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과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홍보실입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기획홍보실장 양용덕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써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다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은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시책발굴과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주민편의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발굴 등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의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시면 지난 2월 2014년도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정부3.0 구현을 위한 공공정보개방 추진 등 총 3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업무계획의 수립으로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개최 등 총 3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구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 및 지방소득세 담당신설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인 CCTV통합 관제센터 인력확충으로 구민 안전을 도모하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과 주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톡톡아이디어 방을 운영하고 구민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으며 열린책방, 독서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장 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창의행정 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내실화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하여 구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과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구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좀더 체계적인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결과의 구행정 환류방안을 강구하고 성과관리 평가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의 주요시책의 홍보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구정의 잘된 사업과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구정이 올바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북구소식지 발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매월 북구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자투고란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소식지로 변화하고 구정 주요업무를 헤드라인으로 게재하여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사업 비중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지방재정 균형 집행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예산의 낭비적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상 총액의 54%인 645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상반기에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홍보실은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이나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30쪽,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인 국가 및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공모사업별 타 시군구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우리 구의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을 포함한 총 1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16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고 2014년에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한 총 2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6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회단체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운영에 보조사업자의 여건에 맞는 자부담 능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민간보조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고 정산검사 시 계획한 자부담 집행률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81쪽,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지역발전 프로젝트 개발입니다.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고자 서리지 수변공원 조성 등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대구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였고 향후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구정 구현을 위한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과 주요사업 발굴을 위한 시책 및 업무개선 아이디어와 주민편의 시책 등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개선안 발굴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북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2년간 운영현황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무분별한 투자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위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로는 체계가 미흡하고 심사 자체가 형식적이라 요구한만큼의 효과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실예로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을 들 수가 있는데 실장님도 예전에 문화공보실에 계셨지요?

문화교육과에,

그럼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 가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가 스포츠센터 건물 하나 짓는데 145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장님,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금액으로 보면 145억이,

거기에 145억을 들여서 짓는 다목적 스포츠센터 내부 구조를 보면 단순히 탁구 5면, 배드민턴 9면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지을만한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보통 강당 하나 짓는데 30억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멋지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당을 5개나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강당을 주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그게 정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타당성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 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우선 40억 초과하는 금액은 시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시의 투융자 심사위원님들은 대부분 대학교수 분들이라든지 외부 분들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목적체육관 지을 때도 시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과정을 통과하고 시행된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건축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시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절차이긴 한데 막상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결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의 주차여건이나 입지여건, 어떤 것을 보고 선정했는지 조차 의문인 부지를 평당 6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서 부지매입비만 60억 가까이 집행했다는 것이 심각한 예산낭비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전액 구비로 지출되었지요?

그것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전체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 55억인데 그 중에 10억 구비, 나머지는 교부세, 교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일단 위치선정 자체만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말에 그 지역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건물에 주차면수도 많이 없는 상태이고 주변 주차여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향후 주차문제로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지금은 문화교육과 사업이라 문화교육과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애초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사업 입안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거쳤는지,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 자체의 타당성이 없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미 공정률이 40% 정도 진행된 상태라 답이 없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보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투입비용 대비해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과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사업을 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까지 무리 없이 통과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는 기획실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구본탁 위원님 말씀 중에 탁구 5면, 배드민턴 9면을 말씀하셨는데 그 체육관은 탁구인들을 위한 체육관, 배드민턴인들을 위한 체육관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탁구대를 놓고 배드민턴 선을 그어 놓는 것은 그 회원들이 사용할 때는 그 선을 활용하고 터를 활용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생활체육단체가 31개인가 32개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이 10몇 가지가 됩니다. 그 단체가 전부 같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배드민턴이나 탁구 클럽에서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설계 내용을 보면 탁구 5면, 배드민턴 9면,

배드민턴을 9면으로 한 것은 1년에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 대회를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기라든지 북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북구에 있는 배드민턴 클럽이 다 와서 하루에 게임을 소화하려고 하면 최소 9면은 되어야 된다, 12면까지 필요하지만 최소 9면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1년 365일 배드민턴 클럽만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145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까지 그 스포츠센터를 지을만한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여러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구본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145억을 투자해서 현금으로 만들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내 생활체육동호인들 수천 명이 거기에서 활용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건강해서 병원을 덜 갈 수 있다는 추상적이지만 그런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 분들의 145억 투자한 부분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분들 건강증진, 또는 생활 활력, 해소,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심사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현행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제도는 심사통과 후에 사업추진에 대한 정기적 점검은 안 하고 있지요?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현행 타당성 조사 결과는 투자심사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타당성 검토 여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금액이 될 때 하고 아까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도 구분되어 있는 것이 300억 이상은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 100억에서 300억 미만은 시 정부 심사,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자체심사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내역을 심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안 맞으면 사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실사업을 검증하고 제어해야 될 타당성 조사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매우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들 간의 도로관계, 이시아폴리스에서 검단동까지 다리도 놓고 도로개설하는 부분 총 예산이 1,980억 원 잡혀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타에 통과 안 되면 예산편성 안 됩니다. 통과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총괄기구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금액이 500억 이상 되어야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용역부터 해 보자는 식은 안 됩니다. 매년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심사하고 있으나 심사도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실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향후 사업추진하는데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북구 예산을 내 돈처럼 생각하고 편성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해 보고 뒤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현재 다목적 센터가 6년째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목적 센터는 가급적 구비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매칭비율은 다 받았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55억 제외하고 국비 30%, 구비 35%, 시비 3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설계변경 위원회가 따로 없지요?

없는 것으로, 설계변경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분별한 설계변경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 설계변경 시에 해당 각 부서에서 알아서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체사업은 감사실에서 그리고 시비지원사업은 시 감사실에서, 시감사실은 그것만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설계가 나왔는데 제대로 되었느냐를 조사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설계가 정확히 된 것 여부를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정하는 전담 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감사이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심사해서 사업진행 중에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일정기준이 벗어나게 되면 감사계에 의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이든 간에 보통 낙찰률이 86% 정도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잔액발생 시에 반납이 원칙인데 설계를 1차 변경, 2차 변경에 걸쳐서 변경해서 남은 금액을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예방책으로 설계변경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은 시공업체 해당부서와 공무원 몇 명, 전문가 외부인력 몇 명, 구의원 몇 명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한장치가 없으면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위원회에서 거치지 않고 업체와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목적 센터도 보면 1차 변경, 2차 변경을 거쳐서 4,5억 정도가 금액이 입찰금액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고 안경비즈니스센터도 1차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4,5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30%인데 향후 공사하면서 분명히 입찰금액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2차 설계변경을 할 소지가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센터나 다목적 스포츠센터에 구본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변경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서와 설계변경위원회가 아닌 또 다른 제한하는 장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비리가 생길 수도 있고 편법적인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설부조리 및 공무원과 업자 간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생길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 잘 검토하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목적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문화교육과 행감할 때 다시 한번 다루어지겠지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수천 명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권이 낳은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께서 교부세, 교부금을 위주로 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해서 지어주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천 명이 이용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시설이다, 이것 보다 얼마든지 싼 땅에 얼마든지 부지매입을 해서 지금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비싼 땅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차가 밀려서 들어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전형적인 정치권이 나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은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구비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의원님들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150억에 대한 진정으로 효율성이 있는 북구에서 처음으로 짓는 다목적체육관 아닙니까? 효율성 있는 체육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본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깝지 않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0억 가까이 투자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시설에 더 넓은 터에 주차장도 완비하고 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4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44면 가지고 이용하기는 주차면수도 좁고 얼마든지 더 넓은 부지를 매입해서 이용가능한 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휘말려서 유통단지 안에 이런 시설을 다목적 포츠센터를 시설한다는데 대해서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저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 진행은 거의 40%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것은 좀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헌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구본탁 위원님 질의와 관계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센터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떻게 이렇게 150억 건물을 몇 사람이 이용하고 주차공간도 없는,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실장님이 능력도 계시고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투자인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본탁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위원입니다. 이번에 참석해서 북구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계셨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도 구청장님에 대한 비판, 동료의원에 대한 비판,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된데 대한 비판, 저도 당혹스럽습니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목적 센터 145억 들어간 사례는 아니지만 서리지 부분은 동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심사할 때는 도시철도 3호선 종점 근처니까 필요하겠다, 저도 도시철도 3호선 종점 부분에 와서 쉴 공간이 있으면 북구가 대구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이고 그래서 당연하게 좋은 서리지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후에 가 봤습니다. 구본탁 위원님처럼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좋은 그림 컬러화면으로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접근성도 1㎞, 1.5㎞ 걸어야 되고 주차공간 하나 없고 풍광도 산속에 저수지, 금호강이나 낙동강이나 팔공산처럼 뛰어난 곳도 아닙니다. 여기에 무려 계획으로는 올해부터 80억이 투입되는데 내년 예산에 5억이 잡혀 있습니다. 80억인데 접근성, 종점에서 내려서 주로 데이트하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갈건데 과연 1.5㎞까지 걸어가고, 주차공간이 없으면 누가 차에서 1.5㎞를 걸어서, 입구에도 주차공간을 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거의 100억대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어제 구청장님 구정연설도 하셨지만 내년 예산이 일반회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4,378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해서 4,420억인데 지금 내년에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운영 경비가 17.4%, 사회복지 보건분야, 기초연금이나 보육시장 포함해서 67.6%입니다. 무려 57.6%에서 67.6%, 보건 빼면 63.7%로 거의 돈 없습니다. 저도 복현, 검단, 무태조야동의 구의원이지만 벤치하나 없어서 1천만 원, 2천만 원 큰돈입니다. 그런데 서리지에 100억이 들어가 버리면 시작했기 때문에 또 못 합니다. 돈이 많으면 서리지도 하고 다른 곳도 하지만 재량사업으로 5억 10억 가지고 어디 해야 될지 모르는 판에 다목적 센터 145억처럼 80억이나 들어가고, 제가 주차장까지 다 하면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구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차근차근하든지, 다른 지역도 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이나 칠곡지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북구 전체를 심의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고, 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좋은 사례는 발굴하고 해서 결국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가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내년 예산을 위해서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마침 어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하셨고 내년 세입세출예산서가 왔습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에 대한 투자심사라든지 서리지에 대한 투자심사까지 하면 기획홍보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힘 있는 의원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라든지 시민들도 투자심사단을 구성해서 투자예정지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서 북구에는 가용재원이 이 정도인데 어느 쪽에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기획실이 제 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획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명규 청장, 이종화 청장, 이제 배광식 청장 시대가, 어떻게 보면 배광식 호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재선도 되고 3선까지 되는데, 그러나 지금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사실 배광식 청장님은 대구시 최연소 경제국장님도 하셨고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북구 관내 행정부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 또 지난 선거 때 정치인 출신하고 치열한 선거전을 겪고 났기 때문에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민선6기 북구청의 청사진도 나오고 뭔가, 왜냐하면 북구의 평가가 다르겠지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구청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북구민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이종화 청장, 이명규 청장, 다른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성장할 때 북구는 뭐 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지만 앞으로는 도청 후적지다 제일모직 후적지다, 금호강이다, 여러 가지 3공단 재생이다, 금호사수지역으로 가고, 관문과 금호강을 끼고 있고 ICT창조경제 밸리 중심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지만, 그러나 배광식 구청장님 예산안을 보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4년이 되지 않을까, 뭔가 선거를 의식한 어떤 그런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몇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번 구정연설하고 내년 예산에 북구에서 제일 내세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구의 그림과 철학과 뭔가 플랜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하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이 순간에 공직자로서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벌썬 20년입니다. 구에서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뚜렷하게 한 가지를 대답할 수 없다는 자체가 저도 서글픕니다. 그만큼 국가예산, 국가정책에 저희들이 휘둘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헌태 위원님이 예산서 보셨겠지만 자체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체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이 사업은 충분히 우리 구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리지 부분은 이헌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접근성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접근성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우선은 서리지를 개발하므로 인해서 대구시에 경대역이 마지막 역인데 그 안 차량기지에 간이역을 하나 만들어야, 그래야 동호동 주민도 그렇고 서리지도 살아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지 문제는 전체 개발비가 80억 원입니다만 당초에는 시사업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로 북구민들이 이용하겠지만 2호선 종점역의 경우를 보면 대구 많은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한다, 서리지 개발되면 반드시 대구시민들이 다 이용할 것이다, 그런 논리로 대구시 사업으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당초에 사업성격상 구사업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시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구에서 20억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5억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교부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칠곡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 인근이 좀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6기에 제일 간판으로 내세울게 서리지다,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헌태 위원님 잠시만, 이해가 된다면 서리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짧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영남일보에도 대구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상위를 보면 대구 구·군 중에서 북구가 제일 낮습니다. 이것은 대구 북구가 제일 개발이 늦춰지고 있고 서구, 달서구, 중구, 남구보다도,

아파트 매매율이,

매매가 상승률이, 북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가용자원이라든지 재량사업을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 이종화 청장 때 예산에 몇 개 분산시키고 추가시키고, 어떻게 보면 북구를 대표할 랜드마크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뭔가 상징하는 사업, 그래서 북구 주민들이 기대하고 희망적인 사업이 없다, 그래서 실망, 몇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안경산업특구 시장개척단 지원으로 4천만 원, 대구 안경축제 7천만 원, 안경산업 관련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할 일, 나라가 할 일, 국가가 할 일, 시가 할 일, 구가 할 일이 있는데 이런데 1억 1천만 원을 예산편성했고, 또 선거와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다양하게 폭증했습니다. 구청장배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1,500만 원, 북구 생활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450만 원, 북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 1,200만 원에서 두 배로 2,300만 원 등등 계속 5천만 원 가량이 늘어나고 또 문화체육 행사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2억 2,300만 원인데 3억 1,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뭔가 북구를 발전하는 민선6기 구청장으로서 희망을 주는 예산 보다는 민원성이라든지 안경산업, 생활체육회, 아시겠지만 북구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구청장께서 북구 주민들의 행복, 북구 발전 미래 이 쪽 보다는 선거를 의식하고 앞으로 북구 지역 관리를 잘 해서 다음 선거에 대비하는 선거용으로밖에 오해할 수 없는 예산을 제가 보고 실망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획홍보실의 기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답변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청장님 선거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청장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랜드마크 부분은 이헌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화담 쪽의 내부적인 구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함지산 종합개발, 팔거산성 복원이라든지 구암동 고분군 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절대 구 사업으로는 못 할 사업입니다. 매칭사업도 안 됩니다.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 200억 되어도 구가 매칭해야 될 사업이 50억이나 됩니다. 매칭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나 중앙 정부에 이 사업을 해 달라, 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건의를 할 겁니다.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랜드마크 부분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공통요구자료를 포함해서 의원요구자료까지 합치면 26가지가 됩니다. 이 26가지 요구자료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들의 주로 할 일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의결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녁 먹고 얼마든지 늦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의원요구자료라든지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기타 질의가 있으면 하고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음 예산안 심의하실 때 질의하시면 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62쪽에 구정홍보 실적 및 구정홍보 영상물 운영 현황입니다. 북구소식지의 2014년 예산이 5,094만 9천 원이고 2015년 예산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물론 새로 부임한 구청장님의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요즘은 주민들이 구청 홍보책자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구청 홍보책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월 2만 6천부를 만드는데 2분의1 이하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구청을 보면 강남구 홍보 서포터즈를 발족해서 강남구민이 직접 나서서 구석구석 동네 소식을 전하고 주민의 관심사를 직접 취재하고 숨은 명소나 맛집 등을 찾아내 소개하고 훈훈한 미담사례나 불편사항을 고발하는 등 생활밀착형 뉴스를 발굴, 취재해서 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싣고 구청을 홍보합니다. 이 분들은 물론 100%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이처럼 지면홍보 보다는 SNS 효과가 홍보의 실효성 면에서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식지를 과연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구소식지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셔서 북구소식지의 정보성,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약해서 개편을 해 보자, 2014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2015년도부터는 새롭게 해 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신경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 비율도 높이고 해서 지면도 늘리고 지금 현재 배부율이 전체 가구에 대해서 15%입니다. 그런 부분은 프로테이지를 높여 보자 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올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올렸고 블로그 부분도 신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남구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SNS 부분도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산업과와 서로 협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식지도 앞으로는 시민기자와 편집위원도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년 지켜봐 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소식지 보급률이 15%라고 하셨지요? 저희 주택에 상가건물이 있는데 안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쓰레기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전면만 보고 안 봅니다. 이제는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고 디지털 세대니까 타 구·군에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활용해서 예산도 줄이고 홍보의 효과는 배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활용도 하고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 세대에 배부하는 구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억 넘는 구가 3개 구, 서구가 9천만 원대, 저희가 4천만 원 대, 남구가 6천만 원대,

대구에 있는 구·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좋은 우수 사례들을 많이 찾아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구·군은 좋은 우수사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의 소식지 발간 우수사례, SNS 활용 우수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5,60대 이하만 되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구청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쪽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외에 10건의 차입금을 농협에 3.79%의 변동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대출해도 3%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0.1%만 낮추어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리조정은 요구해 보셨습니까?

고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010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돈인데 그때 조건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데 그때 이자율이 4.8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 구 말고 다른 자치단체 포함해서 농협 쪽으로 돌리면 약 1% 정도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전환을 했었는데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낮추어서 예산절감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기획실 일반행정에 민사합의부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입니까?

통상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최근 몇 년간의 지출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올해는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면 반드시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상 외로 당초에 1,6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많이 들어와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2건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와 토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말씀 못 드리고, 2014년도 예산 4,254억을 기준 잡아서 복지 분야가 2,449억으로 잡았습니다. 인건비가 730억이고,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 구에 받아들이는 것이 827억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9.5%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80.5%인데 3,427억을 예산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올해 빚이 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리모델링 문제도 있고 그러면 100억을 차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걱정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 나아갈 길을 포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한 것입니까?

이번에 금액이 예산 잡은 것에서 4,376억 예산 추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빚을 얼마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빚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백종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팀에서 기본적으로 청장님께 보고하고 예산절감을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은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할 때도 유보를 두자, 10%면 10%, 5%면 5%, 편성은 100만 원 되어 있지만 10% 유보를 해 놓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15년도에는 기채 내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관계 우선 50억 원을 낼 계획입니다. 당초 100억 내려고 하다가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보다 갚아야 될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필요한 50억 원만 빌리고 나머지 50억 원은 내년에 빌릴 계획이고, 리모델링 기채를 내게 되면 현재의 빚 보다는 리모델링할 때 내는 기채만큼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빚 중에 주로 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낸 빚이 금년도에도 2개 동인가 3개 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잘 해서 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조직진단 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지요. 우리가 5천만 원 들여서 위탁 줘서 한 조직개편, 분석결과를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분석해서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프로테이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100%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90점은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 개인은 50점밖에 안 됩니다. 개편을 봤을 때 5천만 원 위탁 줘서 한 건데 실지로는 위탁을 20년 만에 하는 건데 5천만 원 들여서 이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하고 의원 둘과 판단했을 때 처음에는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돈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조직개편하면 인건비 한 사람 아끼면 약 4,5천만 원이 절약될 수 있다 해서 시도해 보자, 수성구에서 시도를 했다고 했서 시도를 해 보자 했는데 구조개편을 내가 봤을 때 담당팀이 와서 설명할 때는 통계상 타 구의 자료를 인용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세부조직으로 봤을 때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23개 동 아닙니까? 한 동에 고성동 9명, 침산1동 10명, 10명, 10명, 12명, 구암동 13명, 대현동 14명,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격2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0명으로는 모자랍니다. 여기까지 진단해 봤느냐고 하니까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90점이라고 하지만 나는 50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돈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조직진단을 한 건데 실지로는 아끼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늘었고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하겠지만 5천만 원이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의원들이 조직을 간섭할 것이지만 실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되면,

혈관으로 따지면 모세혈관입니다. 여기까지 판단이 안 된 겁니다. 조건에서는 동 폐합 문제도 어느 정도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표시만 했지 언젠가는 될 것이다, 고성동, 침산1동, 산격4동, 지정한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지만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동 통폐합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들 의견과 생활권,

고성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침산동과 산격동은 쉽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인데 5천만 원 들인 돈이 사람 조직으로 봤을 때는 모세혈관까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인원이 9명, 10명, 12명, 13명, 14명까지 있습니다. 동 직원 인력이 면적과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력이 남는 동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라고 한 건데 파악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구청만 인력파악이 아니고 동까지 인력을 파악하라고 한 건데 안 되었고, 산격2동 같은 경우에는 10명입니다. 산격1동이 12명인가 되고 거의 10명 기준인데 실제로 면적이 넓은 곳은 사람이 없지만 산격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있지만 산격3동 주민이 거리가 멀어서 2동에 와서 이용을 합니다. 산격4동 동사무소 가려면 3정거장, 산격2동에서 민원을 보겠지요. 저녁 5시면 거의 산격시장에는 남대문 시장처럼 바글거립니다. 민원해결을 거기에서 합니다. 무인단말기도 질의할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설치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못 합니다. 무조건 동사무소에 와서 해 달라, 산격2동사무소는 아침에는 줄을 섭니다.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아깝다는 말입니다. 세밀하게 지적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들인 돈이 아깝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고 앞으로 조목 조목 밑부터 단계를 밟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51쪽 기구정원 및 담당 증감 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구본탁 위원이 제안한 설계변경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51쪽에 기구정원 및 담당 증감내역 2013년 대비해서 보면 증원이 23명되고 감원이 5명되고 총 1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내역을 보면 세무2과와 규제개혁팀장이 신설되고 주민생활과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11명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원을 하기 전에 부서 간에 증원 이동을 고려한 적은 있으신지요. 900여 공무원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바쁘시겠지만 타 구·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의 인원을, 그 중에 조용한 부서의 인원을 최대한 바쁜 부서로 이동시키고 적은 인력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구 증감 내역 부분은 우선 규제개혁추진단, 주거복지담당, 지방소득세 담당, 영상관계TF담당 이런 3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할 때 행정6급을 정원으로 순증을 해 주겠다, 복지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주거복지담당을 건축과 안에 신설해라, 그리고 국세로 가지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오면서 지방소득세 담당을 4명으로 만들라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것이고 영상관제TF팀은 대구시에서 전체 시민 안전을 위해서 남구 쪽에 영상관제 전반적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하나 사서 구별로 영상관제팀을 만들라고 한 사항이고 세무1과의 체납정리TF팀은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세를 전담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전담할 수 있는 자체인력으로 팀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사항이고 항상 저희들이 부서 간에 아니면 부서 안에서도 계 간에, 국 간에 업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특히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기획실에서 집을 잘 짓고 방 구도를 잘 짜주어야 된다, 그 안에서 편안하고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항상 가지고 있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원이 필요하지만 11명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불만스러운 것이 사회복지 인력이 최근 몇 년 안에 52명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11명도 포함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구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복지수혜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각 구별로 몇 명해라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11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따르면 인센티브 보다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 때문에,

복지관련 인원이 52명이라는 뜻입니까?

현재 사회복지직 정원이 115명입니다.

115명 중에서 52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늘어난 인원이 그렇습니다. 행정직도 부서에서 한두 명씩 빼서 주민생활지원과에 1,2명씩 복지업무를 보도록 한 지침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내용을 보면 All or Nothing 선정기준의 다중화, 탈수급 유인제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의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서 이 급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모두 중요합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이 모두 중요한 내용을 도입하셨으니까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인원을 잘 활용하셔서 복지부분에서 골고루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인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과 신경희 위원님께서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5천만 원이라는 조직진단 용역비를 들여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직진단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직무분석과 인력수요 재진단을 통해서 생산력 있고 경쟁력 있는 기구 조직 운용을 위해서 그 명분으로 조직진단비 5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북구에서 30년 만에 처음 조직진단 시행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처음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처음에 조직진단하고 개편을 하는 용역자체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기구나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 승인해 주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직이 슬림해 지고 효율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더 비대해지지 않았나, 교부자료를 걷어가서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담당도 더 늘어나고 3담당이 더 늘어나고 과도 신설된 과가 2개 더 늘어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직이 더 비대해 지고 비효율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슬림해 지고 효율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처음에 용역을 설명회하고 승인을 받을 때는 동, 주민자치 동도 조직진단해서 통폐합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듣고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막상 설명회 들어보니까 동은 제외되었습니다. 동 관련해서 통폐합이라든지 동 진단하는 것은 제외되었고 모양만 낸 것으로 보이고 구청 내에서 조직진단표를 보더라도 그냥 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행정국에 있는 문화교육과를 복지국으로 옮겨서 2개로 과를 하나 더 늘린 것, 전략팀 하나 없앤 것, 그것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용역비 5천만 원을 들여서 진단한 결과가 그건데 물론 진행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결론 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우선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또 사회의 다른 여건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추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중앙정부나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행정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번에 그 방향으로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환경이나 행정수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개편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개편안을 보면 명칭만 바꾸고 과 이동, 과 몇 개 더 늘리는 형태밖에 아닌데 어떤 면에서 행정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백종현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용역인가,

과거에는 조직이 획일적이었다, 중앙정부에서 조직도를 주면 각 도나 시군구가 획일적인 조직이었는데 민선시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각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 많고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신개발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도시특성 이런 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밥 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 두 자리 더 늘어나고 담당 두 자리 더 늘어나고,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더 유념해 주시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설명회를 들어보니 의미가 없는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더 반영해서 개편용역하시는 분이랑 잘 협의해서 내실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이강열 위원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용 및 실적으로 지역발전 프로젝트 개발과 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최를 꼽았는데 중요한 것이 지역발전 프로젝트 개발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북구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했듯이 주요 현안사업과 신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북구의 미래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지금 서리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에는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칠곡지역의 지도를 보면 중심에 위치한 태전동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도심에 있다고 해서 흉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기 보다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태전동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북구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실장님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서리지 문제는 왼쪽의 주요현안사업 두 번째 보시면 도시철도3호선과 연계한 수변생태공원 조성 부분이 서리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전면허시험장 부분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경찰청이 아니고 사단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본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를 지역발전 프로젝트 개발 일환으로 포함시켜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 때문에 인근의 상가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 미집행 현황이 있는데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들이 보통 중앙에서 받아오는데 지금 북구에는 서상기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홍의락 의원님,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 특이한 지역인데 구청하고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 받아오는 것과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중장기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돈인데 5억이나 10억이면 크니까 꼭 필요한 돈인데 그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하는 예산이 아무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북구하고 코드가 다른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지역의 중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안 된 경우가 지난번 다목적 스포츠센터, 이명규 청장 때 국회의원이 가져 왔는데 그 위치에 어떻게 145억 시설 안에, 행자위원들이 가보고 예술의 전당인 줄 알았어요 외부 디자인이, 아까 구본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 정도 인원이 이용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구 발전과 협의가 잘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북구에 꼭 필요한 돈인데 우선순위가 밀리는데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경우를 제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드리는데 구청 기획실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구청장님이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협의를 잘 하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계획대로 세운 예산이면 국회의원들이 뒷받침하고 국회의원들이 받아오는 돈이 연결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헌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께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로 구비 명목으로 작년에 5억 원, 올해 10억 원을 받아 오셨습니다. 올해는 물론 권은희 의원 측에서 안행부에 다목적 체육관 명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까지 교부세가 많이 나갔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하자 해서 실질적으로 산격1동 주민센터 짓는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만 내막은 권은희 의원께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용으로 10억 원을 얻어 오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북구의원들이나 북구청이나 지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서로 지역에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보면 그래도 정확하게 지정된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면 그것도 편법이거든요.

굳이 편법이라기 보다는 산격1동 주민센터에도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헌태 위원님 잘 아시지만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쪽으로 내려와서 접수하면 바로 구비화되기 때문에 굳이 편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님들과 저희들과 유기적인 업무 관계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필요한 사업, 국회의원님들은 그 분들대로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특히 교부세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과 사전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 집행내역에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작년 12월말에 교부세를 받아서 아직까지 5,5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44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건설과 소관인데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서상기 의원께서 5억 원 받아오셨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있는 중간까지는 폭이 넓기 때문에 뒤의 좁은 부분을 확장 포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 6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일단 설계는 해 놓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 확보되면 바로 공사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중에서 5억은 교부세를 받아왔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 2015년도 북구 전체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개설을 위해서 약 200억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급한 순서대로 해서 시에 교부금으로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교부일이 12월말이면 연도가 바뀌면 사고이월이 됩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한번 시킨 겁니까?

이월은 아닙니다. 성립 전 집행으로,

올해 넘기면 사고이월 되네요.

명시이월,

올해 넘기면 명시이월 됩니까?

예.

사고이월 한번 되었다는 거네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올해 넘기면 명시이월되고 2015년을 넘기기 전에는 1차 사업이라도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아직까지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아 있고, 총무과에 산격1동 복합청사 건립 10억 원 교부세는 권은희 의원님이 가져 오셨지요?

맞습니다.

그 10억을 하반기에 불과 얼마 안 되었지만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에 한번 방문해 볼 예정인데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관계로 총무과에서 산격1동 청사건립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산편성 확정짓기 전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해 놓자 해서 해 놓고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는지 아직까지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총무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