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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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청소행정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경제환경국장 이연희

기준

김기준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1쪽까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백지구 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미도타운으로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이 이전함에 따라 인근 식당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계획 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되고, 경전철이 운행되고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2013년 삼성물산 기술연구소와 2015년 동백세브란스병원이 완공되면 지역상권 활성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구성원 재검토 및 개최 활성화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25일 위원이 위촉되어 2년의 임기가 용인시 소비자보호조례 제30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임기가 종료되는 2012년 1월 24일 이후 위원회 구성원을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 시 클린카드 사용 조치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용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본청 및 여성회관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였고 용인봄꽃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사회적기업 전용부스를 지원하였으며, 1사-1사회적기업 후원 및 자매결연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ㆍ도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는 기 계약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1년 3월 24일까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자리센터 위탁운영 사업을 위해 일자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금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을 비롯한 2개 단체에 173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철저한 정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참여자 자격제한으로 선발률 저조와 65세 이상 참여자가 55%를 차지하여 인건비를 50% 지급함에 따라 20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즉시민원이 1일 지연되었으며 취하원 즉결민원이 1일 지연되었습니다. 지연사유는 출장으로 18시 이후에 처리하여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입니다. 대부업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반려 2건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사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등록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으로 반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레이크힐주유소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고발 4건과 MK전자 주식회사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1건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9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까지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보조사업 현황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2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도비 49억 9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중 3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3쪽까지 최근 3년간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317억 2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중 14억 2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출연금현황입니다.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희망근로사업비로 지방채 32억 72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5년 거치 10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2011년 11월 현재 이자만 3억 2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1억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의 계약금액은 22억 9000만 원, 집행액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시유지 현황으로 용인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과 현재 건설 중인 제2주차장 그리고 백암 5일장에 이용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다음은 38쪽 소비자 상담실 운영현황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와 용인YMCA, 민간소비자 상담실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작년에 이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새로이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안정화지원사업 등 4억 6000만 원의 재정지원과 판로확보를 위해 본청, 여성회관, 각종 행사에 판매부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입니다. 전문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 일부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구인구직상담, 취업 알선, 계층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등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정규직 1183명, 비정규직 2347명 총 3530명을 취업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최근 3년간 관내 대규모 마트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클럽 등 총 9개이며, 최근 3년에는 이마트 보라점, 흥덕점이 신규로 등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2010년도 6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 500m에서 1km 내의 변동사항입니다. 전통시장 경계 1km 내 대규모 개발 현황으로 구)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금호어울림 아파트와 삼환나우빌 아파트가 있으며, 전통시장 경계 1km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법령 발효 전 영업 중인 2개의 준대규모 점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액 이월됐잖아요?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니어클럽에서 백암면 근창리에 자립형 방사자연란을 생산하려고 사업계획을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하려고 하다 금년 1월 달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아, 이제 양계는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사업변경은 불가하다고 지침에 되어 있어서 다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반대를 했고, 또 다시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추진을 다시 하지는 않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포기된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월이 가능할 텐데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지역으로도 안 되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씩이나 옮겼던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결국은 포기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14쪽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요, 2010년 3월부터 하는 거였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2011년 2월 22일부터 했습니다. 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최초는 2010년?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최초는 그렇습니다. 2010년.

현수

신현수위원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운영을 (주)사람인HR하고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위탁 계약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신분이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취직시켜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12월 달 정도 되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자기들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안 하는 것이 나은 거네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일자리를 연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그런데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실적이 상당히...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보면 40, 41, 42쪽에 자료가 있는데 이 정도면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무원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차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인력 구하려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구인처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못 찾는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41, 42쪽을 보니까 이 정도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루에 14명씩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530명을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정규직은 얼마 안 되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정규직은 3명인데, 이거 뭐 취업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하여튼 참고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희망프로젝트 추진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예산만 크지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내려 보내주셨는데 이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불용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가 1인 50만 4000원인데 거기의 120%까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쓰는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65세 노인들은 일을 하루에 4시간밖에 못 합니다. 보통 성인이 8시간 일했을 때 3만 3000원 급여를 주는데 노인들은 4시간 일했기 때문에 1만 6500원밖에 지출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잖아요, 그러면 제도를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해서 변경을 시키든지 해서 활용을 해야지, 매일 이렇게 불용액만 계속 남기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지침에 하지 말라고 내려 와서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우리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시면 되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건의를 저희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현수

신현수위원

제도를 변경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금액이 31쪽 보실래요? 31쪽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같은 것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내용은 비슷한데, 아까 16페이지는 불용액 현황이었고, 31쪽은 최근 3년 간 국․도비를 일방적으로 내시한 현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방금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프로젝트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만 하는 것을 확인하시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확인을 다 합니다.

김선희위원

재산이 좀 있으신 분이 이 프로젝트사업에 근로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9년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한이 없다가 2010년도에는 그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그 이후에 그런 분들은 못 하시겠네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못 합니다. 공무원 가족도 못 합니다.

김선희위원

38쪽 소비자상담실 운영현황에 주부교실은 언제부터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건가요,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선희위원

꽤 오래 됐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가 꼭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국 주부교실에서 사실 소비자단체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소비자단체에 대한 일을 주부교실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셨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용인YMCA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YMCA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전통된 곳인데, 주부교실이라는 곳이 사실 지역마다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주부교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갑자기 하지도 않은 단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부교실이나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조금 더 투명성 있고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소비자상담이 이루어졌으면 더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부교실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상담실운영이 잘 돼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운영이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잘 되요, 거기가?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소비자상담을 주부교실은 2320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현

이우현위원

어디서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에서요.

우현

이우현위원

YMCA에서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YMCA에서는 1050여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소비자교육은 3회를 실시했고 YMCA에는 12번을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옛날에 이게 소비자 고발센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름만 지금 바꿔진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게 2001년도에 시작된 거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에 있는 것은 2001년도에 시작할 때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여성회관으로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수지구청이 준공이 다 되어 가면 구청이라도 들어가야죠. 행정관에서 해야지 이걸 계속 임대내서 바깥에 빙빙 돌려놓고,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나 다녀봐야 되고. 시민들이 소비자고발이 됐든, 상담이 됐든 행정관청을 옆에 끼고 있어야지 이렇게 임대사업비로 해서 임대료 내고 조직은 있어야 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001년도에 수지에 만들면서 임대 얻어가서 자리가 없다, 읍사무소가 포화상태다, 여성회관 지으면 그리 들어간다고 해 놓고 나서 여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10년이 넘어도. 구청을 새로 크게 지었잖아요. 멋있게 지었더구먼. 거기에라도 15평, 20평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이러한 것은 행정관청에 들어가게끔 모색하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주부교실, 용인시 거기 것하고 다 행정관청에 다 들어가게끔. 구청에 못 들어가면 읍․면․동사무소도 공실이 많아요. 꼭 읍․면․동사무소 공실 많은 데라도 들어가서 쓰면 되지, 다 임대해 놓고 뭐 달라해 놓고 그렇게 손실을 자꾸 초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아껴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여태 했잖아요, 여태 10년 넘게. 이런 것이 전부 다 모아지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요. 모든 예산이 덩어리가 들어가서 낭비되나, 조그만 것에서부터 다 내 살림처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 살림처럼.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먼저 말씀하신 구청 안에 이 단체가 들어가고 그러기 이전에 이 단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를 뽑아서 잘 보고. 감사대상이 돼야 될 단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해서 구청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 단체나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차제에 그 단체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소비자상담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는 좀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YMCA는 워낙 크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YMCA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지만 주부교실 이하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단체, 바르게 잘하는 단체를 확인하셔서 차제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제한 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재산이 아마 7천 몇 백인데, 65세 이상 노인들 이런 것이 다 상위법에서 내려 온 것인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65세로?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추성인위원

원래 노인들이 65세다 이런 것은 어느 법령에도 없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60세부터 갔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지요. 거기 공공청사 내에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군데에 설치했더라고요.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설치할 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원래 기간은 없었고, 설치할 때 그쪽에서 시청이 가장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고 많이 오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한두 달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한 바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잘 되는 곳은 더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 앞으로 노인분들까지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 우리시가 그렇게 나갈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 부스에 그런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가산점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사실 상당히 취약계층이 일하는 곳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부스를 만들어줬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그 자리에 지어서 상담실, 사무실, 창고, 판매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우리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나와서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한두 달 얼마 혜택 가지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추성인위원

아니, 내보낸 데도 있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을 나가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해 가지고 들여 놓으면 계획적으로 갈 텐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건너가 보니까 아시다시피 1층에 사람들이 많이 볼 곳이 없는데... 또 어려운 분들 사회적 기업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잘 되는 데는 길게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길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우리 EM 만들기 있잖습니까? 하천수질개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시죠?

추성인위원

아, 환경과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지난번 조례 간 거요. 경계 500m에서 1km 내 변동사항 있잖아요. 1km로 했지요, 말이 좀 많은 거 아셨죠?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신문에도 났고. 조례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가고 이런 것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km 내 간다는 게... 전통산업보존구역이 거기뿐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 환경 잘 보고 한두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간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다 500m 가는데 우리는 1km까지 해 줘가지고 그 안에 이걸 정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위한 것인가.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통시장 경계가 500m에서 1km 늘은 것은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다 똑같이...

추성인위원

그런데 우리만 왜 우리만 야단맞았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때 신문에 보도된 것은 왜 빨리 안 하느냐, 타 시군은 빨리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왜 용인시는 늦게 하느냐. 또 애당초 할 때 500m가 아닌 1km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애당초 1km 못 한 이유는 상위법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500m로 했던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갔죠?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 1km 결정되기 전에 간 것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항 갈 때 미리미리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는 것 때문에 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먼저 1km 조례에 대한 것은 처음에 500m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할 때에 조금 우리시에서 늦었던 거죠? 500m하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진작 500m를 했어야 되는 건데, 시기를 놓쳐서 부랴부랴 500m를 조례로 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좀 늦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이후에 상위법에서 1km로 바뀌어 버리니까 또 그걸 다시 1km로 바꿔야 되는 것이었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1km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기존에 500m에 한정된 조례가 진작 됐어야 되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 막바지에 들어서 부랴부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있었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9월 초에 행자부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 받은 것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경제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전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서민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는 착한 가격이라고 해서 물가가 싼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통상 칭하면서 업소를 선정하려고 행안부에서, 또 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업소 신청을 받아서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등등 해 가지고 그걸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신청을 해서 당선된, 쉽게 말하면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업체가 있습니다. 식품이 있고, 공중위생업소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업소는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30개 업소를 올렸는데 4개 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무슨 혜택이냐면 쓰레기봉투를 무상공급 한다든가 세제부분에서도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부처에서 결정돼서 내려올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내려왔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모범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오려고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모범적으로 선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라든가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서 많은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돼서 우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래 취지가 물가안정을 기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받아서 보내서 선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구 읍․면․동을 통해서 했고요. 저희가 요식업조합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등등 했고요. 또 홈페이지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서를 모범업소라고 해서 인증서를 부착을 해 드릴 거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아직은 안 했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다면, 이게 어떤 업체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에 대한 중요 화두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걸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열심히 해 달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혹시 부진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 상권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해서 기존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동백 지역의 상가들이 많이 공실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미도타운으로부터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직원이 한 120명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쥬네브 있는 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경전철도 개통이 되고, 삼성물산이 준공이 되고, 또 연세의료원이 ’1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 것이 준공된다고 하면 동백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빨리빨리 정착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마는 설명주신 것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전년도에 지적할 때에는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고 보여 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설명주신 세계경제, 또 국내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에는 어떤 자구책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201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015년. 준공 예정인데, 아직까지 시작할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또한 자구책이라기보다는 좀 추상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삼성은 언제예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삼성물산은 ’13년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외부요인에 의해서 들어와서 유동인구라든지 인구가 있어서 상가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지만 추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렵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기본적인 답변이 아니라,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동백지구에 많이 비어있는 상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자구책으로 노력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35쪽, 채권채무현황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희망근로사업으로 32억 7200을 채무를 졌지요, 저희가?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돈이 16쪽으로 와서 보시면 불용액이 나타나는데, 불용액이 9억 정도 남았네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 불용액이 어디 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시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걸 이자를 내고 있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기상환하면 안 돼요, 일부라도? 이게 목적외사용 할 수는 없잖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목적 외 사용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해 보시고요. 불용사유를 보면 지역공동일자리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불용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요? 보면 불용사유가 두 개가 유사해요. 중복돼서 남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것을 예산의 효율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전담부서가 생기고 나서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늘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개 늘었습니다. 4개 늘었는데, 사실 사회적기업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회적 기업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합니다.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 그쪽에는 사회적 기업 전담팀이 있습니다. 팀에는 보통 세 명 내지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인시에도 조직개편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꼭 만들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장님도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요.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을 목소리를 내세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소비자정책심의회의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그냥 서면회의를 했고, 한 번은 그냥 위원회구성회의를 한 것 같은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 뭐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는 소비자보호 또는 소비자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문도 받고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의 다른 해에 비해서 안 한...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서면회의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했으면 지적에 따라가지고 서면회의보다는 그래도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사실 급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고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29쪽에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건립 있잖아요.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29쪽 제일 하단,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집행률이 26%? 25.8%?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공정률에 의해서 공사를 주다보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하나만 더. 34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거 혹시 채무상환을 못 해서 변제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2009년, 2010년, 금년도가 세 번째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는 3억씩, 금년도는 3억 5000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일자리센터도 2년 동안 운영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올해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일자리 관련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통합을 해서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목소리를 내셔서 이걸 다 통합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다 중복 낭비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더 알차게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봉환

설봉환위원

22쪽.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사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서면으로 심의할 거를 뭐 하러 있어요?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지침에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봉환

설봉환위원

조금 전에 박재신 위원께서 위원회에 대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하지만 제가 이걸 한번 기다려봤어요.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와서 서면심의를 받도록 해서 한번 건의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두 번은 그래도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면 해야 되지 않나.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세워놓고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이것도 혈세낭비지 뭐예요. 종이 쓰고.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심의위원회보다는 모여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윤기

김윤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77페이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여기는 매년 2회 정도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코트라,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시장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같이 인솔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용인시 관내?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용인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인솔해 가지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다가 줘 가지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자문은 받지만 거기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우현

이우현위원

몇 명 정도 가요, 한번 가면?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한번 나갈 때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 정도 나갔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5개 업체인데, 사람 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업의 종사자가 있는데 기업도 예산이나 이런 재정형편 때문에 많이는 못 나가고, 두 명 정도 평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전액지원은 아니고요. 항공료 같은 것, 물품운송비 같은 것은 50%만 하고요. 항공료도 저희가 편도만 부담하고 오는 것은 자체부담을 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현지에서 부스 설치비라든지, 장치비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역비 이런 것은 일절...

우현

이우현위원

78페이지 보면 해외전시회 단체지원 쭉 있는데, 이게 사실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료를 단체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니까 보내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외통신 관련 업무를 통상쪽 진단부터 전시회 단체참가지원, 개별참가지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분기에 한 번씩 나갔던 업체들한테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체크해서 내부결재도 받고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우현

이우현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산․학․관 해 가지고 협의체들 있잖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산․학․연 연구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지요, 저희가.

우현

이우현위원

저도 외국에 보면 유럽권이나 동남아권에 보면 대학생들 아니면 청년실업자들 선발을 하더라고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5명 내지 10명씩 같이 가요. 해외시장도 보여주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게 병행을 해서 진짜 젊은 청년실업자들이 해외에 가서 많은 걸 보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또 글로벌시대에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 목적으로 해서 맞추지 말고, 연구검토가 돼야 된다 이거야, 연구검토가. 이대로 계속해서 돈만 주고 사장하고. 기업들 이윤이 나는 데는 가지 말래도 가요. 통상적으로 기업체 오너들 형식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충분히 말씀 알았고요. 내년부터는 사업할 때...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 부스 같은 것 해 놓고 오고 그러면 그쪽에서 전부 다가... 예를 들어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그쪽에 외대도 있고,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다 영어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을 해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통역사는 저희가 거기에 모집을 해서 코트라나 중진공 이런 데서 섭외를 해서 거기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용인 실정에 맞게끔 청년실업이 줄 수 있게끔 올해 5명 3명, 3명 5명 가서 올해 30명 보냈다, 내년에도 30명 그렇게 해서 계속 접목을 시켜서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창업을 해서 고용창출을 시켜 놓으면 엄청난 용인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고용창출도 시키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틀에서만 하지 말라 이거지.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창업자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나가려면 별도 경비가...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청년실업자들도 있고, 기업하고 갈 적에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전문엔지니어들도 2명 내지 3명, 기업 오너들만 갈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30대 전후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꼭 한 가지만 보고 내가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만 하지 말고 폭넓게 인재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각도로 모색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분야를.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56쪽, 지난해 사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규제로 인한 타 지역 기업체 이전이 없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조치’에 대한 것을 지적 받으셨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으셨는지?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규제를 완화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로 한 게 먼저 한시적 규제유예, 그게 만료가 지난 7월 6일자로 됐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법으로 완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2년 더 연장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은 안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환경부나 국회에서 수생태계법이 개정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산지법시행령이라든지 산지법이 개정이 되면 제일약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근대에 더 증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는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했는데 아직 완화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보면 기업규제피해 실태조사 제출, 자연보전권역의 공장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 중에서 처인구 쪽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공장이 협소해서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따라서 어렵겠지만 중앙이나 도에 그런 사항을 2년 연장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더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받아서 기업이 정말 세수에 도움이 되는 기업, 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실적으로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2년 동안 연장되면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건폐율 같은 것은 한림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일약품도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또 애로사항이 포곡에 있는 주식회사 대륙도 증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연계해서 SOS애로사항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SOS지원단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대부분 공장설립에 관한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약품이 공장증설을 하려는데 산지법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관련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다루다보니까 저희가 유관기관까지 다해서 25개 단체에 5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합민원인 경우 해당부서나 관련기관 사람들을 소집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민원인들이 각 부서에 다니면서 협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 모여서 민원인까지 참석한 상태에서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협의를 보고 해결방안을 이끌어내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다 회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대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 주식회사 삼화콘텐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2회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주식회사 대한, 대신철강 그런 데가 기업SOS지원단 원스톱 회의를 거쳐서 공장증설이나 기업애로를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SOS지원단에서 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활성화가 더 돼야 된다고 보여지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전수민원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해결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만 협의가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모두가 기업들이 다른 데 나가서는 안 되고, 덕성산업단지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발전시켜서 일자리도 그렇고, 세수도 그렇고 확보되는데 가일층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해서 저희 관내에 공장증설이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존경하는 설봉환 위원님께서 덕성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덕성산업단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 61쪽이요, 기업유치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진짜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열심히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2011년 5월 6일 날 민간사업자 공모를 1차적으로 했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8월 5일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을 했는데 신청업체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9월 20일 날 2차공모를 했는데, 11월 6일 날 제가 사업설명회를 다 다녀봤어요. 11월 6일 날 사업설명회를 갔는데, 1차 때 왔던 기업체들은 거의 다 안 왔어요.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보니까 5개 업체가 사업의향서를 냈네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결국은 11월 22일이 접수마감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2개 업체가 접수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2개 업체 중에 하나를 만약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둘 중에 한 업체가 결정이 거의 된다고 보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평가가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날 평가를 해 봐야 결과를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차 때 일부 업체들이 꼭 할 것처럼 조건을 붙였어요. 용인시에서 PF를 보증해 달라, 아니면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 달라, 아니면 기반시설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꼭 들어올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기반시설을 용인시에서 해 보겠다. 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을 50% 정도 하는데 지원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차로 다시 접수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도 과연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직접 저희가 접수받지 않고 용인도시공사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도 문제지만, 사실 수도권에서 이 정도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오나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랬더니 덕성산업단지는 컨소시엄에 의해서 용인도시공사가 20%를 현금출자를 하고 80%는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용인시는 조율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행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검토해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없어요. 민간사업자가 와서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가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개발지침인가 거기에 보면 이윤을 6% 정도밖에 못 주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시에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볼 것인가도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중 자본비율을 공제한 금액의 6%를 가산한 금액을 분양가로 산정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성원가는 토지비, 건설비, 기타 잡비가 있겠지요. 조성원가 마이너스 자본비용이에요. 자본비용은 뭐냐 하면 이자 같아요. 곱하기 6%야. 이렇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6% 마진을 보자고 기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기업체들이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금융사들이 PF를 일으키려면 그래도 수입이 많이 창출이 돼야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공사금액을 해 보니까 3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상비까지 다 하면 거의.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보상비만 2800이 되고 나머지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3000억. 그런데 공사금액이 800억밖에 안 돼요. 공사금액이 800억밖에 안 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증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3000억 보증을 서고 800억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겠느냐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제한적으로 용인시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용인시만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문제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용인시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은 나중에. 법에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의 15%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15% 내로 규정할 수는 있어요, 조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가도 15%로 조례를 정해 놓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분양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그러면 들어오겠느냐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건설사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면 나중에 분양단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현수

신현수위원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계속 분양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LH에서 공사할 때는 올 연말까지 사업이 시행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됐었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가 지나가면... 전용부담금이 1평당 얼마 정도 되나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공시지가의 30%. 평방미터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5만 원을 붙입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170억 정도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70억 되는데, 다른 민간기업이 다시 들어오면 올해가 지나면 그 부분을 또 부담을 해야 되요. 올해까지는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을 부담하면 분양단가가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을 시켜야 하니까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일단 두 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제안서를 낼 때는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법률이나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그 회사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화통화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그 회사들은 50%, 저희 협약서 받아놓은 것 있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입주확약서요?

현수

신현수위원

입주확약서. 협약서가 아니고 확약서. 50% 이상 분양이 확실히 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확약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협약서 정도는 돼야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야만 PF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지금 들어온 회사들도 그 회사들이 조건 붙여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면 결국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밀리는 거예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물론 노력하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계속 쫓아다니시고 그런 것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결국 맥을 제대로 못 짚었다는 거죠, 우리시에서. 다시 한 번 조례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에 공장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1660여 개 정도.

현수

신현수위원

1735개. 며칠 전에 제가 뺀 것이요. 그러면 거기에 자가 건물이 아니고 임대해서 하는 기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파트형 공장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숫자파악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공장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591개소예요. 이 사람들이 조례에 조건을 맞춰서 사업을 할 수는... 우리 조례는 진짜 회사에게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조례상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용인에서 사업을 하다가 ‘야, 용인에 산업단지가 생기니까 거기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기업체를 임대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경기신용보증기금 이런 데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빚을 내서 내 건물을 살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봐 줄 수도 있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또 그렇게 하면 내 건물에서 내가 세를 내고 있는 금액에 이자를 낼 수 있는 금액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방법들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꿈도 못 꿔요. 임대업체가 여기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해요.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대공장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하고 맞물려서 남사분기공업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유망기업을 유치하려는 취지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기업,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투자비용 300억 이상일 때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일 경우, 투자비 200억 이상일 경우 이런 큰 회사들만 하고, 이런 회사들은 이미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외에는 대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빨리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산업시설용지에 임대를 5% 정도를 해 줘야 되요, 그렇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임대용지는 아니죠.

현수

신현수위원

임대용지의 5%. 의무임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위원

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의 5%면 평수로 따지면 1만 1886평 정도가 되요, 5%면.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산업용지만 해서는 9000여 평 정도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평당 200만 원씩 계산을 해 봐도 200억 이상이 되요. 그러면 이자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서 임대하다 5년 정도 있다가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노력을 엄청 하시는데도 결국은 저쪽 도시공사에서 안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일단 사업자선정이 되고 나서 SPC설립을 해야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50억 정도 들어가죠, SPC 설립하는데.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때 그 과정에 일단 업자가 선정되고 SPC 구성원이 나와야 협의를 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시에서도 그런 조건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그 회사가 만약에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용인시에서 방안이 있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 또 다른 민간참여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내부 후보나 관련기관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잠깐 듣기는 했는데 강화에서 하는 그 방법 말씀하시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도 상공회의소에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체가 나타나면 협약을 하든지 하여튼 추진방식을 다시 결정할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더 시간이 끌어진다면 용인시 세수문제도 있지만 지역주민들 원성이 너무 높아지고,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로 묶어놓고 전혀 못 하고 있어요, 행위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에 지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진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을 시에서 직원들이라도 해서 분석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며칠 본 것인데도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이외에 문제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빨리 용인시를 위해서 덕성산업단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산업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설명회할 때마다 방법이 바뀌고 결국은 안 되고, 또 주민설명회 걸고 안 되고. 그러니까 용인시를 못 믿어요. 저희도 주민설명회 하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만이고, 그만이고 이런 식이 되니까 한 번 더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꼭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소기업들이라도 대기업, 중소기업 따질 때가 아니고 소기업들이라도, 임대기업들이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자기 땅, 자기 건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유치위원회를 의욕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올해 실적이 좀 있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난 4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그때 개최할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때 지원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안건이 불충분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산업단지 사업자선정이 되면 연초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산업단지도 좋지만 기흥이나 수지 쪽에 창업 집적시설부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최근에 IBM 북센터가 죽전으로 이사 온 것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우리 용인시로서 IBM이 용인에 왔다, 홍보거리인데도 그냥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업유치위원회가 이런 것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덕성단지만 기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위원회 사람들의 맨파워를 활용해서 덕성산업단지는 아마 굴뚝산업이나 첨단산업보다는 기존의 산업들이 많이 이전할 거라고요. 용인시에서 하려면 진짜 첨단산업 유치해야 되요. BT산업이든, IT산업이든, CT산업 이런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업유치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산업단지 개최하고 수시로 준비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12년 예산을 보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정 질문 추진현황을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핵심부서는 기업지원과가 아닌데 여기 보면 답변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했지만 조례 위반하고 규정 위반 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챙겨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 보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담당부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겠는데 관련부서한테 조례를 이행하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급식 관련해서 교육체육과하고 연계하고 계시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속 연계하셔서 많은 친환경이 보급되도록 계속 노력을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고요. 친환경도 친환경인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열난방? 그것은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되요. 왜냐 하면 그런 것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친환경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감해서 신재생에너지 지열난방으로 꼭 보급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그런 것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추진하는 상황을 나중에 제가 보고 받을게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114쪽하고 135쪽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이 있어요. 물론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시는 거죠? 114쪽 맨 위에 여성농업인 ’09년도, ’10년도.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하고, 135쪽에도 현황 때문에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육시설 미비한 농촌의 실태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여성농업인의 경우만 지원되는 건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서 여성농업인도 해당돼 있고 영유아 보육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김선희위원

직접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산은 1억 900으로 되어 있는데 원삼농협에서 3억 2600만 원 거의 3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같이 원삼지역 농촌의 어린이들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예산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협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중앙에서. 그거하고 도비하고 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금액까지 우리가 보상을 하거든요.

김선희위원

그래서 거기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혹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보육은 물론 그거 아니라도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또 지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여쭌 거예요. 다시 한 번 예산을 주더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지를 재검토해 주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걸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에서 118쪽에 시설채소단지요. 그게 250㏊면 대충 어느 정도 물량이지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그것은 지금 따질 수 없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채소마다 전부 다 틀려가지고요.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친환경을 모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를 넓혀 가시고, 여기 지원에는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인증 확대하는 지원에는 257건이 119쪽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나겠죠, 건수는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인증확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인증확대는 특별히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지원이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산물검사소에 인증비용이라고 돈 내는 게 있어요, 실험하고 그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 비용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하거나 덜하거나 그렇진 않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농가 1건당 이렇게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130쪽에 우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데 있어서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지만 구제역 때문에 불용액이 나와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좀 있었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걸리니까 학생들이 안 먹는다고 그래서...

김선희위원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런 것이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감소가 됐던 사항입니다.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품질 좋은 우리 용인시는 지열난방 시스템도 같이 나가셔야 되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지열난방 보급 확실히 하시고요. 보급되는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볼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친환경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하고 연계하는 것, 그것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수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특별히 백암, 원삼 이쪽 지역이 전에 해양투기를 했잖습니까? 마스터플랜이 잘 돼 있습니까?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해양투기금지에 따라서 지원사업 몇 가지를 농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분 수분조절 되게 톱밥을 지원을 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을 모색하고 있고요. 축산하고 경종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사에서 톱밥이나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논밭에 뿌려서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1만 톤,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사업 21개소 처리하고 있고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8000톤 정도 하고 있고요. 축분 비료를 많이 생산해서 축분을 영농조합 이런 데서 걷어다가 많이 생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료의 포장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게 되면 해양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으로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2010년도에는 16개 농가가 해양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5개 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구제역 때 살처분 해서도 그렇지만, 12월 현재 5개 농가가 해양투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11농가가 줄어든 것이죠. 계속 감소추세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거의 해양투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143쪽을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축산물브랜드육성 및 품질고급화 사업이 있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10년, ’11년도가 이렇게 있는데. 가은MPC 외에 2개소 해 가지고 6억 5600만 원 정도, 또 밑에 4억 66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우람이라는 우리 소 있습니다. 우리 용인에 있는 소 한우람이라는 것으로 축협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은은 성산한방포크, 또 꿀 있습니다, 꿀.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요. 총 180농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우람이나 성산포크는 단체로 주고 있고요. 꿀은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6억 6000만 원 정도, 4억 7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은MPC를 다... 여기 2개소, 2개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농가도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백옥꿀도 그렇고, 성산한방포크, 가은MPC, 한우람 이게 하나의 단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람은 120농가가 포함이 돼 있고, 가은MPC는 24개, 백옥꿀은 36농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브랜드주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브랜드주체에다가 우리시에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10년도에 6억 6000만 원 정도면 어디 단체에 제일 많이 해 줬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우람이죠, 한우람.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가은MPC.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그 다음에 백옥꿀.

봉환

설봉환위원

또 한 군데는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세 군데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한우람하고 가은MPC하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백옥꿀. 성산한방포크가 가은MPC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3개사라고 했는데, 한우람하고 가은MPC가 성산한방포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어디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백옥꿀이요.

봉환

설봉환위원

백옥꿀. 그러면 여기도 주체에다 농가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주체에 지원을 하면 주체에서 하는 게 농가에 간접적 혜택이 다 가니까 주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농가로 가는 겁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포장제하고요. 포장제 이런 것도 있고, 생균제 약품 이런 것도 해 주는 거니까 다 농가로 가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종돈갱신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종동갱신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백암 쪽에 돼지농가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용인유전자영농조합법인에다 우리가 종돈갱신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액 보급 확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옥산리에 있는 한국유전자 영농조합법인에요.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우리시가 구제역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고 계시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금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사업하고, 매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브랜드상표를 지금 농축산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축산브랜드, 남사오이 해 가지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브랜드지원은 브랜드과에 지원하는 것은 포장재로 지원하고, 쌀하고, 원삼도 친환경 채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게 남사오이가 됐든, 성산한방포크가 됐든, 한우람이 됐든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고품질로 존중을 받는 제품들이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가 91만 아닙니까? 용인 사람들이 남사오이가 좋은지, 성산한방포크가 좋은지, 한우람이 좋은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비율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알기는 전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쌀은 매일 먹는 거니까 백옥쌀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이나 채소류는 상시... 그리고 진짜 문제는 도시지역에 있는 대형으로 유통하는 E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곳에 납품을 많이 해야 하는데, 거기도 가보면 전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모현채소라든가 입점은 계속 시키는데, 품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일부만 들어가 있죠.

우현

이우현위원

FTA가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대책이 없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FTA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을 할 건가 그러한 대책을 갖고 있냐 이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이게 남사오이다, 모현채소다, 한방포크다, 한우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용인시가 경쟁력이 있냐 이거예요.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용인 브랜드로 가자 이거죠. 용인오이, 남사오이를 더 많이 재배면적을 늘려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고품질로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면 1등급 아닙니까? 용인 전체에서 오이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중점적인 지원을 하면서 오이는 오이로다가 용인오이, 용인돼지고기, 한방포크를 용인브랜드로 가라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용인이라면 알아도 남사라고 하면 뭘 알고, 한방포크라고 하면 뭘 알아요. 한 예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보험회사도 안국화재, 생명도 동방생명 출발했잖아요. 삼성이라는 브랜드로 가면서 10년도 안 돼서 10배 신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도 벤치마킹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인브랜드로 가라 이거예요, 용인브랜드. 대한민국 국민이 용인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그 대신에 고품질화 돼 있잖아, 그게. 시설채소도. 용인 것은 믿고 사잖아요. 그 대신에 농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철저하게. FTA에 맞서서 우리 농촌사회가 경쟁력 있는 사회로 가려면 지금 우리는 변하고 바꿔줘야 된다 이거지. 이 상태에서 조금조금 해야... 계속 해도 다 사장 돼버려요. 1년에 오이 몇 번 사러 갑니까? 그렇지만 ‘아, 용인오이 먹어보니까 달라.’ 한 번 먹어보고 다른 데하고 오이의 신선도가 다르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용인 것 사야지’ 서울시민도, 인천시민도. 한방포크 ‘성산한방포크 생소해.’ 용인브랜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부각시키고, 축산비료도 마찬가지예요. 거름도 더 잘 만들고, 더 좋게 해서 용인축산비료, 용인이라는 것을 넣고 가라 이거예요, 용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분야별로 과장님이 선두주자가 돼서 집중력 있게... 시원찮게 시설을 해 놓고 그 브랜드를 자꾸만 달라고 하면 제동도 걸고 관리감독을 해서 용인브랜드 박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상표가 붙는 것은 검증을 해 주라 이거지. 지금 기존 한방포크나 남사오이나 모현 시설채소에 버금가게 관리감독해서. 그걸 조사를 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책적으로. 또 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시민단체 농축산인들하고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FTA에 적응하는 용인 농축산과가 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백암포도? 1년에 몇 박스 나와. 원삼배? 1년에 몇 박스 나오냐 이거예요. 용인 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대량화시키고 용인포도, 용인배 그렇게 처인구 농촌사회가 분야별로 서로 농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지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103쪽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거든요. ‘보조금 지원 시 투명한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클린카드 사용을 조치 및 정착 노력’ 이렇게 했는데요. ‘보조금 카드 미사용 단체는 다음년도 보조금 평가에 반영하여 운영에 제재를 가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카드를 미사용해 가지고 사업자나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나요? 사업정지라든지 그런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거든요. 5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는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돼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로 주는 건데, 이걸 카드 안 됐다고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제재하기로 했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낙농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낙농 개개인 농가이기 때문에 낙농은 왜냐 하면 우유를 매일 짜야 되는데, 하루라도 안 짜면 안 돼서 그 사람이 아프거나 경조사 있으면 즉시 인부를 대서 짜주고 그러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제재를...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카드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주지. 그런 것 때문에 거기는 카드가 안 됐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카드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33쪽이요. 화훼경매장. 이 화훼경매장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공약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용역은 화훼경매장은 입지가 ‘부적합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화훼경매장이 아닌 화훼판매장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집하장 및 판매장’ 그렇게 대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도 ‘이동면 남사지역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똑같으신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용역결과하고... 제가 계속 11월 한 달 동안 출장을 계속 가서 화훼농가를 한 30명 정도 만나서 계속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정말 농민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이게 용역회사에서 얼마나 했는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과연 화훼판매장하고 집하장이 지금 있는데 여기다 또 이걸 설치하면 기존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2월 안에 최종으로 결정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지금 화훼판매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판매장 하나 그만둔 것 아시지요? 부도.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만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때 제가 갔었어요. 그때 가서 그쪽 숫자도 얘기를 하고, 이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뭐냐 햐면 반대한다. 사실 용역 줬을 때 시장님이 ‘야, 이거 했으면 좋겠다.’ 사실 화훼경매장하면 얼마 들어가요? 만일 경매장을 한다고 하면? 팀장님 알려주세요.

광만

허광만농산유통팀장

48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480억 들어가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 서울 인근에 몇 개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양재동에 7500 정도 투자했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경쟁력도 이미 상실했어요, 한다고 해도. 지금 한다는 곳 옆에 석화영농에서 화훼판매장 도비로 크게 지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경쟁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전달이 될지 모르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런 사항 때문에... 용역결과가 당연하다면 그대로 추진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전체가 과연 그 뜻을 갖고 있는 건지,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납득이 좀...

현수

신현수위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거의 30농가 정도를 만났어요. 왜냐면 석화영농을 만들 때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석화영농조합법인을 결성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용인시에서 또 거기다 대규모로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떠한 저기를 하느냐... 다른 데 가보니까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릴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제가 과장할 때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게 7개가 있고, 하나가 부도가 나서 가는 바람에 거기에 납품했던 농가가 돈을 뜯긴 그런 상태입니다. 돈을 못 받고 손해를 봤는데. 물론 지원이 돼서 각자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이 집하판매시설을 했을 경우 우리가 서로 농가도 투자하고, 시도 투자하고, 또 농협도 투자해서 약 30억을 가지고 하나의 회사를 설립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금결제에 대한 것을 농가한테 보증을 하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어떤 얘기냐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농가가 갖다 놓고 나면 그걸 판매한 후에 대금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대금결제 기일도 길어지고, 또 갖다 놨다 팔리지 않으면 상품가치도 떨어지고, 또 나중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해서 시와 농가와 농협과 공동으로 출자해서 약 30억 정도 들은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30억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한 후에 농가가 오면 바로 즉시 대금결제해 주고 판매해서 그 회사에서는 영업을 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하면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납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집하와 판매장 같은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약간 변화되고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미리 물건을 납품하면 미리 그 물건에 대해서 미리 돈을 주고, 만약에 그 물건이 안 팔려서...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러면 그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현수

신현수위원

어느 회사?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공동출자 한 회사. 위원님!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갖다놓으면 경매사가 물건을 부르고 살 사람이 값을 정해서 사서 바로...

현수

신현수위원

경매장이 아니잖아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단지 여기는 경매는 하지 않지만 물건을 갖다놓으면 그 물건 값을 현 시세로 쳐서 주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옷을 내가 대금을 지불하고 사다 놓고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체계로 돌아가면...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잘 지어진 데를 그렇게 지원해 줘 가면 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지금 각자 개인이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만든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하지, 농가입장은 생각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수

신현수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법인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구성을 해 가지고.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구성을 했는데 자기네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개인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직영을 하지 않고. 그 위탁자가 잘못한다는 얘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하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거기 참여자들이...

현수

신현수위원

못 하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자들하고 같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굳이 돈을 들여서...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 것을 다 묶어서 한다면 각자가 하는 게 그게 묶여지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하면 되죠.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적자 안 나고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몇 번 갔다 온 경험도 있고, 일본이 하는 화훼판매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괜히 해 놨다가 나중에 적자만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업자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같이 묶어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같이 할 수 있는... 한 공간에서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걸 이끌어가야지 무조건 갖다가 덜렁 해 놓고 나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지적하고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신중히 검토해야지, 무조건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는데 작년에 정말 우리시 구제역 때문에 우리 국장님서부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리미리 우리가 많이 대책을 세우고 가고 계신 건 맞는데, 최근에 침출수 유출된 사건들, 전국적으로 몇 군데 나와서 문제된 것 아시지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침출수 관련은 환경과에서 계속 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냐 하면 21개소에 관측정을 설치해 가지고 6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관측정 21소에서 빼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관련해서 외부로 유출됐는지, 피해가 없는지, 농업용수나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방접종을 계속 농가가 자가 접종하게 해 놓고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맞았을 때, 양이 많을 때 사람들한테 피해가 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기를 먹었을 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사람들에게 피해가 올 정도가 된다면 가축은 죽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죽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80%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작년에 해당지역은 100% 전부 다 보상됐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다 됐고, 한 집만 가격 문제 때문에. 그분이 당시 가격대로 우리가 산정을 해서 통보해 줬더니 다 죽이니까 돼지 값이 확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가격으로 달라’ 해서 잘 안 맞아서요. 그런데 주는 가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 남았는데 바로 지급할 겁니다.

추성인위원

작년에 저희가 초소 근무할 때 농가 그분들이 걱정을 그때부터 했어요. 지금 저렇게 많이 죽고 보상을 해 준다지만 지금 가격으로 해 준다면 그때 많이 오르고 수량이 아주 적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그때부터 걱정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산정했다면 상위에서 잘못한 것 같네요.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가 피해당한 것에 어느 정도를 보상하면 가슴 아픈 것도 대단한 건데 거기다가 양도 그렇게 적게 해 주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니, 매몰 당시 가격으로 줬기 때문에요. 매몰 당시의 가격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가격을 계속...

추성인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매몰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차는 엄청나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다 죽여서 없으니까 가격이 확 뛴 건데...

추성인위원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가슴 아픈 것도 많은데. 다음에 혹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피부로 느꼈어요. ‘아, 그렇겠다.’ 아니나 달라요? 돼지고기 우리 지금 사먹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소고기 값이 더 싸져서 그쪽으로 또 야단들이에요. 이제 또 소 많이 기르고 돼지는 안 기를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반대현상이 올 것 같고... 하여튼 계속 주지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들여다보시려면 고생 많으시겠지만 침출수유출 같은 것, 오소리 같은 것이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옮기고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추성인위원

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브랜드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브랜드명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 오이하고 더 유명한 것이 토마토예요. 우리시에서 나오는 토마토 어디 것인지 아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많이 생산은 안 되고 있고요.

추성인위원

그런데 최고로 유명해요. 오이하고 토마토는 사실 가락시장에서 최고가인데 빨리 가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는, 용인하면 유명해요. 많이 나오지 않는다지만 그것도 브랜드명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고, 꼭 용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브랜드명 제일 유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대상받은 것? 이번에 났습니다. 임금님표입니다. 그럼 아시죠, 어디 것인지? 임금님표 하면 어디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상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브랜드명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 천안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알고, 어디 가면 뭐가 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 용인도 하나 그런 대표적인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하고 복합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명하는 데는 전문팀을 만들어서 잘 했으면 합니다. 어떤 생각이 오신 것 같은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아니, 뭐냐 하면 부의장님하고 추성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때문에 한국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전체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요.

추성인위원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1년차 됐습니다. 4년간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토마토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토마토가 산재되어 있어서 남사에서도 나지만 포곡면에서도 나고, 토마토 기르는 농가가 밀집돼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용인시에는.

추성인위원

좀 많이 기르라고 하죠. 남자분들은 다 토마토 안 잡수시는 분 안 계실 텐데요. 아침에 두 개씩은 드셔야 되잖아요. 정말 많이 재배해서 그것은 잘 되잖아요. 우리가 좀 유명하게. 가락동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면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농업이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들 식자재 패턴이 로컬푸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가와 계약재배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가격보장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현재는 학교급식만 친환경농업으로 차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차후에 학교급식도 계속 확대, 2010년도에 4개 학교에서 2011년도에 45개 학교로 10배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2010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에서 14억 정도로... 그러니까 공공적인 측면으로 학교급식 같은 데를 지원하고 그래야만 이끌어지는 것이 시장가격도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학교급식 친환경으로... 학부모들이 또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로컬푸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APC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에 의향을 공문을 보냈어요. 1월 22일까지 대규모로 전체적인 것을 농협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과거에 하다 몇 번 중단된 것 같은데요. APC가 설치가 돼야만 용인시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도 들어가는데,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APC에서 가공을 해서 직접 학교로 공급하는 보양이 중요하거든요.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야 농민들도 살고 소비자도... 왜냐 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다 학교급식으로 가면 농민들의 생산량 자체가 거의 모자랄 것입니다. 대단히 소비적이거든요, 용인시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농협장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협장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약간 비관적인 말을 하기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자주 만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추성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우리는 진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소는 오이, 상추 여러 가지 있는데 과일 종류는 없어요. 과일 같은 경우 이천에는 복숭아, 안성에는 배하고 포도인데 배가 요새 소득이 별로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체리를 공급한다고 해요. 체리생산을 크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평택은 블루베리로 가는 거 아시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블루베리 대량생산해서 젤리, 술, 주스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화성은 송산포도로 알아주시고요. 주변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지역 환경인데 뭔가 하나 선택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사실 용인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모험하려고 하거든요.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연령이 50대가 다 넘었지 않습니까, 용인에 농사짓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요새 귀향해서 들어온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더라도 뭐 아는 게 있어야 농사를 짓죠. 이런 것을 시범으로 20농가, 10농가 이렇게 해서 우리도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작물 하나 선택해서 지원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농협조합장할 때 신원리에 오미자를 장려했는데 거기서 더 이상 퍼지지가 않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쪽 백암이나 원삼 쪽에 가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장들 보십시오. 브랜드하려고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성주는 성주참외, 그래서 농협 그런 곳은 소득을 참외로만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FTA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FTA를 말씀하셨는데, FTA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소득증대화인데 다른 부분은 경쟁력이 없잖아요. 농산물 수입 들어오면 경쟁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고부가가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예산을 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보고, 내년 것은 아직 자세히 안 봤는데, 거의 경쟁력을 위한 예산이 어느 집 개선해 주는 쪽으로 가 있거든요, 다. 전체를 전반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누구네 집 개선, 하우스 개선, 축사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섭니다. 중요한 것은 소, 돼지는 종자계량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야채 이런 것은 앞으로 친환경 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재배해 보지 않아서 농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심어놓으면 다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심어버리면 싹 나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농약 안 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할 때 포곡에 40개 농가를 지원해 줬어요. 한다면 다 지원해 준다고 해서 포곡에는 지금 40농가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요, 친환경에 대해서. 그게 몇 년 걸렸냐 하면 거의 5년 걸렸어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대편한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서 죽으면 변상하라고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친환경을 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에서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은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쪽에는 집단화를 시켜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번은 예산을 보니까 중복되게 축협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더라고요. 축협 쪽에 중복돼서 들어가는 돈은 빼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축분공장 지어주고 축분 가공하는데 지원해 주고, 살 때는 또 제 가격에 다 사와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해 줬으면 사올 때 공짜로 가져오든지 적정한 가격으로 해야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원화사업을 하는데도 돈 대주고,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팔아주고, 이렇게 매입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보셔서 해 주시고요. 축협 쪽에 보면 엄청난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축협 출신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동종 농협은 어떻게 합니까? 특자본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축협에다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구제역 들어와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럼 투자한 보람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염려해서 개인한테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술력을 투자해 줘야죠. 그래야 그 기술이 계속 남거든요,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더라도. 그런 쪽은 안 하고 개인재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내용 몇 년 치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짤 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단국대학교하고 농식품산업 발전지원사업 협약 맺어서 하고 있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총 금액이 15억 4000만 원입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2억.

재신

박재신위원

2억인데 매칭펀드로 단국대학교하고 50 대 50으로 4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1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올 첫 회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첫 회지만 4년치를 다 해서 연차별 지원계획이 나오셨어야죠. 지금 1차년도 개발목표가 뭐였어요, 단국대학교하고 협약할 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1차년도 개발목표가 식품개발하고 브랜드육성에 대한 기초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식품개발 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 그 사람들이 출품했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빵하고 주류를 출품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게 기존에 지역농가에서 생산하는 거랑 업체에서 생산하는 거랑 차별화가 있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겉모습은 술하고 빵하고 같겠지만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호도를 가질 수 있는 술, 기호도를 가질 수 있는 빵 그런 쪽으로 식품개발 교수를 초청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호도 있는 빵, 막걸리라고 하셨는데, 그 막걸리 시음해 보셨어요? 그 막걸리가 시중에 나오는 서울막걸리나 이런 막걸리들과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칭 50 대 50이니까 4억짜리 제품이에요, 신제품 나온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 제대로 해 보셨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식품개발 쪽은 전문적인 것으로 책자를 만들 때 저희한테 납품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솔직히 제가 봐서는 용어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어가 아니라... 용어를 모르면 시음을 가서 해 보시면 되잖아요. 시음해 보시고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관리․감독은 하실 수 있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첫째는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차년도에 사업내용이 부실하면 2차년도 사업도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실적을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점검하고 사업내용이 부실하면 2차년도도 계속 지원해 주실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연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중단할 수 있다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연말 안에 우리한테 제출을 할 겁니다. 제출하면 바로 가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품개발은 다 끝난 상태예요. 사진 보시면 나오잖아요. DKU막걸리라고 저 사람들이 전시했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건 중간단계에서 전시한 것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15억 8000만 원 중에는 통합브랜드 용역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 성공하지 못하는 브랜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상용화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발로 끝나는 그런 브랜드는. 매칭투자로 15억 8000이면 큰 돈이에요. 용인시가 일방적으로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도 매칭으로 돈을 대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영수증처리나 개발된 비용에 대해서 정산처리는 철저히 할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사람들은 영수증 맞추는 데는 귀재입니다. 영수증보고 제대로 집행했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것을 보셔야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결과물도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하여튼 내년도 2차년도 사업에 이거 잘 감안하세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동면 산림훼손 허가사항 중에 감사원 감사 받은 거 있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이동면은 없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동면 화산리 산1-9번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런 거 받은 것 모르십니까? 혹시 처인구 소관이라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산19번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산1-9번지.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감사였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자체감사 말고 상위기관에서 받은 건 없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무엇 때문에 자체감사 하셨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 사업이 2006년도부터 인․허가가 나갔는데, 주식회사 에코로바에서 나갔는데, 처음에 창고하고 나중에 연구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선 하나 두고 바로 뒤편에 유성산업에서 같은 시기에 모든 것이 다 인․허가가 나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다른 것은 다 잘 됐는데 복구할 때 뒤 능선을 너무 건축물을 가깝게 지어서 금년도 4월 달에 일부를 복구 준공 하였습니다. 복구한 것이 잘못됐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처리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에코로바하고 주식회사 유성산업하고 서로 복구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차는 ’06년도 5월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때 창고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연구소 같은 것도 하겠다고 처음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제가 작년 9월 6일자로 여기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전에 추진사항이 처음에는 창고로 해서 창고는 창고대로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연구시설을 별도로 해서 연구실은 연구실대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2차 부지는 무엇으로 허가를 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2차 부지는 연구시설로 받은 것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창고로 신청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감사 나오셨다며. 3차도 창고로 신청해서 났고. 그러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자세히 아셔서...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 문제가 뭔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알려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혹 잘못된 인․허가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자체감사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인․허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237쪽 사건번호 2011-279, 이게 어떤 소송이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주식회사 디지털벨리 건인데, 그게 뭐냐 하면 복구설계 승인의 건이거든요. 애초에 인․허가 나갈 때 복구설계 하는 데는 건축물까지 설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2003년도 12월 산지관리법 개정내용의 업무편람에 보면 건축물이 들어오면 건축물까지 완전히 다 지어져야만 부지조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그렇게만 계속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벨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 한 바 지적을 받아서 그 내용이 사업부지에 건물이 신축될 것을 예정하고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인용을 하도록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시에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준공검사 안 내줘서 업체에서 거의 1년을 와서 준공해 달라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관련부서에서 준공 내줘도 된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 반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행정소송 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용인시가 기업하기 좋지 않은 악명 높은 도시로 소문이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건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216쪽 산불예방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장비구입 있지요. 저희 지역구에는 시골지역이 많아요. 시골지역이 많은데, 다니다 보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집에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다 타고, 몇 년 전에는 인명피해까지도 있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장비를 보니까 소방차 진입이 불가피한 데는 소방차에 연결해서 쓰는 호스 그런 것을 물론 소방차들도 가지고 다니지만 100m 이상 되는 정도에 하나씩 면단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 대비해서 호스하고 모터로 해야 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몇 번 이런 데 다니다 보니 작년, 재작년에도 보니까 화재 났는데 소방차가 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하다 다 타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개인장비로 펌프나 이런 것을 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차후에 별도로...

현수

신현수위원

한번 읍․면․동에 알아보시고요. 2년 전인가 한번 다른 일로 창고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창고에 쓸데없는 물건은 많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은 없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6쪽에 보면 구갈 상하동 신갈 우회도로 공사가 있어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산을 절개를 해 놓다보니까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훼손됐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출이 돼서 밑으로. 그래서 밑에 주민들 체육공원까지 토사가 내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 도로공사 하는 현대건설이나 이쪽에서는 비닐로 토사가 유출이 안 되도록 쳐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까지도 토사유출에 꺾이고, 부러지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등산로를 복구하려면 도로공사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춰지다 보니 제2차적 피해가 계속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산림과에서 보고 토사유출이나 더 훼손이 안 되도록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저희가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항구적으로 등산로를 서로 유통을 하도록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좋은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인도개설이 정리돼 있어요, 용인시에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산이 많이 울창해지다 보니까 인도개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인도개설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정예화 시켜서 둘레길이나 올레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20% 정도 주변만 더 정리해도 자연적으로 둘레길이 되는데. 인도개설이 지금 80% 정도는 된 걸로 보여요, 다녀 봐도. 그런데 그걸 2, 30% 더 보완해서 둘레길, 올레길로 코스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안 돼서 난개발이에요, 그것도. 울창한 숲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인도를 개설하면서 많이 훼손이 돼 있잖아요, 일부분. 그것은 어차피 돼 있는 거기 때문에 2, 30%만 더 보강하면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거닐 수 있는 올레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돈 많이 들여서 거기다가 인공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야. 자연을 느낄 수 있게끔 인도를 개설한 것을 조금만 보완만 하면 된다 이거지.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산불방지에 대한 헬리콥터 순시 뜨고 있지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어떤 회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금액에?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봄 2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110일 동안 하고,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0일 동안 해서 170일을 계약을 했습니다. 조달계약요청을 해서 홍익항공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액은 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계산하면 1일 단가로는 357만 7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동진화를 위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바로 뜨고 그러거든요. 또 그 외에 산불홍보 차원에서 날씨가 좋고 그럴 때 등산객들이나 이런 양반들한테 홍보차원에서 가두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몇 시간이나 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봄철에 59회 해서 59시간 정도 한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59시간 하면서 이 정도 금액을 홍익항공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른 시․군하고 대비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타 시․군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떴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언뜻 보면 하루에 357만 7000원이라는 돈이 나간 것은 큰 액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소유권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갑작스레 그나마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떠서 다니면 기름값이 비쌀 때 저희 나름대로는 손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좋은 방안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35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것보다는 예산에 비해서 산불방지를 위한 시찰, 말하자면 이런 것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금액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홍익항공에 대한 것이 적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계약이 금년 말까지입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내년에 또 다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할 때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조달..

봉환

설봉환위원

조달입찰이지요? 그런데 홍익항공이 될 때 이번에 단독입찰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회사 중에서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많은 회사 중에서 된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내년 입찰공고 낼 때도 정확히 잘 내셔가지고 금액에 비해서... 하루에 350만 얼마, 400만 원돈 아닙니까? 금액도 크지만 금액보다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보험성격 아니겠습니까? 산불이 방지가 돼서 하나도 없어야 되고, 500만 원이 되더라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하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회사에 얘기해서 겨울철에는 좀 더 많이 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타 시하고 대충, 우리하고 비슷한 시하고 금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 차료를 제 방에 갖다 주세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타 시․군보다 우리 용인시가 임목축적에 대한 규제가 강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말씀드릴 때 올해부터는 완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금년부터 완화가 돼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임목축적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덜 나온 것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시가 임목축적 때문에 인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환경문제로 인해서 심려도 많으시고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먼저 251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석면. 우리 소유의 공공건물 석면 실태조사를 다 끝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용역은 12월에 완료되는 것이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차 수행을 했는데, 1차 수행 용역 시에 설계금액이 부족해서 다 시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입찰 시에 입찰차익이 발생해서 입찰 차익으로 전체를 묶어서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12월 27일 날 완료가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12월 달에 완료되시는데, 여기 지적사항 요지 중에 물론 2010년이었지만, 유치원 및 관공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요즘 화두가 되는 것 중에 어린이집 석면 문제가 불거졌어요. 우리 용인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석면 실태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시 산하 소유의 관공서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사설유치원이라든지 교육부 산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요지 중에는 유치원 및 관공서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공립 시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석면실태는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산하에는 다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에 직접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것도 석면 조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다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석면 이것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326쪽이요. 여기 기후협약에 의해서 저탄소녹색성장,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우리시에는 얼마나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인류가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공동과제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범사업은 하고 있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2015년도 시행을 준비해서 현재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탄소배출권거래라는 것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감축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감축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2만 5000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1만 5000에서 2만 5000 이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김선희위원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감사 중에 그게 앞으로 홍보해야 될 거라서 많이 중요한 건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0년도 작년부터 ’10년도, ’11년도 내년 ’12년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인데.

김선희위원

네. 여기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었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시범을 해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연간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은 한 6400톤으로. 그런데 저희들 목표를 2% 절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작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2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전체 관공서를 대상으로 홍보라든지, 기술의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김선희위원

적극적으로 이게 ’12년까지라고 했는데, 곧 ’12년 아닙니까? 적극적 홍보가 돼야 되고, 이걸 인식을 많이 해야 되요. 나하고는 먼 것이다. 라고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도의 그런 것이거든요. 아시는 분만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온실가스 배출하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업체들을 먼저 선정하는데, 이게 결국 배출권을 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감축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배출하는 것을 감소해야 배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그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누구는 알고 환경과 소속이니까 환경과만 알고 있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일단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게 되면 그 제도를 빨리 파악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업체들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해야 되고. 또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너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용인시가 오히려 하는 곳에서만 하고 모르는 곳이 많다 보면 하는 곳이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 그런 상황도 오게 될 것 같아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참고로 더 덧붙여드리면,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13년부터 시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제조업체 등에서 너무 반발이 심해서 ’15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주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홍보부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진위천 펴세요. 진위천에 대해서, 252쪽입니다. 진위천 문제로 인해서 용인시가 지난번에 발칵 뒤집혔었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시정 질문이라든지 반대추진위원들하고, 도지사도 면담을 했고요. 또 그리고 수질개선본부장도 수차례 방문을 해서 면담도 했고, 또 그분들도 오셔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고, 또 집회신고도 해 가지고 그쪽하고 조율을 한 게 경기도 얘기로는 용인시에서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회하려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용인시 기본계획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용인시에 문제는 있었지만 실행계획 때 용인시 의견을 100% 반영해 주겠다.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의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실행계획을 짜서 지금 경기도로 올렸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인구계약이라든지 삭감방법이라든지 개발부하량이라든지 또 기흥지구의 관거 배출이 잘못됐다는 부분까지, 기본계획이 잘못됐던 사항을 시행계획에서 전체 바로잡아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 듣던 것처럼 다 포함해서 그대로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8개 시․군 간에 부하량을 조정해서 해나갈 것인지를 상당한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환경부나 도나 유역청과 계속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도에서는 특별한 제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 안 지킨다는 거네요. 경기도에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경기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서 아마 입장이 거의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기본계획 때 했던 것보다 기 승인된 것은 실행계획에 235kg 정도를 올렸고요, 조사를 하셔서. 그리고 또 추가물량도 263.3kg 정도 더 발굴하신 건가,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자연 증감은 뭐죠, 자연 증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자연 증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할당량 없이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죠.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총 올려놓은 게 239.5kg이나 우리 용인시에서 실행계획 때 더 집어넣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실행계획 때 올린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때 1726kg이었는데 실행계획에 2224kg을 올렸어요. 그래서 498kg이 증가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 승인된 것이라든지, 추가물량이라든지 이것은 용인시에서 계획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를 들어 남사복합신도시라든지 또는 덕성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단지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자연 증감은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서 닿는 거예요. 뭐 내가 집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우사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시골에 그런 것,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죠.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가 숨어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기본계획에 자연 증감을 6357.5kg 기 승인 받아가지고 실행계획 때는 6053.7kg으로 싹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303.8kg...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계산해 보자고요. 1kg을 가구 수로 계산할 때 몇 가구에서 배출하는 오염량이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지역이나 우리 삭감계획이 틀린데, 일반적으로는 한 7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게 303.8kg이면 2500에서 3000세대 정도가 우리가 개발하려고, 나도 개발하고, 너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줄여 놔 버린 거야, 이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나. 맞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숫자상으로 보면...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속인 거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건데, 사실 당초에 넣을 때는 자연 증감 부분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통계자료에서 기본계획에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자연 증감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자료 일반 자료로 하기 때문에 사실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이것은 주민들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리고 시행계획 때는 하도 기본계획 때 말이 많다보니까 시행계획 때는 오염원도 다시 산정하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로잡은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자료예요. 10월 13일 날 문화회관 다목적실에서 한 자료인데, 이것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때 당시 모 도의원님께서 이 기본계획에, 언론에서도 제가 봤고요. 이날 설명회 다 끝나고 나와서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권오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사무실에도 두 분 이상 왔다 가시고 본부에도 다니시고 열심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그날 기자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책임질 수 있냐?’ 그랬더니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까, 아니면 조정을 할까? 3개 시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것을 포함시켜서 우리 시행계획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면...

현수

신현수위원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늘린다는 부분을 다 늘릴 수 있는 거예요? 495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문서를 올릴 경우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해내겠다는 각오를 갖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노력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지요. 사실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빨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도지사님이라든지, 환경개선본부장,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김태환 본부장. 분명히 자기네들이 책임져주겠다고 비슷하게 답변을 했어요. 도지사님도 같이 그 자리 동석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방류수질이 하수도법상 최고 10ppm인데, 용인시는 1.9에서 4ppm으로 돼 있잖아요, 대충. 이거 올려놨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도 바로잡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바로잡는 걸로 돼 있습니까? 해 준다고 그럽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시행계획에서 잡아서 올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물량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삭감계획은 서있습니까? 삭감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올려만 놓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시행계획 올릴 때는 모든 결과 값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삭감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삭감계획 다 포함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쪽에서 자료만 해 주면 무조건 해 주겠다고 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고 내년에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수원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자도 가져왔는데 오늘 왔다 갔다 하다가 못 가져왔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12월 31일이면 결정나지지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금방 답변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할까, 아니면 조정을 3개 시하고 할까,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안 돼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도 실무를 해 보니까 경기도 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좋지 않으냐, 도에서 실무자들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건 아마 도에서 환경부하고 모델링해 보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떻게 됐든 도의원님께서 책임을 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매달려가지고 해야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돌아만 다녀서는 안 되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구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도 위원회 갔더니 그 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우리 처인구에서 2500명이 서명을 해서 올렸어요, 건의서를. 그랬더니 도의회 속기록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낱 2500명이 한 것을 가지고 용인시민의 2500명이 몇 %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만나자고. 그랬더니 두 번을 미루다가 만나서 가서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잘못 없데, 전혀. 자기는 자기 말이 맞데요. 그래서 거기서 한바탕했더니 신문에는 어쩌고저쩌고 도의회에서 말을 흘렸는지, 와가지고 깽판치고 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거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슬금슬금 한 달 지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는 할 말 없어요. 빨리 움직이셔야 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레스피아 신설 하나하고, 역북, 역삼, 고림, 금호지구 레스피아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팔당수계 오염총량 관련인데, 현재 동림리 건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계획을 동림리 처리장 7000톤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처리장 5개소가 통합처리해서 용인 레스피아가 증설되는 안과 또 관거 비율이 현재 11%로 돼 있는데 금년 변경계획에는 5%로 절감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오염총량계획에 들어가서 과학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학원이나 유역청 본부에 수차례 다니면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열심히 지원해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진위천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이쪽 부분도 열심히 하셔서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또 여기 보니까 환경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경안천 쪽을 이렇게 많이 팔아먹고 살아요. 내가 알기로는 경안천 관거 해 가지고 레스피아 잘 만들어서 물 깨끗한데 거기서 뭘 또 정화한다는 거예요? 레스피아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정화가 아니고 실제 이건 환경정비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EM공법 해 가지고 물 정화시키고 이런 것 계속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정비활동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어느 쪽은 보니까 무슨 교육이나 시키고. 교육 몇 사람 받습니까? 오히려 홍보하는 게 더 낫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실제 저희들이 민간 환경단체가 15개 단체가 되는데요. 실제 환경활동에 참여한 업체는 여기 나와 있는 7, 8개 업체가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민활동모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시민활동 모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조를 줄 때는 의지는 강하나 실제 시행할 때 보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교부할 때 지난해보다 거의 50%를 삭감해서 실행예산만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내용이 전부 그런 겁니다. 하천정화활동 순찰, 하천정화활동, 유해식물 제거사업, 인건비. 어떤 곳은 인건비에 다 잡혀있더라고요. 인건비 빼면 뭐 있습니까? 사무실 직원 왜 봉급 주지요? 인건비 빼면 없어요. 6, 7만 원씩...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5800만 원이 인건비야.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인건비는 하천살리기 운동.

창진

정창진위원

푸른환경 새용인도 그렇고, 찾아가는 성남환경학교 240만 원 이런 형태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 유사하게 보일 텐데,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의 자치활동 모임성격으로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할 때 보면 회원은 한 명도 안 나와. 한 댓 명 나오고 새마을지도자, 이장, 노인정 이런 데서 나와서 일을 한다고요. 회원수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도 행사장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확실히 확인하세요. 내가 행사 때마다 의원되기 전부터 나가봤는데 거의 다 동원된 거예요. 그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원수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날 참석자가 회원이 온 것인지, 회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왔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에서 악취 많이 나는 것 아시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맞은편 쪽에 있는 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여름 되면. 특히 흐린 날은 보통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어서 매번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공기정화 집화기를 설치해서 개선해 준다고 하더니 여태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할 줄 알았어요. 왜냐 하면 올해는 레스피아를 다시 신․증설하면서 바꿔줄 줄 알았더니 통합이 안 돼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하수사업소 때 물어보시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레스피아가 신설이 들어오면 금방 바꿔준다고 한 거거든요. 새로 통합 그게 들어오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하수도사업소 때...

창진

정창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계없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통합하는 예산이 진행 중이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통합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설이나 유지관리는...

창진

정창진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되냐 이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세부일정은 오총 결정이 된 후 하수도기본계획이 확인되고 나면 하수도시설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예산이 증설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이 안 된 거거든요. 언제쯤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결정되면 하수시설과에서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이 그런 질의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을 하수도과에 알려드려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283쪽 운행차 저공해사업 있잖아요. 공해를 없앨 수 없는 방법으로. 여기 보면 보조금액이 2009년도부터 쭉 얼마씩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경유자동차나 7년 이상 경과되고 운행가능한 차가 조기 폐차 시에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격을 차를 사는데 80%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저감시설을 할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종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우리 시비가 25%입니다.

추성인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매연 저감장치를 회사별로 지원한 내역을 보면 ’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부착회사명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 많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일정기간 이후부터는 차가 출고시 다 장착돼서 나오니까 노후차량 이런...

추성인위원

그런데 201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차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시 관내에 각종 경유차들이 제 기억에 5997대로 기억이 되고요.

추성인위원

금년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출고된 차량을 합하면 4700대가 됩니다. 마무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저감장치 실적이 여기에 있는 것하고 제가 어디서 받은 것하고 달라서, 많이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자동차 공회전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해야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공회전은 30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단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각 구별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자료에 없는데요.

추성인위원

이게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공회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추성인위원

이쪽 과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환경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차량이 엄청 많으니까 차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해서요. 매연 저감장치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도 아무리 홍보해도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모든 교통이나 비용편익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한 좋은 성과가 올 텐데, 그런 부분 나중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고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충분한 답변이 부족한데,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검토해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환경보전기금운용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시는 분이 여기 참석하고 있나요, 위원님 빼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들입니다.

김선희위원

교수들이 몇 분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교수가 두 분입니다.

김선희위원

이 두 분이 전부 환경전문가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여덟 분 중에 전문가는 두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에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또 들어가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하기 때문에 회의가 1년에 딱 두 번 열렸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금년도에 두 번 열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위원회 소집이 충분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기금심의위원회는 개최할 요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기금운용을 하는 거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기금을 결산을 한다든지, 운용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개최가 되는데요.

김선희위원

다 여쭐 수는 없겠고, 주요 심의안건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금이다 하면 어디에 운용을 하는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을 적립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자발생분의 90% 범위 이내에서 아까 정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그 단체에 속하는 분들이 거기 계셔도 안 되는 거고. 물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이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질의한 뜻을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312쪽에 EM 배양액을 우리과에서 만듭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기흥레스피아 내에 지금 현재 43톤 생산량을 구비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성인위원

그래서 43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43톤을 생산할 때는 원액하고 당밀하고 물하고 섞어서...

추성인위원

합해서 만들면 배양액이 나와요. 거기다가 물을 섞어서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10일 간격으로 배양하는데, 처음에 5일간 36℃에서 발효를 시키고, 그 이후 5일은 숙성기간입니다. 10일이면 배양액이 나오는데 43톤이 나와서 40톤은 오산천 한강수계하천 25개 지점에 방류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EM을 하천에 방류하고, 3톤은 흑공 만드는데 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흑공 만드는 것 저도 기흥레스피아 쪽에 많이 던져보고 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EM 배양액을 집에서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 저는 쌀뜨물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걸 계속 만들어 쓴 지가 5, 6년 됐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구성동 자치센터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가 제1호로 하고 있는데, 혹시 성남시 시설에 가보셨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죄송한데 못 가 봤습니다.

추성인위원

성남시만 해도 3, 4년 됐습니다. 그때 시설을 훨씬 크게 만들어서 탱크로리에 실어서 계속 부어서 물을 1급수로 만들었어요. 1급수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게 자랑으로 중앙지에도 크게 실린 적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구성동은 홍보를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집은 EM 배양액이 쭉 있어요. 그래서 몇 % 하고 며칠 만에 되고 이것을 제가 다 이해하고 가는데. 좀 더 많이 들여서... 냄새난다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기흥레스피아도 심각한 부분인데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EM 배양액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직은 크게 효과를 덜 느끼시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 구성동에도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탱크를 만들어서 부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마북천에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비올 때 쓸려 내려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랬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앞으로 EM을 만들어서 정말 성공한 시를 조금 한번 돌아보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 우리 경기도 관내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2년차로 사실은 초기 단계입니다. 막 정착단계로 접어드는 부분인데,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작년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사실 해당과에 얘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성남시를 직접 제가 벤치마킹 갔습니다. 얘기를 해 보니까 여기서 어떤 실무관 여자분 자그마한 분이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알아낼 수는 없거든요. 이걸 꼭 좀 지금부터라도 하면 EM 배양액을 많이 뿌려도 우리 하천물들 다 냄새 안 나게 살아날 수 있고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렇지요.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국장님한테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에 토지주 모르게 대지 7000주 매립했어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설명 드릴게요. 농가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저도 일부러 안 대고 있어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농가에서 구제역 매몰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당신이 농지를 확보해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확보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는 그게 본인 토지인 줄 알고, 워낙 급박했으니까. 거기다 매몰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토지소유주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내 땅에 나하고 상의도 없이 묻었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 마을이장이에요. 그 이장이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축주는 이장한테 얘기해서 자기 농장이 없다. 얘기하니까 ‘좋다, 내가 승낙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묻었는데, 그 마을이장은 실제 소유자하고 상의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은 또 사용료 3년치가 넘어갔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1200만 원이나 받아먹었어요, 이장이.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12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이 돈이 농지주인한테 가지 않아서 농지주인이 경찰서에 고발해서 지금 형사처벌 중입니다. 검찰에 넘어가 있고요. 또 저희 용인시도 고소를 해서 검찰까지 갔는데, 저희시는 ‘혐의가 없다’ 해서 넘어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세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래서 토지주가 ‘옮겨 달라’ 하면 저희가 그 농장 주변 인근 땅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농지주인은 그 땅을 사실 매각하려고 왔거든요. 팔려고 왔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장주인 보고 ‘당신이 살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저 사람이 적정한 가격에 판다면 내가 매수하겠다.’ 그래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양주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주는 부랴부랴 시에서 빨리 처리를 했더라고요.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한 번쯤만 서류를 때 봤으면 되는 건데 무조건 남의 땅에다가...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물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다 보셨겠지만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빨리 매몰처리를 해야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농장주가 땅이 해결됐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그 농장주를 믿고 매몰을 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돈이 넘어갈 때는 최소한 그래도 토지주하고 확인을 해서 해야지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돈이 넘어간 것은 나중에 알았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돈이 넘어갈 때는 토지주로 입금이 돼야지 어떻게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돈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대리경작을 하고 있으면 본 소유자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되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시골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경작자하고 연락이 더 빠르지 토지소유자는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경작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쪽에 연락이 되겠지’ 하는 것은 통상적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추측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에 먹고 말려다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빨리 처리를 해서 파내야 되는데, 파내려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파낼 때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느냐, 각종 세균이 있느냐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은 저 땅을 파내지 않고 소유자가 이전된다든지, 합의가 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선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추성인 위원이 물어본 기흥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기흥저수지는 환경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대책협의를 안 하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흥저수지 지역은 위원장님 동네시라 작년에 크게 혼나셨다는 정보를 들었는데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우리시가 안고 가는 숨은 과제입니다. 그 시설이 아시다시피 1964년도 농업기반시설로 지정돼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일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서로가 저쪽에서는 시에서 레스피아 때문에 그렇다고 상당히 서로 알력이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2010년 3월 달에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관계 시․군 총 9개 시․군이 모여서 수질을 어떻게 하면 기흥저수지를 맑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금년도 8월 달에 경기도에서 오산천 맑은 물 대책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가 그 시설을 맑게 하는데 비용이 1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500억 중에 하천정비라든지, 레스피아, 기타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가능하나, 제일 문제가 ‘저수지 내에 기존 고인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지 않고는 저수지가 어렵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협의가 없었다가 그 이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12월 말까지 기간을 두고 밑에 퇴적물처리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용역이 끝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을 설정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관 범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청 내의 일이지만 세부적인 일까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좋은 시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서로 환경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올 10월 달에도 기흥저수지살리기협의회가 농어촌공사 지사장,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죠? 중장기대책을 주민들한테 내놨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악취나 부유물이 덜 떠서 다행히 주민들이 데모하는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중장기대책을 내놨으면 행정이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이번에 국장님 바뀌고 나서 주민들 민원이 나오는 게 대책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하지도 않고, 방류관을 전임시장이 분명히 이설해 주기로 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예산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문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문서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약속한 중장기대책 중에 한 사업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방류관 개선대책 해서 방류관 이설 부분 문제가. 주민들이 과연 시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전임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때까지 쭉 한다고 하다가 새로 시장이 바뀌고 나서 방류관 이설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환경대책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당국을 믿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가 이 오염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하수과, 하천과, 환경과 여러 개의 과가 단위사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업은 각자가 다 시행이지만 우리 환경개선과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방류관 이설사업을 올해 왜 갑자기 중지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 대책 내놓은 이 사업들 하수관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한다는 것, 기존에 해 놨던 이 부분만 가지고 과연 기흥저수지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고 정화시킬 수 있느냐, 방류관을 이설해서 방류수를 따로 빼지 않더라도. 정책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비고란에 보시면 각 추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 환경과, 하수과 이렇게 있는데, 아직 단위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인 제가 다른 과장의 업무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협력해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8월 달에 협약을 맺었을 때 우리 실과 내에도 관계부서 다 같이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서로 같이 협조하자는 내용을 협약대책을 한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암만 잘해 봤자 방류수를 주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다시 오염이 된다면 주민들도 환경과까지도 못 믿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환경과를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이 계속 옵니다. 지금은 감사기간 중이라서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공직자들이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지켜 줘야 된다.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기한이 다가오니까 80억이라는 예산 책정해 놨던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관련부서와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청소용역회사들 12월 달에 갱신합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금년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해야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까지는 몇 개 회사가 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지금 7개 업체가 하고 있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8개 업체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금년도에 한 업체가 줄어들었죠? 문제가 없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7개 업체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7개 업체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내년도 것 계약을 금년 말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금년 말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저도 금년과 같이 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노동조합에서 말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신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기에 위탁을 안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금년도에 계약하실 때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회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체계약을 할 때는 대행업체실적평가를 하게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지침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침을 준용하는데, 그 지침에는 애석하게도 그런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에도 내년도에 저희 폐기물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단서조항을 아예 넣는 것이 저희한테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평등하게 일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되면서... 각 회사마다 1억 2000에서 1억 6000 이렇게 1년에 계약하고 있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위탁하는 계약비용이요?

봉환

설봉환위원

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15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년에 그렇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눠 먹기식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시민들 의식구조가 쓰레기분리수거를 잘하고 있고, 또 각 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완전히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쓰레기발생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에는 8개 회사에서 7개 회사로 줄인 것은 한 회사가 노동조합과... 다시 말해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와 업주와 또 업주가 잘못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계약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을 7개 업체에서 두 명 내지 한 명씩 분할로 받아서 8개가 하던 데를 7개 회사에서 늘려서 하고 있는 것이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충분한 것이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는 어떤 문제든지 계약할 때 혹 늘이고 줄이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기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금호나 수지에 각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소각할 때 화학물질을 섞어서 약품을 넣어서 냄새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 쓰는 것이 소석회하고 암모니아수 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제가 주민협의체에 있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별안간에 우리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조달에 대한 계약을?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저희가 비용을 정산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자율로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코오롱이면 코오롱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급을 하는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결국은 위탁 준 회사지만 한번쯤 담당직원한테 환기를 시켜줘서 만일에 화공약품 쓰고자 하는 것이 조달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B라는 회사도 잘 준비를 해 놨다가 바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 6200톤 정도,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에는 연간 295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화공약품이 일반 화공약품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분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행감 전에 담당팀장하고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답변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행히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은 됐지만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으니. 비축물량도 지금 보고 받은 것은 4.4일분이고, 1일 사용량이 17.1톤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축을 좀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걸 받았어도. 참고하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가장 우리가 꼭 필요한 일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건데 음식물폐기물이 작년에 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몇 군데 조사한 결과 정말 잘하고 있다고, 깨끗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 다른 곳도 있겠지만 과장님께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분들한테도 칭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 금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 버리게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육상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때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이 현재는 우리 자원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도 육상처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추성인위원

말로는 된다고 해도 여기 보면 사료화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사료화는 못 하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사료화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겠다,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금년도 쓰레기처리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그런 조항으로 인해서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현재 100% 준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참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렇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내 골프장 제초작업 후 폐기물처리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퇴비로 전부 처리한다고 이렇게 써있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자체처리는 거의 안 하고요.

추성인위원

자체처리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몇 군데 있는데 대개 자체처리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위탁처리 하는 것을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시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점검을 안 하고, 구청에서. 업무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시도 아니고 구청이 하는데 골프장에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세히 알려주던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지요.

추성인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안 본다. 어느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만 본다는 말씀이시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시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구청에 업무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 담당부서에서 골프장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추성인위원

거의 처인구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처인구에 많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거의 다 그쪽이지요.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골프장 제초한 것은 일반 제초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취물이라 퇴비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대로. 그 대신 퇴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액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해 보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냄새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 자체에서도 퇴비로 자체사용을 안 하고요. 업체에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것 처리도 우리 환경에 굉장히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역화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골프장들이. 여러 면으로 그래요. 농약잔류처리 그런 것도 솔직하게 우리한테 그게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과에서도 자주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사진 몇 장 찍어왔어요. 생활폐기물인데, 설봉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진 좀 참고하시고요. 거기는 제가 쓰레기를 한번 버려봤던 곳이거든요. 사진은 그제 찍었는데, 그때는 처리를 한 군데는 해 갔더라고요. 미화원 아저씨들이 옛날에 할 때는 거기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처인구의 용역업체에 맡기면서부터 위에 있는 것만 살짝살짝 가져가는데, 그게 어떤 데는 일주일이 넘어서도 그대로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점검 좀 해 주십사 해서. 사진은 제가 지나다가 한 번 찍어본 거니까요. 현재 그런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건 그날 한 번 찍어본 건데. 시에서도 한 번쯤 이렇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전체적으로 점검 한 번 해 주십사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현면의 수해복구 작업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폐비닐 있잖아요, 수거장려금. 358, 35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보면 2009, 2010, 2011년 물론 2011년 1월 24일 날 이게 교부신청일이... 날짜는 아직 2012년이 돼봐야 아는데 조금씩 줄기는 줄었어요, 수거장려금이. 주로 폐비닐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곳에나 나오지 않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농촌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김선희위원

농촌지역에서 나오지요. 비닐하우스 쪽에서 봤는데.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씩 줄었거든요? 그런데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올해도. 내년에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폐비닐을 수거해 오는 분들께는 장려금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연도별로 양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양이 줄어가기는 하지만 수해가 심하게 지역별로 많이 나면 비닐하우스도 많이 나오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폐비닐 그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재활용센터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처리결과가 잘 나왔는데, 추진현황 및 결과가 361쪽 위에 보면 용역완료 용역목적대로 활용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목적대로 활용함’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시간이 좀 그렇고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청소 용역은 잘 되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분리수거도?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 용인시에 90%가 넘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 전체 용인시 한 27만 가구 중에서 23만 가구 정도가 공동주택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89%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나 전체적으로 단지에서 하니까 깨끗한데,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은 분리수거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시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의 지저분한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쉽게 보면. 용인시에서 청소행정에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에 관한 것도 사실 저희 과제인데, 저희가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수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것 지원도 해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수거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계몽하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를 보면 파리나, 마드리드나, 스페인이나 봤을 적에 외국을 다녀보면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인도에 원형으로 돼 있어요, 원형으로. 그래서 청소차들이 그걸 실어가는 거야. 병 넣는 데, 캔 넣는 데, 플라스틱 넣는 데 홈이 네 개가 돼 있단 말이야, 원형에. 거기다 넣고 가면 돼, 분리수거함에다가. 그래서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 가로등 옆에 아니면 인도가 좀 넓은 데는 그런 것을 네모박스로 해 가지고 딱 비치를 항시 해 놨다가 하루에 두 번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분리수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아니면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먼 데 있는 분들은 와서 분리수거하게 만들어 놓든지, 행정기관에. 병이고 뭐고 봉투에 담아서 가면 자원이 전부 다 소각하고 폐기물이 돼버리고 말이야. 청소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집어가지도 못해. 원형이나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놨다가 함에 다 넣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 그 다음에 형광등 같은 것들, 전기등 전부 다 폐기물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우현

이우현위원

얼마큼 나와서 얼마큼 수거되는지도 몰라. 공동주택에 있는 것만 그나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을 지키려고 하면 그만큼 준비와 하나에서부터 행정이 손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청소행정과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 시민들한테도 계몽을 하려면 위치나 뭘 해 줘야지. 그렇다고 집집마다 문 앞에 분리수거함 해놓으면 누가 치워가지도 않아요. 365일 놔두면 365일 그냥 있어. 왜? 워낙 양이 적으니까. 고물장사들이 집어가지 않으면 집어가지 않아, 행정기관에서도. 양을 100세대나 200세대 단위로 하나씩 상업지구에 비치해 놓으면 그게 수거가 되잖아요. 한 달에 두 번만 교체해 놔도 그게 수거가 되잖아요, 분리수거가. 양이 적으니까 환경이 아주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 그런 재활용시설을 곳곳에 준비를 해 놓고 본인이 거기까지 싣고 가면 처리비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 갖다 놓을 수 있게 해 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선진 사례를, 제가 청소행정과 내려온 지 네 달밖에 안 됐는데, 더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도입 가능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용인환경센터 매립장 증설과 소각장 증설할 때 피해지역주민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회관이나 이런 것 요구한 것은 시행됐는데, 그거 말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 해 준다는 약속 있어요, 도로개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두 곳밖에 안 해 줬거든요. 점차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한 곳은 완료됐고, 한 곳은 지금 도로개설하려고 공사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상 다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돈이 없으면 투융자심사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철거명령을 해라, 데모해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약속을 지켜줘야 되요, 용인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90년대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 최근에 김학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결재를 맡아온 게 11건입니다. 그래서 47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추진은 대개 소규모사업이라 시에서 발주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처인에서 하는 것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건은 이미 착수가 돼 있는데 나머지가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쪽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출장을 나가 다녀봤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순위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하려고 했더니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재정이 좋지 않아서 조기에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장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며칠 전에 시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제목이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선정개선추진, 주민불만해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낼까. 왜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냐면 생활폐기물처리업체들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문화복지국 감사를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18년 동안 재직 중이시더라고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업체들 7개 업체지만 8개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한 업체라도 바뀐 데가 있습니까? 없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설봉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한우리환경이 작년에 허가를 득하지 못한 이유가 노사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장기파업이 일어나면서 이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밝혀졌어요. 노조원들이 임금상승을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익의 배분구조가 보통 기업체가 30%의 이익을 보고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조 분들의 말이니까 아마 더 맞겠죠. 모든 재세공과금,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도 50%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는 1년에 17, 18억대 그리고 민간업자들하고 계약한 비용들이 5, 6억대 그러면 폐기물쓰레기업체들이 1년에 연간 23, 24억 정도 매출을 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업체들의 상태를 보면 족벌경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기에 직원들의 평균임금이 280대 이상이에요. 아마 일반근로자들 중에서는 최고 급여가 높을 겁니다. 생활폐기물업자 사장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생에 어떤 복이 있어가지고 이런 황금알을 낳는 일을 갖다가 인수를 받았는지.’ 그러다 보니 누구나 이런 일에서 손을 놓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일어난 사건이 노사분규 이외에 지금 현재 불법폐기물들, 음식물 재활용 폐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수지 또는 금어리 소각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비싼 물건들이 있어요. 저번에 허가가 취소된 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소각장에 안 넘기고 자기 공사장 마당에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보내다가 이미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땅속으로 다 흘러가버리고, 노사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분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신 청소과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으면 이게 그 다음 날 적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샜는지 우리 시청에서 샌 것인지, 청소과에서 샌 것인지, 그날 밤에 고발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밤에 불도저 가지고 파냈어요.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시에서 부랴부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용인시민 전체의 건강이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관급 업체들. 이런 데들은 저희가 분명히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1년 내지 3년 이내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용인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업체는 절대로 다시 허가를 득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를 하니 마니 그런 구설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 마침내 시장님이 이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능력 있는 국장님으로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고, 어떤 잘못된 행정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 아시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놓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 달에 아까 설봉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안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 업체나 다른 업체에 준다면 여러분들은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빨리 서둘러주십시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되어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