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실, 전략사업팀,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감사실장 방광현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패제로청렴으뜸의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내부통제 운영 안정화, 일상감사 운영 내실화 등 사전적, 예방적 감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소극적 행정행태를 혁파하여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0쪽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활동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총 8개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174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고, 보건소 및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재무감사와 세무분야 및 태전2동 주민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52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96건에 대해 주의 촉구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였습니다. 한편 동주민센터의 행정업무 상당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동주민센터의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구본청에 대한 특정감사 비중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사전적, 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오류 및 비리징후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상감사,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 계약, 예산관리 등이 감사대상이며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로 총 96건을 일상감사하여 8건의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총 78건을 심사하여 약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통제입니다.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IT기반 5대 행정시스템 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실시간으로 자동 경보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회계오류 및 비리를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7월 21일 구축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411건의 오류자료를 시정개선하였습니다. 93쪽 부패취약 분야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정보수집을 통해 연중 상시예방감찰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취약시기인 설명절, 6.4지방선거, 하절기,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집중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총 26건을 적발하였고 신분상 조치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부조리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및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의 청렴시책을 추진하였고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및 자기주도형 청렴시스템 도입, 청렴문화체험교육, 청렴메시지방 운영 등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95쪽, 공직윤리 함양입니다. 재산등록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신고 도우미 운영과 금융정보제공 동의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누락된 정보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여 일부 불성실 신고사례가 있으나 향후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신고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순찰, 비둘기통신원 등의 생활민원처리제를 운영 중이며 제보건수는 25,315건으로 전년도 대비 12.9%, 2,893건이 증가하였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현장행정 강화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운영방향, 감사관련 주요사항 결정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12년 10월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소송패소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위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2013년에는 자체감사 주기의 조정을 위한 자문을 받는 등 자체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결과처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2년 7건, 2013년 11건, 2014년 8건에 대하여 보완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치법규(조례, 규칙) 보유현황, 운영결과 및 정비내용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과 운영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 정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4년 4월 30일 위원수당 관련 부칙을 개정하였고 대구광역시북구 자체감사규칙은 2014년 4월 25일 동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북구 감사자문위위원회 운영규칙은 2014년 4월 25일 감사자문이원회 주요기능을 감사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심의대상 업무 중 내부통제위원회 신설로 내부통제 관련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2013년 10월 30일 전부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적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피신청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 가족의 공직유관단체 채용을 제한하고 직위 등을 이용한 공직유관단체 인사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예방감찰 활동으로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직원들과의 대화 및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공무원 비리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였으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시행하여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와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비둘기통신원 제도 활성화입니다. 제보의 질적향상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장기 미활동자는 해촉하고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규로 통신원을 위촉하였으며 제보의 질적향상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서면교육을 실시하여 비둘기통신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하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5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시행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자율과 책임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통합 상시모니터, 청백-e시스템을 2,352만 원 들여 구축을 했네요. 누가 봐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울러 이런 시스템으로 인하여 좋은 점이 더 많겠지만 혹시나 업무처리에 있어 원칙만 따지다 보면 소신이 결여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IT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건데 이 업무에 약 78가지 유형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적합하지 않은, 어긋나는 업무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자동경보로 해서 이런 자료들이 추출됩니다. 그런 오류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잘못된 부분을 추출한 것이 6천여 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많으며 9%가 되는 562건이 미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8가지의 유형별로 처리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는 일일이 확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 오류자료를 추출하는 것이고 미처리된 것은 자료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에서도 주로 서무담당자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많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조금씩 늦어서 미처리된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100%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는데 기준일로 볼 때, 저희가 자료를 낸 기준일로 볼 때는 미처리 건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포화상태로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렴 마일리지 평가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6쪽 청렴 마일리지 평가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렴 마일리지 평가내역은 지금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서 청렴활동을 많이 하면 부서나 개인별로 항목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또는 감점을 줍니다. 부서나 개인별로 항목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또는 감점을 줍니다. 그런 점수들을 연간 합산해서 평가를 해서 작년까지는 시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율적 내부통제 범주에 세 가지를 포함해서 아까 보고드린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하고 자기진단시스템 그리고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평가는 별도로 안 합니다.

끝으로 청백-e시스템의 구축으로 비리예방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1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공무원 문책사항 중에서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4개 동 감사, 보건소, 예술회관, 세무과 등 여러 감사가 있었는데 이 조직들도 나름 큰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100건이나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지적건수가 많다는 것은 곧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00건이나 되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왜 재정 상의 지적은 없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모두가 재정의 문제인데 왜 1건도 없습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하면서 간이영수증 등 여러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집행하고 지적하고, 또 집행하고 지적하고의 반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감사실에서 지적하고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수치를 내밀어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 보조금 책정과 집행, 또 회계, 결산의 관련된 매뉴얼이나 법규, 조례 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까? 지원단체의 예산사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던지 아니면 문제가 미연에 생기지 않게 조례나 법규제정을 요청하든지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집행은 지금까지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요구를 하면 교부를 하고 정산을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사실상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점검을 해 본 결과 너무 지적이 많아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6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개선요구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실무 부서에서도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특정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청장님께 드릴 때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정상화될 때까지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 관계는 제가 보조금 지급내역이나 활동 등을 통해서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 순찰 후에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영수증 발급받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로 하면 거의 세금계산서나 카드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15년도는 좀더 나은 감사자료, 다른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매번 똑같은 감사자료가 나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얼마 전 감사실장님 따님 혼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은 감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구청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지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비리관련이나 조직비리,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감사 등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실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설계금액 대비 계약심사금액 절감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북구는 2014년도 계약심사 실시건수가 78건, 총 설계금액이 268억 6천만 원, 심사금액이 266억 9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 절감해서 절감률이 0.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절감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보통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정부 품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시 경우를 보면 우리와 예산규모는 다르겠지만 절감률로만 따져 보면 설계금액 대비해서 계약금액이 7.5% 절감한 것으로,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를 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 10%가 넘는 절감률도 전체 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 6.6%의 절감률로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보더라도 함안군이나 함양군 사례를 보더라도 계약심사 시에 예산절감률이 10%가 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저조한데 실장님께서는 우수한 절감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대구시 타 구·군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타 구·군에 비해서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는 비교는 안 했습니다.

대구 관내 8개 시군구 중에,

구·군만 비교를 했습니다.

대구시가 전체 절감률이 7.5%라는 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구광역시의 자료를 종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도 아니고 0.6% 정도면 저조한 성적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제대로 하기는 하는데 혹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조한데 어떻든 저희가 더 세심하게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일상감사 계약감사 시에 절감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방안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정부 기준품셈이라든지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들과 낭비요인이 있는가, 설계가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절감률을 목표를 안 잡고 계시지요? 여기 자료제출하신 것도 절감률 목표치는 없는데,

건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성과관리 관련되는 건데 절감률이라든지 금액을 기준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성과와는 약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감사실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약건수가 왔을 때나 계약심사하실 때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감사기법도 개발하고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겸비한 기술직이 심사할 때 현지여건과 맞지 않는 공법이나 구조, 계산보다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 도면과 다른 과다수량 산출 또는 표준품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공사, 과다한 인건비들을 잘 걸러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창의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계약심사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감사실의 인력구조가 행정직이 9명이고 시설직은 1명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이 8명, 사회직 1명, 시설직 1명입니다.

시설직 1명은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인데 그 분이 시설직 토목7급인데 혼자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 부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시설직이 토목직으로 1명 있는데 이런 구조로는 건설공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시에 토목, 건축, 기계 등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원가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배치로는 사실상 힘든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의 부족으로 정확한 내용파악도 어렵고 계약심사가 수박겉핥기식의 감사가 될 그러한 우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조직개편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사전에 예산절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에 인력배치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사전 예산심사할 때나 계약심사할 때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북구도 신문기사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다, 누구 직원이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번에 예산절감을 큰 금액을 했다는 훈훈한 기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 재정에 감사실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실 경우에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독립되어 있지만 독립이 안 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구조상 제대로 감사를 시행하기 힘든 점도 자체 계약심사 말고도 조직비리 관련해서도 감사실장님도 외부인사로 독립성을 가져야 제대로 된 감사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감사권에 대한 독립, 전문성 때문에 법이 시행되었고 감사실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감사 전문직이 아니고 보직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소신껏 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저희 직원들은 소신껏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향후 개선되어서 감사실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북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절감률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하시고 높일 수 있도록 인력배치나 선발문제도 확실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생활민원처리제에 대한 참여도와 건수가 있는데 지금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900건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장 환경순찰을 통해서나 구정 통보제를 통해서나 어떤 식으로든 동에서 접수되는 민원처리가 감사자료에는 총 2만 5,315건 중에서 2만 4,267건으로 대다수 처리는 되고 1천 건 정도가 미처리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는 되고 있습니까?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는 되고 있는데 일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몇 건 있는데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의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것 말고 통·반장이나 주민 등을 통해서 동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동장이 구청에 이런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공문이나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의원을 거쳐야 빨리 되고 안 거치면 늦게 처리된다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합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함지산 운암지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 가봤고 2,3개월 전에,

그러면 잘 모르시겠는데 이번에 함지산 등산로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데크로드를 확장했습니다. 그 데크로드가 기존 데크로드 보다는 넓어졌는데 겨울철이고 하니까 상당히 미끄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새벽 이른 시간대 서리가 내리면 지금 새벽에 가보면 결빙이 되어서 빙판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많이 있는데 매번 저는 함지산을 가보지만 입구 쪽 오전 시간대는 항상 얼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옆에 못이 있으니까 상습 결빙이 되는데 안전사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현장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분명 동장을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주민을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구의원도 처리요구하는 상태인데도 어떤 다른 민원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신속하고 깔끔하게 민원처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저희 환경순찰이나 구정통보를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부서로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 부서로 가는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연관이 있다는 말을 하겠지만 당장 미끄럼 방지하는데는 큰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돈 적게 들고도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현장을 직접 나가보면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데 탁상행정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보니까 땜질식으로 처리를 해 놓긴 해 놓았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보고 처리를 한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처리해놓은 형태로는 미끄럼을 전혀 방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 구조상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땜질식 처방을 해 놓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그 자체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좀더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민원을 제시했는데도 처리 안 해주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큰돈이 드는 사업도 아닌데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이 넘어져서 실제로 크게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주민 같으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배상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는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예방, 말로만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9쪽 전반적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재무감사, 특정감사, 기관감사 등 많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전략사업팀 주의 1건의 내용과 태전2동 주민센터 특정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지난번에 대구시 감사를 와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서리지 생태공원조성 용역비가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전2동 주민센터 특정감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아시겠지만 지난 6월 9일부터 10일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퇴임하시는 바람에 공직감찰이 누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직감찰을 하던 중에 태전2동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특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했고 직무감찰도 해서 1명은 징계를 줬고 2명에 대해서는 훈계를 줬습니다.

감사실장님, 태전2동 특정감사 12건, 시정 5건, 주의 8건, 재정상 9건 감사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께서 앞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금 지원에 관한 감사에 있어서 자율방범대는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간식을 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밤늦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유흥업소 외에는 잘 없습니다. 1일 카드 사용의 어려움이 많아서 대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관내 행정동은 23개인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25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원을 똑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조금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자율방범대 부분은 보상금에 속하기 때문에 점검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특정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은 23개 동인데 자율방범대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방범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정동, 자연부락 특성상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인정은 됩니다. 저희도 지금 이번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보상금이나 보조금이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내려 보낸 사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안 쓸 때는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 패널티를 주라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소신 있는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계약심사할 때 절감률, 절감액 높이는 문제, 신경희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문제는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누차 조금씩 개선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감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이헌태 위원님 경로당 운영문제 전반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 12월에 하실 때 제가 저번에 지역구가 나뉘어지면서 실예입니다만 동천동에 들말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들말경로당에는 기존 계시는 회원분들 외에 앞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20여분 정도가 늘 나와 계시는데 경로당 가입을 하려고 하면 30만 원씩 가입비를 내라, 이유는 자체적으로 경로당 회비가 모여 있어서 이것을 n분의1 하다 보니까 30만 원, 나중에 동장님과 과장님께서 중재를 나서서 20만 원까지 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로당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도 주민인데 경로당을 새로 지어 달라, 경로당이 협소한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로당 감사 때 가서, 이번에 30군데,

서면조사는 다 하고 그 중에 현장감사는 30곳 정도,

경로당은 6대 의회 구성되면서 250여 개소에서 263개로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지원문제라든지 어르신들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안 해먹는데 왜 매달, 예전에 쌀 20㎏ 두 포씩 주다가 지금은 왜 1포를 매달 주느냐, 이만큼 쌀이 필요 없다, 다 자식들 후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세비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 잘 파악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태전2동 특정감사 조치사항 12건 세부내역을 감사실장께서는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께서는 별도 서리지와 3호선 역명칭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선서하기 전에 보고 먼저하고 선서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선서하고 보고를 할까요?

선서를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선서를 하고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전략사업팀장 박영태

업무보고에 앞서 박영태 팀장께서 준비하신 별도 보고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와 연결해서 보고를 같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편한 대로 하십시오.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시면서 전략사업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팀은 구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와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 및 도시경관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개선할 사항과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노원동3가 20-12번지 안경특구 내 건립되는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는 1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6년도 매입한 부지에 작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터파기 공사 중에 폐기물과 콘크리트가 다량 발생되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통해 준공예정일은 2015년 6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공정률은 33% 정도 추진 중이며 지상2층 바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과제로 2015년 상반기 중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안경특구에 걸맞는 센터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전 구간에 대한 경관정비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시설물은 총 824건에 사업비는 20억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대구시로부터 2013년 11억 1천만 원, 2014년에 8억 8,400만 원, 합계 19억 9,4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 1단계로 시범구간인 고성우체국에서 원대오거리 구간에 대한 정비와 2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시범구간을 제외하고 원대지하차도~동호동 차량기지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11월말까지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4월 개통 전까지 건물옥상지붕 적재물, 건물외벽 불법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추진실적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별지로 된 도시철도 3호선 305정거장 역명칭 변경 건과 서리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및 리틀소시움 입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첫 번째, 구암동 305정거장 역명칭 변경 건으로 칠곡역으로 변경을 반대하는 칠곡발전협의회와 운암역으로 변경을 주장하는 구암동 주민 간 갈등으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으나 11월 5일 지역원로인 이상범 전 통우회장과 김갑영 운암정비공장 회장의 주선으로 대표자 간 의견을 경청하고 11월 14일 구암동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11월 20일 구암동 회의실에서 구의원 네 분과 양측의 임원 등 18명이 참석하여 역명칭을 칠곡운암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에서 명칭변경 요청이 접수되면 검토 후 대구시에 변경 건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지난 월요일 간담회 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1~2014년으로 추진 중 제방붕괴위험 및 사업비 확보 등으로 2012년 6월 잠정유보된 사업이나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방보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사업비도 확보계획이 마련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3호선이 개통되면 서리지는 2호선 문양역보다 더 많은 시민이 힐링을 위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쪽 사업개요 중 사업비 도표를 보시면 설계당시 총 사업비 65억 중 절반을 차지하는 31억 원의 구비부담이,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는 80억 6천만 원으로 보상비가 15억 6천만 원 증가되었으나 구비 부담분 중 26억 2,200만 원(시설비 10억 6,200만 원, 보상비 15억 7천)을 시비로 충당되도록 건의하여 시장님 재가를 받았습니다. 4쪽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5년~2016년에 구비 20억과 시비 1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2018년에 국비 21억 2,900만 원과 시비 21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투자 2억 4,500만 원은 2012년 설계비 지출 내역이며 향후 구비 20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5쪽에서 10쪽까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 셋째, 리틀소시움 엑스코 입점 관련사항입니다. 리틀소시움이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키즈산업이며 키자니아를 모델로 EBS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본 시설은 엑스코 지하1층 예식장을 리모델링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비 약 200억 원을 투자하여 50개 체험시설로 지난 7월 8일 착공식을 거쳐 오는 12월 19일 그랜드 오프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엑스코에서 리틀소시움과 계약체결하여 시설이 설치되지만 북구에 위치하므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수도권 유사시설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보고드린 자료 12쪽에서 20쪽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고 저희 부서는 이제 한 달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팀은 해체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태 팀장님 마지막에 오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설명하셨듯이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서리지 문제도 거의 구비부담 20억 정도 있지만 이것도 특교를 이용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 애쓰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팀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략사업팀이 조직진단 결과 개편됨에 따라 전략사업팀이 사라지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사업팀에서 그동안 이종화 청장님께서 저를 배치하시면서 두 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소년원 이전 문제와 간송미술관 유치문제만 해결하면 임무가 끝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순조롭고 매끄럽게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 업무는 종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부서에 걸맞지 않은 도시철도 환경정비라든지 도시종합 환경정비라든지 역명칭 변경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는 힘 있는 부서인 기획실이 정책개발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많이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청장님께서 두 가지 사업을 줬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팀이 없어지는데 대해서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님의 책임도 크고 어깨도 무거우실텐데 전략팀이 생기고 나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있고 내년부터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 전략팀이 사라지면 이 업무는 기획실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일단 계획이나 예산확보가 끝나면 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청장님 방침이 세워졌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시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서리지는 공원계에서 하고 비즈니스 센터 건립은,

안경센터는 경제통상과에서 안경특구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전략팀에서 안경센터 건립하는데 애를 많이 썼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하신 내용처럼 비즈니스 센터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이 주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서리지 조성하는데도 80억인데 안경센터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178억입니다. 안경산업은 향후 계속해서 경제통상과에서 지원금액도 나가야 되잖아요. 단순히 센터에 영세업체들 한 곳에 모아서 집적형 제조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면 센터건립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2006년도에 북구가 안경특구로 지정되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이탈리아 벨루노와 일본의 후쿠이, 중국의 웬조우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안경생산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안경수출 성장률이 연평균 4.8%의 수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문제가 북구의 안경산업 자체가 OEM과 ODM 방식으로 납품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값싼 중국산에 밀려서 점점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하향산업길로 가고 있다는 말인데 이 문제를 북구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될지 답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단순히 건물 짓는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는 팀장님은 과가 건물 짓는데만 합니까 아니면 향후계획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구비가 투입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혹시 조직이 바뀌고 위수탁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안경지원센터가 3공단에 안경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노원네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대구시에서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거기는 전문가들이 안경계통의 교수라든지 전문가들 박사 출신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들하고 지원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경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이나 판로는 그쪽에서 전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36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영세업체에 안정적인 생산공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임대형 공장으로 건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임대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임대 들어온 업체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영세업체들이 들어와서 따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영세업체가 되는 것이고 공장만 빌려주는 꼴인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큰 글로벌 업체가 되는 형태로 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체들이 단순히 부품제조에서 벗어나서 센터 내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서 완제품을 생산해 내고 마케팅에 유통까지 협업을 이루어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만 고부가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건물만 지어주고 끝내는 형태 같은데 북구도 제주도 가보면 삼다수라는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북구도 획기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이 전략사업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니 아쉬운 점이 많은데 단순히 건물 짓는데 역량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팀이 없어지고 타 부서로 이관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짓는 단계에서 1차 설계변경해서 공사입찰금액이 52억 9천에서 4억 증액되어서 56억 9천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건축비만 그렇게 됩니다. 설계변경은 전체 178억 중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138억이 건축비인데 건축비도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건축비, 기계설비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합쳐서 되는데,

건축공사비,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56억 맞습니다. 그 돈이 얼마 전에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지반이 약하고 여러 가지 폐토사가 많이 생기고 해서 보강한다고 설계변경이 1차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터파기 공사 단계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4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되면 입찰하면서 금액을 절감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4억을 올려놓은 꼴인데 부득이하게 올릴 수 있지만 비즈니스센터 말고도 구청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건축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보통 86~87% 낙찰률로 절감한 예산을 1차 변경, 2차 변경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절감한 금액을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합니다. 천공을 해서 지반조사를 군데군데 했으나 그런 문제가 지반조사할 때는 없었고 나중에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과거에 염색공장을 해서 지하탱크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염색폐수가 밑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반이 약화되고 인근의 공장들이 붕괴우려도 있고 해서 기존 설계한 것에서 그라우팅 공사를 조밀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경제성 검토라든지 설계검토, 감사를 다 받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별도 제한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설계변경을 너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별도의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위원회가 있어서 별도의 제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부득이하게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할 수 있겠지만 설계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편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 건설부조리가 생길 수 있고 공무원과 업자 간에 부적절하게 유착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더 잘 검토해서 심사숙고 해 주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많이 섭섭하네요. 저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매천 농수산물시장 외벽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전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예쁘게 꾸미면 좋기는 좋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적인 부분을 위해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천농수산물시장을 환경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시장 쪽에 보면 주유소 뒤편의 벽면이 지저분하고 험합니다. 3호선과 연계되어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해서,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팀장님께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힘든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기획홍보실 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팀장님이 보시기에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있다고 보십니까?

전략사업팀 업무 자체가 구청장 특명사항을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한 사업을 부서장인 제가 필요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지 않았겠나 생각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 추진하고 계획하는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지하거나 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팀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잘못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한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해야 되겠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제도개선 사항이나 다른 제안을 해 주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업들이 있다고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주변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개선한 건의가 제일 많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환경정비 사업은 사실은 예산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시경관업무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경관과가 생기면 거기에서 잘 하겠지만 경관업무와 연관되니까 시 도시디자인본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았고, 사업물량 측정이나 조사나 설계 이런 광고물 분야는 도시관리과에서 다 했고 지붕도색이나 건축 분야는 건축주택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다 해서 예산요구 요청 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서 집행은 실지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반영한 내용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철도3호선을 제가 세 번 시승하고 비디오촬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각 동과 부서별로 부서장들 상황실에서 빔을 통해서 지적도 하고 봤지만 정비는 많이 되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타 보니까 아직도 조금 전에 이헌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흡한 부분이 아직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하기에는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촬영한 부분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개인 사유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일단은 개선 전보다는 투자 대비 효과는 많이 거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개선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건의를 받아보셨지요? 제일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붕 환경개선입니다. 안전성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는 도시철도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지붕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이야기 나온 부분은 도시철도3호선 주변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는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 안경산업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은 현재까지는 대구시에서 우리 북구를 안경특구로 지정해서 국시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되면 거의 마무리해서 경제통상과로 이관을 시켜 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헌태 위원님이나 구본탁 위원님 좋은 말씀 다 해 주시고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지적해 온 특정 안경업체에 수혜가 바로 직접적으로 가고 나머지 영세업체는 돌아가지 않도록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이헌태 위원님께서 안경 브랜드 있는 이탈리아나 그런 업체와 저가제품 사이에서 사양산업이라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위원장은 시각을 달리합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70년대에 1차 산업 조성할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왕 국시비가 이만큼 투입되었으면 제대로 북구를 대표하고 전국에서 안경이 북구 전체를 먹여 살리지는 못하지만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될 수 있도록 해외개척단도 해마다 지원해서 나가고 사실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업체가 핀란드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업체도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안경도 이탈리아도 처음부터 커 나가지는 못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관에서 하고 이왕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니까 특정업체만 지원받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대로 이관해 줄 때 잘 해서 경제통상과로 이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영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능력 있으신 만큼 더 좋은 부서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규제개혁추진단장 백승홍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백승홍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건의하는 부서로써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은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성과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8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입니다. 금년 5월부터 기업과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발굴 및 자치법규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북구 등록규제 128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폐지완화대상 규제발굴 및 누락규제 발굴등록, 재난안전규제 발굴 등 등록규제 정비작업을 통하여 폐지규제 7건, 완화규제 1건, 누락규제 32건, 비규제 54건을 정비하여 2014년 10월말 기준 등록규제 건수는 총 99건으로 당초 목표대비 진도율 116%를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 개선발굴건의입니다. 지방시각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규제 및 취약계층, 서민생활 불편규제를 중점 발굴하고자 부서별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매월 정례화하여 총 47건의 건의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과제 발굴내역은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 적극적 규제개혁추진 환경 조성입니다. 행정관행상 나타나는 기업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이수토록 하여 공무원 행태개선 및 조직 내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불합리한 규제 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규제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북구 등록규제 128건을 일제정비하여 규제폐지 7건, 규제완화 1건, 비규제 54건, 누락규제 32건을 발굴등록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 2건에 대하여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 결과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10월 개정 완료되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수요자현장중심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주민 및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성과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규제 및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불편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노력하셨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161쪽에 보시면 규제개혁과제 발굴내역입니다. 발굴내역에 보시면 중간쯤에 자동차 구조 및 장치규제 완화, 생산녹지 지역의 불허건축물 기준완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업종 제한완화, 중소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시기 유예 등 완화시킨 내용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조물이 운행 중에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폐수나 매연,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업종제한 완화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유입되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안한 문제 등 중소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시기 유예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10년, 100년 뒤의 지구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는 중요하지만 주민들 삶의 질 문제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설립된 취지가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제에 보면 착한 규제, 필히 있어야 될 규제가 있고 규제가 오래되어서 법령이나 사항을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 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불편사항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단계를 하나 줄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취지는 저희가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중앙부처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 달라고 하고 나면 중앙부처 해당부서에서 이 규제에 대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아서 불가처분을 내릴 경우도 있고 이 정도 같으면 주민불편이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인용해서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중앙부처에서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은 안 하고 안전한 규제, 착한 규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최초 몇 년 후부터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 구매하고 3년 이후부터 실시해서 매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비용도 아주 적게 들어가고 그 정도는 규제완화하고 별 관계없이 시행해도 되지 싶은데 적게는 오토바이가 예를 들면 이륜차는 서민들이 타는 차라서 경제살리기 부응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제를 발굴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륜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산화가스가 탄소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적은 도랑물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듯이 향후 지구 온난화 문제는 100년 뒤 200년 뒤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제를 발굴하실 때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먼 미래도 보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생긴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탄소 관련해서 가장 많다고 봅니다.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해빙이 되기 때문에 제일 첫째는 물론 해일이 오는 것도 많지만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몰디브라든지 그린란드, 투발로 같은 섬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고 또 식량난, 중국이나 몽골 쪽에는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막화되어 가면서 곡식을 심을 수 없으니까 식량난이 옵니다. 또 희귀병이 얼마나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못 보던 병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발굴을 볼 때 기준을 잡을 때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순간적으로 득을 보고, 이륜차 정기검사 시기를 늦추어 준다 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발굴할 때는 먼 미래를 봐서 삶의 질의 개선, 지구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제개혁팀이 되었는데 개발, 발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지 서민에 대한 것과 주민생활에서도 중복이 많이 되어 있고 경제통상과, 환경관리과, 감사실, 기획홍보실 넓은 쪽으로 봤을 때 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규제개혁이 상위법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의, 발굴한 것은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오면 거기에서 틀을 잡아서 이렇게 해 보자고 하고 그쪽과 의논해서 하는데 문제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없으면 실·과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과제 발굴하는 것을 독려하고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제개혁팀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 팀이 경제통상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에 의해서 전략사업팀을 만들었는데 실지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팀이 있으므로 해서 북구에 3호선이라든지 토탈 안경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리틀소시움 체험관이라든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사업팀이 있으므로 해서 보충해서 큰 전략을 해 주므로 인해서 밑의 모든 과에 중요한 것을 제공할 수도 있고 뭔가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팀이 있었는데 실지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과로 흡수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내려온 법령 같은데 중복되는데 굳이 있어야 되느냐 해서, 중복되는 것이 팀 1,2명이 해서 규제팀 말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어서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국가 지방규제개혁단 산하로 해서 발굴과제를 각 실·과라든지 받아서 시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서 안전행정부로 올리는 거지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담 처리할 수 있는 추진단이 생겨서 확실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북구의 공원 중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 함지산 운암지 공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알아보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북구에서 줘야 될 돈이 26억 정도를 줘야 되고, 그리고 시설비는 10억 정도만 하면 보상까지 해서 시설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것은 계속 건의는 하는데 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안 풀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묶어 둬야 하기는 하는데 개인용도로 쓰는 개발은 묶어 두되 전체 나라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고 국공유로 쓰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편의를 봐줘야 되고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외조항이라도 새로 만들든지, 그게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국토부에 26억이란 돈을 우리가 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구 재정도 열악해서 주차장 건립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말에 가보면 북구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고 주말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길거리에 불법주차하는데도 자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확실하게 신설되었으니까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