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분은 어디에 거소하고 계십니까? 자리가?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층 내에 시민소통관실 옆에 있습니다.

이분의 역할이 뭐지요?

말씀 그대로 특별보좌를 하고 있고요. 교육 파트를 아주 성과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파트를 성과적으로……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사과에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위원님 질문의 요지가 지금……

이분의 전문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자료를 안 준다고 하니까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분이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궁금한 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보좌를 물론 우리 조직에서 시장님도 보좌하겠지만 기타 교육 파트나 문화 파트나 체육 파트나 보좌관님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너무,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문을 구할 만큼 이분이 그런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에 대해서 두루두루 자격을 갖춘 분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과거에 디자인전문담당관이 있었고 관광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강석재 관광전문위원, 배인선 디자인 쪽 전문위원 다 팀장급이셨지요. 이분은 몇 급이세요?

5급 상당입니다.

그분보다 한 수 위세요, 그렇지요? 그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그 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차저차한 이유로 전부 다 배제가 됐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제가 충분히 공감돼요, 시장님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런데 교육·문화·체육을 두루두루 갖춘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에 대해서 서로 중재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교육특별보좌관이라고 해야지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교육 파트를 말씀드리는데 그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급 기관의 경기도교육청이나 기타 교육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화나 체육도 관련해서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에서 요구가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응당 응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함께 일을 한다고 하면 직원을 두지 보좌관을 두겠어요. 그러면 행감 끝나고 그분이 하신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에 기여하셨고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되겠지요?

아무래도 위원님, 저희가 함께했던 일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기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임현수 위원님,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 개방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에 대한 건 예전에 경기도교육청장님이 학교장 재량으로 변경된 바람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되어 있는데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시설에 대해서 관리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그 분야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학교 개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방 학교의 의견은 진행 중이고요. 내년 초에는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학교 개방 이용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게 개선되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학교장님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지금 학부모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의견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나 장점·단점을 모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저희,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적으로 봤을 때 투 톱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개방 문제와 또 앞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할 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을 건설해 줄 경우 학교 동선 처리 문제에 있어서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 톱 체계로 해서 개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항상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성 비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도 위원회 보면 잘 지켜지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저희도 이번에 살펴봤더니 70%, 원래 6 대 4의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촉직 위원들 중에 저희 교육청소년과의 경우에는 거의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보건소, 각 협력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위촉하는데요. 그 기관에서 여성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 비율이 많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한 게 위촉 기간이 끝나고 다음 임기에 위촉을 새로 받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협력기관과 이야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게 강제 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부서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법적 요건에 대한 것은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게 되면 처인성어울림센터 운영위원회 71%,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83%예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위원회는 71% 그리고 반대로 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맞춰져 있네요. 그런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형평성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철저하게 지켜주주시고요. “경우에는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의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필요 조치에 대한 부분도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는데 이 부분이 사고이월되면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어요. 몇 년이나 지연됐지요?

공사 중단이 23개월 됐습니다.

23개월, 그러니까 딱 한 달 부족한 2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쭉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도급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송 관련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소송 관련 부분에 대한.

22년도 12월에 여기 공사가 착공되고 그다음에 25년 5월에 시공사 경영 악화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바로 조달청에서 계약해지가 됐는데요. 계약해지가 되고 나서도 시공사가 그 공사장을 떠나지 않고 유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토지인도소송하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대집행에 관련해서 또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원도급자가 있는 줄 알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대집행을 하려고 가서 봤더니 원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지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도급자 업체에서는 소송이 됐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하도급 업체 측에서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원도급 업체가 경영이 안 좋으니 용인시 입장에서 공사 대금을 나갈 때 채권자들에게 돈이 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에서는 그게 ‘채권자보다 우리가 우선이다.’라는 회계과를 상대로 소송도 했고, 두 번째 공공건축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했는데 ‘타절 정산을 하면서 우리가 못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두 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부분은 하도급 업체가 일부 승소하였고 공공건축과를 상대로 한 건 저희 용인시가 이겨서 그거는 끝이 났고요.

그런데 살펴보면 과정이 23개월 정도 되어 있는 부분에 원도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쭉 하도급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왜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냐면 교육청소년과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실행하지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공공건축과가 하는 부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조달청에 사업을 땄다고 해서 우리 부서가 책임 회피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한 부분은―말씀은 안 하셨지만―그 부분에 대한 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가장 큰 부분은 건실한 업체가 계약이 되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달청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공사를 의뢰해서 하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약 체결하는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주관이나 다른 부분에서의 관리 체계 문제에 대한 것도 23개월 동안 공사를 위탁하면서 혈세 낭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총체적 해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입학준비금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인데 불용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학부모의 개별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현재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입학준비금 지원이 원래는 저희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다가 교직원 노조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일이 너무 많다는 노조의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24년도에 이 방법을 학교에서 일괄 신청받는 방법에서 민원24를 통한 학부모님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더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전체적인 사업에 비해서 불용액 자체가 적다고 보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로 봤을 때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서 불용액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적게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보면 사실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항상 부족한 부분이에요. 2400이나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책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는 일단 대안교육기관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지원이 됐고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간별 학사일정 변동 및 학생 전출입 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윗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정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2025년 꿈찾아드림 교육이 있어요. 이 예산액 집행액이 정산시기 미도래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37페이지를 봤더니 2024년 보면 진로연계 학생맞춤형 교육이 있었어요. 이게 목적 완료돼서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번에 사업은 다른 거라 할지라도 비슷한 항목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한테 꿈찾아드림 교육에 대한 학교별 특색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지원 해서 진로탐색, 소프트웨어, 예술·체육·문화, 독서토론 이렇게 했어요. 보면 정산시기가 미도래됐지만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용인시 194개교의 모든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일단 보조금으로는 149개교에 다 집행됐고요. 학교에서 학교별 맞춤 사업을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체육 그런 분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각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산은,

정산은 25년 12월까지 다 집행하고 나서 내년 1월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학생들 수능이 끝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각 학교마다 사실은 학생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학생들에 대한 마음톡톡 프로그램이나 진로 상담, 그다음에 인생을 준비하는 현재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랑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수능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학교 공동화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예.

지금 꿈찾아드림 사업에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고3 아이들 수능 끝나고 이후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음톡톡 사업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심리 정서를 보완해 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다른 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많이 요구가 돼서 하고는 있는데 타 시군구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임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 생리대 지원 부분에 대한 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편적 복지나 이런 것보다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 질의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깔창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돼서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짚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청소년의 건강권 때문에 이야기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서 여성 청소년―중복은 아니고요―여성 생리용품은 청소년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은,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다가 교육청소년과로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상 금액이?

보편적 복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1세부터 18세까지 했을 때는 저희 시비가 55억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들어가는 교육청소년 부서의 비용은 얼마예요?

저희 과 예산은 3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한 부서로 55억 그리고 확장된다고 하면, 파이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예산을 할 때 시설비가 되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이렇게 예산의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부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복합시설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학교복합시설이요.

학교복합시설은 요즘에 폐교되는 학교도 많고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폐교된 학교나 학교의 부지를 활용해서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라든가 학교하고 결정되거나 하여간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용인시의 경우 학교복합시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처인성 어울림센터 그 하나고, 내년 2월에 개관하는 용천초 어울림센터가 있는데요. 처인성 어울림센터의 경우에는 용인시가 시비를 들여서 학교 부지에 용인시가 건축했기 때문에 용인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용천초 어울림센터의 경우에는 학교 부지에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을 들여서 100% 지었기 때문에 교육청 소유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하면서 예산 편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처인성은 용인시가 100% 건축했고요. 용천초는 100% 교육지원청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50 대 50이라는 이야기지요?

그게 학교 건물을 지을 때 그거는 협의에 따라서 다른 경우입니다.

이 시설 관련해서 설치 후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설 설치 후에.

장점이라고 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나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욕구에 다 맞춰서 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유휴 교실을 이용한다거나 학교의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면서 지자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주민들에게는 생활편의시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학교 측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학교시설 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서로 저희와 교육청, 학교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우리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 사업들이 시작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향후 시간이 가면서 이용시간이라든가 학교에서 시설물 그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장치는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그런 장치로 지금 모든 학교복합시설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학부모, 지자체 그리고 운영권자가 같이 운영협의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학교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환경 개선.

보통 학교 개선사업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2025년도에 저희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22억 5000만 원.

22억 5000만 원이요. 보통 사업들과 관련해서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5 대 5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 대 5 정도면?

도교육청이 조금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실 굉장히 부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을 많이 쌓아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교육청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매칭비율을 넣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비율을 조정하거나 요구한다, 이런 걸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협의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5 대 5로 매칭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1 대 9도 내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 사업이잖아요. 지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세부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원래는 국가 사업이 훨씬 더, 국가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가 훨씬 더 이 사업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보면 항상 반씩, 반씩 이렇게 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생각이 하면서 이런 부분도 향후 정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로서는 처인성 어울림센터가 유일한 학교복합시설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던 거지요?

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인데 보니까 작년 25년을 기점으로 위탁기관을 도시공사에서 청소년미래재단으로 변경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에 위탁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이런 청소년 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공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24년도까지는 처인성 어울림센터가 대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쌓이고 이 시설을 잘 지어놓고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운영협의회 의견도 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 온 청소년미래재단으로 위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기관을 변경하셨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이제 1년 운영하신 건데 대략적으로 그 운영의 성과에 있어서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저희가 지난 9월에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참석해서 학부모님들 의견,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학교장님의 의견을 잘 들어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인성 어울림센터는 다른 데와 달리 고등학교 안에 학교복합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참 많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부딪힘이 혹시 있을까 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우려하셔서 청소년미래재단이 이걸 운영하면서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체크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학교와 소통했더니 지금은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만도 많이 사라지고 신뢰도 많이 쌓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평가하시나요?

예,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 부분도 잘 극복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가 이번 정례회 때 조례 개정 전에는 운영시간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어요. 조례에 의한 운영시간이 보니까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인성 어울림센터가 이 시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나요?

개방은 되고 있고 그 개방 시간에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교 학생들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고 평일 6시부터 9시까지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어떻게 하지요?

주말에는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라는 지금 처인성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건립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운영도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인건비 포함해서 4억 5000.

4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평일 낮 시간, 저녁 시간에도 우리 미래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게 전에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신 내용이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태생적인 한계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평일에 이용시간이 내내 제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 운영협의회에서도 이번에 가장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남사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개방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학부모님들은 ‘아직은 지금 우리 1년도 운영 안 해 보지 않았냐. 1년은 한번 두고 보자.’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조금 팽팽했었는데요. 일단 고등학교인 특성상 혹시 모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아이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라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의 생기부에 그게 적용돼서 아이들의 입시에 문제가 될까 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러면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이용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또 출입문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활용성을 높이려고 청소년미래재단으로 위탁 변경하셔서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리셋, 2.0으로 봤을 때 1년 차라고 한다면 운영을 그래도 충분히 훌륭히 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남사에는 주민자치센터랄지 주민분들께서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 지금은 청소년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녁 프로그램도.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인분들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수요도 같이 반영하셔서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발해 주시고 학부모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연구해 주시면 학교복합시설의 본래의 의도로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용천초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방할 텐데 아까 운영협의회 통해서 개방시간을 설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처인성 어울림센터도 조례에 우리가 시간은 정해 놨지만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이 위원회 통해서 정해져 왔어요. 다만 정해져 온 시간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체를 통해서 각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시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협의체 들어가시잖아요. 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셔서 너무 한쪽의 의견만 반영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확인절차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인외고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논의 기구가 설치되고 거기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요?

예, 운영협의회.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학교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협약서에 보면 제2장 학교시설 운영에 제5조 학교 운영에 “용인시와 외국어대학교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별도의 논의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논의 기구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는 건가 이걸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논의 기구가 설치돼서 정기적으로 학교 측과 우리 시 공직자 간에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논의 기구는 제가 봤을 때는 2002년도에 설립을 위한 협약서거든요. 용인시와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설립을 위해서 설립 협약서,

설립이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학교시설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립을 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 운영 제5조 “용인시와 외국어대학교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위해서 별도 논의 기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립이 되고 나서 30% 우리 아이들을 저기 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한다는데 무슨 설립을 위해서 논의 기구를 설치를 해요. 그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예요. 되어 있습니까?

현재 논의 기구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운영협의회만 참여하고 있어서요.

운영협의회라는 게 일반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지역위원으로 계신 거지요?

예.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지역위원은 우리 개인적으로 가서 지역위원으로 계신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줬기 때문에 학교 측과 우리 지자체 간의 서로 협의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예. 현재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문화의집이 많이 개관식을 가졌어요. 어디, 어디가 했지요?

이번에 올해 흥덕이 7월에 하고 동천이 9월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문화의집 같은 경우 많이 낡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때 위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미래재단에서도 수지 지역 청소년문화의집이 많이 노후화된 것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지 지역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도서관도 있고 동천청소년문화의집도 있는데 수지청소년문화의집만의 수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지, 그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은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잘 담아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개소식을 하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니까 각 지역마다 사실은 특색을 달리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성남이나 타 시군구에 비해서 문화의집이나 그런 시설들이 부족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많이 저희가 보충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 부분이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담아서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볼게요. 청소년미래재단의 수입 내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수익이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어요. 그리고 기부금 수익도 줄었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수익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해서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부분을 파악한 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 해서요.

지금 보조급 수입은 청소년미래재단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국비·도비·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고요. 지금 기부금 수입은 24년도 360에서 25년도에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기부금 사업이라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 테크놀로지라고 관내 기업에서 청소년미래재단에 기부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자기주도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작년보다 기부금 수입에 대한 내용이 여기 수입 내역으로 안 잡혀 있어서.

24년도에 360만 원, 25년도에 기부금 수입이…… 여기 위에 쓰여 있지는 않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래재단에서 하겠지만 왜 기부금 수입이 줄었는지, 출연금은 늘었는데 보조금 수입이, 저희가 보조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보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출 내역에 보면 위수탁 사업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5년도 위수탁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 대행사업비로 해서 처인성 어울림센터 수련관이랑 흥덕청소년문화집 개관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 이거 자세한 사항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꿈찾아드림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학교 교육과정 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데요.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초중고 194개교에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내에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 내의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지원하고 도교육청도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이게 도교육청 매칭이 있어요?

예. 너무 적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31억이고요, 도교육청에서는 2억 정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칭을 2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미래교육을 하는 목표들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글로벌은 어떤……

그러니까 꿈찾아드림 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맞춤형,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교육 실현에 대해서 얼마큼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성과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4개교에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서 학교당 1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교과 활동 운영 보조에 쓰이거나 도서 구입을 하거나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예산이 어쨌든 학교 교육활동 운영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사업도 보면 대동소이해요. 제가 아까 사례를 여쭤봤지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혹여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 본 적은 있나요?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지요. 또 저희도 예산만 지원하지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셨던 학교개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임현수 대표님의 PPT 자료도 보면 토요일은 거의 미개방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당직자분들이 근로기준법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날 학교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 시민들은 토요일에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토요일에 매개방하는 시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협약서를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문희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부터 135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은 용인기독교청년회 YMCA에서 2026년까지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137쪽부터 145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146쪽부터 155쪽까지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과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까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4년도는 171개 강좌를 운영하여 1895명이 수강하였고, 2025년도는 14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353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61쪽까지 특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지속가능발전학습도시프로젝트 등 8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경기도평생학습기회특구선정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부터 177쪽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 청사유지관리 현황, 용인시 평생학습관 내 수영장 개보수 현황 및 계획, 평생학습관 사무실 임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제5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를 작년 12월에 했어요. 12월 16일부터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늦게 한 이유는 저희가 특별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 20주년 기념행사를 기념해서 연말에 파티 분위기와 같이 저희 협업하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들과의 일정 조율상 연말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후 평가 부분을 보면 2025년 주요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행사성경비로 등급을 C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주요재정사업은 자체평가를 저희가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 사업이랑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사성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기획의 의도와 진행 사항, 평가 결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과 상대평가를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개수도 있고 해서 C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과의 약간의 중복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점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라고 하면 가장 큰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가장 큰 사업인데 그럼 이 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A등급을 맞을 수 있게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다 넣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올해도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를 운영했는데요. 여러 가지 용인에 워낙 다른 행사성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평생학습관 마당에서 개최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기관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도 집중해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25년도 평생학습박람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C를 받았어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C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셨을 거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뭔가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특구사업으로 지역 내의 공방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화나 지역 공방과 손을 잡고 올해는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타깃을 맞춰서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방과 상생하기 위한 것들을 컬래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완해서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를 보면 사후 평가에서 총평과 잘된 점도 있어요. 잘된 점은 계절 특성을 반영하여 실내에서 진행하여 원활하게 행사를 추진했다. 잘된 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점 그리고 행사 기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다음에 전시장 운영 시 작품 보호를 위하여 06시부터 22시까지 별도 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잘된 점이 조금 아쉬운데 잘된 점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점하고 보완점들이 여기 있어요. 이거 다 보셨지요?

예.

전반적으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행사 구성 자체가 체험부스, 작품 전시, 공연 등으로 유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굳이 업체를 수의계약 또는 24년도에도 ‘협의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자체 내에서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해서 운영해도 되는데요. 행사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스 설치부터 작업대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기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용역으로 수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운영이나 전반적인 기획은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완점에서 보면 실제 시민의 참여보다는 참여기관, 평생학습강좌 운영팀의 성과 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고 강사, 기관 자랑의 어떤 행사처럼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렇게 비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행사에 차별화를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맞고요. 일반적인 부스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이나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보고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건 그동안 어쨌든 이 행사가 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같이 합심해서 일어났던 프로그램들 또는 성과 공유물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람회의 성격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고 단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부스를 방문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조금 더 관심 있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 비칠 수는 있습니다.

박람회에 대한 생각하는 부분,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각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어쨌든 그 시각 차이는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고령자나 장애인, 외국인 이런 취약계층 또는 약자에 대한 안내나 보조 인력, 전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 평생학습이면 모든 연령대를 다 아우르는 평생학습인데 모두의 학습이라는 취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을 추구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일부 문예교실에 어르신들이나 또는 수강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은 수강생들한테 타깃층이 맞춰져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도 폭넓게, 어쨌든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이 자꾸 기준 또는 중요도가 요구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현장에서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후 평가들을 잘 반영해 주셔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이나 시민 역량 강화 전략으로 연결도 시키고 왜 평생학습이 중요한지, 이 박람회를 하는 취지, 아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라보는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드러내셔서 단순한 행사로만 진행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용인시 평생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평생바우처 사업은 올해 국가적인 정책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이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의 역할은 평생교육바우처를 일반 시민들이 접근성 좋게 가까이에서 신청해서 수강해서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용인시에서도 광역과 발맞춰서 1인당 35만 원의 지원비를 드리고 평생교육 그런 학습기관에서 수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어떠세요?

일단 대상이 취약계층이 위주고요. 장애인, 여성, 청년, 어르신 노인들 이렇게 대상이고요. 반응은 일단 다 괜찮습니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학원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해서 딸 수 있도록 지원을 국가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저희 가까이에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센터에서도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받아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보니까 비율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 비율이 약 7% 정도 되네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비율은 사실상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조정했고 당초에는 취약계층, 장애인이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사업 범위를 더 확대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 예산이 100% 다 소진되나요?

지금 사업 대상 선정이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미 다 완료된 상태고요. 11월 23일까지 쓰실 수 있는 사용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90% 이상은 소진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중에 3040 평생학습 반올림 프로그램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던 사업이지요?

잠시만요.

24년에는 주민강사 양성을 7명 했고 12개소에 파견했어요. 이 사업이 3040세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사 양성을 해서 아동보호시설에 파견하는 사업 맞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저희가 양성하고 관내 센터나 아동센터 이런 데에 저희가 취약계층 시설에 강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에게 같이 경제 교육이나 사회적 경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취지가 30대, 40대, 일반인들, 시민분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그래서 24년에는 일곱 분이 양성돼서 12개소에 파견됐는데요. 25년도 사업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25년도에도 저희가 아직 4분기가 다 안 지났지만 열세 분을 파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곳에 파견됐어요?

예? 다시……

몇 명, 그러니까 13명이 양성하고 계시다는 말씀,

강사 양성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강사로 양성한 강사가 한 스물네 분 계시는데요. 이게 22년도부터 보면 강사분들이 신규 발굴은 지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차 강사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줄어서 올해는 많이는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사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전체 풀이 스물몇 분이시라고요?

전체 스물네 분 양성했습니다.

24명이고 올해는 신규 발굴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올해 신규 발굴은 두 분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강사 양성하는 프로젝트로 들어가고요. 양성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강사로 파견을 나가 계시면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 데 쓰이는 비용 플러스 그분들이 시설로 가서 강사 활동을 하실 때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당과 재료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 다 포함입니다.

이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평생학습과에서의 사업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이 강사가 되게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직접 강사로서 내가 취·창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주민강사로 활동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경제 교육이나 가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소외시돼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평생교육과 같이 교육 방향을 맞춰서 경제 교육, 가치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기본적인 가치나 생활 방식이나 경제적인 관념을 배워가는 과정인데 조금 더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는 저도 분명히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과가 지금 평생교육과잖아요. 평생교육 대상자가 몇 세부터지요?

19세입니다.

성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의 초점은 이 성인분들, 강사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신규 발굴은 두 분이신 거예요.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여태까지 누적되어 온 스물네 분에 대한 강사비를 시비로 계속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의 구조가 지금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내년에는 방향을 턴해서 지금 저희가 3040의 특정 계층, 5060의 특정 계층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평생교육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주민강사를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발굴이 잘 안 돼서 계층을 3050까지 넓혀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취·창업 아니면 사회공헌 이런 데에 포커스를 두 분류로 나눠서 계층을 좀 넓혀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대랄지 강의하는 활동의 분야랄지 그런 빈틈을 찾아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지속성 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은 수요처를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 시의 역할이 맞지만 이분들이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됐는데도 시 예산을 줘서 수당을 주는 구조는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수요처를 찾아가서 수당은 시의 예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방향대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효율적으로 평생교육의 측면에 맞게 지속성 있는 사업의 관점에서 다시 내년에는 사업 운영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기획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생교육시설이 두 군데 있어요, 수지랑 기흥 신갈에 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거주지를 봤더니 대부분 수지구, 기흥구 분들이세요. 어쩔 수 없는 지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인구 주민들의 평생학습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런 지리적인 요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처인구 주민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각 구별로 또는 거점별로 평생학습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졸업하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인생 백세에 80년을 평생교육을 그래도 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처인구가 거리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 수강생들이 수지·신갈까지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시장 내에 30년을 목표로 지금 평생학습관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반도체나 지역의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거점별로도 많이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동백에도 생기잖아요. 기흥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2040 계획을 진행 중이고 우리 곳곳에서 도시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생교육의 책임은 우리 과장님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시개발 과정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인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인프라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의 사업 내용만큼이나 장기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제6회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를 했지요? 그 박람회를 보면서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평생학습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평생학습활동가와 평생학습 수강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 박람회에 부스마다 있는데 강사 이름들만 적혀 있었어요. 그럼 그 강사 옆에 했던 사람들은 어디 가 있나요? 작품 전시가?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강사 이름을,

대표성을, 그러면 시민이 강사인가요? 그거 보고 제가 간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시회 하는 공간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이 다 그 전시회에서 이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대표 강사 이름만 있고 그런 전시는 제가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인공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 거고.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시민 강사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한 우리 용인시민입니다. 거기에 간과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 박람회를 보고 제가 굉장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 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념행사 홍보 체험부스 상설 전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게 지금 4400인데 수의계약을,

여성 기업.

여성 기업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 자리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되게 유감을 표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이 정말 시민의 일상이 되기 위한, 풍요롭게 바꾸는 것에 대한 시민이 공감하고 향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은 다음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기주옥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평생학습기관 강화와 지역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준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185쪽까지는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음 목록으로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시정질문(답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25년 1월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킥오프 미팅,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청년의견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제안대회 제안 사업으로 ‘용인59초 청년숏폼영화제’를 운영하고 ‘착한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을 연령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 사항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9쪽부터 201쪽 MOU 체결 현황 관련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용인 청년 법률 지원을 위한 용인특례시-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업무협약 등 4개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쪽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3쪽부터 205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 통보에 따라 약 5억 65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은 변경내시 통보받아 9300만 원을 25년도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27쪽까지의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 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청년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상을 한번 보고 질문드릴게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뉴스는 용인시가 조사한 2024년도 사회조사에 따른 결과를 올해 4월에 낸 뉴스거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청년층에 대한 논의일 텐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 평균이 26.3%의 청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시도 26% 정도 비슷한 퍼센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고령화가 가속되다 보니 청년 인구가 좀 줄어드는, 작년보다 0.1%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처인구가 발전되면서 다시 청년 인구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청년을 39세까지 정의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인구도 청년층으로 분류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용인시의 청년층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멘트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단순하게 지역 개발을 통해서 청년층이 유입할 거라는 막연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청년층의 전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쨌든 전국 평균 수치보다도 낮은 수치잖아요. 이런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은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크게 잡는 게 주거랑 일자리 두 가지 정책을 가장 큰 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일거리에 대한 게 반도체 부분으로 보완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에 따른 주거 정책도 저희가 해마다 단계별로 주거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 사실 많은 양을 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월세 지원을 한다든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내년에는 다시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이사 비용까지 저희가 보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 외에도 사실 가장 큰 건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년주택이 딱 저희 시 도시공사가 재원이 많으면 단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GH랑 LH랑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청년주택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2040도시계획에도 청년주택 비율을 늘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정책 중에서도 주거 관련, 일자리 관련 이것들이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앞에 일시적, 한시적 이런 것들이 붙어요. 예산 사항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말 그대로 그런 정책들은 결국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용인의 장점이 서울의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에 수원·화성·성남 등 특례시가 밀집되어 있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 접근성 확대를 우선 과제로 삼아서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스터디 작업, 휴식 가능한 청년복합공간 여러 가지로 전문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아까 처인구의 발전 이런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청년들이 용인에서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작은 변화들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용인59초 청년숏폼영화제를 했어요. 성과는 어땠나요?

숏폼영화제를 처음, 사실은 숏폼영화제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중에 제안 사업으로 들어왔던 건데요. 숏폼영화제를 했는데 60개 정도가 접수돼서 그중에 14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저희가 그걸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 개수도 또 한 번 홍보를 하면서 심사의 기준에 넣어서 호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에서 본선 진출작들만 몇 편 검색해서 봤는데 참 참신하고 기발한 영상들도 많이 보게 됐고 이런 것들이 용인시에 더 접목돼서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아쉽다기보다는 우려되는 사항들이 59초다 보니까 제작 부담이나 참여 장벽을 크게 낮추고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고는 보이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30초 영화제 그리고 경기도는 1분 영화제, 수원시도 30초 영화제, 그리고 성남·부천·고양시 여러 지자체에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용인만의 특색이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게 계획하는 것은 청년정책과에서 해 줘야 될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제안 사항으로 들어왔던 것 중에 핸드폰으로 빨리 영상화할 수 있는 걸 해 달라는 건의 때문에 저희가 59초 영화제를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비슷한 영화제도 있고 지금 중앙시장에서도 숏폼영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9초 영화제로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 사항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제안으로 만들어진 사업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으로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숏폼, 여러 가지 SNS에서 짧은 동영상들이 현대 사회에서 인기가 점점 있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의 수요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더 나아가서 ‘59초 반도체 도시 용인’ 또는 ‘용인 청년의 하루’ 아니면 ‘59초 용인 라이프’ 아니면 내년에 화두일 ‘용인FC와 청년’ 이런 식으로 좀 더 용인과 연계해서 용인의 브랜딩을 결합할 수 있는 주제나 수상작을 좀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내년에도 이 사업 진행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쉽네요. 이게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208페이지에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프로젝트1 사업과 중소기업으로 하는 프로젝트2 사업, 이거는 어쩌면 프로젝트3 사업인데요. 저희가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재해율이 낮거나 고용률이 높거나 이렇게 유지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곳에 인건비랑 거기에 1년 이상 재직한 청년 친구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22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네요, 내년 6월까지네요.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각자 그레이드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4년간 사업이네요. 제가 생각에는 그때까지 금액이 진작 소진되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건비는 지급이 다 됐고요. 저희가 올해 남은 건 인센티브 비용만 있는데요. 그게 1년 이상 구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서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 도래가 되는 끝날 때까지 하면 소진이 다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신가요?

예, 처음에 22년도 접수를 할 때 강소기업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13개 기업이 선정됐고요. 그중에 청년 19명한테 지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적극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질문에 앞서서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랑 일자리도 있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청년이 직접 제안해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은 짧아야 2년, 길게는 3년 이상 계속 인사가 나기 때문에 주체를 청년으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역할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청년과 소통하고 있는 주요 창구가 뭔가요?

저희가 오프라인 쪽으로는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걸 구성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선정하거든요. 모집은 100명 시작은 하지만 해마다 72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제안제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고 저희가 그걸 중장기 검토라든지 당장 시행이라든지 나눠서 정책들을 같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청년 동아리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온라인 쪽으로는 저희가 청년e랑이라든가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카카오톡도 같이 소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다만 이분들이 우리 용인시 기준으로 청년의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조례 기준은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기준에서 100명의 대표성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청년 포털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올해 처음 운영을 하셨어요.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2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들 때 내부적으로도 중복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쪽은 청년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하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 홈페이지에 대한 욕구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쪽으로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프리랜서 등록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올 한 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있고요. 그런데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까지 다 연계돼서 그거 하나로 원스톱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리 잘해 주셨는데요. 청년포털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시의 홈페이지와 가장 큰 차별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라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용인시 청년들이 와서 청년들의 특색에 맞는 특화된 정보를 확인하고 또 소통이 가능한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올해 처음 시작하신 사업이지만 그에 비해서 그래도 보면 월평균 접속자 수가 6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꾸준히 그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요, 둘째 달부터. 이런 점은 굉장히 노력해 주신 점들이 보이고요. 홈페이지 구성을 봤을 때도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소통이 가능한 창구도 만들어 두셨고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도 온라인화시켜서 게시해 놓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구축해 놓으셨으니까 콘텐츠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강화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화된 청년 콘텐츠들을 잡아가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실패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시에서도 보면 청년포털 구축해 놓고 정말 그냥 특색 없이 시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거 링크 걸어놓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거예요. 클릭하면 그냥 똑같은 정보가 복사, 붙여넣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청년들 보지 않아요. 청년들이 볼 수 있는 만한 콘텐츠 그리고 청년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유튜브 콘텐츠로 각색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에 대한 것, 앞으로 어디가 살기 좋아진다더라,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것,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것만 공부해 놓으실 게 아니라 어떤 자격증이 앞으로 유망하다더라,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커리어 패스가 가능하다더라. 제가 따로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마을버스 기사가 부족해서 마을버스 기사를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을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이래, 조금 어려워. 그렇지만 조금 견디면 더 나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있어.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같이 주시고 청년들이 솔깃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화하셔서 내용을 하나하나 꾸며 가신다면 정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 사례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네트워크 페이지가 있는데 다 비공개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랑 다시 한번 의논해야 하는데요. 사실 비공개 처리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제안대회를 할 때도 누구나 참석하게끔 하거든요. 물론 거기 발표자들이나 의논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건 청년 전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의논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도 의회에 이렇게 논의하는 걸 비공개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청년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려는 거고 거기서 논의한 내용들은 다른 청년들에게도 같이 공유가 되고 토론이 되고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만의 논의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많은 청년들이 우리 시의 청년정책과 청년에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다 모여 있다는 게 홍보가 충분히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별로 홍보비가 따로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이런 플랫폼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홍보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두시고 홍보 활성화에 조금 더 투자하시고 고민하셔서 그 의미에 걸맞은 홈페이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본질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용인청년LAB 운영 및 관리 해서 3개소가 있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처인 하나, 기흥 하나, 수지 하나 이렇게 LAB을 뒀는데요. 처인은 역북동에 저희가 5층짜리 한 층을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기흥은 기흥구청 앞에 신협 위층에 운영하고 있고요. 수지는 아르피아.

저희가 기흥하고 아르피아는 다녀왔던 것 같은데 역북동에 새로 건물을 임차해서 있는 건가요?

예.

그건 언제 생겼어요?

20년도에 같이 다.

같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저희가 못 가봤네요. 각각의 특색에 맞춰서 운영할 건데 작년 대비 현재 운영 관리 예산액이 어떤가요?

저희가 8억 3500 정도 LAB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하고는 조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얼마나 오른 거지요? 비교를.

작년하고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작년 LAB은 2억 5000억 정도로 했는데 그게 맞나요? 2억 5000?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이긴 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인시 거주·재직·재학 중 청년으로 해서 청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20년부터 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현재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다섯 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요. 능력 개발하고 자립 지원, 심리 정서, 문화·예술, 취·창업 이런 다섯 가지 테마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도비가 일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그거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고민 타파라든지 인생설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구성해서 도비 또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재직·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제가 레스피아에 방문해서 봤더니 이용하는 공간이나 들어가는 입구나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갔을 때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게 현재 제대로 운영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LAB 재직 중에 했던 것을 잘 운영해야만 이들이 자립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조금 전에 기주옥 위원도 말했지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정착하기 위한 선지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걸맞게 현재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기간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이제는 생긴 것 같아요. 3년 이상이 됐으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니저를 두고 있고 기간제를 두고 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거를 평가할 때가 됐으니까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분류별로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선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40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2쪽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모두·함께·다같이’를 추진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용인특례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243쪽부터 248쪽까지 최근 3년간 출산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임신지원금 제도를 신규 추진하여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태아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으로 24년 출생아 중 25년 출생 신고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0쪽부터 251쪽까지 기금 운용 현황과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부터 277쪽까지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보조금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총 95건이며, 278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은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280쪽 포상금‧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1쪽부터 28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100억 원 이상 예산집행 및 진행사업 현황입니다.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은 2025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7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3쪽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대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 여성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5쪽부터 28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용인가정상담센터를 비롯한 7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89쪽 시민예식장 지원 품목 등 운영비 현황, 290쪽 다문화가정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266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과 1인가구 지원사업 (자유주제)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경기도에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해서 25년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시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경기도에 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런 데의 사업이랑 겹치거나 기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는 1인가구 병원 동행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거나 같다는 이유로 안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쪽에……

그럼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다른 시군들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올해 9276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또 재차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서비스 이용도 진료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재활, 투석, 입·퇴원, 항암, 수술 등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런 정도면 용인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올해는 추진을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보고도 드리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다양한 보편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해야 된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앞서 이야기했던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들께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상실감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추진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충 보이시지요? 용인시에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소관 부서는 어디인가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위탁을 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여성가족과에 여쭤보는 이유는 이 사업 시행 전에 부서 간에 어떤 협의나 제안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협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동약자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동약자에 대한 정책들을 제안했는데 그럼 부서에서는 검토를 아예 안 해 보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희가 그 사업은 검토를 못 했고요. 교통비 저희가 지급하는 거나 임산부 용품 지급하는 것을 지금 합쳐서 임신지원금에 대한 걸 검토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화폐.

제가 계속 다른 부서 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도 질문했듯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도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의 사업이 중복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 사항들이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 임산부 바우처택시를 택시의 형태로 해서 이동약자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수요자를 임산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민원을 대하는 해결 방법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산부면서 택시가 불편해서 택시에 대한 민원은 현재 사업에서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산부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그냥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인데 그 해결이 되나요?

그래도 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했다가 임산부 쪽으로 더 늘리신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서 간에 협의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임산부에 대한 세부적인 불편함은 여성가족과에서 더 잘 알지, 이쪽 과보다는 훨씬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민원도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도 보면 물론 택시가 불편하다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신 중기 이후로 정기 방문 진료 시 매번 중요한 검사들이 있다.’ 그런 검사들이 뭐가 있는지는 이쪽에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위험 산모의 경우 바우처택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 좀 더 전문적인, 세부적인, 세심하게 챙겨야 될 민원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을 과연 교통정책과에서 또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동에 대한 부분이면 이쪽에서 하지만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수요자, 시민에 대한 민원이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가족과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민원 진짜 두 장 넘게 구구절절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답변은 누가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동약자지원센터서의 답변은 ‘차량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차량으로 다수의 이용 요청에 따라 차량 배치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지 않아도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민원 내신 분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서 답변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과의 사업은 아니더라도 여성가족과와 연계된, 용인시에서는 대부분 촘촘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 부서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같이 협의도 하시고 거기서 도와줄 역할들 아니면 제공해야 될 정보들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 중에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접근성 강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해마다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지역의 문 앞 택배 노출에 따른 스토킹, 그다음에 주거 침입 위험이 증가해서 지자체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 안심택배보관함이 몇 개가 되어 있지요?

지금 열두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열세 곳이었는데 올해 하나 줄어서 열두 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그런데 설치 위치를 보게 되면 모현도서관,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경전철 명지대역, 기흥구청, 그다음에 수지도서관, 포곡도서관, 청덕도서관, 구성도서관 그리고 역북 행정복지센터. 이건 전부 다 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위치 선정을 할 때 정말 1인 여성 밀집 지역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지 의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사하고 설치를 할 때 조사를 1인가구 밀집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는,

설치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 그 설치 조사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그때 되면 어두워져요. 불빛이 없어요. 여성 1인이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공서가 되면 저녁 6시 넘으면 불빛이 다 없지 않나요?

무인택배나 이렇게 있는 데는 불이 켜져 있거든요.

저희가 주민등록을 무인에서 인출할 때도 보면 대개 주말도 그렇고 퇴근 이후에 보면 그 복지센터가 꺼져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실효성 있게 다시 한번 이용률도 봐야 되지만 여기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16년도부터 시범운영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방치, 잠금장치 고장, 사용자 인증 오류, 문자알림 지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유지·관리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쪽에,

용역 결과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12개소 봤더니 현재 이용 건수로 보면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2023년도에는 7100건 정도, 2024년 870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관함 개수로 나눠 봤을 때 하루에 1.5건,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말로 여성 안전 본연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봐줘야 해서 사업 실효성 문제, 안전성 문제, 접근성 문제 이걸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247페이지 출산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임산부지원금 등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25년 것 집행잔액……

예, 25년 것.

지금 이게 9월 기준이어서 12월까지 계속 나가야 하는 집행잔액입니다.

12월까지 만약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예산이 거의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24년도에 보면 첫만남이 120억이네요, 그다음 100억, 그다음에 임신지원금 지급이 보면 24년도에 얼마인가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지요?

예.

당해연도 사업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예산이 만약 12월까지 집행해서 많은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를테면 예산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다 소진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하신 게 다행히 연말이면 다 소진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다행스럽고요. 저는 연말이 되어도 많이 남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걸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린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요.

저희가 작년보다 10월 중심으로 해서 출산 수가 491명 정도 더 많이 태어난 것으로 저희 통계로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계속 저출산인데 용인시는 좀 늘어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예산들이 1원도 안 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재작년 정도에 딥페이크 관련 범죄들이 많이 보도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발생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더 심각한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저희는 안전협의체라고 해서 경찰서나 상담소, 전문가들이랑 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가 가면 좋을지 그런 논의를 했을 때 작년이나 올해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을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게 나와서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1000건 정도 교육을 했다면 올해에는 4300건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4300명.

대상은 일반인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주로 어린 학생들 대상이 더 많고요. 일반인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전협의체 협의를 중심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서가 있고 아이들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는 협의체를 토대로 우리 시가 가진 기관들이 있지요. 성폭력상담센터랄지 성문화센터랄지 중심으로 또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연루된 경우가 알게 모르게 많고 보면 고등학생들이 가장 그 비율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협의체 내용도 보면 중학생들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 차원에서 시가 지원하는 교육은 없나요?

지금은 주로 중학생 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찾아가는 교육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잖아요. 학교에서는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육기관 입장에서 교육 쪽으로 집중해서 한다면 시의 역할은 어쨌든 우리가 안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메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요새는 성범죄, 디지털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생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차원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전 연령에 거쳐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이 있어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용인가정상담센터하고 용인시여성의쉼터 보면 가정폭력 보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 10명에 7명이 현재는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위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보면 정원이 전혀 없어요.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담센터.

상담센터예요?

예, 상담센터는 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고. 현재 비공개 시설에 대한 가정 보호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원래 1년에 몇 건씩이나, 여기 보면 4회,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8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하지요?

저희가 홍보는 손바닥 소식지, 그다음에 저희 촬영해서 공보실에서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오시는 손님이 100석이고 이런 작은 규모다 보니까 작은 결혼식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용 건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사용료가 얼마예요?

사용료는 없습니다.

무료지요?

예.

그러면 지금 시민예식장으로 쓰는 데가 비전홀?

아니요, 컨벤션홀.

컨벤션홀. 여기가 대관율이 몇 프로예요? 예식을 제외한 나머지. 쓰는 양이 되게 많잖아. 그거에 가려서 예식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컨벤션은 항상 뭐를 하려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예식이 있으면 그 날짜는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1월 말 다 됐는데 12월에 5회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9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 한 거예요? 몇 회 했어요?

일곱 번은 했고,

12월 것 하나 남은 거예요?

예.

이게 아는 사람만 안다. 그리고 홍보지도 보내는데 언론에 내보낼 때 시민예식장을 주말에 대관한다는 것을 밑에 나가게끔 자막으로 처리해서 요즘에는 많이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분이 있고, 지금 불편한 게 15층인가 16층에서 피로연 하지요?

예, 식당.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왕이면 MOU를 맺어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많이 될 건데 이것만 빌려주고 ‘먹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러니까 여기서 좀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불편하면, 찾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와서 몇 번 물어보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입구부터 예식장이 몇 층이라고 하면, 홍보 이런 거에 전념을 다해서 해 주면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겠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요새 예식하는 게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용인시가 나서서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10시부터 평온의숲 등 총 여섯 곳을 현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함으로써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원장 및 구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광수 용인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국환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종운 시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최광수.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도시공사 김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도시공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부터 9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3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채용시 인사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채용시 인사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원 채용시 인력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시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은 고속도로 합성소음 반영 소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7월 2일 방음벽 설치계획 회신을 향린동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진출로 연결 후 설계 확정 후 2012년 5월 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성IC공사의 토사로 인한 하수도 막힘 등의 민원을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11년 9월 6일 절성토 비탈면 녹생토 배수공사 및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보상대상자 중 미보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체 보상면적 대비 80%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보상협의 중지중이나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협의 보상을 제기하여 미보상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사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하며 공사를 신뢰할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사 직원 채용시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 응시자격을 명시함으로서 직종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기하고 직원들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 개선을 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 전 공단 분야입니다. 이사회 회의 후 즉시 회의록에 참석이사의 서명 날인 등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사 전원이 의사록에 날인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제39회 이사회의 임시안건 제안으로 전원 동의 하에 이사회 및 간사 2인 서명날인토록 결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무실 임대료에 있어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미납금액은 즉시 수납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산악연맹 등에 대하여 금년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속동호회의 시설물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추징하고 재발방지대책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사용단체 용인시설관리공단 축구동호회 10회 40만 원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 2일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시설 개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공영주차장 실태 전수조사 및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현동 주차장 관리자 변경 등 예산절감 방안 등 이용활성화 방안 추진을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주차요금 인하, 주차장 입구 대로정비, 동민의 날 행사 주차장 무료개방,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현공영주차장 현재 시청과 타용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 사용신청자와 사용자가 상이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운동장 시설사용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여 타시군에 거주하는 이용객이 축구장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 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용인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관리공단의 잘못된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의 명예실추만이 아닌 용인시 위상이 문제이므로 정기적 교육 및 이미지 제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직원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경영혁신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콘도이용시 직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콘도이용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원 채용시 인사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인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내부공채 및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시설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에게 운동장 사용 편의제공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종합운동장은 인터넷을 통한 동등한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체육시설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에게는 레스피아 등 인근 무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차량 견인사업 평가하여 향후 사업여부를 판단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처인구 공매차량 단속 견인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의 및 협의사항으로 구청 공사간 유기적 공매차량 단속 및 견인업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견인사업에 대해서 다각화로 견인업무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을 8단지에서 요구한 동백-마성간 도로에 동백지구로의 연결도로 개설 요청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연내 설계 추진하여 2012년 3월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분묘 이장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용으로는 구갈역세권 건축일정 문의 1일, 시민체육센터 수영장 등록 문의 3일, 수영장 강사 변경 관련 건의 2일 등 지연처리 사유로는 인수‧인계 미흡, 담당자의 답변지연 등 일부 업무처리미숙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지방공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결과에 불복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결과는 원소 승소하여 현재 복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28쪽 민사소송 건으로 우리 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흥덕지구 철거민 대상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저희가 소송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 청구한 건입니다. 현재 판결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속해서 민사소송 건으로 원고는 우리 공사 직원으로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처분 되었으나 해고처분 무효 확인 건으로 원고 승소로 결정되어 9월 5일 복직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증액요구 소송으로 박재진 등 5인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문가‧주민공청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덕성 2리 일반산업단지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동면 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으며 내용은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올해 제1회 용인자연휴량림 녹색사생대회를 10월 22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용인도시공사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8쪽지 까지는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발주한 중장기 전략경영계획 수립 용역은 공사‧공단 통합 후 경영여건 분석 등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여 92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사업을 인수하고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입니다. 먼저, 구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으로 98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용역으로 1080만 원의 용역비로 지난 3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1쪽 덕성산업단지 제영향평가 용역은 덕성산업단지 계획 용역으로 덕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영향평가로 내년 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용역은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실시계획수립 용역으로 내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예산 조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대상 총예산액은 2257억 원에 대하여 1295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 1436억 원을 조기 집행, 목표대비 110.9%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로는 농협중앙회 채무 413억 5500만 원에 대하여 193억 5500만 원을 금년에 상환하였고, 나머지 182억 5600만 원은 금년과 내년에 상환하고 경기지역개발기금 500억 원은 2011년부터 250억, 2013년도에 250억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쪽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발생한 채무로는 삼성증권에서 차입한 1000억 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한 800억 원이 있으며, 1000억 원은 ‘12년 7, 8월에 상환하고, 800억 원은 ’13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5억 이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녹십자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덕성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덕성1, 2 산업단지 통합 개발을 하고자 하며 현재 SPC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 12월 중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약서 작성을 통해 ‘12년 2월 경 SPC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지조성공사로 사업비는 관급자재포함 227억 8500만 원이며,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위‧수탁 사업입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관급자재 포함 297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터널 유실법면 보강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다음은 49쪽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 7300만 원이며, 현재는 11월 15일자로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인 9, 10구역, 포곡 1구역, 양지 1구역으로 4개 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41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공정율은 1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광교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 3차례의 변경으로 1019억 4300만 원이며, 현재 준공되어 금일부터 입주를 시작, 입주기간은 약 50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5개 공사 집행의 경우 앞서 보고 드린 5억 원 이상 공사 집행에 관련되어 별도 발주한 부대사업으로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중 소방공사 및 통신공사가 진행 중이며,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통신공사 및 전기‧소방공사는 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경영사업본부와 시설운영본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로는 국도 45호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용인지방공사 청사에 대한 조명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공사, 공단 통합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공사 및 통합 관련 홍보안내물 변경공사를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부터 57쪽까지는 용역계약 현황으로 1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은 공사, 공단 통합에 따른 결산회계감사 용역 건과 9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중 1천만 원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실내체육관 방화문 설치공사 외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62쪽까지 물품구매 계약 시설운영본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경승용차 구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까지 관내업체에 대한 5천만 원 이상 공사수주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철거공사와 용인 9구역, 10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철근콘크리트업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 3개 업체가 수주되었으며, 64쪽 광교지구 주택건설공사에 목창호 공사가 용인업체가 하도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까지 관내업체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경영사업본부 현황으로 레미콘 납품 3개 업체, 아스콘 5종에 대하여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 시설운영본부 현황으로 자연휴양림 화훼 및 생화 구입, 야영테크 구입 3건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비품에 대하여 관내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부터 78쪽까지는 공사 하자보수 관리에 관한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1억 원 이상 입찰, 계약, 하자보증금 징수실적으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3쪽까지는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 현황을 일괄 보고 드리면, 문예회관, 자연휴양림, 다목적복지회관, 수지레스피아에 대한 체납 건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84쪽부터 86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감사 및 법인세조정 수수료 1건, 사고이월은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사인물 등 수선유지비, 계속비 이월은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 공사 사장에 대한 집행내역부터 보고 드리면 총 집행액은 경조사비 600만 원, 업무추진 간담회 등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공단 이사장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이사장의 근무기간 중 총 집행액은 경조사비 70만 원, 업무추진 간담회 등으로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7쪽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용인도시공사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로는 3본부, 1실, 11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70명이며, 현원은 220명입니다. 다음은 99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예산 총액은 3908억 9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172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설운영본부 경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통합 전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현재 시설운영본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 경영실적은 110억 8200만 원, 예산집행액 94억 2800만 원으로 수지율은 118%입니다. 시설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2쪽 시설운영본부 예산 및 결산 현황으로는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가 증가되었으며, 2010년 세출결산액은 93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1억 4100만 원을 정산 반납하였습니다. 103쪽 사업범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역북 도시개발사업,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 광교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인시 위‧수탁사업으로는 동백-마성간, 동천-신봉간 2개소의 도로개설 공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동천-신봉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11월 15일 완료되었습니다. 이하 공영주차장 외 체육‧문화시설, 자연휴양림, 다목적복지회관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종량제물품판매, 기흥구 남부지역 청소업무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까지는 개발사업인 자체사업 및 위‧수탁사업입니다. 각각의 사업개요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8쪽부터 112쪽까지는 시설관리사업으로 각각의 시설 및 업무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부터 115쪽까지는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명 전원을 공개 채용한 경우로써 행정직 3명, 전문계약직 5명, 신규사업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요원 19명과 시민체육센터 안내요원 1명을 현업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부터 162쪽까지는 종합운동장 사용현황이며, 163쪽부터 182쪽까지는 실내체육관 사용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16개소 2,393면으로 부설 6개소, 노외 8개소, 노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2개소는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으로는 수입이 18억 4200만 원, 지출 15억 5500만 원으로 수지율은 118%입니다. 다음은 184쪽 성과상여금의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94명으로 지급액은 3억 8600만 원이며,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영평가결과에 의거 개인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역북지구 복합용지 매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지구내 복합용지는 금년 9월 9일에 입찰공고 후, 9월 21일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대상자가 결정되어 9월 28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정가 353억 4888만 원에서 35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별로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하지 않고 총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은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기획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업본부장이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합이 됐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 하세요.

왜 통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은 공단과 공사가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판단돼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경영개선평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을 해라.’ 해서 3월말까지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합조직은 195명 정도라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조금 많아졌지요.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에는 2본부에 10개팀 정도가 좋지 않느냐 행안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직이 늘었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직과 인원이 늘은 사유는 저희가 통합 이후에 신규사업이 발생이 됐습니다. 터널유지보수사업과 그 다음에 장애인 교통약자지원센터 콜택시라고 그러지요. 그것에 대한 인원. 그 다음에 수지레스피아 지금 현원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정원에 포함된 것은 수지레스피아 완공 후에 인수할 인수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정원이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를 했겠지요?

이사회 결정 후 시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영개선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도 살림이 어렵고, 도시공사도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 조직이고 과거 도시공사도 광교지구에서의 수익 이후에는 지금...

흥덕과 광교지구.

흥덕과 광교 외에는 수익 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개선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터널의 유지보수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편의, 레스피아 완공 후 직원,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용인도시공사에서 다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다 해야 되나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규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꼭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은 못 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우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아서 통합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부서 보다는 지원하는데 인력이 ‘지원부서에 과다하다.’ 경영개선 명령에 보면. 그리고 통합을 해서 경영수익 개선 차원에서 조직을 슬림화해서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지금 4월에 통합해서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 직원채용 현황에도 보면 교통사업팀 쪽에 열여덟 분 정도가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스물여덟 분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행정7급이 몇 분이시고, 행정7급 이런 분들, 특히 이런 것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통합의 의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은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더 좋은 양질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진하고자 통합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이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과는 균형이 맞지 않는 사업으로 공공성을 띤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교통사업팀이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을 했을 때 갔을 때 조직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직원채용부분도 지금 ‘지원부서에 인력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씩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 도중에 말씀하신 위탁사업 같은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직원 채용해서 가면 경직성경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감사실에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감사실에 3명 있습니다.

제가 이 기구표 가지고 잠깐 질의 드릴게요. 전략지기획팀은 몇 분 계세요? 지금 밑에 있는 현원 대비하면 인원이 맞습니까? 전략기획에 아홉 분 계세요?

예, 아홉입니다.

경영지원팀은 몇 분이에요?

열여덟입니다.

개발사업팀?

아홉입니다.

토목사업팀? .

여덟명입니다.

주택사업팀?

일곱명입니다.

교통사업팀이요?

69명입니다.

경기장관리팀?

18명입니다.

문화휴양림이요?

18명입니다.

자료가 틀려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

33명입니다.

시민체육센터?

21명입니다.

편익시설?

9명입니다. 그래서 220명입니다.

자료는 219명 짜리 자료를 주셨어요.

219명은 사장님이 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임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북지구에 대한 택지지구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용역을 끝내서 보고서 받으셨지요? 보고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차후에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다주시지요.

어떤 자료?

용역보고서요. 용역보고서에서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용역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복합용지를 매각을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안 봐서 적정하다, 안 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북지구 전체 개발계획도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복합용지가.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현재 낙찰된 가격이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말로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복합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저희가 감정이나 용역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했고요. 준주거용지와 비교가 되지만 준주거용지는 용적률이 300%이고 복합용지는 220%입니다. 복합용지에 용적률의 차이 때문에 복합용지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인근 광교지구나 이런데 준주거용지의 경우 비슷한 금액이 700에서 천만 원정도가 형성되고 있고요. 저희는 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 틀리게 보여지겠지요. 가격이. 절대적인 값은 잘 모르겠지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현재 부동산시장이라든가 해당 토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합용지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따로 있다 질의를 하겠지만 천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천만 원 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노른자위 땅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진계획대로 역북지구가 된 것이 없습니다. 역북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지방채까지 채무보증동의안까지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해줬습니다마는 추진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답변은 많이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계획대로 하면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하고 끝냈어야 되고요. ‘11년 7월 달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계획서도 그렇게 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복지용지, 단독주택. 복합용지는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단독주택용지도 ‘2011년도 9월 달에 하겠습니다.’ 라고 자료제출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용지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만 있지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지요?

극히 미미하게 매각은 됐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매각된 필지는 4필지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용지들 매각이 안 되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하니까 시에 용적률 올려달라고 하셨지요?

예. 매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돈 갚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정도 남았나요? 2012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크게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이 돼서 인력에 대한 문제, 지원부서에 과다하게 있는 문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아무 것도 결과물은 하나도 못 만들고 계신 거예요. 복합용지 매각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가격도 그렇고. 또 복합용지 매각을 어떤 업체들이 얼마만큼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낙찰된 곳은 어디입니까?

홈플러스입니다.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업체지요?

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과연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우리가 매각을 했지만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수차례에 걸쳐서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홈플러스와 지역 재래시장 또는 기존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지요. 세상에 어떤 기업이 재래시장을 상생을 하고 그런 기업논리가 있습니까? 기업윤리관도 있느냐, 없느니 하는데. 기업이 뭐예요. 본부장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목표예요. 기업은. 그런데 재래시장과 뭐 상생을 합니까?

최대한 재래시장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사실상 홈플러스는 처인구 쪽에 거기가 아닌 타 지역이라도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댁이 어디세요?

저는 여기 처인구입니다.

처인구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민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최대한...

처인구에 어디든지 홈플러스가 생길 거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미리 드렸다. 이렇게 밖에 이해 안 되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같이 최대한 홈플러스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 여기계신 의원님들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예산지원 해 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이런 데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데요. 도시공사만 ‘나 몰라라’ 하시고 계시잖아요. 처인구 어디든지 홈플러스가 생긴다.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걱정을 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내업체 공사한거 있지요.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했네요?

우리 법이나 이런 거에는 강제는 못하지만 조례에도 있듯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용인업체가 많이 되어 있지요?

예.

항상 보다 보면 관내업체를 많이 선정을 했어요. %로 봤을 때도 90% 이상 했는데 옥의 티라면 자동차 구입비 있지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자동차는 시설본부에서 모닝차를 구입했는데 경형차인데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달요구를 못해서 부득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다른데 있는 분에게 자동차를 매입했어야 되나요?

조달청에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매입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회사 판매 직원한테 한 것 아니에요?

주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는 직접 생산업체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 나온 것 같고 실제 구입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 주소예요?

예.

다른 부분은 용인 관내업체로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것은 용인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한 줄 알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됐고. 아까 이건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속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최대 문제되는 것이 역북지구사업인데 토지를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외부에 알렸지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토지매각을 위해서는 각종 언론이라든가, 인터넷 매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우리 전 직원을 영업사원화해서 각 사업장에 팜플렛 등 배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총 몇 부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2000부 정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혹시 이것 때문에 관내에 부동산 사무실을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좋은 조건의 땅이 역북지구에 있다.’ 명지대학교 대학로의 특성,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손님들이 오면 선전을 해서 땅을 매입하도록 해서 부동산 들린 사실이 있어요?

부동산 사무실은 여러 가지 때문에 들르지는 않았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매입 의향서가 있다든가, 공공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맨투맨 상대로 지금 매각활동을 하고 있고, 한, 두개 회사는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판매분 있지요. 개인주택지지 아까 4개 나갔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 동백지구나, 구성지구나 다른데 사업지구에서 그분들이 토지매각 할 때 판매사업 할 때 선전하는 것을 인지하고 하였나요?

우리가 서울이나 분당, 수지 쪽에 매입의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매각공고 했을 때 지방공사 정문 앞에 프랑카드 붙였어요?

예, 붙였습니다.

크게?

예.

프랑카드를 몇 개 정도 붙였을까요?

우리 사무실에는 1개 붙이고 10개 정도 붙였을 겁니다.

부동산은 본부장님이나 기타 직원들이 들려서 설명을 안 했고?

설명을 직원 회의때 전 직원한테도 매각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전화문의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매각실적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은 없지만 홍보는 상당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판매사업이고 기채 발행할 때도 아까 이건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자체.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 하면 언론상이나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고. 역북지구 하면 명지대학교 앞에 대학로의 거리를 어떤 것으로 조성을 해서 향후에 땅을 샀을 경우에 당신한테 이러한, 이러한 이점이 있다.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본부장님 이하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용지매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본부장님이 제가 볼 때는 의지력이 없단 말 이예요. 부동산 다니면서 역북지구는 어떤 조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어떤 조건으로 해줄 테고, 당신들 요구사항은 뭐냐,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최고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누군가가 토지매입 의사를 밝혔을 때는 그분들이 활기차게 선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역북지구 앞에 부동산 몇 군데를 들렸었어요. 우리 지방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홍보해 달라. 그렇게 한 얘기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답변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기업체나 이런 곳에 우편으로 전송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실제로 직원들이 몇 군데 찾아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홍진크라운이 됐든 간에 일반 기업체들 가서 담당자나 노조나 그런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땅이 있고, 이러이러한 입지조건이 있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일괄 구입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외적으로 나타나고 용인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단위지요? 여태까지 한 일반 아파트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쯤은 경기가 침체됐더라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역북지구라는 말이 부동산 간에도 오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라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라도 본부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역북지구 본부장이 다니면서 팔더라’ ‘직원들 2명과 일일이 방문해 가면서 홍보하고 그러더라.’ ‘메리트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무실 임대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것 일반입찰을 보셨나요?

요리연구소는 일반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수의계약 하셨어요?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과 똑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용인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관계법령 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목적 또는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려고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때 있는 것은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업목적이지요? 일반입찰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인사위원회 여셨다고 했지요?

예.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누구 됩니까?

내부 직원과 외부 직원 합쳐서 5인 이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5명이서 하셨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본부장님과 사업본부장님은 반드시 참석하셨겠네요?

예, 저 참석했습니다. 인사위원으로 참석을 안 했고요.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설명해 주세요? 누구, 누구 참석하셨는지? 지금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아시는 분. 그거 모르세요. 다섯 명인데.

그때 우리 이사님 중 한분과 그 다음에 재정법무과장, 당시 본부장이신 표영환 팀장님, 그 다음에... 참석을 네 분만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업본부장님 참석하셨단 말씀이시지요?

간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 내규가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제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지방공사 안에 인사위원회도 규정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참석하신 분이 참석하신 겁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3심까지 갔습니다. 결국 도시공사가 졌어요. 이거 질 거라는 것 예상 못하셨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결정이 되도 그것이 타당하게 옳게 됐느냐, 감정적 흐름 안에서 갔더냐?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 드려요.

참석은 했는데 제가 인사위원으로서 참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간사였다. 그러면 이사, 재정법무과장, 지금 현재 팀장, 이 세 사람이 결정한 것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그 세분이 책임이 있다.

책임이라기보다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행정행위의 모든 기본은 원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법과 조례입니다. 내부 규정 안에 분명히 있어요. 징계양정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 안에 파면을 할 것이며, 해임을 할 것이며, 강등을 하고, 감봉을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감경의 기준도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인사위원회 절차 밟아서 했어도 과하게 잘못 행위를 해서 3심까지 가서 용인시민은 쓸데없이 101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출입니다. 이거 환수시키세요. 이건 책임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민 돈 괜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 제대로 하면 될 것을 일 못해서 소송까지 가서 변호사 비용 대라고 시민들을 골 빠지게 세금 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나 모르고 이런 행위 하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속기에 남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던 분, 정확하게 이 돈 환수하세요. 두 번째 29페이지 이 분은 시설공단 쪽이십니까, 공사 쪽이 십니까?

공사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잘못 결정하신 것 이때도 인사위원회 마찬가지 같은 분들이 하셨나요?

이때는 달랐습니다.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까?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그때도 5인 이내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정확히... 이때는 이사 한분, 성희롱전문가 한분, 팀장 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전문가가 뭐라고 하시든가요? 해고로 갈 정도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저는 이 장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성희롱 전문가 얘기는 피해가자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 의견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왜 우리가 졌지요?

그 소송에 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변호사가 직무유기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 행위가 적법하냐 여부, 적법했으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고, 적법하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한 행위를 해서 시의 세금에 손실을 가져온 사람 책임을 져야한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금 이 소송은 사실상 인사위원회 결정이 과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해임처분에 대한 처분은 도시공사가 패소를 해서 복직을 하고 있고,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수하세요. 이거 못 줍니다. 과하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영기획본부를 신설하셨네요. 아까 앞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충족치가 않습니다. 경영기획본부를 신설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공단 통합 후 확대된 조직과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150명 이상은 상임이사를 두 명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장 단독으로 2개 본부 12개 팀을 관장하기가 상당히 업무부담이 과중될 거라고 사료됐고 그래서 사장업무를 분담하고 조직과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역할로서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조직도 보시지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본부 두 본부 안에 사장이 일을 총괄하면 되요. 그 밑에 중간관리자 역할을 경영기획본부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우스꽝스럽게 그 밑에 감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기획본부장 공석이지요?

예.

누가 업무 대항행합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세요. 조직도.

조직표에서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 경영기획본부장이 상임이사가 선임이 안됐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조직재개편입니다. 사장이 일도 하기 전에 또 중간관리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용인도시공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냐? 아까 같이 교통약자, 장애인, 터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통사업팀이 생기나고 하부조직이 커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대민서비스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상부조직이 늘어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경영기획본부 안에 전략기획팀에서 9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지요?

네.

경영지원팀이 18명.

네.

용인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집을 보면 전략기획팀에서 하는 업무가 31가지를 9명이 하고 있는 거고, 경영지원팀은 18명이서 43가지 일을 합니다. 지원부서 인원이 근무자가 쓸데없이 많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것도 31가지 43가지도 유사하고 중복갈 수 있는 것 일일이 따지지 않고 주신 것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9명이 하기에는 일명 시민이 봤을 때는 너무 일이 없다는 거지요. 과밀화 되는 건데 그 과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상임이사까지. 직재개편 다시 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상임이사. 경영기획본부 상임이사 뽑자고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기구나 정원을 조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회 언제 하셨어요?

이사회가 9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 늘린다고 하셨을 때?

예, 그렇습니다. 9월 달인 것 같습니다.

9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9월 23일 날 여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상이 9명인데 6명 참석하고. 지금 자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참석이사 강범석, 최광수, 문제훈, 배명곤, 최병태, 이지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6명이서 직재개편 하는데 동의했다. 아니면 그 분들이 제안했다?

아니지요. 제안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한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누가요? 사장이요, 아니면 본부장들이요, 누구요? 아니면 본청에 재정법무과에서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감사실 하겠습니다. 감사가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임원이 아닙니다.

왜 임원이 아니에요?

자체 공공감사 범위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직원 중에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야말로 도시공사가 비대해지고 있는데 왜 감사 안 두십니까?

비상임감사와 내부적 자체감사와 틀립니다.

아니요. 상임감사?

상임감사는 현재 둘 수는 있지만 안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여기에서 이 감사는 비상임감사가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상임이사를 두시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사장, 이사, 감사 세 명은 법에서 인정하는 상임입니다. 그리고 임원이에요.

감사는 지금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임 감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법에서 정한 감사를 두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 안에 자체감사 한다고 감사가 나가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청에.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50명 이상이면 감사 전담기구를 둬서 일상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임원 안에 감사를 뽑는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의 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직무도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용인시 도시공사 정관 안에는 이런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 감사실장이 하는 업무는요?

내부적 계통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감사 말고요. 전문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검토해서 법률에 어긋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을 하셨을 때 감사실 여기에 두는 것 아니에요. 남이 봤을 때 이 감사가 그 감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도 그 감사와 이 감사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임감사든, 비상임감사를 두게 되어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내부적 기구로서 전담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다른 거지요. 적용하는 법이.

저에게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사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

근무하시면서 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인력구성 문제라든가, 현재 조직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애로사항이나?

제가 취임한지 5개월 됐습니다. 조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용역도 나가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나가 있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팀별로 아까 인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팀은 60명 되는 팀도 있고, 어느 팀은 10명인는 팀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와 전문적인 요원이 있고, 기능적인 요원이 있고,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팀으로 해서 12월 하반기 되면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공사의 사장으로 취임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오셔서 조직진단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조직진단을 했을 때 모든 용역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드려요. 하지만 그게 왔을 때 그것이 제대로 셋업이 되면 후기에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분이 오게 되면 그런 것을 되풀이 하게 될 경우에는 앞선 것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당시의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일명 친정체제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진단 플러스 직원과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채와 특채간의 문제도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채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커다란 조직 문화 안에 악 영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원칙을 반드시 세우시고 처음 공사와 공단이 합병해서 새 출발하고 나갔을 때 지금 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제대로 틀을 잡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도시공사는 각기 공단 스타일과 옛날 전 지방공사 스타일로 양분할로 분할이 될 공산이 큽니다. 또 한 가지 노조 있으면서 노조와의 입금협상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은 다 적법한 절차 안에 반드시 의견수렴하실 것 다 하시면서 결과를 합의적으로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불이익 면에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악영향이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기획본부 상임이사 이게 뽑는 것이 급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경영기획본부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인사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계신 사장께서 총괄하고 잡고 나가지 아니하면 남한테 맡겨버리고 나면 또 일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그라질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그대로 이쪽 경영기획본부가 있으므로 인해서 오는 전략기획팀이나 경영지원팀에 대한 업무량 대비 인원수는 과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도시공사를 출발하면서 내 놓았던 슬림화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이에요. 하부조직이 커지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상부조직은 그야말로 똘똘한 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하시면 됩니다. 공채 있고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 직이 개방직입니다. 사장께서 일 볼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 직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놓으시고 충분히 뽑으세요. 구태의연한 조직으로 가기 보다는 정말로 도시공사로서 완전하게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과거의 것에서 물을 것은 묻고, 그 다음에 새롭게 능력가지신 분들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장님이 가지신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장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면서 더불어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한 인화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틀을 잡고 가져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올해는 성과에 대한 퍼포먼스 보다는 조직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1년차 지나고 나면 이제 성과물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가 따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점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경영기획본부는 뽑지 않으셨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미연 위원이 말씀하신 조직진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업본부장님이시신가요 질의 드릴게요. 복합용지매각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회사가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 안 왔는데, 복합용지 매각에 대한 경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오기 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매각입찰을 보기를 위해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감정을 실시해서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했고, 감정을 실시해서 기초금액을 작성한 이후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 후 입찰등록을 받았습니다. 9월 20일 날 입찰을 실시해서 1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보통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등록이 돼야 입찰로 성립이 되지만 매각을 원인으로는 입찰은 국토해양부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1개 이상 입찰로서 성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낙찰을 시켰습니다.

1개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하셨다. 지금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국토해양부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

업무처리지침.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감정평가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성원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되겠고, 제일 처음에 보상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붙여야 되겠지요.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람감정평가법인 여기에서 평가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복합용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금방 전에 열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조성원가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토지보상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계상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조성원가 플러스, 이윤,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감정평가서에 보면 역북지구 인근이 이미 천만 원 내외예요.

저희는 조성원가에서 평균 8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조성원가 상에. 거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 플러스를 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겁니다. 1050만 원인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게 계산해야 되요. 지금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보면 역북지구 주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이 그렇고 역북지구에 대한 감정평가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것은 역북지구를 우리가 사실은 오늘같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가격가지고. 역북지구 주변의 가격이 감정평가서 내용으로 보면 천만 원 내외라는 것이지요. 제가 자꾸만 궁금해 하고 의아스러운 것이 너무나 위치가 좋은 노른자위 땅이 그것에 맞춰졌다 라고 밖에 안 보여 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복합용지 말고 다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1050만 원 정도 했는데 과연 다른 땅 1050만 원에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지구 내에?

사업지구 내에 있는 전체적인 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용지는 810만 원, 800만 원, 750 이렇게 가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정이 됐고요. 단독주택용지는 600에서 700.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천만 원 못 받는 거잖아요. 공동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천만 원이 안 되지만 복합용지는 효율성 면에서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시자구요. 여기 가람에서 준 감정평가서에 보면 역북지구개발하는 사업지 인근이 평당 천여만 원 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역북지구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노른자위 땅을 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기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800만 원, 700만 원선, 600만 원, 700만 원 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용인지방공사도 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220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월급 받아 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보상금이 아니고 매각금액을 얘기하고 거고요.

저도 매각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상은 평균 300만 원정도.

저도 매각대금을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합용지를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좋은 노른자위 땅을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까? 공동주택부지 안 팔려서 하신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도 그렇고.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용지, 복합용지, 또는 단독 주거용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고하고 입찰을 실시해서 계획대로 실시한 거지 급히 복합용지를 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2011년 1월에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2월에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받고, 4월에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받고, 사업계획서 받고, 5월에 사업 협약체결 하고, 6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9월에 중도금 1차 납부 받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잖아요. 계획만 있었던 거지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행은 했지만 매각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열심히 하셨는데 안 된 거잖아요. 부동산 사정에 의해서 경기침체 사정에 의해서...

매각은 안됐지만...

그래서 매각이 안됐으니까 가장 손쉽게 팔기 좋은 땅부터 매각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두, 세군데도 아니고 한군데만 사업 참여해서 입찰보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원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1개 업체만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1개 업체만 참여했지만 널리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상당한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는 홍보를 상당히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제일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땅을 팔았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주변의 땅값과 비슷한 것에 맞춰다는 거지요.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봐야 하는 땅을. 지금 현재 팔은 복합용지가 거기가 아닌 뒤 블록에 가 있거나, 그 뒤 블록에 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드려요. 그런데 그 땅은 그냥 놔둬도 누가 아무 때고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땅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땅은 돈만 있으면 누가 아무 때고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 하는 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팔았나? 공동주택부지 못 팔고, 팔기는 팔아야 되고 이자 날짜는 다가오고 2012년도 7월이면 1000억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자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채무보증동의안 해 줘서 ‘사업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합용지라도 우리가 팔자.’ 그래서 파신 거예요. 쉽게 설명 드릴게요. 그런데 팔은 것도 가격이 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꼭 이 시점에서 그렇게 팔아야 되느냐? 그것도 그 가격에. 그리고 또 하필이면 재래시장과 불과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홈플러스 같은 SSM.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준비하세요.

이건한 위원입니다. 사장님 6월 10일 날 취임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역북지구 사장님이 현재까지 판단하시는 바를 얘기해 주세요?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취임하면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역북지구 같은데 나름대로 자체 사업능력을 가진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저축은행사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규 PF사업도 경색이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도 한, 두개 업체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렵다 보니까 이 업체들도 검토를 하면서도 사실은 경기만 좋았으면 단시간 내로 될 수 있는 것도 장기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개 업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직원이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매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용인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의 본래 취지에 맞는 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있었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기업의 이윤으로 보고 뭔가 이득이 많이 되고, 뭔가 빨리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사의 설립목적이 있었는데 공사의 설립목적을 조금씩 잃어버려 가면서까지 임대주택이 줄고 다른 일반분양주택으로 가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용적률을 시에 요청을 해서 250%로 용적률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자는 나가고 있고요. 채무보증동의안 시에서 승인해서 해줬고요. 그러면 이자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2012년 7월인가요?

‘12년 7월입니다.

7월에 1000억인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7, 8월 거쳐서 1000억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성과급들도 작년에 받아 가셨어요. 이 성과급 준 기준일이 언제지요?

전년도 실적을 익년도 12월 달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0년도 실적을 2011년도 12월 달에. 그런데 계산이 미리 나온 겁니까? 1억 3600이?

2009년도 실적을...

3억 8600.

전년도 실적이지요.

지급이 언제된 거예요?

작년도 12월.

2010년도 12월에 지급했다는 내용이잖아요. 2009년도 실적을 2010년도 12월 달에 지급한 내용이 3억 8600이라는 얘기지요. 이 자료가?

예.

그러면 사장님 2009년도 실적이 좋아서 2010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광교지구나 흥덕지구 개발에 따른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사업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론, 위‧수탁사업이 있었어요. 신봉-동천간 터널도 나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2010년도는? 그러면 2011년도 12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성과상여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장님!

성과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사장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지요. 2010년도에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되묻고, 되묻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용인시가 어렵고 힘든데 도시공사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림을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그대로 열심히 홍보하시고 열심히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투자의향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채무보증동의안 해 주신 거예요. 의원님들이.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지만 저희 의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의 혈세로 다 막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고, 누구보다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장님은 6월 10일날 오셔서 열심히 하시지만 사장님으로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독려하시고 해서 성과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앉은 자리에서 조직만 보고 계시고 진단하시고 조직개편이나 하시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지만 역북지구의 기채발행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나 저는 최고로 앞장서서 기채발행 하도록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망신스럽고 바보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매각의사를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와서 기채발행만 해 주시면 얼마 안에 공동주택부지 분양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기채발행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부지는 한 개도 못 파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기에 봉착이 되어 오지요. 아까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발행된 것 갚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사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설사들과 시행사들이 상당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신규 PF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언제다, 이렇게까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영업화해서 토지를 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개 업체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될 것 같고, 조금 늦어지게 된다면 기간은 정할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남쪽부터 조금씩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되면 더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간은 못 정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운영본부장님! 실내체육관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지요?

운영비요.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전체 8억 9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요?

종합운동장은 3억 55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얼마 들어갑니까?

문예회관은 6억 9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7억, 18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수입은 문예회관이 1억 3600정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예회관이 수입대비 해서 23%가 되고요. 실내체육관은 3억 4172만 원이 들어와서 38%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전체 1억 6300정도가 들어와서 46%정도의 수지비율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밑지고 있지요. 사실 각 자치단체마다 공히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1년에 40억 이상 밑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종합운동장을 또 짓고 있지요?

예, 짓고 있습니다. .

짓고 있으면 바로 우리도 머지않아 수원 월드컵경기장 같은 그런 꼴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 밑지는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문예회관은 전부 의원님이 정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체 요금을. 저희 시설본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요금을 의원님께서 정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받지만 이용자들을 최대한 늘리고 타 시설이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자들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으로 해야지만 운영에 수지비율을 최소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예회관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20%내지 22%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합니다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자를 최대한 늘려서 시민이 공공으로 쓰는데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공조하는 시설이 운영이 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고, 조례로 정한 요금도 올려서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시민한테 할 짓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입, 예식장 수입,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밑진단 말이지요. 우리가 요금을 올려서 이용자를 늘려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데 건데 매년 보면 대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임대수수료 보면 뻔히 나와 있어요. 얼마인지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수원시처럼 예식장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제안을 내 놓은 것이 있느냐? 머지않아 완공되면 시설본부에서 인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인수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거의 운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이 이정도 밖에 안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저쪽에서 인수계획이 된다면 거기에 수원 월드컵경기장만큼의 시설은 안 되지만 최소한 노력을 다해서 수익을 최대한 공익성과 병조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기억해 두셨다 적자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본청과 논의를 잘 하셔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도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중 계속사업과 준공이 끝난 사업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