400만 원 추가편성했는데 실 집행액은 1,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간단한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작년 4월에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 이관되었고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시유재산 위임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량비를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받는 금액 대비 구예산을 매칭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었는데 측량하고 국유재산이 반납되고 나니까 측량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처음에 측량수수료하고 예상하신 필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인데 원래 예상한 필지수보다는,

줄어드니까,

2014년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해서 줄이셨겠네요.

예.

2014년부터는 국유는 안 하고 시하고 구,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함지산이 있습니다. 함지산 등산로를 매주 한 두 번씩은 항상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전기배선관, 그러니까 땅에 묻혀 있는 배선관이 군데군데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패어있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그 부분이 계속 지금은 심하게 패인 부분도 있고 일부 노출된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을 책정하시고 실지로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객토작업 조금 보수하는 것은 큰 금액이 안 들텐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왜 방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쪽 길을 따라가면 많이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려면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인력으로 파서 어느 정도 묻었는데 계속 비가 많이 오고 해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장비가 들어가서 깊게 파서 묻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내년에 등산로 정비예산이 내려오면, 1천만 원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등산로 계획을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는 하지 말자, 운암로와 등산로 함지산과 연계되는 전반적인 도보길, 그 다음에 부청장님 말씀하시는 만보길,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해서 한번 팔거산성 복원하는 문제와 전부 연계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된다면, 함지산 일대 전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서 그때 그때 이 부분에 얼마 들어가는지를 용역해서 안전하게 묻도록 조치를 하나씩 하나씩 예산이 되는 만큼만 정비해 나가야되지 지금 예산 1천만 원 남았다고 여기 투입시키고 1천만 원 내려온다고 여기 투입시키는 것은 사실상 땜질식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등산로 정비를 10억 6천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그 돈만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새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을 밑에 더 깊게 파서 좀 더 깊이 묻는다,

장비로 깊이 묻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 묻어도 산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휩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 부분인데 지금 함지산을 이용해 보시면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함지산에 운암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말에 가보면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아서 주변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예산이 8억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저희들이 관리는 사실상 주민지원사업도 있고, 20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하수도나 도로포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마다 요청합니다. 내년에는 4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돈이 내려오는 것이고 도로 닦고 하수도 배수로 정비해 주고 이런 포장해 주는 부분은 주민 간접지원이고 주민 직접 지원사업은 19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이후부터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사실상 자기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시 연평균 가구당 소득액이 정해진 것이 해마다 있습니다. 거의 4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직접 그 사람들의 가스비, 학비, 전기료를 한 세대 당 60만 원 이하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돈이, 한 세대 당 최고 한도가 6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합해서 3억 6천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함지산 앞에 주차장 해결하려고 알아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만들 부지를 검토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건설하려면 국토부에 26억이란 돈을 내야 되고 보상비,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실지로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가는데 국토부에 줘야 되는 부담금이 큰데 이런 것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 돈을 국토부에 우리가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놓은 땅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구거지로써 구거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되는데 일반부분이 전체 사유지가 1천 평 정도 됩니다. 1천 평 정도를 다 사려고 하면 평당 200만 원씩 잡아도 20억이 듭니다. 거기에 보존부담금을 납부하려면 46억에서 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순수보상비하고 보존부담금만, 공사비는 사실상 얼마 안 되니까,

도시관리과에 몇 년 전부터 주차장문제가 민원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대안이라도 있는지,

장기적으로 부청장님도 하신 말씀이 구거부지하고 다 사면 약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 그러면 300대 주차하려면 구비가 최소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에 300대가 아니더라도 실지로 100대, 50대, 이 정도만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그걸 먼저하고 상당히 시급하니까 일단 일부라도 해 놓고 조금씩 확장해 가는 방안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국회의원님께서 매년 10억씩만 내려주시면 우리가 보상하는 단계, 사유지를 조금씩 보상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보상을 하면서 꽃집이 있는 것은 몇 년 뒤에는 보상, 꽃집 보상은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부터 보상해서 구거지를 활용하는 부분부터 조금씩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5억 정도면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진할 수 있는지, 한꺼번에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시작부터 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개인소유가 가지고 있는 필지를 5억으로 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고 단일필지에 7억이 든다면 7억을 요청해서 그 부분부터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구거를 활용해서 점진적인, 지금은 훼손을 시키지 않고 기존땅에서 차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건설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관리해서 집행잔액이 5,4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구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태전2동 휴먼시아 2단지에서 매천로 가는 길에 보면 대형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가는 길 인도에 보안등, 가로등이, 그러니까 신호등까지만 있고 매천로 가는 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주차해 있으니까 그 길을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현장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어둡고 우범지대화될 수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 정도 돈이면 이런 것 한두 개 설치하는 것은 되지 싶은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과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못 들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잔액이고 지금 현재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잔액을 남기는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전기요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취약한데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파악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재해예방과, 풍수해 보험사업에 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0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 중에서 300만 원은 시비, 300만 원은 구비입니다. 전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해피해를 보면 피해에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국비보조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87%까지 국비보조가 됩니다. 나머지 17% 중에서 시하고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약 12,3% 정도, 나머지 개인부담이 6%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매년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는 83%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고 일반주민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지금 풍수해 보험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비가 오면 비가 새는 부분 때문에 풍수해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가 새는 집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2013년 같은 경우에도 북구에 537명을 가입시켰습니다. 전체 635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 중에서 국비부담이 431만 2천 원, 지방비 지출이 116만 원, 주민부담이 87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

일단 시비가 300만 원 내려왔고 구비 3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해예방과 208페이지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44억과 전체 예산이 140억,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0억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 홍수재해 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언제쯤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고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곡조야 정비사업의 총 예산액은 336억 정도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44억과 예산액 145억 해서 총 예산은 102억 정도 가지고 지출과 전부 계속사업이어서 이월자체가 되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가 되었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데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시작하고 돈 자체를 지불 못한 부분들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마무리해서 재해위험지구도 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었네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다른 위원님들 고민하실 동안 건설과장님,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1,2,3차까지 완료했고 내년에 고향의 강 사업에 전체가 185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동천교에서 금호강 방향으로,

대동교에서 매천교까지 해서 내년도에 5억 정도 용역비 국비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정부가 규제완화하면서 19일간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구본탁 위원이 제안한 문제들도 보니까 기존의 캠핑장, 축구장, 체육시설, 배드민턴, 게이트볼, 너무나 많이 풀려서 사실은 운암지 근처라든지는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조사를 해서 활용할 부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을공동체 거주자들도 체육시설을 개인적으로 설치해 놓습니다. 풀렸기 때문에, 규제완화된 내용은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내려오면 확인을 해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자료가 정리되면 의원님들 전체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완화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도 하고 재산도 보장해 주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한하고 수십 년 동안 묶여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그쪽이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질의 보다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칠성시장에 가서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예결위원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각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제 칠성시장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산관련해서 문제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동욱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시장 노점상 단속관련해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홍보 내지는 계도를 충분히 해서 어제 새벽 4시부터 85명 정도 투입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50여 명을 순수하게 구청직원들만 투입했습니다. 지금 시장 노점상 단속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시적인 단속만 가지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구청 직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새벽에 동원하고 낮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행정이 어떻게 보면 마비될 우려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칠성시장 노점상 단속에 따른 급식비를 미처 집행부에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까지 약 1천만 원 정도, 지금부터 연말까지 급식비가 약 1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단속을 직원들도 물론 하지만 직원과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웃소싱비 1천만 원 정도, 일단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 아웃소싱비 1천만 원, 급식비 1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속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일방적으로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지요.

칠성시장에 인도에서 곰장어 파는 것도 단속합니까?

이번에는 일단 단속을 차도에,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단속하는 부분은 차도 부분에 내려와서 차도를 점유하므로 인해서 칠성시장에는 골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칠성교에서부터 칠성시장 네거리 사이는 편도 3차입니다. 새벽시장을 하면서 3차로 중에서 2개 차로를 점유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이 거의 정지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차도에 내려와서 장사하는 부분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장어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불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1차적으로 차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법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낮에는 단속하고 밤에는 봐주고, 법 형평성에 안 맞고 밤에 보행자가 인도로 못 걷고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장어집 골목이 너무 하더라, 그렇게 따지면 낮에 잡상인들이 차도에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기 점포 가지고 장어골목에서 장사하는 것은 봐주면, 거기 봐주면 그 사람들이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주느냐고 할 겁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고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마찰이라든지,

불법광고물과 같습니다. 뜯고 나면 또 붙이고,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소요예산도 그 정도니까 믿고 밀어줘서 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못 넣어서,

추경에 못 넣더라도 마지막 날 계수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의원 개인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방식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듯이 집행잔액이 3,900인데 가장 큰 비중이 예산 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1,800만 원 빼고 나머지 2,100만 원 정도도 집행잔액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에서 남은 것이 어느 부분인지 내용을 계장님이, 국장님이 어제 오셨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고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최상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00만 원 중에 대체로 잔액은 유보액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의 유보액이 100만 원, 공공운영비의 유보액이 50만 원, 시책업무에 10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예산절감의 유보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유보액으로 보시면 거의,

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이 남은 겁니다.

최상완 추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남으면 저희들이 정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남겨놓은 부분의 거의가 결산을 하면서도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유보액을 기준으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은,

257쪽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에도 1,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의정활동 연구지원,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1천만 원 이상씩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산집행 정도를 보면서 충분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추진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최상완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다른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액 말고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적게 하면 됩니다.

최상완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낮추기 보다는 추경을 할 때 기정에서 경정을 바꾸면서 잔액부분이 어느 정도 남는다면 예산액을 삭감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산편성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정연구회도 한다고 600만 원 잡았는데 연구회가 안 만들어지고 올해 선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냥 남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위원장님이 카드가 있으니까 얼마 남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수시로 이야기 해줘야지, 처음에는 위원장님들이 언제 쓰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최상완 회의가 끝나는 동시에 위원장님 개별로 회계담당자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잔액과 사용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이전의 위원장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거법을 이야기하니까 쓸 수 있는지 모르니까 아예 쓰지를 못하는 거지요.

결산추경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3차 추경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을 하면 삭감하면, 돈을 절감한 상태에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다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3차 추경 때는 얼마 안 남는 기간 동안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삭감해서 돌리도록,

더 질의 있습니까? 윤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6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국내여비가 있고 257쪽에도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목의 아랫부분에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에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56쪽에는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다른 부분에서 전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257쪽에서는 불용액이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56쪽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행할 때 집행되는 부분이고, 257쪽 부분은 비교견학이라든지 의원세미나, 저번에 제주도 다녀오신 것, 기타 세미나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는 의원님들 들어가는 비용이고 하나는 직원들 비용이고,

256쪽은 의원들에 해당하는 국내여비이고 257쪽 국내여비는 그러면 의회사무국,

반대로, 직원들이 의원들 수행해야 되니까 여비 경비를 잡아줘야 되고,

아닌데요. 256쪽은 선진의회연수 견학 부분은 해외연수관련 예산 아닙니까?

해외연수갈 때,

257쪽은 제주도 가듯이 자체연수, 비교견학 갈 때 쓰는 예산인 것 같은데,

256쪽에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이고, 의원들이

258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의회 전체에서,

여기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책 외에도 가능합니까?

일반도서도 관계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서가 바뀌기는 했으나 신임 의회사무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필연입니다. 지난 9월 22일자로 의회사무국 근무지를 명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결산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오게 된 것은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흘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