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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생활위원회2014-11-27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승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숙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강효수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한효봉 농정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과 1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9쪽부터 146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 정책자금 설명회, 세무․회계․특허교육 등 4회 100명 정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경영관리 능력함양과 기술수준향상을 위해 기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창업보육센터 내실화와 도약기반 마련을 위해 유망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개 업체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지원함으로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 번째, 142쪽 네 번째, 143쪽 다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동마케팅․상인대학․시장매니저 등 경영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당초 8개 시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초과한 9개 시장이 선정된 성과가 있었으며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공무원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 의무구매를 추진하고 유관단체에도 상품권 구매․활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약 2억8천만원 정도 판매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에도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하여 상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여섯 번째 축산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제 농․축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라 축산농가 경쟁력 지원을 위해 축산농가 및 작목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화분과 사료 등 911톤을 구입하여 202개 농가에 적기에 지원․완료함으로서 축산농가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일곱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146쪽 여덟 번째 친환경비료 및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검단들 상수침수지역에 양수기 14대를 임대․설치하여 우수기 침수를 예방하였으며 금호동 30번지 주변 구거정비와 노후 된 소금정지 보수․보강을 통해 영농편의제공과 농업재해 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농지의 산성화방지를 위해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유기질비료 1,945톤과 토양개량제 63톤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경감을 위해 공기계 16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전통시장에 소화기를 구매해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20만원 정도 되는데 전액 시비로 책정됩니다. 소화기 1대 2만6천원정도 해서 200대 정도 구매해서 저희들 전통시장이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각 시장별 기본 10대로 되어 있는데 큰 시장에 배부를 더하고 시장에 따라 소화기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시장규모라든지 소화기배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입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제가 3가지 정도 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공단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녹지공간 보수를 완료했는데 본 위원이 매일 순찰을 돌다보면 활용하는 근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놓고 나무를 심었지만 공단에서 부지가 적으니까 공원에 물건을 내놓고 관리가 안 됩니다. 특히 공단의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야외 헬스기구라도 해놓으면 운동이라도 하는데 녹지공간만 해 놓으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조성했으면 관리도 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단산업단지는 시가 관리하고 우리는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시 예산으로 공단에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야외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해 주시고, 특히 유성아파트 담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차가 다 막아놨는데 그런 공간은 정말 아깝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절충을 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농정계장님,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대지로 사용하는 사항에서 전용부담금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수로를 개척하는 용도인데 도시계획선 내에 대지는 별 다른 문제는 아닌데 농지에 가설건축물허가가 들어오면 가설건축물을 건축과와 협의해야 할 것이 가설건축물은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물을 지어서 생활하다가 매매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 도시계획선 내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낼 것 같으면 전용비를 받아서 지목을 바꾸고 허가를 내줘야지, 그대로 허가를 내주니까 만약에 살다가 어려운 상황이 와서 매매를 하려면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규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선내에 농지라도 가설건축물을 허가부서와 협의할 때는 전용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샌드위치 판넬로 짓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지,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줘놓고 팔려고 내놓으면 원상회복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지전용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농지를 대지로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고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인데 대지로 전환해 주면 매매가 되잖아요? 행정이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신경을 써 줘서 재산상에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매매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어차피 건축허가 들어오면 농지전용비 받고 나면 대지로 전환시켜서 허가 내 주는데 그것을 보면 밭으로 사용 안한다는 자체는 그동안 행정이 농경지관리를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고물상을 하다가 땅이 팔려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밭을 만들라고 합니다. 밭 만드는 그 다음날 또 드러내잖아요? 이런 문제는 차라리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반려를 하면 되잖아요? 밭 만들어서 그 다음날 또 드러내도록 하고 이중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이 뭔가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지, 뻔히 알고 내일 허가 들어오면 건축물 지을 것을 밭 만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선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선 내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면 전용비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전용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전용 못하게 하는 법은 없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재산상 손실이 안 오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상업적 목적이든 내가 쓰든, 팔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농정담당

한효봉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전용관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서이고 협의부서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면 저희가 전용을 다 해 주고 있고, 그 대신에 건축물자체가 들어설 수 없는 완충녹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건축물 자체가 들어설 수 없고 가설건축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정상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고 임시적인 용도이고, 저희도 농지법에 의해서 일시 사용협의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구역 내에 전용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 해드리고 있고,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가설건축물만 일시 사용협의가 들어오면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일시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는 가설건축물을 농지 위에 그대로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팔려고 하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한효봉 건축물 자체가 일시적인 성격입니다.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이차수위원

아니죠, 가설건축물이 정상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건축과하고 손발이 안 맞습니다. 농정계에서는 일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짓는데 협의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설계도면 보십시오. 샌드위치 판넬 1억원씩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농지 위에 그대로 지어서 2년에 한 번씩 신고하면 연장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려워서 팔려고 하면 못 팔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한효봉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전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가설건축물은 3년에 한 번씩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상적으로 전용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가설건축물을 일시사용협의를 해서 기간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물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담당자가 나가서 정상적으로 농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원상복구 시키고 나서 농지자격증을 발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취득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전용이 이루어져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후에 단계이고 취득단계에는 그렇게 불법으로 한 것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하고 나서 농지를 만들어서 매매하라는 것은 아는데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되면 드러내고 집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농지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관리를 못한 부서의 책임이지 내일 되면 드러내서 허가 내는 것을 밭을 만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법규상에는 실질적으로 계장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을 안 따를 수는 없고, 나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매입해서 원상복구 하고 내일 되면 바로 건물 짓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매매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법령상에 검토를 해보고,

이차수위원

제가 하는 말은 법령을 떠나서 법은 농지는 농지로 사용하다가 매매를 하면 농지자격취득을 얻어서 등기를 넘기는 것이 사실인데, 행정이 밭을 관리를 못하다가 그 사람들이 매매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점도 바로 규제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받는 목적이 그 돈을 농경지 사업에 쓰라고 부담금을 받는데 내일 밭 만들어서 돈 받는 것이나 그냥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불필요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해 주고, 뻔히 돌아오는 행정은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도시계획선 내에 전용이 안 되는 것은 도시계획선 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어떤 식으로 짓든 말든 협의 부서에서 협의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건축과든지 농정계든지 이 건물은 농지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된다는 이런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그 사람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농지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장할 수는 있지만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투자를 안 하는데 억지투자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르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현재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전용농지도 가능하고 전용을 하지 못하는 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릅니까?
담당

농정담당

한효봉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선 내에 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도시계획선 내에 농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해도 좋다는 협의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충녹지는 건축물자체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건축물을 못 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지을 수 있도록 건축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파트에서 이 부분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에는 영구구조물은 안 되기 때문에 전용자체는 농지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영구구조물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고 일시적인 사유물에 관계되는 것은 일시 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영재위원

지주들이 그것을 모르고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먼저 재래시장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유도 아닙니까? 현재 북구지역에 크고 작은 재래시장 중에 온누리상품권이 가능한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사용하겠다는 것이 확인하면 모든 시장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제 저도 10% 구매를 해서 재래시장을 가보니까 안 받아주는 곳이 많습니다. 또 문제가 대형마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는 곳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재래시장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대형마트에서는 받아주니까 대형마트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대형마트 수준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이마트를 대형마트라고 하고, 그보다 작은 중대형마트는 우리 북구 내에 9개가 있습니다. 주로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운영하는 마트, 침산동에 하나로마트 등 9개 정도가 중대형마트에 속합니다.

장윤영위원

큰 마트는 아니고 중대형마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큰 슈퍼마켓에서 상품권을 받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대형마트는 코스트코 홀세일, 홈플러스, 이마트가 있고, 준 대규모점포는 롯데슈퍼 복현점, 동천점, 칠곡점, 학정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암점, 침산점, GS마트 구암점, 하나로마트 등 총8개가 준 대형마트에 속합니다. 이 외에 동네에 있는 큰 마트는 일반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모 의원님께서도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북구에 받아주는 재래시장이 없어서 팔달시장까지 가서 장을 봐 왔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북구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의향도 있고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면 재래시장을 찾지 않겠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는 칠성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저희들 관내 20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20개 재래시장에서는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시장 안에 할머니들이 자기 농산물 갖고 오는 분들은 안 받아줄 수 있지만 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다 받아 줍니다.

장윤영위원

칠곡시장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칠곡시장은 처음 개장했을 때는 온누리상품권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 받아줍니다.

장윤영위원

말씀하신대로 적게 물건을 떼 와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에게 상품권을 받아라, 말라 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장은 활성화차원에서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할머니들이 가면 상인회에서 교환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2페이지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안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등록대상이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키우는 개고 일반적으로 농촌 마당에서 키우는 개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현재 법상에는 1차 경고, 2차는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은 과태료 4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요즘엔 살기가 어려워져서 반려견도 길에 버리고 이런 사태가 많은데 길을 가다보면 동물 죽은 사체도 많이 보이고 버려진 동물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우리 구에 유기견이나 동물 사체발생으로 신고 처리 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사체건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유기동물보호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유기견이라든지 고양이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와서 관리도 하고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찾아주고 주인이 없고 상태가 양호한 동물은 분양도하고, 상처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자연사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수가 3/4분기 말까지 462두가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동물 중에 개도 많이 보이지만 고양이가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 사체를 제가 사는 지역이 아파트 밀집촌이라 덜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만 벗어나서 주택가로 가니까 사체를 많이 봤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의 드리는 부분은 동물병원이나 동물 미용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기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든지, 실질적으로 1차 경고, 2차 경고 해서 과태료도 매기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인센티브도주고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자체에서 강력하게 유도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를 하게 되면 몸속에 심는 경우도 있고 외장형도 있습니다. 시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미용사들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북구 관내에서 동물병원 25곳은 자기 가까이에 동물병원이 많기 때문에 등록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정치로서 6천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4,300두, 올해 같은 경우 1천두 했는데 반려견으로는 많은 숫자가 등록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에 돌아다니는 동물은 고양이인데 고양이는 동물등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많이 보입니다.

장윤영위원

반려견도 제 주위에서 많이 키우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등록을 하지 않은 가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물병원에서 강력하게 또는 구청에서 인센티브제를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4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평가기준이 나오는데 50명으로 조사를 했네요. 현재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상인 숫자는 사실 파악이 어렵고 50명 한정한 것은 매년 상․하반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각 과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하고 가장 관계가 많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표준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에서 표면적으로 방문하거나전화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왜 50명 밖에 안 합니까? 좀 더 많은 상인들에게 전화통화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은 바꾸고 원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50명으로 데이터를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 전체를 수합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과는 50명인데 다른 과하고 합치면 많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158쪽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조치를 해달라 요구를 하면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3가지 중에 개선되거나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첫 번째 산격종합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격종합시장은 실질적으로 시장 앞쪽에 상가에서는 활성화 되는데 뒤쪽에 시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의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인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자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산격종합시장에 대해서 향후 단계적인 시장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상인회 구성유도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하셨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현장에 나가보면 시장 안에는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인회 자체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ISO인증은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소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R&D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인증입니다. 벤처기업인증에 따른 융자라든지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R&D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국근로자 저임금고충 민원처리인데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고충상담까지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이 오면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외국인상담센터하고 대구지방노동청하고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고 지적을 벗어나서 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당부말씀입니다. 대구 제3산업공단 지정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청장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북구가 재도약하고 르네상스 시대, 큰 사업입니다.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대구 제3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13년12월30일에 재생사업지구로 고시가 됐고 2014년3월12일에 재생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2015년9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현재 가장 먼저 사업을 할 것은 2016년도에 신천대로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만듭니다. 2016년도에 보상을 해서 2017년도에 도로를 신천대로에서 공단 들어오는 접속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가 25m에서 30m로 확장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하고,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서 로봇크러스트 조성사업은 기간이 2013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중소기업지원도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맞물려서 로봇산업진흥원이 건립됩니다. 2013년2월에 건립을 해서 올해 말 준공목표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임대인지식센터라고 해서 임대형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올해 10월14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들어설 자리는 천일화물 자리입니다. 조야동 가는 입구에 천일화물자리인데 올해 연말에 입찰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3공단 내에 3개 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서게 되면 아마 옆에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이 사업이 2021년까지 침체된 북구경제라든지 대구경제나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은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칠성 원시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칠성 원시장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고 나면 조합 설립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설립되고 난 뒤에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는데 조합설립하게 되면 현재 조합원의 60% 동의를 얻어야 되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 총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위원회 정산을 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보통 보면 재개발사업이 승인이 나고 난 후에 종합설립을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차수위원

대구시 인가가 났더라도 현재 장사하는 분들의 6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쉽지 않겠네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사업인가 하기 전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75%이상 동의가 났기 때문에, 사실 큰길 쪽에 상인들 19명 정도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차수위원

보상가가 문제겠죠. 보상을 많이 준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인가가 났더라도 아파트 재건축도 사업허가를 내고도 안하는 아파트가 엄청난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칠성 원시장만 재개발 되더라도 칠성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오면 시장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칠곡시장과 그리고 팔달신시장에 냉동, 전창고의 비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현대화사업에 대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 먼저 칠곡시장이 본 위원 생각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시장운영을 돌려놓지 않으면 실패한 사업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3월19일에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8개월 정도 지났네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현재 64개 점포가 있는데 64명이 개성이 강합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서로 간에 장사에 대한 시기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간 마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임원단이 선출이 됐었습니다. 맞고 틀리고 떠나서 임원단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면서도 호평을 못 받는 이유가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요구사항이 많고 상인들간에 마찰이 많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반발을 사는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하면서 잘된 점이라고 하면 그 시장 안에 구성물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세일을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인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추석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판매하면서 1일 매상이 1,600만원 정도, 농수산물 같은 경우 600만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물론 잘된 점도 많지만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칠곡시장이 초기에 정치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구청과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추진해서 120억원의 부지매입비용까지 포함해서 투자가 돼서 60명이 안 되는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칠곡시장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의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행정이 공설시장에 이렇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가에 대해서 참석한 의원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인회와 담당과장, 계장 이하 직원이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만한 행정력이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의 안일한 정책이 칠곡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팽겨 쳐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 부서에서 시장운영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없어요. 시장이 개장 전에 시장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운영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시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시장관리권이 상인회나 제3자에게 위탁관리 되기 전까지 우리 구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칠곡시장은 사설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설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 공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안일한 행정이 빚은 결과 첫 번째, 칠곡시장의 점포에 대한 입점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지역구라서 우리가 3~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시장운영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포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점포분양자가 가족들에게 승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전세와 전전세를 놓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독점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분양자하고 현재 입점자 6명이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구청 자체조사에서도 8개 정도 점포가 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6명이 명의변경 된 이유, 그리고 대리운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전세를 받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에 의하면 8곳이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전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규에 있는 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계약 취소할 의향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두 번째, 칠곡시장은 공설시장입니다. 시설물들이 상인들에 의해서 일부 훼손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시설물 훼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현재 입구에 놀이터 칸막이를 빼서 상인회에서 대여해 준 행사장 이벤트 쪽에 현재 점포들이 들어와 있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칸막이로 쓰고 있던데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문제 때문에,

이영재위원

과장님, 그러면서 놀이터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칠곡시장에 놀이터를 만든 이유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시장 볼 동안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문 쪽에는 일부 상인들이 고객의 접근성이 어렵다고 해서 시장입구 쪽에 유리를 없앤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시설물이 훼손돼도 되나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현재도 상인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겨울에 추워서 가림막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추위를 막기 위해서 유리를 해놓았는데 철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시설물은 철거를 안 할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세 번째, 현재 점포 입점자가 2개 이상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나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C3 노점, 농산물 채소 과일점포와, C4 우문택씨, 농산물 채소 과일, 남구청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문택씨가 지금 우정상회해서 C3, C4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C-9, C-10 유영일씨하고 김강산씨인데 여기에도 유영일씨가 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 계장님 알고 계시죠?
이 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법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법이 뭡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두 개의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E-3, E-7 위치변경은 뭡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서로가 동의하에 위치변경을 했고 상인회에서 총회를 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이야기 되어서 저희가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영재위원

입점하고 계약하고 해지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인회가 판단을 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승낙해 준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대리운영, 중복가게운영, 위치변경, 기타 시설물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더 이상 이렇게 칠곡시장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도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요구는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아셨으니까 조치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현재 우리 구에서 공동전기료, 화장실 운영경비를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화장실은 입점 전에 비용을 저희가 했고, 현재는 화장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전기료는 천장등과 외등이 있습니다. 이 전기료는 저희가 물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또 하나는 가스와 전기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시장을 개설하고 점포에서 전기용량이 적어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장사를 못하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가스문제는 가스관리자가 상시 현장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직원이 가스관련자격증을 취득해서 한 사람이 근무하면 인력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가스만 관리하는 것을 상인회에 이관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전기는 구에서는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확충하라, 가능한 일입니까? 공설시장에 전기를 수 백 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설시장 같은 곳은 우리 구에서 전기, 가스와 산업기반시설은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상인들에게 상행위를 하라고 해야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기문제는 현재 들어와 있는 전기가 부족한 집은 1~2집 밖에 없습니다. 큰 전기를 전 점포에다가 많이 이입을 해 넣게 되면 전체 사용을 안하면서도 기본전류가 흘러가면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전 점포에 많은 용량을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 점포는 영업을 못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좀 많은 전기가 소요된다면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점포에 많은 용량의 전기를 넣는다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얼마 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겨울철 동절기에 대책이 있나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원래 점포가 있고 노점이 있습니다. 노점은 노점이라고 점포세를 노점으로 놨는데 상인들은 점포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노점이 춥다고 하는데 유리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해 준 것이 동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예산이 없어서 두꺼운 비닐로 앞을 막고 출입문은 별도로 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조치는 했었고 지금으로 봐서는 바닥하고 돌아가는 담벽 쪽으로는 바람 들어오는 곳은 다 막았는데 문제는 지붕하고 건물 위에 사이가 빈공간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다고 막고 나면 여름에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노점은 노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점포의 전세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입점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겠죠. 이것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일정부분은 정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1분양자가 1점포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상인들이 공설시장 노점을 자신들의 재산적 가치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운영에서는 지금과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두 번째는 상인회의 화합과 단결이 문제입니다. 상인회가 자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3자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칠곡시장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1년이 되어 가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매번 해산하고 사퇴하고 다시 선거하고 반복입니다.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인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인회와 관련해서 상인회 정관에 보면 2장에 회원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정회원은 칠곡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직접 영위하는 상인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직접 영위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시장도 확인해 봤는데 명의가 되어 있는 것하고 상인회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는 사실 일치하지 않는 곳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서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 동대문시장 K상가라고 나와 있는데 상인회 회장이 처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상인회 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 조항도 우리 같이 직접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임원은 임차권을 갖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자일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 건인데 법에서는 판단을 피고인 정관이 주장하고 있는 임차권자라 함.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상 명의자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으로써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광범위에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회 회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봤을 때는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칠곡 상인회 같이 현재 회장 같은 경우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장이 된 것은 처음 할 때 전체적으로 그 회장님을 추대하는 식으로 뽑았습니다. 현재 그 분이 얼음관계 장사를 하다보니까 매일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칠곡 신시장 정관도 살펴보고, 직접 상행위를 영위한다는 부분은 자기가 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족이예요. 실제 나머지 가게도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인회 정관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상인회 구성이 대리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것 아닙니까? 본 분양자가 상인회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 등록은 북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요. 초기에 보니까 상인회 회장, 여성부회장도 자기명의의 점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그 부분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부부가 직접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곡 신시장에 일을 했던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직접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칠곡시장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개인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세 번째 팔달 신시장 냉동 및 전 창고 관련해서 2011년도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의지가 있었고 팔달 신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사업입니다. 당시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엄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했었는데 17억원정도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냉동창고 20평형 2동, 전창고 25평형 4동, 팔달 신시장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실적이 부지만 해도 700평에 달합니다. 2013년도에 운영실적이 사용자가 11명입니다. 1년 계약은 3명, 6개월 계약자가 4명, 3개월 4명, 물량도 1,870톤, 2014년은 사용자가 1명 줄어 10명입니다. 물량도 1,720톤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실패한 사업입니다. 물론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처음 경제통상과 발령을 받고 현장도 가 봤고 했는데 창고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에서 창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창고에 대해서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창고를 짓고 난 이후에 운영비나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고를 자기들이 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경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아무리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해서 현대화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구에서 28건 해서 지난해 2013년까지 거의 30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현재 사업추진 중인 사업이 55억원, 3건 진행되고 있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에만 번질나게 진행 되고 실질적인 시장의 상황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로지 아케이드 설치하고 시장 크게 짓고 여기에만 35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구비 자체사업이라도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방향전환이 시급합니다. 지금 시설이나 주차장문제부터 시작해서 천편일률적인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시장 지역에 따라서 특성을 살리고 개성을 살리는 시장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낙후된 시설 쪽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소비자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시장운영에 대한 경영문제, 상인들 의식문제,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되면서 실제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요. 더 이상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할 방안도 없습니다. 물먹는 하마가 된지도 오래 됐습니다. 계장님 맞죠? 그래서 잘못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물론 그와 더불어 시장 상인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행정하고 합쳐지면서 실패를 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칠곡시장의 모습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위원님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안 하고 방치됐다고 하면 지금 보다 낙후된 시설로 바뀌면 고객들 더 안 찾아올 것입니다. 그나마 시설현대화를 해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과장님, 시설 현대화사업은 그냥 했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칠곡시장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이영재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이미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유지를 잘하고 이후로는 기본방향에 대한 고민을 제고해야 됩니다. 시장의 고유한 기능, 이런 부분을 잘 살피고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이 이제는 시설에 투자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팔달, 칠성부터 시작해서 인증시장 전체에 대해서 일괄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제는 아무리 돈을 쏟아 붓더라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시장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앞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당장에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년 3월이면 1주년입니다. 이후에는 상인회하고 우리구가 협조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운영에 따른 세부지침까지 마련을 해서 내년도 사업보고 때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시설현대화사업 방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빨리 기본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적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159쪽입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북구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답변만 하겠다고 하고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간단하게 담당계장도 좋고 과장님, 국장님도 좋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등록을 보면 5천명 정도이고, 체류는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전국적으로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북구에 외국인하고 외국인근로자 거주에 대한 통계자료 가지고 있나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법무부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북구 관내에 외국인이 2014년6월30일부로 통계자료가 4,530명이고, 강 계장님 8,500명이라고 하는데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불법체류자가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혼이주민이 4,500명으로 봤을 때 이주민이 1천명정도 됩니다. 유학생 1,500명, 근로자가 1천명이 넘습니다. 조선족이 1,870명, 베트남이 800명, 우즈벡 400명, 필리핀 250명 순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D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2010년도에 체류 중인 근로자가 북구에 210명이었어요. 올해 3년 만에 4배가 증가해서 거의 1,100명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환경도 심각하고 한국에 와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인권탄압을 받으면서까지 북구 중소기업에서 3D업종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까지 누가 갑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경제를 위해서 북구경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고, 중소기업사무소는 뭐한다고 둡니까? 외국인근로자의 현실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00명, 200명 있을 때나 지금 1천명이 넘을 때나 관내에 8,5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도 우리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0명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정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별도부서를 신설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중소기업 지원이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159쪽을 보시면 지금은 거의 1천명이 넘어가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훨씬 수치가 높아져 있을 거예요. 170개 업체가 있는데 제조업 150개 업체,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지금은 2배, 3배가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만드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 전문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담소를 차리고 할 수 있겠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더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외국인 근로자들 인권문제, 임금차별, 고충들을 상담할 상담소라도 만들어서 충분히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중국 있으면 상담인력들을 준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상담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올해 마치고 나면 지적사항 나오겠죠?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하면 과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런 부분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음 회의 때 또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적된 내용들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도 해야 되니까 특히 칠곡시장 문제는 이대하 과장님, 강효수 계장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한번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

신기업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모릅니다.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느끼고 하는데 저희가 해도 부족한 점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재래시장하고 외국인관계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이 많은데 이 사업자체는 수년전부터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온 것입니다. 저도 가서 생각해보면 현재는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제가 다 부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칠곡역은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칠곡 전통시장 그 개념이 들어있는 시장으로 발전하고 그런 시장으로 복원하는 차원이 맞지 않았느냐 싶은데 평창 재래시장 봤듯이 5일장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싶은데 내년 봄 되면 주민은 주민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편리성이나 욕구라든지 다시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선린복지관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아동계에서도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경제과에서 하고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는 사실 행정의 범위 안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계단위로 격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지 주재해서 3공단이나 검단공단까지 포함해서 중소기업계장은 동장형태로 해서 기업체 동장으로 해서 근무를 시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정기적인 경제교육도 하고 변호사라든지 재능기부를 받아서 기업인들 상담도 하고 다각적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칠곡시장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조사를 해서 상권을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유동인구와 상주인구와 주변환경에 맞는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있는 상인들에게 용도를 바꾸라고 해서 안 바꾸면 나가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상인들 들어오면 됩니다.

이영재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력이 하고 싶어도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되요. 고민을 하고 3자가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들과 같이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워낙 상인회에서 목소리가 크고 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행정에서는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 다 압니다. 힘든 부분들은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맡겨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놉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실무계장님들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것은 의원들한테 맡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2시부터는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