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소장님들의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 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우리 소장님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끝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각 과별로다가 주요업무 청취 건을 또 듣고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직제상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4년도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현황 및 인력 현황, 4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재정 규모는 총 338억 2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사업비 335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분당구보건소 전체 주요업무는 총 29개로 보건행정과에는 6개의 보건 사업, 건강증진과 11개, 감염병관리센터 6개, 판교보건지소에서 6개의 보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2024년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총 4개로 보건행정 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역량 강화 사업,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 사업,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민·관 역량 강화 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며 공약사업으로는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24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 사업과 건강관리 사업 및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취약계층 재난 관리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상복 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7쪽 기본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일반직 정원 51명에 현원 5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6명, 공무직 35명입니다. 8쪽 주요 기능입니다. 보건행정과는 4개 팀으로 행정 업무, 감염병 예방, 감염병 관리, 의약기관 및 약 업소 관리 등을 추진하며 건강증진과는 3개 팀으로 모자보건 및 방문건강관리, 건강 증진, 치매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총예산액 161억 96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88억 9400만 원, 건강증진과 73억 200만 원입니다. 의약 업소는 총 159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보건의료 인력은 총 3999명입니다. 신규 사업은 13쪽 취약계층세대 방문 방역 사업이며 건강증진과 소속 신규 사업은 33쪽 ‘내가 배운 쿡(cook), 영양 굿(good) 밥’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원보건소장님, 임동빈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 사업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입니다. (인사) 중원구보건소 소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16건으로 신규 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13건입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7팀으로 인력은 49명이며 시간선택제 2명, 공무직 28명,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 기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일반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예산액 224억 72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85억 5100만 원, 건강증진과 139억 21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무 업소는 의료기관 320개소, 약 업소 등 313개소 등 총 1212개소이며 보건 인력은 1974명입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 설명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센터·판교보건소,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들을 상대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들 질의가 끝나면 3개 보건소 각 과별로다가 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장님들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먼저 해 주실까요?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군수 위원 뭐 아까…….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원래 저는 우리 수정구보건소 할 때 과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내용이 지금 약간 심각한 상황이 생겨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예 소장님께 총괄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냐 하면 그 민원을 내신 민원인이 민원을 내시고 민원 대응을, 우리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 민원 대응을 적절치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민원 내용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고, 해당 그 병원 측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고 좀 전에 저한테도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이 상임위를 들어오기 직전에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담당자들이 다녀간 이후에 본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심각하게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다시 민원을 내셔서, 제가 이 얘기를 실무 부서에 여쭤보려고 하다가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소장님께 아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민원 내용은, 민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병원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위례센트럴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민원인이 아마 민원을 내신 거고 여기의 불결한 위생 상태 그다음에 세탁물 여러 등등을 민원을 내신 건데, 아마 소관 과에서 담당 실무자 몇 분이 이걸 접수하고 나가셨는데 사전에 그 병원 측에 미리 연락을 하시고 나가셨나 보죠. 그랬더니 이미 나가시기 전에 병원에서는 아마 그 사전 조치를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말끔하게 개선된 상태고 이미 나왔을 때는 뭘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민원에 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들은 사실무근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유 없음’ 뭐 이런, ‘해당 사항 없음’으로 들어가셨을 것이고 민원인만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 이게 뭐 행감은 아니지만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형태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민원 처리 절차가 이런 식으로 사전에 병원 측에 안내를 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맞는 건가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제가 담당 팀장님 앞으로 좀 모셔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른 소장님들도 계시길래 저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정구보건소만 할 때 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다 계시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행감 때라든가 이럴 때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 이런 걸 들여다보겠으나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과연 민원 처리를 할까?’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실무자들이 이거 잘못 대응하신 거예요. 이거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병원,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봤거든요. 심각합니다. 위생 상태도 제가 식판, 음식물 이런 거 이미지 지금 여기 흑백인데 컬러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래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어르신들 드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 불시에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다른 소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수정구보건소에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사업 계획도 있고, 의료원에. 그리고 다른 일반 요양병원도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후 관리. 그런 거 서류라든가 이런 거로만 보지 마시고 현장 확인을 가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꼭,

보호자들 코로나 때 사실 못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관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로 우리 수정보건소장님께 대표로 마침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좀 확인하시고,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세 분은 그냥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정구 소장님께서 그냥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2021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폐렴구균도 같이 접종해 드리고 있죠?

예, 접종합니다.

지금 접종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와 지정 병원에서만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 병원이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238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시가 독감 무료접종 하면서는 어디서든 다 접종이 가능하지요?

수정구 관내에는 500개고요. 그러니까 폐렴 접종하는 기관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폐렴 접종은 23가가 65세 이상 무료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도 참여하는 기관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보셨는지.

그래서 민원을 받았어요. 어르신분들께서 지금 백신, 그러니까 독감 무료접종을 어디서든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반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폐렴구균도 역시 같이 이렇게 보건소나 지정 병원 외에 지금 독감 맞는 것처럼 일반 병원에서도 다 받을 수 있게 확대시켜 달라, 장소를.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힘들까요?

참여 의료기관을 조금 더,

확대시켜 달라.

저희가 이제 확대시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접종 맞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거는 현물로 드리는 예방접종 약을 드려서 가지고 계시다가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저희가 의사회를 통해서 조금 더 참여 의료기관을,

독감 백신 배포하는 것처럼 거기에 같이 배포해 드리면, 물론 수량의 차이는 있겠죠, 65세 이상인 분이니까. 있겠지만 동시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정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혜은학교 친구들,

치과,

구강, 예, 치과 검진하는 거 수정구보건소에서,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없으신가요? 치과 선생님하고 치위생사하고,

치과 선생님은 이제 10년이 넘게 하셔서, 저도 같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작년 가을에. 그랬는데 한 번에 세 반에서 네 반, 한 6명 정도, 그런데 무리는 뭐 선생님이 워낙 또 오래 하시고 우리 치위생사들도 훈련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가끔 치료를 받는, 검진을 받는 아이들이 조금, 늘 하는 거지만 겁나 해서. 치과 체어에 앉는 거 자체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애기들은 좀 무서워서 울다 토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

그러셨군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성남시치과협회에서 부회장님 뵈었을 때 원래 치과협회에서 재능 기부로 돌아가면서 우리 혜은학교 방문해서 진료를 봐 주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됐었나 봐요. 이제 코로나도 멈추고 다시 해 주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 이 수정구보건소의 의사님들은 다른 곳에 또 더 이런 필요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다행히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연락을 하셔서,

내일도 뵙거든요, 치과의사회 회장님. 그럼 봬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예, 감사한 제안을 받았어요.

예, 성남시에 있는 4학년 아이들을 구강검진 하는 거를 치과의사회에서도 또 다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거는 엑스레이도 찍고 이런 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혜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혜은학교에서는 구강검진, 구강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치과의사회의 또 결연한 데로 보내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오셔서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고맙죠.

예, 다시 그렇게 봉사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처럼.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그럼 조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좀 알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분당보건소,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각 과별로다가 이렇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중원·분당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 보건소의 각 과별로다가 하시면 되고요. 각 과도 이렇게 특정 과를 지금 지정한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 총괄로다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지소 이런 식으로다가 질의응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입니다.

올 한 해도 바쁘실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1페이지에 ‘재개발지역 특별 방역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기존에 각 동별로, 각 구별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소요 예산에 기존 방역 예산으로 연계 추진하던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저희가 같이 함께해 주시는 기업이 방역의 구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역을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의 업체가 중원구 구역을 선정을 해져 있거든요, 구역별로. 그러면 그 구역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구역에 포함돼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 보건소 특별 방역반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방역을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이 재개발 지역에 방역이 없었어요? 그 일대에, 만약에 상대원2동이면 상대원2동에 저희 방역 업체가 방역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안에 재개발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원래 있었는데 더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기존에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특별히 재개발 지역 안에 그거를 하는 거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더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로 한 겁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게 이게 신규 사업이냐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따로 하셨잖아요. 혹시 성호시장, 성남동에 있는 성호시장 내에 있는 거기, 그 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저희가 임시시장 옆에 원래 50년 넘게 있었던 우리 본성호시장이 있는데 그 일대 안에는 이제는 방역은 따로 하지 않나요,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방역은 지역에 민원이 있거나 하면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올해 하게 된다라면 추가로 더 해서, 이 지역 외에 저희가 지금 올해는 2개로 선정을 했는데 추가가 들어간다라면 저희가 더 보강해서,

그 추가로 들어가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더,

필요한 곳이면.

예.

이게 조금 아쉬워서. 재개발 지역이라는 곳이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성호시장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유해 동물, 곤충 서식지 제공 이런, 개체수 증가 이 부분이 그 기존에 있었던 성호시장 자리에는 아직 방역이 좀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성호시장이 공사가 시작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나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의 걱정은 공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 안에 있었던 유해 동물들, 곤충들이 다 바깥으로 또 이렇게 퍼져서 나올까 봐서 상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방역이라는 것이 1, 2회,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방역을 해야지만 그 효과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개발 지역이라는 이 특정한 지역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공사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 이런 또 기존에 원래 좀 방역이 필요하고 진행을 했었던 이런 장소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방역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신규 사업으로 특별 방역반을 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성호시장 외에도 다른 재래시장 그 안에서 있는 방역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계시는 상가 상인분들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를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수정구에는 취약계층세대 방문 방역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고 중원구에는 재개발지역 특별 방역반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별로 특색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3개 보건소가 다 하지만 책자에는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담으시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방역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하시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화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보건소별로 정한 겁니다.

아, 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수정구에 담겨져 있는 취약계층세대 방문 방역 사업도 저희 중원보건소에서도 하시겠네요?

예, 일부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 수급자분들이 위생, 주거 환경이 조금 그렇게 하니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얼마 주기로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신규 사업 2개는 기존에 하는 사업에서 조금 더,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자라는 취지하의 신규 사업으로 3개 구가 다 똑같이 하시는 사업이시고요, 더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예.

이게 수정구에만 담겨져 있어서 저희 중원구에도 조금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수정구뿐만 아니라 저희 중원구에서도 방문 방역 꼭 필요하거든요. 독거 어르신들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요. 아파트 내에, 어떻게 보면 성인 자녀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성인분들이시지만 관리를 하지 않으셔서 독거하는 어르신처럼 혼자 사시는 것처럼 돼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이 꼭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집들이 조금 있어요. 자녀가 성인이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어르신을 돌보지 않으세요,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방문 방역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확대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한테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내가 배운 쿡(cook), 영양 굿(good) 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판단하기는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건가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에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 하는 대상자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지금 명수로는 3392명.

그중에서 40명을 선정을 해서 하겠다.

예.

그리고 하반기·상반기 2기 해 갖고 10회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인데. 그렇지요?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1회기 때 5회 주 1회,

1회기 때 회기로 해서 5회씩 두 번.

예, 주 1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이 ‘내가 배운 쿡(cook), 영양 굿(good) 밥’ 이거 신규 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복지국에서 유사한 것도 좀 하고 있고 한데 여기 지금 방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간호사라고 해야 되나?

예,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를 보조강사로 활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방문간호사가 11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간호사 11명, 물리치료사, 뭐 생활치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상자 방문하기가, 3000여 명분의 대상자를 방문하고 있는 업무가 과다한 방문간호사에게 이런 일까지 시키고 또 이게 과연 유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하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영양적으로도 조금 취약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영양 관리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해 드려도 될 거를 굳이 이렇게 사업으로 해 갖고 추진 인력이 9명이 들어가요, 팀장 하나 일반직 하나 공무직 다섯. 그 예산이야 얼마 뭐, 600만 원 얼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주 강사는 외부 강사로 하고요. 저희가 정서 지원까지 하는 거라서 2시간에 걸쳐서 하는데요. 조리 실습을, 보건소 안에 조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실습을 하고 실제로 그 만든 거를 드시면서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신감도 넣어 주고 또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하는 거라서 실습과 또 정서 지원 같이 하는 거고, 주 강사가 외부 강사가 있어서,

알겠고요, 알겠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제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실 거면 향후 그 과정이나 결과 이런 걸 저한테 수시로 갖다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으로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우리가 감염병 큰 거 한번 터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에 좀 더 인력을 집중해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 진행 과정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유효성을 좀 알아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좀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는 종식되었지만 또 신종 감염병 대응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감기라는 것이 이게 저는 지금 두 달째 앓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일반 감기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인력 부분에서 뭐 어떻게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감염병이라는 게 원래 좀 주기적이고 또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작년 7월에 보건소별로 팀을 1개씩 신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예방의학 전문가를 민간 위촉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그 직원들에게 전문 감염병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염병, 55페이지 보면 ‘감염병 민간전문가 현황’ 그런데 위촉 인원이 1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한양대학교 예방의학 명예교수이시면서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학술지 편집위원장님으로도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법무부의 교정시설의 감염지원단장님으로도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분을 모셔서 다행인데 그 한 분 갖고 되나요? 한 두세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현재는 이분께서 주 1회 자문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분당구보건소 위주로 진행을 해 왔고요. 올해는 3개 보건소 감염병 관련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개별 연구과제를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그 교육을 또 받고 있기도 하고, 이분이 역량이 워낙, 민간 전문가이신 그 교수님께서 역량이 워낙 탁월하셔 갖고요. 일단은 이분으로도 충분하게 저희가 교육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 모셨는데 혹시 힘드실까 봐 제가 추가 인원 필요하지 않나 여쭤본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워크숍이나 전 직원 역량 강화 같은 프로그램 통해서 교육 지원을 좀 강화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들 있잖아요, 3개 구의 보건소에. 그분들이 힘들잖아요.

작년까지는 처음에는 의사 역조관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모집이 안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시간선택제 역학조사관을 구별로 1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민간 전문가 위촉을 하면서 그 직원들 교육을 또 실시하다 보니까 감염병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현재는 각 수정에 1명, 중원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에는 2명의 직원이 역학조사관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수정·중원 각 1명?

수정구에 2명, 분당구에 2명 해서 총 4명이 지금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탈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판교보건지소한테 여쭐게요.

판교보건지소 장혁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입니다. 76페이지 보면 ‘양방진료사업’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 가지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지난 6월인가 해 가지고 이 ‘양방’이라는 용어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한번 이슈가 됐던 부분 아닌가요?

글쎄 제 생각에는 이런 용어를 저희 지소 자체에서 선택할 저기는 없을 것 같고, 그건 다른 관련된 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 의사는 의료라고 하고 한의사는 한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양방’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모독감을 느낀다고 그때 한의사 그 협회에서 했던 기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방, 한의사 쪽에서 ‘양방’이라고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한번 제기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정책인데 이거 제목을 좀 앞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수정구보건소 정신건강증진과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 35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이 있어요. 이게 중앙정부 정책사업이잖아요.

중앙정부 정책사업,

아무튼 이게 있는데 여기 지정이 성남시의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성남시의료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병실만 갖춰지면 이게 운영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운영은 신경과 전문의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두면 되는데요. 현재는 없지만 이제 의료원에 채용이 되면 지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채용되었습니다.

의료원에 정신건강 전문의 1명,

되었고, 1명 추가 채용하고,

지금 계세요?

예, 이번에 채용되셔 갖고요, 한 분.

2월 26일 날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

2월 26일 날,

부터 진료하시는…….

아,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

하실 예정. 그러니까 채용을 하시고, 채용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채용돼서 이제 운영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게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이게 되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 분당구보건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미래 감염병 대비’ 또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앞에서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꾸준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 코로나 때도 그렇고 왜 보건소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저희 검진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보면 코로나 대응이 집합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검사하려면 쫙 모여 있고 거기서 옮은 사람도 많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 병원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지정 병원 7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현재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여기에 포함된 7개 말고 검진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가 호흡기 감염 관련돼서 표본 감시 운영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국가에서 몇 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은 받지만 개수에 대한 거는,

그럼 그때 터졌을 때 신청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좀 준비가 되어야지 만약에 사건이 터졌을 때, 사고가 있었을 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거랑 65페이지의 ‘신종 감염병 대응 사업’이랑 차이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55페이지의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민·관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감염병이 와도 충분히 그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 주는 거가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4년 동안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로랑 또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한 워크숍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염병에 대한 거는 의료기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빠르게 찾아내고 저희 보건소로 신고를 해 주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이나 경찰이나 여러 가지하고 지역사회랑 네트워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민·관과의 그런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그 세 가지의 큰 꼭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이 5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65페이지의 ‘신종 감염병 대응 사업’은 저희가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특별한 1급 감염병이 발생할 때 그리고 23년도 7월 중순쯤에 우편물로 인해서 큰 전국적으로 소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신종 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감사하고요. 저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 재난안전관 가면 재난 사항이 있을 때 공무원이나 유관 이런 기관이 하는 단톡방이 있대요. 제보도 받고 거기서 업데이트도 하고 공지도 한다는데 55페이지의 여기 그 인원들도 혹시 이렇게 공지할 수 있는 카톡방이나 뭐 연락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의료기관에 그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서에는 24시간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이게 위급 상황 시니까 그렇게 카톡방이나 이렇게 공동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혜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뭐.

저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근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 19페이지의 ‘헌혈 장려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저번에 작년 8월에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 일부개정안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윤혜선 의원님이 내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혹시 지금 여기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22년도 23년도 했을 때 저희가 22년도 대비 23년도에는 얼마 정도 증가는 했나요?

예, 저희가 22년도에는 5.6%였는데 3만 5560명이 헌혈했고요, 작년도에는 5만 6700명입니다. 그래서 6.9%로 해 가지고 지금 헌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1만 9747명 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저희 성남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에 대비해서는 경기도가 1.6%인데 성남시는 그래도 되게 헌혈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네요, 운영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 헌혈 참여를, 헌혈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시민분들이 최대한 근접하게 가까운 곳에서 헌혈을 할 수 있게끔 그 헌혈 장소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때 같이 함께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8월 이후에 혹시 좀 변화된 사업이나 뭐 변화된 모습들이 있나요?

우선 저희가 작년 12월에 헌혈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위원님 그 조례 개정으로 해서 추진위 구성했고, 방안이나 이렇게 가서 또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희가 헌혈 차도 많이 다중 이용이나 이런 데서 헌혈 차를 보내 가지고 헌혈률이 그렇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많은, 지금 조례 개정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헌혈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그래도 헌혈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헌혈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시청 앞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요 근래에는 헌혈 차가 안 보이던데.

각종 행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박람회 때도,

그냥 행사장에서만 하시는 거고요.

예.

요즘 보니까요, 저희 성남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도 갖고 하시는데 종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활동하시는 교회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헌혈을 또 이렇게 유도하셔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좀 이렇게 헌혈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다른 타 지역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때 그 내용 중에 헌혈의 날, 뭐 헌혈의 달 운영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날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 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추진위 구성하셔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정말 24년도에는 23년 대비 정말 많은 또 헌혈하시는, 해 주시는 분들이 증가해서 우리 성남시가 다른 타 지역보다는 좀 더 돋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이 여쭤보기가 조금,

별도로 한번, 예.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시간 괜찮으실 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사업에 대한 경과를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소장님을 비롯해서 판교지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 건강권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장님 좀 자리해 주시겠어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다른 소장님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저도 어쨌든 세비를 받고 있는데 밥값 정도는 해 보려고 노력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매몰비용이 7억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변경에 관련해서. 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

다시 한번 질의할까요?

그건 제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매몰비용이 사업 변경에 따라서 매몰비용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러면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책임 소재 따르기 이전에 정당성이 있는가, 그 정책의 방향을 바꿀 때 그게 비용효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게 더 좋은 건가라고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매몰비용으로 됐을 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장님, 이 정책이라는 게 결정권자가 바뀜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거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매몰비용이 지금 9대, 8대 성남시가 들어와서 신상진 시장 집행부가 들어와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매몰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e스포츠 경기장 사업 중단, 또 공영주차장 사업 중단 등등 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만 수십억에 이르는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분당보건소 역시 포함해서요. 문제가 많이 있네요. 이거 따로 제가 공부를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패스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621번지, 이전하고자 했던 621번지 부지 일원에 우리가 55억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그분들에게 저희가 사업의 방향이 보건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환매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드렸고요. 그게 6개월이 지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 12월 6개월 되는 시점에 환매권 신청하신 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33%에 대한 토지는 저희 성남시 토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환매권에 응할 사람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매입한 토지가 지분으로 매입이 돼 있어요, 각각의 지번에. 이거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대책이 뭡니까?

일단은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는 지금 변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은 추진을 하여서 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고요, 이거 날릴 수 없어요, 55억.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보건소하고 중복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보건소를 삭제를 했죠. 아직 사회복지시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땅은 또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서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나머지 부지를 다 확보하세요. 제가 별도로 5분발언이 됐든 뭐가 됐든 공개적으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대책은 나머지 부지 다 매입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그다음에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했죠?

예.

그런데 그전에 지금 신축 보건소 현 부지에 신축할 그 건축비가 580억을 추계했어요. 이 산출 근거가 혹시 어떻게 돼요?

일단은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상세하게 나오는 걸로 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평당 건축 예산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저희가 잡은 겁니다.

어바웃으로 잡았는데,

예, 어바웃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기본 산출 근거라는 거에 입각해서 산출 추계 금액이 나와야지 나중에 사업비가 한 20% 내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야 에스컬레이션도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느닷없이 막 사오십 % 건축비가 상승해서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거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건축비 재원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요즘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복지 쪽 예산을 일괄 삭감을 했어요, 40%씩 본예산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당장에 투입되는 돈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 일정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면 될 건데 기본적인 재정이 받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이렇게 581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재원 계획은 나와야겠죠. 나와야겠고,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올 8월에서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다시 하잖아요, 변경해서.

예.

그러면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 반영을 하려면 재정 계획이 다 함께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금 계산하시고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정확한 시기와 또 얼마큼 투입되는 거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어찌 됐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현 부지의 신축으로 변경이 되고 이 변경이 시작돼서 건축기획 용역이 발주가 되고 한 사항이라면 기타 우리가 부수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던 거에 대한 부수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2018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MOU에 따른 기부채납을 지금까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MOU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소장님.

왜냐하면 저희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건 도시계획 쪽에 들어오는 건데 차병원하고는 저희가 결정이 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빠른 신축을 거기 차병원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공사 시기를 좀 맞추기를 원하고 있어서요. 그걸 공유했고 MOU에 의해 가지고, 왜냐하면 용도가 상향된 거에 대한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거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도시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 안에 기부채납을 받으시라는 거고 이 기부채납 액수는 본 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 한 280억 될 겁니다. 이 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넣으세요. 나중에 이게 재정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단 좀 넣자고, 편성을 하자 시장께 건의하시고 재원 마련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고.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죠, 소장님?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기부채납을 본인들이 해야지만 짓기 때문에 차병원도 원하고 있고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받아서 서로 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더불어서 지금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전하고자 했던 부지, 야탑동 삼백 몇 번지였나요? 1258평에 대한 부지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다 조건부였습니다. 아시죠?

부지에 대한 거는 제가…….

야탑동 156-2번지를 매입해서, 그거 잘 보세요. 살펴보세요. 잘 MOU 내용, 세부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야탑동 156-2번지예요. 1258평을 성남시에 다 추가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놓치지 마세요.

예.

놓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잘 살펴 주셔 가지고 동시에 다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우려가 되는 게 가령 정책 결정권자가 또 바뀌어서 또 이게 잘못됐다고 또 원안 추진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또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시라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결정된 거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다음에 정책결정자가 바뀌더라도, 만일에, 빼도 박도 못 하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러면 계속 우리 매몰비용만 발생하고 시간만 끌고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히 빠르게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분당보건소 관련돼서 한 마디만 드릴게요.

그러셔요.

소장님이 계속 분당보건소 관련돼서 이런 질의 받는 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안 문제에 짚어야 될 문제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분당보건소 부지가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따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은 기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미래 동력과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2006년에 차병원이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던 거고 2009년에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 이게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 분당보건소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 낭비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 되었을 때 특혜 시비 등등으로 이거 철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 클러스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던 그 당시, 양해각서가 체결되던 2009년에 그 당시의 경제효과 분석한 거를 보니까 고용 창출이 7000여 명, 연간 2만여 명 유동 인구 유입, 매년 6500억 원 경제효과 이런 거 분석합니다. 지금 2024년은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시장님 때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재명 시장 재임 8년 동안 성남시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위상이 높아졌는지는 누구도 부인 못 할 겁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 잃어버린 8년이라고 했나요? 완벽하게 8년 뒤로 되돌려 놓고 계셨습니다, 1년 만에. 성남시의 위상을 바닥으로 패대기치고 계신데 그러한 대한민국 성남시의 미래 성장 동력, 고용, 경제효과 이런 거 계산하고 이대엽 시장님의 정책을 다시 이은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 4차산업 특별도시, 뭐 첨단도시 외치시는데 이러한 미래 동력 같은 거 계산 안 하시고 지금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돼서 신축의 필요성을 외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하시냐면요, 이유를 광역버스를 포함한 45개 버스노선이 운영 중이래요, 이 위치가. 다 아는 내용이죠. 수인분당선 야탑역 도보 5분거리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말씀하십니다. 노약·장애인, 시민 편의성 등 교통 편익을 말씀하셔요. 여기에 신축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통 편의성을 말씀하세요. 이영경 위원님, 우리 시장님께서 교통 편의성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편의성도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노약·장애인, 우리 지금 바우처 주지 않으셔요? 앞으로 더 확대하지 않을 겁니까? 신상진 시장님 이런 거 확대 엄청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교통 편의성 때문에 분당보건소가 여기 신축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역버스 45개 버스노선, 우리 성남시민의 교통 편의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야탑터미널 지금 폐쇄돼 가지고 1년이 넘도록 성남시민들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께서, 지금 매몰비용이 얼마가 추정되는지도 계산해 봐야 되고 신축 비용은 약 1000억 듭니다.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첨단 혁신도시 얘기하시고 4차산업도시를 얘기하면서 웬 우리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한테 뭐 얻어낼 게 없나를 살피는 풀러턴시, 오로라시. 가서 보세요, 경제 규모가 어떤지. 그런 데 가서 뭔가를 찾아오려고 4차산업 특별도시를 거기서 만들어 내려고 하시는……. 4차산업 특별도시는요, 이렇게 줄기세포 메디 바이오 클러스터 설립,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고려를 안 하시고 수인분당선, 광역버스 노선, 교통이 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보건소는 우리 분당지소가 이제 내년이면 개소를 할 것 같아요. 분당보건소 지금 너무 포화 상태여서 기능을 분산시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이 각 병원으로 분산되고 있지요?

직접 기능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병원으로 분산시키고 있지요?

예, 직접 서비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게 방향성이 맞지요?

맞습니다. 민관 협력 기조입니다.

예, 그런 기조인데 노후·협소를 얘기하시면서 신축을 여기다 하신다고 하시면서 여기다가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 이런 거 갖다가 다 여기다 집적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보건소는 3층만 쓰시겠다고 신년 인사회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명도 시민들께는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시의원 입장에서 시민들 앞에 놓고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아주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저렇게 시민께 호도하는…… 2시간 내내 시정을 말씀하시는데 반박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시장님께서 자신 없으면 자신 있는 내용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질문 시간 주지 않으실 거 뻔히 알고, 주셔도 시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시민 앞에 그런 모습 보이겠습니까. 지각 있는 시의원으로서 전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민 앞에서. 특히나 분당보건소 관련돼서도 그랬습니다. 최현백 위원님께서 빨리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22일 날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우리 조정식 대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민주당은 다음 정권 우리 민주당이 탈환했을 때 이거 이전 반드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하세요. 예산도 성립했겠다 시장님 뭐가 문제겠습니까? 신 시장님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 본인이 정책을 수행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 그 책임하에 수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책임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게 감정싸움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 하시고?

아니, 이군수 위원님.

안 하셔?

제가 마무리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해 주시죠.

저는 수정구보건소 우리 과 관련된 거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 두 분 잠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하고 최현백 위원님이 무거운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가볍게 업무 관련된 얘기 짧게짧게, 가급적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남상복 과장님, 우리 보건소 17페이지 ‘방역·소독사업’ 관련된 거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도 하셨고 그러셔서 관련된 사항 잘 아실 건데 노파심에 그냥 당부 말씀 차원에서 한 가지만 드리면. 우리 수정구 상황, 특히 이게 권역별, 구역별로 이렇게 잘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정구 상황은 아시겠지만 수정구는 도농 복합 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놀라요, 우리 성남이 도농 복합 도시인지. ‘수정구에 농사짓는 곳이 있을까?’ 아마 그런데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도심구역과 녹지구역으로 나눠지고 보면 여기에 1·2·3·4·5·6·7이 있는데 1·2·3·4 중에도 특별히 열악한 구역이 있고 취약한 구역이 있죠?

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대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논골 취약합니다. 신흥2·3·4동 중에 태평4동 취약하죠, 주거 형태가.

예.

신흥1, 수진1·2 다 취약한데 특별히 재개발이 예상되는 곳 중에 신흥1, 수진1, 수진2도 취약합니다. 주거 형태들이 취약하다는 말씀이죠. 태평1·2·3도 다 취약하죠. 나머지도 취약한데 특별히 취약한 부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이런 데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유해 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별히 취약할 수 있으니 방역에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여름철 특별히 이렇게 하실 때 더 관심 가지시고 방역 같은 거 세밀하게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취약한 지역에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이 ‘내가 배운 쿡(cook), 영양 굿(good) 밥’ 이거 사업 질문 하시길래. 저도 사실 이거 궁금은 했어요, 사전 설명을 제가 좀 못 들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좋게 봤거든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정구는 상대적으로 성남시 대비로 독거노인에 대한 비중도 높고 어르신에 대한 비중도 높은 지역입니다. 통계가 그건 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전체가 3637명 중에 수정구가 1325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중의, 3637명 중의 1325명을 수정구가 하겠다는 건가요, 대상이? 3637을 대상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1325명.

그렇죠? 그래서 자칫 3637명을 다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중의 1325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중에, 이 대상 중에 4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우려는 우려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맡겨진 일들이 많으신 우리 간호사 인력분들과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도 많은데 다 가능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산도 6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가능하실까 했는데 예산 대비 제가 생각을 해 보니 가능, 이게 또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독거노인.

예, 독거 어르신들이 사실은 만성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이시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독거, 혼자 사시다 보면 드시는 거에 소홀하실 수가 있어요. 대충 끼니 때우시고 뭐 라면 같은 거로 때우시거나 거르시거나 대부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약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시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소홀하시니 이런 드시는 거에 대한 관심을, 신경을 쓰시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600이라고 하는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방문건강을 관리하시는 우리 간호사분들께서 병행해서 한번 챙겨 보시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600이라고 하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신규 사업이니까 올해는 한 40명 정도를 대상자 추려서 해 보시겠다는 건데 좋은 취지십니다. 일단 해 보시고 반응과 성과가 좋으시다면 늘려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계획 세우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고,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예산도 좀 더 올려 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좋은 내용으로 결과 내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연말쯤에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 이해를 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늘 우리 보건소 상임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금연 서비스와 관련된 말인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수정구·중원구를 딱 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구보건소는 안 봅니다, 이거. 왜냐하면 분당구보건소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중원구는 주거 형태가 이제 아파트 단지 막 들어서고 있고 지금 우리 신흥2동에 산자푸르지오(산성역자이푸르지오)가 엊그저께까지 86.5%, 1만 250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90%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오면 금연 단속률도 더 늘어날 거예요, 일선 금연과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역사 주변으로 또 흡연률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금연지도사분들 활동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쪽으로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늘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돼서 충원이 필요하다. 한 분이 지금 계속 하시는데 단속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엄청 잘하는 걸로 나오고 성과도 높다고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적은데 기간제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가능할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할 역할과 기간제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틀린데 이 한 명 가지고 그걸 다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계속 작년에도 시간 임기제가 더 충원이 돼야 된다, 수정과 중원에. 이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충원에 대한 계획도 제가, 그리고 아마 보건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장님들도 제 의견에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 측에서는 그냥 기간제 정도 충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저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말씀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저는 여전히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뭘 나한테 건의를 해?

아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잘 안되시는 것 같으니 우리 문화복지체육위 위원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구·중원구보건소의 금연지도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해서 각각 1명씩 시간선택 임기제 충원을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상반기 내에, 지금 검토는 계속했는데 그냥 기간제 충원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너무도 과부족이다.

아, 예, 과분하죠. 이거는 우리,

그러한 얘기를 지역의 시의원님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더 잘 알고 요청을 해야 되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도 공감을 하고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왔는데 뭐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 좀 거들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들 하는 것 저도 알고 우리 시민들도 알고 우리 소장님도 알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인 것 같아서 올해 우리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이거라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꼭, 이거 다 자료에 남으니까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원하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계시면…… 뭐 거의 다 끝나셨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 볼게요. 우선 우리 분당보건소 문제는 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됐던 부분인데 우리 아까 최현백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또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선 누가 시작을 했든지 간에 이미 이제 분당보건소 문제는 종착지에 와 있고 뭐 거의 결과는 이전은 폐지가 됐고 현재 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걸로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다른 이견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분당보건소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MOU 내용에 체결돼 있는 내용에 다 들어 있고. 그래서 200~460%인가 이렇게, 아, 260~460인가 저는 이렇게 좌우지간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거의 배 정도를 용적률을 인상시켜 주면서 MOU 내용에 보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시로다가 기부채납을 한다. 그래서 그 기부채납 하는 금액을 가지고 분당보건소를 신축하겠다, 이게 주요 골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분당보건소 관련돼서 분당보건소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경기도 행정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각하 결정이 난 거고요. 그래서 각하 결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더 이상 분당차병원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이렇게 양쪽이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라면 더 이상 분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성남시하고 분당차병원이.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면 MOU 내용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신축 부지로 이전을 가는 게 아니고 현재의 부지에다가 분당보건소를 신축을 해야 되니 신축하는 그 비용은 기부채납 하는 그 비용으로다가 분당보건소를 신축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뭐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 현재 분당차병원에 있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어느 정도나 가는지, 감평을 거쳐야 평당 금액이 정해지고 평당 금액이 정해져야 우리시로다가 기부채납 해야 될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정평, 지금 이제 2단계로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인데 왜 행정행위가 여기에서 멎어 있는 겁니까? 이 행정행위가 멎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예 MOU 자체를 다 파기를 시킬 것인지? 분당차병원하고 성남시가 맺은 전 정권에서 맺은 그 MOU를 파기시킬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잠시 보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의혹도 나오는 거고 궁금증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분당보건소는, 어차피 사업 부서는 우리 분당보건소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절차상에 누가 해야 될지 이런 게 왜 정리가 안 되는 건지 매우 궁금한 거예요. 시장님이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앉아 계신 우리 소장님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 쪽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진일보하지 못하는 건지, 돈을 아예 안 받을 건지. 돈 받는 시점이 지금 토지도 1년에 한 번씩 지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토지가가 계속 하향으로 내려가 있고. 한 2년 전 3년 전에 감평 했으면 토지가가 굉장히 상승해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감정평가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아야 될 거를 지금 받으면 뭐 한 70억을 받는다든지, 그것도 어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그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안 한 부서는 그거는 직무유기로다가 시민들한테 고발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는 소장님이 해야 될 행정적인 건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건지 기안을 해 가지고 빨리 감정평가를 언제 해야 될 건지를 기안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누군가는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단계를 밟아 가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될 건지 정확하게 내일 중으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가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 수위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과격해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제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조율도 해야 되고 그렇게 회의를 좀 원만하게 끌어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여덟 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자유적으로다가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좀 존중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의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김종환 의원님이 굉장히 좀 과격한 발언을 해서 상임위원회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고 오늘도 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약간 좀 과격하다. 뭐 패대기친다, 뭘 한다 이런 발언. 어저께도 뭐 좌빨이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게 오늘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저도 그렇게 조례를 심의하러 오는 의원님들께서 또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면 사전에 그런 거를 공지를 하고 이렇게 아마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민주당 따지고 국민의힘 따지고 여기에서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그래도 서로가 바라보는 각도와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이격에 대한 부분은 이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런데 어쨌든 하실 수 있는 발언들은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더 과격한 어떤 이런 발언들은 좀 삼가를 하면서 하는 게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조금 정도는 그거를 자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격하실 생각이 있으면 반격하세요. 내가 어제오늘 그 두 가지 얘기를 들어서 한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윤혜선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하시고 운영에 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는데도 자제도 못 하고 그러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오늘도 뭐 시장을 얻다가 올려놓고,

잠시만요.

잠시만이 아니고,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뭘, 신상진 시장이 뭘 패대기쳤다는 거예요?

제 발언에 대해서 제, “서은경 위원의 발언”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어저께 거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 준 거예요.

제가 발언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진행하는 과정 또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 또는 위원님들의 신상에 대해서 무례한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임위원장님인 위원장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고 그 자리에서 사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이런 갑자기 느닷없는 지적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발언은 제 책임일 수 있거든요. 제 책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어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주문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또,

어제 그 발언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과격하고 공격적인 발언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분당보건소 그 부분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국민의힘 이영경 위원 얘기를 거기서 또,

제가 왜 했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이영경 위원님 제가 소장님께 발언하는데 저기 보이잖아요. 이영경 위원님이 계속 저 발언 내용 어느 순간 듣기 싫다 이거죠. 거북하다 이거죠. 제가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매우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계속 보고 있는 걸 저는 느꼈어요.

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공격적이고 과격한 이런 발언들은 서로가 각자가 좀 자제해야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어떤 정책을 또 이렇게 업무 청취를 받고 있는 데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굳이 이렇게 따지고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위원장님, 저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요, 물론 모든 정책을,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제도 김종환 의원 그런 발언 했다고 해서 굉장히 어떠한, 본 위원장이 가서 사과를 하고 여기서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서 그렇게 내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또 저는 항의를 받기 때문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한 템포씩 뒤로 물러서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석에 앉았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도 지금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독당했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그렇게 나오면,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좀 전의 그런 말씀은 사실은 방에 가셔서 하셔도 되는 말씀인데 공개적으로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받겠습니다.

공개적으로다가 위원님이 하셨고 어저께도 김종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뭔가 정리를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그만들 하시죠!

공개적으로 무마하시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영상에 찍혔으니까 영상으로 다시 한번 공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속개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희는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보건소장 나오셔서, 뭔 얘기십니까, 지금? 해 보셔요.

아니, 제가 듣기에는 저희가 들을,

아니, 거기서 마이크 켜 놓고 하세요. 뭔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제가 듣기에는 저희가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 같아서 저희 없는 상태에서 토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누구시죠? 관등성, 누구신지 먼저 말씀을 하고 얘기해 보세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장혁순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에서 분쟁이 되는 것은 판교보건소에 대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회의는 계속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판교보건소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얘기 해요? 발언권도 얻지 않고. 뭔데 발언권도 얻지 않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듣기 싫으면 본인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 지금 거기 뒤에 앉으셔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우리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지금 반문하신 거예요?

저희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셨냐고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판단에는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도 외에는 특별하게 뭐 다른 의도를 갖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리하시죠.

그만 마무리하시죠.

앉으세요. 우리 분당보건소장님 저 좀 잠깐 보고 가시고, 두 분 다 저 좀 잠깐 보고 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센터·판교보건지소,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공의료정책관 그리고 성남시의료원,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