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봉환
설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에 ‘체험학습박람회 참가’ 해서 기정에 없던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체험학습박람회 참가 건은 당초에는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체험보상으로 보상금으로 서있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미 7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체험농가 30명을 대상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실제 하려고 했던 체험농가 보상을 버스투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요소 이런 것을 현지체험하고 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당초에 생각했던 용역에 그런 투어가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험농업박람회 참가비로 이렇게 방향을 돌렸는데, 이 체험은 저희가 5회째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한택식물원에서 봄꽃축제 할 때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예산을 활용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체험농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체험농가는 저희 관내에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인근에는 내동마을, 내동부락, 또 능원리에 있는 등불마을, 그 다음에 학일리에 있는 시범마을 해서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한 30명 정도 된다고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리고 체험농가는 한 8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가. 그런데 그 마을이 그렇지, 거기에 체험을 직접하고 관광농업을 하는 분들은 한 30여 명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누가 오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 농가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지금 관광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한 30분 정도가 참여를 한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저희 예산계획에 보면 전시장에 부스 설치하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장소를 마련해서 자기 관광농업하는데 자기들 도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부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번 부스 차려놓으면 계속 쓰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에 없던 게 계획이 중간에 바뀐 겁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처음에는 해마다 이걸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이걸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용인농촌테마파크 홍보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용인에 있는 관광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년도 하시는 거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 잡으셨어요? 잡을 계획이세요? 본예산에?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이 금연클리닉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의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금연사가 2명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두 분 계시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분들은 교육을 다 받으신 건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학 전공자들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대학교에서 보건학 전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보건학 전문?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공.
희수
이희수위원
별도의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교육받는 것은 없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군부대나 학교 이런 데를 순회방문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의사가 받는 것은 없냐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기간제로 채용이 되면 별도로 클리닉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희수
이희수위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앙에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보면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의사로 있어서 지적되는 사례가 종종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의사는 아니고 금연사니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금연사. 419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급’ 해서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419페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예, 1억 2100만 원 잡았다가 91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거 어떤 사유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419페이지... 이건 만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해 주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9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6천 원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무료거든요. 그러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민간 병의원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반환금이 많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덜 왔다?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1만 2천 원인데 도에서 9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이 6천 원인데.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에는 금액을 많이 예상을 하셨는데, 감액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국도비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변경내시 된 거라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421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가 많이 반환됐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건 2010년 4월부터 시행했는데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저소득가정 소득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김선희위원
치매예방도 저소득을 위주로, 우선으로?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사업은 저소득층 평균소득이 50%...
김선희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저소득 아니라도 좀더 확대해나가요, 앞으로?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2월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한다 했는데 단기간에 짧다 보니까 반환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선희위원
내년부터는 확대시킬 거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구입’이요. 이 용도가, 기능이 무슨 기능입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건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가 공통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면 진료소 가창하고 두 군데 진료소에 2대하고, 포곡면을 제외한 지소, 면단위 거기 6대여서 8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이나 기흥구는 있는데 수지에는 구입비가 없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 것만 8개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수지구에서 물어봐야겠군요, 그러면. 다 있기 때문에 안 구입하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지는 먼저 샀답니다.
지미연위원
미리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거 기금 내려오신 거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기금 내려오기 전에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시키고 별도로 또... 앞쪽에는 시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장려대책 있잖아요. 3개구를 비교해 보니까 기흥구가 훨씬 많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기흥구가 5억 5천.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총 5억 5천 편성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처인구가 3억 2천. 1인당 얼마 지급하죠, 셋째자녀?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셋째자녀는 100만 원이고,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는 3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다른 데하고 틀리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에 500만 원도 주고, 강북은 200만 원 주는데요.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일원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용인시에도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려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인구가 적어서 앞으로 장려정책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북근린공원 조성’에서 시설비가 기존에는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억 5천. 이거 어떤 사항이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마북근린공원 조성이 저희가 금년에 마무리 지으면서 거기 화장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개념으로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시에는 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특이하게 문화재보호구역이었습니다. 민영환 선생님 묘소 주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민영환 선생님 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당시 문화재 협의과정에 건축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화장실, 건축물을 설치 못 했고, 금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문화재보호구역을 피해서 최대한 소규모로, 또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최초 설계할 때 이런 생각 못 하셨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최초 설계할 때 그 안이 대두가 돼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은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도의원님들이 화장실도 필요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개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돼서 못 했던 것을 다시 또 책정하시고. 정책적으로 좀 체계적이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찾는 빈도수가 어때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빈도수는 마북동 일원에는 근린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하나 있고 주변에 아파트 이름은 얼른 생각나지 않는데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삼성래미안아파트 있고, 또 그쪽 하단으로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측면에서 찾아보면 청소년, 노약자, 부녀 등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통계치는 계상을 못 해 봤는데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정치로 본다면 일평균 1천여 명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일평균이요? 추정치?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상당히 많은 빈도수가 있는데.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당초에 상정을 안 했었던 예산이다 이거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당초 아까 설명 올렸듯이 당초에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면서도 조성과정에서 좀 어려웠지 않나. 그러니까 당초에 넣지 왜 지금 넣나 이런 생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최초 설계 때 우리 시민들이 찾는 일일가산치가 1천명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희수 위원님께서 물어본 화장실 문제인데요. 공원마다 화장실이 다 있지 않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예를 들어서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이 지역에는 저희가 설치 안 하고 설치계획이 있어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화장실 설치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험이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규모 공원에는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렇게 화장실 요구는 덜 됩니다.
김선희위원
학부모들은 공원을 설치할 때 학교 근처라든가 이런 데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성폭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으로, 화장실 설치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기준이 있으신 거죠?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미리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게 또 민원발생 때문이라기보다는 위험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신 거죠? 그걸 여쭈는 거예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562페이지에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 복구공사비’ 올라왔네요. 이렇게 자주 보수해야 되나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이번에는 수해가 워낙 강우가 오다 보니까 물 양이 많아서 호수가 넘쳐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들어오는 유입구가 꽉 차서 수압을 감당하지 못해서 밀렸습니다, 분수가.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미연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또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러면?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압을 피해서 있었으면 좋은데, 당초 설치가 장소여건을 봐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소에 딱 맞춰서 해 놨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물 들어오는 유입구하고 거의 가깝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다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 또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복구공사하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까지 돈이...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액이 안 들어가게끔 진단 먼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왕 하실 때.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팀장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562쪽에 시설비 중간쯤에 ‘공원 내 운동기구 교체설치공사’. 어디어디 교체설치를 하는지 내역 좀 갖다주세요. 지금 일일이 불러주시기 힘든 거면. 운동기구가 어디어디 교체설치를 하고 있는지.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5군데, 6군데거든요. 강남공원하고, 상갈공원, 배수지공원, 신봉공천, 동천공원, 수지공원.
김선희위원
이건 쭉 둘러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쪽에서 미리 민원... 아니, 민원이 아니고 교체해달라고 해서 하시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점검을 봄에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같이 점검을 해서.
김선희위원
빠진 곳이 없는지 볼 필요도 있어서. 얼마 만에 교체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1년 만에 봐도 파손이 되어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 그러나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기준은 연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확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김선희위원
그랬을 경우에만 교체해 주시는 거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그랬을 경우에 보수를 합니다.
김선희위원
혹시 신제품으로 교체해 달라 그런 것은 없죠? 좋은 기구가, 용도를 사용하는 게 좀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 이런 분은 없으셨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그런 분은 있지만 저희가 배제를 해 왔죠.
김선희위원
규정대로 하시는 거죠?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김선희위원
하여튼 그 내역만 좀 갖다주세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내역이요?
김선희위원
교체 설치하는 곳이 5곳 있다고 하셨지요? 거기.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강남...
김선희위원
그거 주시면 돼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동백호수공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동백지구 함양지로다가 해서 2건이 올라온 겁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함양지가 5건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동백호수공원도 함양지 준설사업이고, 그 외에 또 잡힌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함양지가 9개소가 있고요. 호수공원은 별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동백호수공원은 2억 2천 별도로 들어간 거고, 그 밑에 함양지는 몇 개 하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함양지가 다섯 군데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쪽 고속도로 쪽에는 네 군데가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쪽에.
희수
이희수위원
동백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그쪽에는 도로공사나 도시공사 쪽에서 준설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고, 이쪽 성산 밑에, 주로 성산 밑으로 쭉 오면서 열병합발전소까지 5개가 있습니다. 거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준설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급하게 할 거예요, 이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올해 준비를 해 놔야 내년도에 또... 많이 쌓여있습니다, 토사가 유입돼서.
희수
이희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함양지라고 적어놓고 하면 위치도 명시해 줬으면 보기가 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 가지가 된다 그러면 기재를 못 하겠지만, 몇 가지 정도는 충분하게 기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62쪽 맨 하단부에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교체정비’ 있습니다. 562쪽.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561쪽?
봉환
설봉환위원장
562.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2008년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1조에서 제품이나 시설기준에 맞게끔 안전인증을 받게끔 했고요. 12조에서는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은 사용금지처분을 하게끔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2012년까지 그걸 완전히 정비를 완료하라고 했는데, 너무 기한이 촉박하다 보니까 3년 유예기간을 둬서 2015년 1월 26일까지인데 그 안에 저희가 못한 65개소가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20억을 올렸는데, 추경에, 삭감되고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로 예산 받으면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13억 5천을 신청을 했다가 3억 5천만 본예산에 들어왔었지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3억 5천은 본예산에 한 거고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10억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억 5천 세우고 추경에 상황을 봐서 이번에 10억을 세워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게 20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10억만 해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나머지는 내년도하고 2013년도까지는 마무리를 다 지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국도비 하나도 없어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국도비는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국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국도비 하나도 없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3억 5천 본예산에 받아서 추경에 10억을 지금 세우고, 지금부터 공사를 내년도까지 한다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올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올해 시간이 있으니까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금 이미 다 외상으로 했어요? 아니면 2달간에 할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할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뵈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갑갑합니다. 177페이지, 회계과에 경량전철과에서 ‘시간제 계약직 보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분은 종전에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에 부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입니다. 저희가 경량전철주식회사 SPC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중재재판 과정에서 이분의 기술적인 자문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저희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어서 내년 1월에 변론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경전철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반대측에서 일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이나 참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이번에 채택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잘 추천, 천거를 하신 거죠? 아니면 또 누가 있나요? 왜냐 하면 지금 이제는 한 부서 내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의해서 오는 손해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 경량전철과 과장님의 컨트롤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저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책임 하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570페이지에 있는 ‘시설물 인수용역비’ 무려 15억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인수는 저희가 해야 될 몫이기는 한데, 인수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하면 그냥 시설물 있는 상태의 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적상태의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저 시설물들을 궤도 위에 올려놓고 운행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뭐가 문제가 있고 정확한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 절차가 상대방 측에서 리커미셔닝이라는 절차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저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재판이나 2차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인수를 안 해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수는 할 용의는 있다, 인수는 할 용의는 있는데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현 상태의 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의 인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너희가 인계만 해 주면 한시라도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네들이 리커미셔닝 절차를 언제라도 해 주면 바로 인수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가 개통을 불가했는데 지금 그러한 하자덩어리를 무조건 협약을 들이밀면서 인수하라 하고 그냥 스톱시켜 놓고 나면 우리가 만날 봉인가. 그런데 용역비로 올라와 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인수를 저희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철도전문기관에 인수용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저는 용인의 골치 덩어리 경전철,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되었던 하자가 되었던, 하자 보수가 다 됐든 우리 용인시가 인수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인수 안 할 수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협약사항은 인수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협약사항에 인수하게 되어 있어서 중재법원에서 인수하라고 판결이 난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인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니지요. 인수를 저희가 해서 인수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삼아서 훼이즈(Phase)3를 할 것이냐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인수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저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수를 협약에 하게끔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협약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상태를 저들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간단하게 타의가 됐든, 자의가 됐든 인수를 해야만 한다. 이 말씀이시고.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70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해서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됐어요. 상위임에서 예산이. 왜 삭감이 됐지요. 인수를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어떻게 보면 연차적 단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인수 용역이 들어가고, 인수 용역이 착수가 되면 시기적으로 입찰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시기가 일정한 텀이 여기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인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시설물들에 대한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추가적으로 되니까 인수가 들어가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기요금이 5천만 원씩 해서 2개월 책정하신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월, 몇 월 이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11월, 12월로.
희수
이희수위원
그 전 것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월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기요금이 월 5천만 원씩.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움직였을 때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움직였을 때. 그러면 지금 전기가 끊어진 상태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다시 복구하는 데는 지난 번 특위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했는데 그리 걱정할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3개월 이내면 할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당시에는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좁혀졌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6개월까지는 안 갑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인수 당시와는 인수 시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이것이 삭감이 됐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억이. 예비비는 왜 증액하신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예비적 성격의 돌발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20억에 대한 것이 구갈연결 통로공사가 저희가 36억을 책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갈연결 통로공사가 지금 현실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36억 5천만 원 중에서 시설물 인수용역과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잡수입을 합한 금액을 예비비로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중재법원의 1차 판결이 났어요. 향후 우리가 이 경전철에 대해서 인수를 맡아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재협상으로 가는 것인지 답변 좀 하나 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일단은 저희가 협상은 하기로 했는데요. 협상의 방향이 민자사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먼저 추진할 겁니다. 민자사업이 유지가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민간투자비용을 상환하는 방법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먼저 민자사업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먼저 접근을 할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시설물 인수 용역비를 오히려 계상시키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측 변호사는 아까 사업자 측에서 사업시행자는 우리가 인수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수를 받을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이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안 하기 때문에 한다. 그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운영할 마음이 없다. 그야말로 시공에 대한 돈만 받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세워 놓으면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떨어질 공산이 더 크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 인수에 관련된 비용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상대는 용인시를 또 인수할 의사를 애당초부터 갖고 있지 않다. 라고 중재재판 훼이즈(Phase)2에서 주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수할 의지가 협약을 이행할 의지는 당연히 가지고 있다. 다만 너희 측에서 리커미셔닝(Recommissioning)이라는 기술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주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후자 사업자 측에서 리커미셔닝(Recommissioning)과 그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일 뿐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우리한테 떠안기는 거예요. 재정으로.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할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길이 분명히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왜 재정사업으로 급전환을 하고 있느냐, 모양새가 그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저는 오늘까지도 그만한 돈을 물어낼 수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까 제가 이희수 위원님께 답변 드렸다시피 일단 방향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인수비용 15억에 대해서는 예비적 성격도 갖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백암면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어서 이번에 시에서 상수도를 놔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 경과됐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정식
유정식상하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35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식
유정식상하수행정과장
청경과 기능직이 있었는데요. 청경이 감이 되고 지금까지 예산을 상하수행정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상하수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과별로 세워서 초반에 우리 예산을 급여 같은 것은 모자랄까봐 최대한 세웠기 때문에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상수도사업소는 상하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세워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을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시가 규정을 가지고 계시지요? 보수규정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정식
유정식상하수행정과장
봉급체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예. 그런 것 잘 가지고 계시지요?
정식
유정식상하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게 다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타 산하단체, 공기업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툼이 없도록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35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 회계법률 자문수수료가 있어요.
「하수시설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경과가 됐고, 시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도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암, 원삼지역 구제역 발생지역에 총 연장 176킬로에 대한 상수도관로 개설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금년에 1차 사업으로 24킬로를 완료했습니다. 57억원을 투입해서. 그리고 이번 추경에 30억을 반영을 해서 13킬로를 공사를 할 거고요. 나머지 2012년 말까지 완료를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10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100억 중에 국비가 76억, 매칭 비율로 70%, 도비 15%, 저희 시비 15%해서 부족분은 내년도 확보를 해서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시골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용역 단가가 연간단가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올라갔어요. 추경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당초에 2억 4천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까 전체 마을상수도가 69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물탱크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리하면서 연간 단가 유지관리와 기타 시설관리하는데 지금 5천억 정도가 4/4분기 말까지 가게 되면 부족한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 연초에 계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연간단가는 그렇고요. 시설유지보수는 그때그때 발생될 때 마다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로 추경에 세운 거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두 가지 같이 지요. 연간단가 맺은 것과 유지관리 하는 비용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연간단가로 1700억, 나머지 비용은 유지관리로 기타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시에서는 못 하나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돼 있지요. 어차피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인적구성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아직도 마을상수도 쓰는 곳이 많이 있나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예, 69개소입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거의 시골 자연부락 단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수도를 확대 보급해서 마을상수도는 없앨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예정이 정책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95%입니다. 100% 달성하게 되면 마을상수도는 없어지게 되겠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은 연초에 입찰하시지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입찰했을 때는 이 금액이 들어온다고 해 놨다가 연말에 가서는 이렇게 찔끔찔끔 올려놓고.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당초에 69개소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하면서 보수 사항 발생되는 것이 단가 정한 것 보다 늘어났을 때 늘어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관리파트부분이 면적이 늘어났거나 산출근거가 아까 답변하시는 것 안에 왜 용역단가가 증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증가부분.
지미연위원
예산 증가된 것이 단순하게 물가상승분이냐? 아니면 면적이 늘어났느냐? 연초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가서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입찰을 받기 위해서 저렴하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자기할 것은 다 가지고 간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아까도 1700만 원과 3300만 원 따로 있어서 지금 5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려 20%가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현태
황현태수도관리팀장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담당 황현태입니다. 올 여름에 잦은 호우로 천둥, 번개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 마을상수도는 지하 관정을 파서 물탱크까지 올리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에 수중모터 펌프가 들어가고, 배전반이 들여갑니다. 그리고 각종 수의조절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천둥, 번개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지하에 물이 많이 스며들면 수중펌프 같은 것이 많이... 그것은 계속 자동차 감가삼각이 발생하는 것처럼 수중모터펌프도 많이 달아 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저희가 연초에 계약할 때 수중모터펌프가 10개소 다 그러면 이번에 잦은 호우 및 천둥 번개로 인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5천만 원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천재지변의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유지 관리예요. 그 유지. 어떠한 시설물을 그러한 비도 올 수 있고, 번개도 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 아까 말씀대로 시가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으면 전문 업체가 맡아서 했을 때 그것을 예측을 못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용역업체가 보상을 해 놔야 되는 것이지 시가 요구한다는 다 줘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한번 만 꼼꼼히 더 따져봐 주세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요. 우리가 분명히 용역을 줬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받아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다 시비로 다 할 것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럴 단계 넘어갔습니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는 40페이지에 8억 추가로 올라오신 신설공사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신설 급수공사비라고 해서 아직 수돗물 공급이 안 된 가정집이라든가, 기타 상가라든가 신규로 급수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1800전을 예상했는데 500전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용가한테 8억을 받아서 다시 8억이 나가는 돈이지요. 세입도 8억이고 지출도 8억이고.
지미연위원
어느 부분이냐? 신설공사비가 기존에 계획된 것 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증가됐지요. 고기동이라든지, 기타 이번에 구제역 발생된 지역, 1차 공사분 완료됐으니까 그런 지역 늘어난 부분 500전이 늘어났습니다.
지미연위원
500전에 대한 공사비 8억이다.
규택
김규택수도시설과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1억이 증가가 됐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6.1%가.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지미연위원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46페이지에 있는 동력비 이것도 전기요금 인상분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얼마나 전기요금이?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6.1%가 올랐습니다.
지미연위원
상업용도?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예, 평균 6.1%가 인상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하수시설과에서 35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회계법률 자문수수료 있지요. 기정보다도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민간투자 수수료가 BTL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약 변경하고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수시설과에 가서 전반적인 BTL 사업의 점검이라든가, 실시협약내용, 시설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시니어와 주니어 변호사를 시간제 지급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집행될 것을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자문위원이 정해진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자문위원은 태평양 쪽에 의뢰를 해서 그 쪽에 건별로 시간 타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천만 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되는 돈만 저희가 의뢰하는 시간만 계산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간당 평균 계산하신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시간당 평균 30만 원정도.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300시간.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 책정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하시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법률자문에 대한 수수료들이 거의 50만 원 정도, 주니어 같은 경우 30만 원 정도 자문료를 요구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20%정도 감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니지요. 저희가 조사를 하지요. 다른 법률사무소도.
희수
이희수위원
대상사업이 ‘06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로 한거고요. ‘09년 것, 또 용인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 BTO, 용인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RTO 이런 내용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사업대상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문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30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자문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06 BTL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면서 쟁점이 되는 사항, 협의에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법률적으로나 그런 자문이기 때문에 건 건으로 다 줘야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정에 6천만 원에서 이 예산이 3천만 원 더 증액하신 것 아닙니까? 9천만 원을 증액하셨지요? 올해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올 연말까지.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9천만 원씩이나 배 이상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두 달 사이에?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연말 돼서 밀려서 모든 협의가 재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희수
이희수위원
뭐가 되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재협의.
희수
이희수위원
재협의가 있어도 건수에 비해서 기정에 책정된 것에 비해서 배 이상이... 처음에는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1년치를 가상을 하고 6천만 원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6천만 원은 ‘06년 민간투자사업 법률 협상자문 수수료로 해서 세웠더라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런 모든 것을 염두 해 두고 세우셨던 것 아니에요. 자문료로. 6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시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가려면. 어떻게 이게 9천만 원이 더 책정이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사업은 4건이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자문 받아야 될 사항이 여러 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은 잔액으로 처리하는 거니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운다고 그러면 납득이 갈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2회 추경인데. 본예산에 6천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9천만 원을 증액한다. 이 자문 받으려고. 상식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염두 해 두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절약해서 사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지 어쩌는지는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하셔야 되겠고, 본위원이 검토 사항은 전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이제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동안에 자문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당 30만 원씩 해서 9천만 원 씩을 더 줘야 되는지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와 향후 추진에 대한 자료를 계수 조정 전까지 뽑아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이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상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리할 수밖에 없지요.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용인시가 사업을 하면서 엉뚱하게 배불러 가고 있는 사람이 변호인단이이에요. 뭐를 할 때 마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일반 기업과 일반 사업자들은 법률자문가과 회계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은 그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투 또 다른 BTL사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4개 사업.
지미연위원
본예산 대비 추경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는 얘기는 향후 법률자문에 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 재정법무과는 재정법무과 나름대로 법률자문 달라고 얘기하고, 각 부서는 각 부서대로 어찌 보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시민에게 보여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4개 사업 BTL사업에 대해서 초반에 지금 현재 법률자문 안에는 초반에 협약을 너무 무심하게 해서 불이익하게 불공정, 불평등을 맺은 것에 대한 스크린 같은 것도 나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진행하면서 변경사항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어갈 것인지 회계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사업시행자에게 던지고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역으로 우리가 시에 득이 되는 행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문한다고 해 놓고 돈만 받아가고는 아무런 결과가 없고 예측한 것만큼의 소송 결과가 나와 버리고 나면 돈 쓰느니, 안 쓰는 것 보다 못하다는 것이 경전철에서 나왔던 예 중에 하나거든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성과는 충분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5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각 3개 구청에 무려 1억씩 사업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시설비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평년에 비교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때 구별로 분배를 해서 나눴는데 올해 8월 달에 침수가 비 피해가 많고 토사유출 유입이 많아서 그 사항에 대한 증가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지구에는 그렇게 비 피해가 없었어요. 처인구나 기흥구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비의 피해보다는 물의 흐름이 많으면 관거에 쌓이는 토사나 이물질 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청소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각 구 공히 이렇게 간다는 것이 어떠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추경이기 때문에 있을지 알았는데...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사항은 더 많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준설 같은 경우는 옆에서 지켜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누가 가서 지켜보시나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우리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서 계량을 해서 무게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 있나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전체를 다 관리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 예산했을 때 보다 하는 업체 쪽에서 돈 더 들어가야겠다고 올라온 금액이 있는지요?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요. 굳이 지금 또 해야 하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 60페이지에 중단부에 있는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기흥레스피아 시설개선사업으로 무려 13억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작년부터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질소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존 하수처리장을 처리공법을 변경해서 질소를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BOD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처리공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업체가?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적인 자문을 작년에 받아서 시설개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미연위원
이번에 두 달 남겨놓고 이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세워서 발주가 되고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개선사업이 내년 6월 마감인가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마감이 아니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월사업. 사업기간 만료를 환경부에서 언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저희 자체 계획이에요. 환경부에서 만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기간이 시운전하고 그러면 6개월 소요됩니다.
지미연위원
이월하실 것을 아시면서 추경에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지금 사업 착수를 해서 2개월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개월 지연이 되잖아요. 내년에 하면 지연이 되고. .
지미연위원
이거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상현동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다 끝났나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반납이 커 보여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처음에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산이 작년에 마무리됐는데 제 욕심 같으면 다른 지역이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지미연위원
과다하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좋은 자재로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도비지원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좋은 것으로. 분명히 끝났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하자나 뭐가 생기고 나면 이 반납한 돈이 되게 아까워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업체 선정이 됐나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어디 정비?
김중식위원
지난번에 부도난 업체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법정관리업체요. 저희들이 법정관리업체와 한 것은 아니고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시행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유지를 하고 있고, 동양건설이라는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인데 회사의 건전성은 있는 것으로.
김중식위원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잠시 중단되지 않았어요?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중단된 것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운영과 소관에서 미생물 종균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약품이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이것이 용인하수처리장에 있는 처리공법상에 원래 바이오톤이라는 활성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없어서 안 넣다가 최근에 다시 미생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서 실험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투입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활발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한번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겨울철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가장 낮아지면서 미생물 활동이 둔화되거든요. 그때만 넣으려고 해서 한번에 사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겨울철에만 집행합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운영과에서는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저희는 직접 용인레스피아를 운영하는 거고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14개 하수처리장과 슬러치 처리시설 1개소, 마을하수도 15개소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운영과 직접 운영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운영하면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정문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번에 다른 쪽으로 발령나고 그러신 건가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세 분이 근무하다 한명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년 근무하신 분이세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대부분 다 오래되셨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몇 년 되셨어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정확한 연수는 모르고 20년 이상 되신 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희는 늘 사업마다 장인을 원하고 있어요. 어떠한 기술분야에서 전문직.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총량제 대응을 못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행정적인 일이겠지만. 20년씩 되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수나, 상수도 이런 것에 보면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청원경찰 분들은 그런 것이 안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오래 있다 보니 하수도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많은 것을 알고 접목되어 있지 않으세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청원경찰분들은 단순히 경비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하수도 그렇고 경비만 하고 있다고 듣지 않았거든요. 20년씩 된 사람 발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실지 운영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운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도 직접 운영하시기 때문에 레스피아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우리시가 체득하고 싶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수지레스피아 외 7개소 운영에 민간위탁계획사업비가 무려 15억이나 증가했어요.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왜 민간위탁대행비가 불과 2개월 앞두고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됐는지?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당초 예상보다 BTL 사업이 금년 4월에 준공 되면서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하수량 발생이. 또 거기에 따른 유입수질이 농도가 높아지면서 슬러지 발생도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하수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초과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민간위탁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부풀려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감독하시면서 이들에 원하는 이러한 대행사업비의 증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나 분석 것은 잘 하시는지?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실지 민간위탁 하는 분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해서 방류할 때 방류수 기준으로 용량을 잡습니다. 용량을 잡아서 그것을 항상 정산해 보고 그 다음에 환경부로 넘어가는 TMS 자료와 같이 매칭 시키고 그 자료와 물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을 정산해서 정산물량만 가지고 지급하게 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해마다 이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용인시 인구가 늘어나는 이상 하수가 줄을 수는 없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하수처리비용 또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어차피 늘어나는 버리는 것만큼은 부담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우리가 내는 것 대비 과대 부풀려져 있고 무엇이 있어서 대비 우리가 과하게 지불한다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잘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 구갈레스피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당초에 본예산이나 지난 1회 추경때 세웠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레스피아 상부 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노후화되고 파손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기반시설도 있어서 금회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와 같이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구갈레스피아가 준공된 지 몇 년 됐지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횟수로는 7년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7년차나 아니면 아까 말씀 그대로 5, 6년차부터 그 다음 것을 준비해야 된다.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지금 구갈레스피아가 위탁 아닌가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운영만 위탁되어 있습니다. 상부공원은 저희가.
지미연위원
다른 수지레스피아 외에 체육공원이 다 있잖아요. 같이. 거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그런 면에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네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라든가 구청으로 관리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점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레스피아 체육시설이 위탁이 운영만 지하 하수시설만 하지만 상부공원도 그들이 만들어 냅니다. 시설을. 그때 인수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됐는지를 하수과가 따지시나요? 아니면 체육시설 담당부서에서 따지나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저희 하수과에서 따지지요.
지미연위원
잘 따지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상현레스피아는 먼저 준공을 해 놨지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아무도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저 감가삼각비만 계속 따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려고 하면 그 비용을 나중에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 도시공사와 분명히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시민이 이용할 시점에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비록 이 부서는 아니시더라도 그런 관점 하에서 타 부서와 협의를 통하셔서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구갈 레스피아 설치비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지금 5억 원에 대한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현재 구갈지역 주민과 어제도 만나서 사전 설명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체육시설이 노후화 돼서 우리시에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을 했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추경에 올리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그래서 그게 겨울공사도 가능합니까?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아마 일부는 명시이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은 안 될 거고요.
봉환
설봉환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져오세요.
병삼
전병삼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9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 10월 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중 25억 851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 부분에 있어서 5천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선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선희 의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선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선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