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 12월 2일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며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감사개요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 7개 과와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주요업무 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고 주요 감사사항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훈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요령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주민생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와 보건소로 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주민생활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요구자료 9건, 의원 요구자료 85건 등 총 94건이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도시국 전 부서인 6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11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영재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포상제도는 그동안 북구의회 훈령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을 근거로 의정 및 구정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하여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해 왔으나 훈령인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포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포상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함으로써 의회 포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으로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노인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노인복지관 이용자 범위 및 이용제한 규정의 정신장애인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구현하고 제7조의 노인복지관의 시설사용에 대한 취소사유 및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사용료 환불금지 규정은 사용자에게는 매우 불공정 조항이므로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 및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20㎡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 등에서 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 시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