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내용이 되었고 오늘 짧게 끝날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김기춘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아직 저희가 결과보고서 채택 부분을 지금 진행하지 않을 것이니까 참고인 부분은 공개로 진행하고 이거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컷오프 될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눈치 볼 것도 없고

공개로 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형태로 해도 될까요?

일단은 오늘 참고인을 부탁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 답변 중에 2구역 관련해서 보상협의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고 제가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고 관련해서 보상협의회 진행과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다섯 분 구성되었던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보상협의회가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못 연다는 것입니까?

보상협의회 2번에 걸쳐서 했을 때 주로 주장하신 내용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위원장님, 또 다른 참고인이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보상협의회지만 보상협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현금청산하시는 분들께서 요구를 하셨던 것이지요?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추정분담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게 됩니다라고 해서 종전자산평가를 1차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 종전자산평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종전자산평가 물론 추정액이기는 하지만 그 평가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서 조합에서 종전자산평가를 한 그 금액을 보면 너무나 극심한 차이를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정확한 서류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전자산평가를 얼마에 받으셨는지. 번지수나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조합설립된 후에 그러면 조합에서는

우편물로 받은 것인가요? 조합측한테

아니요. 그 주소지에 대해서 지분권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주소지에 대해서 지금 종전자산평가 추정액이 얼마가 나온 것이지요? 아까 저한테 주셨던

네, 혹시 그동안에 표준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었나요?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액이나 종전자산평가가 이루어졌을텐데 지금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확 내려갔었어야 된다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냥 평가액에 대해서만 공지가 된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혀 주민들이나 조합원들 당사자가 수치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수치는 모두 다 시에서 제공되어서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통해 평가받은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참고인분들께서.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참고인 있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사퇴를 했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보상협의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담당부서에서 미루고 있다. (“네, 맞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보상협의회가 제대로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달라 이런 취지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보상협의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만㎡이상 사업구역은 반드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2구역이 사업구역 중에 처음으로 보상협의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2구역에 보상협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현금청산자들과 관련되어서 보상협의회의 어떤 기준과 지침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선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만㎡가 되지 않는 사업구역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회 조차 열수가 없거든요. 물론 열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사실은 이런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정비업체나 아니면 조합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비업체로 기존에 있던 정비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비업체가 명칭이 동일하다. 명칭이 동일하지만 엄연히 사업자번호와 정비사업등록번호가 다르다.

네, 번호가 다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이름은 같지만 엄연히 사업자번호와 정비사업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정비사업업체를 다시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위법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특위에서 확인해 주었으면 하시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특위를 위해서 활동하시느라 담당팀장님, 주무관님,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저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1. 총평 광명시의 재정비 촉진사업(이하 “뉴타운사업”이라 한다)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명시의회에서는 광명시의 전반적인 뉴타운사업을 조사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광명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김익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018년 3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익찬 의원 외 4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2018년 3월 19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3일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일부 특위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8년 4월 5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이 사임하고 김기춘 의원이 보임되어 위원장 김익찬 의원, 부위원장 조화영 의원, 김기춘 의원 3명의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뉴타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총 7회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뉴타운 관련 민간인 등 증인 2명, 참고인 17명을 채택하여 진술과 증언을 충분히 듣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항은 첫째, 뉴타운조합의 정관이 국토부의 표준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둘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계약 등의 적정성 여부 셋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여부 넷째, 광명시청이 뉴타운사업과 관련되어 관리감독청으로서 직무에 충실했는지 등을 조사하였고, 본 조사결과 개선사항 및 제안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합정관이 잘못 해석되어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되는 점, 사업시행시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되는 점, 조합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조합원의 불만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요구하였고 둘째, 뉴타운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계약과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공공관리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관련공무원과 조합관계자 및 조합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상설화 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셋째,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조합은 예산증액 등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넷째, 보상협의회와 관련되어 보상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상협의회를 정상화 시키고 감정평가를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함. 다섯째, 변호사의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김00 광명시 고문변호사를 즉시 해임하고 이를 방관한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여섯째, 구역 정비업체 써00000와 관련되어 위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일곱째, 9구역과 관련하여 새마을시장 제척으로 인해 사업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 후 주민에게 공개를 요구함 3명의 특위위원이 43일간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자료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조사의 한계도 있었지만 지적위주가 아닌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번 조사특위가 광명시 뉴타운사업이 투명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