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안전행정국장 정문선 총무과장 김찬동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민원봉사과장 이정자 문화교육과장 고진호 세무1과장 윤현옥 세무2과장 김철수 정보산업담당 구정탁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복무, 인사, 선거, 복리후생, 경리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선진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된 중요 기록물을 정리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필요 시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했던 12만 면의 사업량 중 현재까지 1만여 면을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에 사업 착수하여 2015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한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인사제도를 채택·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강한 인재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변화와 소통으로 구민과 공무원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실시한 간부공무원 연찬회를 통해 민선6기 구정구호,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직급별로 리더십, 팔로우십, 직무스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8~9급 교육 시 국장, 과장 등 선배공무원을 자체 강사로 활용하는 등 변화·소통으로 향후에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직원사기진작으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현장체험 등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적 구정업무 추진과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육성 및 평가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치활동과 취미·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여가선용과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팀이 우리 구 대표로 시 대회에 참가하여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대구에서 개최된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고성동이 주민자치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능동적으로 모색하여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지난 6월 4일 우리 구 23개 동 94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51.5%를 달성하였으며 선거일정별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금번에는 사전투표 실시로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상생의 노사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분쟁 없는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워크숍·단체교섭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중 상시 상생의 대화추진 및 불법관행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과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연수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교류 및 시야를 확대하고 특히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과 만주지역의 역사유적 탐방을 통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자기개발 기회제공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구정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연수지역 및 연수목적을 다변화하는 한편 연수목적 및 과제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족행사나 기념일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한 전자계약의 정착 및 전자청구 도입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방문하여 체결하던 계약을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전자계약은 정착단계에 이르러 공사와 용역계약의 경우 목표율에 가깝게 향상되었고 계약상대자의 구청방문에 따른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비대면 계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달청 미등록 영세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조달청 등록을 독려하여 물품계약까지 확대·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예산절감 극대화를 위하여 1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체결 시 적극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구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쪽에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진도시 비교견학 및 역사문화 유적 해외연수가 단순 관광성 연수, 중국연수 일변도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차라리 우리 역사문화유적 탐방이, 연수해야 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겠으나 백두산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국경과 연결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내 오셨습니까?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름이 높다는 것과 현재에 있어 선진도시라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연수라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체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제목의 연수가 그 목적지마다 주민들에게 회자된다면 그 분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의 지적사항처럼 연수지를 다변화하거나 내용의 변화를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방금 신경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 저희들도 중국을 벤치마킹하고 선진국을 가서 연수하면 배울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두산은 상징성이 있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선조들이 독립운동한 박물관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3년 정도 하니까 내년부터는 지역을 바꾸어서 하려고, 비용 면에서도 조금 감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연수를 폄하하거나 의미를 축소시킬 의향은 없습니다. 단지 대상의 선정과 내용생산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5쪽 단체연수와 배낭연수를 제외한 해외연수의 경우 대상 인원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캐나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인원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주관하다 보니까 해당 구별로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업무 분야별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연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있는 현실에 어떻게 잘 적용시킬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이러한 연수의 특성상 1인 보다는 2인, 2인 보다는 3인이 보다 효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워 스스로 정리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사고를 확장시키거나 꼼꼼히 생각하는 것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견학하고 그 자리에서 느낀 바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여 시너지 효과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명이면, 굳이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수를 1인 보다는 2인으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시에서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시에서 주관할 때 구에서 한두 명 뽑아서 같이 동행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가 주재하는 것은 8개 구·군 업무담당자들과 구별로 1명 내지 2명을 선출하다 보니까 시 전체로는 팀이 1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백두산은 장기근속공무원을 통해서 하면 20명에서 30명 정도 가고 배낭여행팀은 업무성과를 많이 낸 부서라든지 베스트친절공무원에 선정된 사람들은 가점을 줘서 4,5명에서 6명이 조를 짜서 견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할 때는 한 구에 한 분씩 해도 여러 명이 같이 가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태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자료에 보면 올해 2014년 단체교섭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마다,

12월인데 했습니까?

연말연초에 노동조합과 같이 협의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것은 늘 복지관계, 여비관계, 시간 외 수당을 하고 인사제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협약할 때 주 내용이 그 사항입니다.

복지와 인사의 핵심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복지관계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해외연수, 출장여비, 시간 외 수당, 인사관계는 공무원 승진할 때 직원들 평가를 받자, 과거에 다면평가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면평가를 수년하다 보니까 평가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특정인을 몰아주는 몰표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행부로부터 전반적으로 중지를 시켜서 3년인가 지났습니다. 복원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배광식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는데 여성에 대한 차별부분이 북구청에서 있다고, 그 부분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와는 다르게 오도되었다고 할까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근평을 두 번 받습니다.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무평정을 매년 4월말 기준과 10월말 기준 두 번하는데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4번을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2년간 평가한 것을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9급에서 8급은 1년간 해서 하는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을 한 사람이 고참인데 예를 들어서 9월 1일 복직을 하면 10월에 한번 근무평점을 받습니다. 1월 인사 때 저희들이 최소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복직해서 1년은 지나야 승진시키자, 7급에서 6급은 최소한 1년반 근무평점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해서 복직한 두 명이 근무성적경력이 오래되었으니까 승진명부순위에 앞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동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다 보니까 여성차별로 비하된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노동조합과 앞으로 단체협약할 때 그 사항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178페이지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 단체 지원내역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운영에 240박 중에서 87박밖에 이용 안 했네요. 연말에 몰려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용이 저조합니까?

보통 10월말까지 실적인데 11월, 12월 연말에 많이 나가는데 회원제로 해 놓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경쟁이 심하고 평일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 나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화콘도와 일성콘도인데 경기도 여주 일성, 설악산, 제주도, 해운대 등 7,8군데 됩니다.

올해 240박을 다 채우지 못합니까?

매년 100%는 채우지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쉬어야 되니까 위치도 좋은 곳에 해서 평일에도 갈 수 있도록 해서 자기돈 내서 콘도 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참고로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원들에게 무료로 하는데 저희들은 50%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4,5개월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지방시대 꽃이고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스스로 가꾸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역량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잘 활용이 되면 지역도 발전하고 주민 행복도 오고 물론 국가가 할 일, 구청에서 할 일,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통장들도 오고 각 단체 대표들도 오고, 지역의 유지나 인사들도 오고 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기관인데 활용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이나 주민의식이 우리 스스로 우리 동네를 가꾸고 만들어야 된다, 행복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이 국가가 다 해 주겠지, 구청에서 다 해주겠지 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번에 구의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활동을, 물론 각 단체별로 일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제기능을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복현검단 무태조야동 출신 구의원인데 예를 들어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아시겠지만 금호강변에 아름다운 화담길이 있습니다. 동변동 그린빌아파트, 선수촌아파트 주민들도 많고 산책로 겸 강변쉼터인데 동화천이 동변동과 서변동을 가로질러서 유유히 흐르고, 그래서 금호강과 합류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시내에서 근접한 아름다운 동네인데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인력에 한계가 있고 부족한 상태이지만 동화천도 가운데 국우터널을 통해서 수십만이 지나가는 강인데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또 화담길도 청소하는 사람들도 없고 해서 제가 오고 나서 벤치도 만들고 파고라도 구청의 협력을 얻어서 기본적인 시설은 정비해 놓았는데, 화담길을 제가 동네 주민들 몇 명 모아서 주기적으로 2,3주에 한 번씩 청소해서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부터 큰 것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지역에 특색 있게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일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는데, 우리가 북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께 북구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세울만한 것, 자랑할만 한 것을 이야기 듣고 질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북구에는 동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일을 해서 굉장히 호평도 좋더라, 앞으로 이것은 다른 지역에 자랑도 하고 지역 전체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방금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 가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의 동정자문개발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관의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안타깝고, 지금 현재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나마 동이나 구정의 홍보사항만 홍보하는 것이 회의자료였는데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동은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의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 아주 미약하지만 그렇고, 재작년부터는 좋은 일이니까 특정동을 말씀드립니다. 고성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을 공모해서 시비를 1천만 원 받고 자치위원회에서 800만 원을 부담해서 동사무소 인근의 담에 벽화사업을 해서 대구시 우수사례로 발굴되어서 금년 자치박람회 때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도 한 예도 있고 내년부터는 올해 신문에 보셨겠지만 동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큰 시설은 칠곡정기시장에 다문화 거리 조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복현동 달집태우기, 쪽방 운영, 관문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세대를 위해서 1천만 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500만 원 해서 다문화를 위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경제과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구해야 되니까 운암지에서 재활용품 판매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애향심, 내 지역에 자발적인 노력은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잘된 사업은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무태조야동에서 예를 들어 구정맞이, 추석맞이가 아니고 단체들로 인해서 청소구역을 정해서 처음으로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자율방재단,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통장협의회, 공원이라든지 화담길, 구청에서 청소인력이 안 닿는 부분, 대상이 안 되는 지역을 나누어서 특히 화담길도 처음으로 청소는 해 주셨던데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청소부터 동네, 구청에서 손길이 안 닿는 부분들 중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선정하고 단체들도 바쁘고 하지만 역할을 줘서 우리 마을 청소부터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안내를 해서 지역별로 단체들이 다른 일도 많지만 동네 청소부터 해 달라는 역할이라든지 분담을 해 줬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활용은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세우고 육성하면 되지만 마을의 소외계층에 대한 청소년들이라든지 불우한 소외계층에 대한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지원부분이라든지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아이디어도 내고 발전시켜 가지고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면 좋지만 그 의견도 취합하고 구청에서는 선도, 계도기능이 있으니까 무슨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네 사정을 봐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을가꾸기와 마을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그래서 총무과라든지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통과제라고 하나,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개별과제를 나누어서 선도했으면 좋겠다, 맡기면 세월이 너무 가니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에 맞게 공통적으로 할 부분, 그 지역에 맞게 개별적으로 할 부분, 특색 있게 할 부분을 해 주었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주민자치 역량도 개발하고 주민자치 기관으로서 정착이 빨리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상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할 일에 대해서 이끌 계획은 없으십니까?

방금 이헌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업무를 말씀드렸고, 이헌태 위원님은 포괄적인 작은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때도 무태조야동장과 동천동장의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전파했습니다. 동천동장 같은 경우에도 단체별로 해서 팔거천변을 요일별로 정하고 합동 대청소를 하는 사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무태조야동도 동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그런 안을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각 자치단체장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나 회의 시에는 동장님들이 청소는 청소, 어떤 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안을 선정해서 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북구에서 벤치마킹을 바로 해서 어느 지역에는 이런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권유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수시로 계도하고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인사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1년 정도 부서 배치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시·도별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음연도의 정원, 현원 관리해서 수요가 신규인원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해서 시·도로 제출하면 시·도에서 수합해서 매년 시험을 칩니다. 시험에 합격된 신규직원은 3주 교육, 1주 합숙하고 2주는 출퇴근해서 대구공무원 교육원이나 대구은행 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시·도 단위에서 합니다. 3주를 마치고 구·군에 발령 내는 경우도 있고 요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결원이 많아서 교육을 수료하기 전에 구·군으로 배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령을 동에 내고 나면 근무하다가 교육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원래 교육을 3주 받고 오는 것이 당연한데 요사이는 결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육을 미이수하고 오면 저희들도 과거에는 그냥 3주 시·도에서 교육받는 것으로 끝내고 현장에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근무를 하면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그대로 근무했는데 작년부터 풋내기 교육이라고 해서 반기별로 6개월 단위로 각 업무부서별로 하는 역할을 계장들이 회의실에서 하루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는 부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좋은 뜻이고 해서 이틀합니다. 첫날은 작년처럼 신규교육자들이 회의실에서 각 부서별로 계장이 와서 안내하고 업무운영 멘토 역할을 하는 교육을 하루 하고 이틀째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함지산 등반하고 서리지, 노인복지관, 관내의 현안사업이 있는 곳을 버스투어를 해서 이틀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설문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요즘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우수한 인력들이 공직에 많이 발을 들여놓는데 이 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에 들어왔는데 공직에 들어온 것은 개인의 출세라든지 개인의 이득 보다는 그래도 대다수 공익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겠다는 각오인데 다양한 경험도 쌓고 충분한 교육도 받고 해서 첫 출발부터 공직에 대한 각오를 다져도 보고 공직의 희망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결원이 있는데 바로 투입해서 땜질 식으로 하고, 사기업체와 달리 한번 공직에 들어오면 정년 때까지 오랫동안 몸담아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전공 분야도 있을 것이고 순환보직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더 잘 할 수 있고 성격상 더 맞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규직원의 교육을 1년 정도는, 너무 바로 투입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여유를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니까 좀더 신규직원들 교육 많이 시킨다고 비판할 사람 없으니까 기존의 선배 공무원들의 좋은 경험들도 알려주고 해서 주민들 봉사하는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 평생 동안 더 열심히 하지 시간이 없다고 결원이 생겼다고 바로 투입시켜서는 그 분이 보람과 기쁨이라든지 자부심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신규직원 부족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과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질의는 지금 현재 북구청 공무원들이 북구 관내에 몇 분 정도 삽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북구청 공무원 중에 북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40%는 관내에 있지 않겠느냐, 3,4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40% 정도가 북구 관내에 거주할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잘 지키더라는 비판도 있고 규정에 너무 얽매여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데 40% 되는 분들이 북구 관내에 산다면 사는 곳에서 출근하기 전에 퇴근해서 현지 북구 관내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살기에 문제점이라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퇴근만 하면 끝이고 북구청에 출근해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업무가 아니고 사기업이 아니고 공직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오신 분들이니까 아쉽더라고요. 40%가 자기 동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퇴근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40%가 자기 동네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도 나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래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주민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고쳐져야 되겠구나, 청소부터 쓰레기 투기부터 교통신호부터 마을 보도블록 문제부터 여러 가지 낙후된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부터 북구 구청 행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체크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동서변동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사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런 민원이 있는데도 왜 건의를 안 하셨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특히 북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동 지역의 불편사항과 민원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전문가니까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건의사항도 이건 민간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불쑥 던지는 민원 보다는 그래도 해결가능성이 있는 민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북구 관내 거주하는 분들 40%가 충분히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헌태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신규공무원 교육 관계도 저희들이 신규공무원 때는 8주를 받았습니다. 합숙을 했고 새마을 교육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다가 줄어들어서 기간도 짧아지고 결원이 있으니까 교육을 미처 이수 안 하고 나가는데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사실상 교육하는 장소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의견제출할 때는 제출하고 그나마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물론 특히 신규직원은 대부분 동사무소에 내려가면 민원창구가 되다 보니까 민원창구에 직원이 빠지므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하니까 대행하는 직원의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늘려서 마음자세라도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엑스코에서 10시에 공직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공직박람회 그 목적이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에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구청에서도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나온 7급 공무원과 이화여대 수학과 나온 여직원이 멘토로 상담하러 나가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런 유능한 인재가 새로 들어와서 기존 선배들의 잘못된 관행을 닮아서 타성에 젖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인사부서장으로서는 가집니다. 그래서 7급, 6급, 어제도 주무계장과 사무장을 불러서 본의 아니게 야단도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청장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900의 직원이 여기에 있으면 충분히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한다면 50만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정방침이 정해졌듯이 저 자신도 북구에 거주하면 그 누구보다도 출퇴근길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야기해 주는 불편한 사항을 챙기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제 자신부터 각성이 됩니다. 그 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이고 내년부터 구청 간부들을 요즘 말하면 멘토이고 지역은 봉사담당 구역을 정해서 반상회가 있으면 그 동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 와서 하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감사실에서 구정통보제, 공무원들이 지역의 생활불편한 사항을 통보를 해 주면 전화로 하수도 뚜껑이 깨져 있다든지 전봇대가 넘어지려고 한다든지 연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1천여 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말에 개인이 제일 많이 제보한 사람은 시상금도 주고 또는 부서 제일 많이 한 곳은 특혜를 주고 배낭여행가는데,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에서 분기별로 몇 %, 몇 건 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특히 북구에 거주하는 공무원, 고향이 북구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저도 구의원이 되니까 굉장히 동네에서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술 한 잔 모임이 있어서 먹더라도 같은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저는 간단하게 한 잔 먹고 올라가는데도 매일 술 마시나,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하고 또 밖에 나가면 인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들도 북구청 공무원이 옆집에 살더라, 공직에 들어온 이상 그런 마음의 각오를 내가 공직에 들어온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면서도 국가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옆집에 북구청 공무원이 있더라, 그런데 조용히 퇴근하고 이런 분 보다는 그래도 아침에 동네 산보라도 하면서 인사도 하고 헬스기구가 고장 나 있으면 고쳐 주기도 하고 구의원과 공무원들은 다르지만 그래도 공공의 일을 공직에 들어온 이상은 성격을 바꾸든지 주민들에게 저 분이 북구청 공무원인데 우리 동네일을 신경을 쓰더라 할 정도로 공직에 들어온 이상 성격을 바꿔야 되지요. 900명의 공직자가 바뀌면 50만이 행복하지 않나, 구청장님의 뜻도 그런 것이 아니냐, 제가 구청장님 대신해서 구의원으로서 구청 공직자들의 자세 전환을 지적을 통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인사문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인사문제는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기사에 나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사로 내보내지는 않을건데 아까 총무과장님 이야기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평소에 공무원들 근무성적을 매기는데 객관적으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개인으로 볼 때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장의 생산라인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같으면 누구는 10개 만드는데 누구는 11개를 하면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근평을 한다든지 성과를 주면 되는데 각 분야별로 업무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공평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한다는 방법이 그래도 그 직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부서의 장이 그 사람의 직원에 대한 능력을 제일 많이 안다, 그러면 그 부서장이 근평을 하고 그러면 그 부서뿐만 아니고 같은 7급, 8급도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소위원회라고 해서 국장이 국별로 합니다. 국별로 국장이 소위원장이 되어서 과장이 모여서 하면 신규직원 외에는 대다수가 A라는 직원을 B과장도 데리고 있어봤고 C과장도 그 분을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 기준이 인사고과 점수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는 객관적인 점수가 근무성적 평점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주관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평점이 근무평정입니다.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도 인사고과라고 해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구청의 인사를 보면 6급 승진자 경우 7명이 되었는데 최종 제가 알기로는 근무성적 평점 기준해서 4배수를 뽑아서 거기에서 7명을 승진시켰지 않습니까? 승진자 명단을 보면 남성이 6명이고 여성이 1명입니다. 4배수 명단을 보면 여성이 19명이고 남성이 7명, 그런데 최종 승진자는 여성은 19명 중에서 1명이 승진되고 남성은 7명 중에서 6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남성 위주의 선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결과론으로 보실 때는 충분히 그런 지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보면 저희들이 위원장님은 부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전직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보면 현직 국장님과 일반인도 과반수가 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날 인사위원회에 이루어진 상황은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것은 추호도 생각 안 하고 이헌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장기재직휴가를 갔다가 또는 출산휴가든지 가정적으로 신상이 있어서 하고 금방 복직해서 한 것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육아휴직뿐만 아니고 남자도 질병휴가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외한다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었지요.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그 전의 직전 근무성적 평점도 있잖아요. 그것과 갔다 와서 받은 평점이랑 2년이면 2년 기준으로 평가를 같이하면 되는 건데 육아휴직 갔다 온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승진명단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현재 가임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여건 상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진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쓸 소지가 있습니다. 승진하게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좋아지는데 그걸 포기하고 아이를 누가, 그런 것도 공정하게 인사기준을 바꾼다든지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그걸 인사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저희들도 그걸 고려해서 하기로 인사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편으로 결과가 그래서 그런데 동료직원끼리도 나는 2년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복직하고 석 달도 안 되었는데 승진하고, 그런 불만이 나와서 그런 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무성적 평점 1위 하신 분도 탈락되었던데 결격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결격사유라기보다 근무평점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장이 근무평점을 하고 국별로 해서 컴퓨터로 하면 도시국의 직원이 1등되고 총무국의 직원이 3등 될 수도 있고 총무국이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보니 컴퓨터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근평위원회가 있고 승진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근평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4개 자리가 나면 1, 2, 3, 4등 해서 끊으면 되는데 그래도 인사위원회라는 고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발탁인사도 하고 베스트친절공무원 4배수 안에 한 자리가 나면 4등 짜리를 하자, 그래서 의견이 전체적인 복구의 청장님이 강조하고 그게 북구민을 위한다, 베스트친절공무원을 넣고, 순위명부에는 1번으로 되어 있더라도 인사위원들끼리 총 경력이라든지 최초 임용일자라든지 국장님들이 이 사람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그러면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이 사람을 빼고 이 사람을 넣자, 이런 심층토론을 해서 한 겁니다.

그게 주관적인, 하여튼 인사고과 점수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는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객관화시킨 데이터인데 그게 승진하는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면 평상시에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근무하는데 점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되어 버리면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많으면, 그 부분을 차후에 승진심사가 있을 때는 좀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황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인사상 목표가 항상 53%, 52%입니다. 인사는 100%는 있을 수 없다,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구시에 이번 첫 인사도 보면 획기적입니다. 세 자리가 나면 2등, 3등 떨어지고 13등이 되고 하는데 단체장이 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더구나 시는 녹지직이나 기술직을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아무리 고참이고 순위가 빨라도 본청의 직원만 승진시킨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9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내역이 있는데 자료에는 이자수입 관련해서 내용은 없는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북구청이 이자수입 관련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청은 금고가 대구은행이지요?

예.

올해부터 안전행정부 지자체 금고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지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제가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금고 선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출이 있다 보니까 대구은행을 사용할 뿐이지 세입세출 돈을 보관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자금관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148페이지 차종별 관리 현황, 최근 5년간 차량관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차량이 2011년에 48대, 2012년에 51대, 2013년, 2014년에 54대, 내년에 추가 4대 구입하면 58대로 매년 차량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96년식이나 ’97년식, ‘98년식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매각계획은,

매각계획은 지금 현재 늘 지적받는 것이 청소차량이 내용연한이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7년에 12만㎞, 연수는 7년이 넘었거나 또는 12만㎞가 넘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새로 구입하고 폐차를 시키는데 내용연한이 넘은 차량이 많습니다. 심지어 청장님차 같은 경우에도 오래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차량의 연식이나 ㎞는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에서 차량구입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폐차가 되니까 몇 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차량이 오래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특별히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데 특별히 노후화된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유지보수 충당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행 빈도가 낮은 차들도 많이 있는데 활용성이 떨어지는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재정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수리비 내역을 보면 우리가 보유한 차량의 총 수리비가 2억 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청장님 관용차의 경우에 최근 5년간 수리비가 800만 원이고 1년 평균 16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새 차 구입한지 3년차부터 8년차까지 수리비로는 너무 많습니다. 수리비 지출이 과다한 겁니다. ‘06년식 승합차 대형 통근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수리비가 900만 원, 1년에 평균 180만 원이고, 그리고 ’07년식인 승합차 중형통근의 경우에는 982만 원 지출되어서 1년 평균 200만 원 가량이 지출됩니다. 수리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연식을 보시면 1호차도 2006년도, 운행거리도 많고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5년간 자료를 보면 구입한지 3년째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새 차 구입하고 3년째, 4년째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도 승용차 10년씩 타 보지만 그렇게 승용차가 잦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엔진오일은 얼마 만에 교환하고 타이어는 얼마 만에 교체한다, 북구에 관용차량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사가 전문직이고 하니까 기사에게 맡기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이 한 해 2억이 넘습니다. 그 정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차량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엔진오일은 1만㎞마다 교체한다, 타이어는 6만, 7만㎞ 타고 나서 교체한다, 이런 특별한 기준을 객관화시키고 차량마다 교체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수차 고려해서 기준을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 없이 운행해야 되지 않나, 관용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용해서 수리비나 유지비, 유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적은 돈부터라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수리의 경우에는 업체 선정은 개별적으로 기사가 알아서 하고, 수리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업체는 단가계약으로 3,4군데 정해 놓았습니다.

수리할 때마다 지출합니까?

업소를 지정해서,

업소를 지정해 놓고 수리하면 그 내역 지출하고,

예.

복수견적은 안 받고 있겠네요.

연초에 어느 부분은 얼마, 방범등처럼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괄적으로 묶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업체에서 통합적으로 관용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분산되어 있는 것 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하면 단가도 더 절감되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지출 시에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적은 돈이지만 그런 예산을 줄여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차량 수리 시에 수리내역이나 금액, 부품교체에 대한 이력대장이 별도로 있지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수리비하고 유류비 관련해서 이력대장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공사발주 현황 관련해서 수의계약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지요?

발주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대구달성산림조합의 경우는 1억이 넘는 금액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옆에 근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거지요?

경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병호 집행부석에서 경리담당 예병호입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산림조합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는 그렇게,

예병호 집행부석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구달성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을 올 한 해에 보면 5건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3억 4천여만 원인데 전부 수의계약되어 있는데 올 한 해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돈이 지출되는데 일괄발주하게 되면 예산이 더 절감되는 건 아닌가요?

사업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분산, 리모델링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날짜를 보면 2월 28일에 1,200만 원이고 3월 5일에 9천만 원, 3월 7일에 1억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건이 일주일 사이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사업금액이 확보 안 되었다는 설명은 이해가 안 갑니다. 2월 28일, 3월 5일, 3월 7일이면 딱 일주일간입니다. 사업금액이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같은 업체면 유사,

죄송합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하는데,

예병호 집행부석에서 사업부서별로 건건마다 설계서 내역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릅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시기적으로 분할하는 것 보다는 일괄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일반지침으로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의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불과, 아까 설명에 사업비용 확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3건이 분할해서 계약되는데 일괄발주하게 되면 적은 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는데 집행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경리파트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관급자재 구매 관련해서 보면 구매 시 조달 제3자 단가계약을 많이 했는데 469건, 설계금액이 144억 7천만 원입니다.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계약금액이 144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권장도 하고 면피도 가능하니까 조달을 많이 권장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 2인 이상 복수경쟁 집행의 경우에는 3년 간 9건밖에 없습니다. 설계금액이 12억 5,800만 원 그리고 계약금이 10억 4,300만 원으로 설계금액 대비해서 평균 낙찰률이 82.9%, 절감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런데 제3자 단가계약으로 집행한 예산을 평균 낙찰률로 다시 계산해 보면 금액이 119억 9천만 원으로 24억 7,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24억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이걸로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지,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일부를 할애해서 우리가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달단가는 2,30% 비싸잖아요. 유통구조상 조달청에 수수료 20% 떼 줘야 되고 영업 업자에게도 줘야 되고, 우리는 100억이면 100억 넣어주고 거기에서 조달청에서 수수로 떼고 업자 떼고, 중간 유통마진을 구에서 부담하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굳이 조달을 권장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특히 회계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감사라든지 측면에서 절감효과에 대해서 구본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은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느냐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감사는 조달청 계약으로 하게 되면 개인이라든지 감사 지적이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병호 집행부석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비리 관련 때문에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조달을 권장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가에서는 조달청을 권장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투명한 재정집행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거의 25억인데 25억이면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여력이 많이 생길텐데 조달청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도 힘쓰는 것 없고 조달청에서 돈 먹고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국가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조달 아니라고 해서 비리, 그 돈을 깎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업을 하고 절감이 되는데 중앙정부나 감사할 때는 항상 권장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청사 리모델링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단가가 높다는 지적을 의원님들께 많이 받는 자체가 관급을 쓰고 하다 보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일반경쟁 계약을 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도 큰돈이 들어갑니다. 큰돈이 들어가면 만약에 공사비가 100억이면 지금의 평균 낙찰률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20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리모델링 개혁안 보다 더 괜찮게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그런 걸 검토해 보셔야지 지금 리모델링 관련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건 제대로 아직 분석을 못해봤는데, 그건 앞으로 하면 되니까,

지금도 청사 리모델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난주에는 빨리 공고해서 입찰자 선정해 달라고 대전까지 다녀왔습니다. 12월 17일 되면 공고기간이 끝나고 낙찰자, 거의 조달청에 의뢰하다 보면 제3자 경쟁입찰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체를, 공개경쟁 신청하면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운도 되고 낙찰이 되는데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그건 우리가 계약심사를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약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콘크리트 양을 체크해서 계약심사를 잘 하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예산을 어디에 쓰든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비도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부분 부분이 모여서 우리가 큰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그 돈을 투입할 수 있으니까 적은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예산절감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구본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페이지 구정질문 처리 관리, 보상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행정동이 23개 동인데 현재 25개 지역 방범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8개 동을 행정동이 통폐합하면서 과거에 행정동별로 해 왔던 자율방범대가 행정동은 통합되었는데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이 지역은 방범활동이 꼭 필요하다 해서 자율방범대 통합이 행정동 통합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부터 의회에서도 대두가 되고 2012년도에 자율방범대원들과 의회에서 회장단과 간담회를 해서 행정동으로 맞추어라, 자율적으로 통합도 하고 반 강제적으로 통합해 왔는데 최근에 동 통합이 이루어진 대현동, 노원동, 노원동 같은 경우에 노원1,2가동, 노원3가1동, 노원3가2동, 행정동이 3개 있다가 지금 지역이 방대해서 방범대가 2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노원동 1개동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이 광범위해서 2개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대현1동과 2동이 통합되므로 해서 대현동 자율방범대가 행정동은 하나인데 자율방범대는 2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2개의 방범대가 있다는 것은 잘못이 맞지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는데 실지 대도로를 사이에 두고 행정동은 통합했지만 지역 방범활동 하는데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실정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현재 25개대에 760명의 대원이 있다고 하는데 1개대 평균 30명이 넘는 대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모 언론에서 자율방범대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세간에 많이 지탄을 받을 때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동장에게 불시에 나가서 방범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회원수를 보고해라, 세 번을 불시에 나가서 하라는 결과를 받은 자료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25개대 대원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실 감사에서도 언급을 한 내용인데 자율방범대는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단체이며 12시를 전후해서 간식을 먹는 사례가 많아 밤늦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유흥업소는 카드단말기가 없는 곳이 많아서 카드사용의 어려움이 불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제도하고 법적근거와 현재 이루어지는 것과 모순되는 점이 간혹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일환이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체크카드, 간이영수증,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도감독할 수밖에 없고 대원들은 방금 고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밤에는 영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식당을 지정해 놓고, 간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밥을 정식으로 먹는 돈도 못 되고, 그 장부를 비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출되도록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집에는 카드단말기가 없는 곳도 있다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좀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81쪽 임대현황에 대해서 대구은행 사용료 계약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1년입니다.

사용료 금액은,

1,757만 8,700원입니다. 매년 인상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올라가듯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본탁 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여성들 소외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면 국가 미래의 존속과 관련이 있는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큰 문제 때문에 누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세 자녀를 낳은 여직원들에게 승진과정에서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세 자녀에 대해서 근무평정에 가산점수도 있지만 휴가를 더 준다든지 해외연수 가는데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는 방금 의원님들도 몇 달 지난 것도 관심이 많듯이 직원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인사상에 가점을 준다는 것은,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가산점수를 없앴습니다. 바로 인사상 가점 준다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어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기간을 연장시켜서 기간을 최초 구매에서 3년하고 그 다음해 2년씩 하는 것을 연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선 보면 기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조금의 혜택은 있는데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뒤, 100년 뒤, 지금 자체도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계속 여러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10년, 100년 후에 우리나라 미래를 보시고 모든 정책을 하실 때 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우수한 여성인재들이 출산을 하고 싶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여성의 차별이라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 지적은 달게 받으면서 육아휴직이든 여직원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인사는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런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쪽에 보시면 부서별 불용품 중에 매각되는 물품들에 대상자 선정과 금액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공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조율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매각하십니까?

연도폐쇄기때 주로 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어야 매각을 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일괄해서 해당부서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폐차 같은 경우는 내용연한이라든지 ㎞가 해당되는지 모든 업무지침에 따라서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일괄 공고절차를 거칩니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합니까?

예.

컴퓨터나 모니터 등 수량이 많고 기한이 흘렀다고 해도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데 대구시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인수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구청에서 노인복지관의 컴퓨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내구연수는 지났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최신형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연한은 지났지만 사용가능하면 노인복지관에 가듯이 시에서 매각이 불용처분 시킬 것이 있으면 목록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수리해서 아동세대, 다문화세대라든지 저소득자에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172쪽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에서 일이 많고 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으로 임시청사 미확보로 인한 민원불편, 또 공기연장과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술된 여러 사업들에서 문제점과 함께 대책이나 향후과제 등이 도출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대책이 나오지 않는 건지,

여기 리모델링 대책은 저희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LH침산점에 이사를 가서 32억 원 예산을 교통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확보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는 일부 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비를 축소하다 보니까 임차료까지 축소를 해서 LH침산점에서는 우리에게 전세를 놓으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수수료도 지불 못하고 개인 대 개인 같으면 감정이 있을 실정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새로 오셔서 우리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것은 이사를 가야 리모델링을 하므로써 주민과 공무원, 의원님들도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다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해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재논의를 하니까 LH에서는 매각을 방침으로 해서 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 임차해서 갈 수는 없고 백방으로 도청이 이전하고 나면 그쪽으로 가볼까 해서 도청이 내년 연말이 되어야 가부가 되고 무상으로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해서 일부만이라도 가보자 해서 등기소를 교섭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도 교섭은 합니다만 당초 대구은행하고 민원실, 건축주택과, 2층에는 감사실, 안전총괄과를 털고 거기에서 5층까지 증축을 하면 리모델링은 그 터는 민원실과 대구은행, 안전총괄과, 감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 앞마당에 가설건축을 해서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그걸 철거하고 증축을 먼저 하면 이쪽 동편 부서부터 증축한 부서에 옮기고 리모델링이 반반씩 되도록 진행할 수밖에 없다, 대책이라는 것은 글로 표현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면 규모라든지 순차적인 이사규모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면적은 일단 민원실, 대구은행, 안전총괄과, 감사실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있는 면적보다는 적지만 들어가서 리모델링하는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면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짓는데도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4억 정도 들어가면 가설건축물을 짓는 규모가 나중에 계획이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수고를 분담하는 의미에서 구의회 공간을 조금은 내주든지 해서 해결책을 내는데 구의회도 협조를 해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애초에 사실상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들어오신 의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전에 워낙 많은 설명회와 설득과 이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7대 의원님들께는 조만간 계약 또는 설계가 완성되면 충분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가급적 의원님들이 불편을 덜 겪기 위해서 의회는 7,8월 회기가 없을 때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틀림없이 여러 의원님들 불편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불편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행정수요 증가라고 하셨는데 저출산이나 젊은 세대 수도권 이동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는데 복지 때문에 단기간 수요가 늘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증축부분은 앞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원실 아치형 부분에서 3층 올리는 것은 취소가 되었고 최소한 축소된 계획대로 하고 나중에 비대해 져서 이번에 민원실 2층을 3층까지 올리고 나면 구내식당도 냄새도 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많고 해서 지상으로 올리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과는 업무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같이 배치를 시키는 사항으로 해서 15년, 20년을 내다보고 3층을 계획했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다 해서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축소된 계획으로 해서 나중에 향후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증축은 보류할 겁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보고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차를 구본탁 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청장 차 수리비가 지출이 과다한데 연식이 지금 8년차 아닙니까? 제가 탈 기회가 있어서 청장님과 타 보니까 경상도 말로 쓸만하던데 연식이 많다고 바꾸어야 되는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되셨다고 차를 바꾸면 나쁜 이미지가 나올까 싶어서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새로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집무실을 바꾼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차를 바깥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언론이나 외지인들이 보니까 정말 조심이 되는데 부위원장님이 타실 때는 틀림없이 수리를 하고 나서 타셨을 겁니다. 그 차가 3,4월에 수리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5월 전 청장님 계실 때 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으면 아직 몇 년 더 타도 되는데 배광식 청장님이 이미지가 나쁠까 걱정입니다.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힘이 듭니다.

제 차도 10몇 년 탔는데 장거리 잘 갑니다. 그리고 산격4동 공영주차장 위치 계획수립, 산격1동 청사문제, 저번달까지 보고들어온 것을 듣고 싶고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신경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해외연수를 가면 여러 가지 배우고 온다는 것은 있지만 일부가 알았을 때는 놀러간다, 여행 간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갔다 와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지, 이 분이 캐나다를 갔다 왔으면 의원들이 볼 수 있는 리포트가 있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통합하면서 통장을 15년 전에는 50%를 줄였습니다. 최근에 대현동 통합하면서 한 군데도 안 줄이고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한 군데는 주택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고 거의 통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 수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절상여수당, 회의참석수당, 고지서 송달수당, 고지서 송달수당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되는건데,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도 있고 한데 동 통합도 옮겨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룸, 다세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설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주인이 안 삽니다. 주소지는 되어 있어도 주인이 안 살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통장이 돌릴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 통장을 줄이는 것은 행정구역, 동 통합하면서 행정구역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문제점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산격4동 공영차량은 죄송합니다만 교통과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예비군동대 관계가 슬레이트 석면 관계 때문에 고민이 조금 있고 산격1동은 조심스럽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명회도 수차례 가서 하고 개별로도 하면서 여론이라든지 어제도 자치위원장하고 전 위원장 몇 분이 청장님 실에 오셔서 계속 추진해야지 안 하면 하는 것 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 해서 저희들도 조만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대하는 측의 입장도 고려해서 자기들이 어느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데 확인해서 도저히 거기는 옮길 장소가 못 된다는 것을 알려 줬습니다. 보상협의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재보상협의를 해 보니 도저히 불가능해서 반대하는 측에 가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법은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식으로 해서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부방침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다녀와서 하는 것은 자료에도 낸 곳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것이 교통신호등에 도보로 사람을 그려 넣는 것과 사실상 해외연수 다녀온 횟수에 비례해서 벤치마킹 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한 번 더 다녀온 결과보고서도 팀마다 또는 모든 사람이 가면 결과보고서를 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팀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개개인의 의사가 다르니까 개개인으로 받으면 나을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더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팀별로 결과보고를 하도록 제도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알겠고 아까 동 통합문제, 통·반장 통합문제,

동 통합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정부시책 또는 위에서 기준이 5천 명 이하, 또는 1만 명 이하로 할 때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원래는 침산1동하고 1,2,3동을 조정해서 2개 동으로 하고 복현1동, 2동을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반장에 대해서는 반장은 신규반장을 임기가 끝나면 위촉을 하지 마라, 그래서 산격1동 주공아파트 외에는 반장이 없습니다. 산격주공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공고를 내면 통장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선정이 탈락되고 안 되고 여부가 있기 때문에 선뜻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여 명이 반장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장은 신규로 위촉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한 통 당 광역통을 만들어서 통장을 많이 위촉 안 하고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걸 재조정해서 통장을 감소하는 것은 금년에도 극히 열 몇 명 정도 감소했고 앞으로 행정구역을 다시 재조정할 때는 확대해서 통장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은 제가 볼 때는 구비가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발하다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본탁 위원이 요구한 최근 2년간 차량수리비, 유류비, 이력대상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12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인경 위원이 자율방범대 25개대에 대해 대원의 현황, 대원의 현황은 회장의 압력이 있지 않나 느낌이 있습니다만 3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옛날 리스트를 보면 이사 가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 오시면서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총괄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구민안전 종합대책 수립과 사회재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쪽에서 23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3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범구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지난해 8월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북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 3월 구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4월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 및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4대 악의 근절과 19개 중점관리과제 해결을 위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9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분과별 기관·단체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중심의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34쪽 둘째, 안전교육 활성화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최근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인 초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계하여 학교를 방문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교육과 실내강의를 통한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체험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대응과 지하철 사고 등 생활안전 분야 다양한 체험을 위하여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위탁교육을 연 2회 실시함으로써 사회전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5쪽 셋째,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에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자율방재단 등 봉사단체가 참여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광판, 구홈페이지와 북구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주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여 구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36쪽 넷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93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44개소 78건을 지적하여 60건은 조치완료하였고, 나머지 구청사 방수 및 벽면 균열 등 시한을 요하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772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전산입력하여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해빙기, 여름 및 가을철, 설·추석연휴 등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7쪽 다섯째,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 민방위 교육입니다. 2012년 6월 이후 위촉 통대장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일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지하철 화재참사 및 산악조난, 지진 등 재난유형별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와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신규위촉 통대장에 대하여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위주의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38쪽 여섯째, 국가비상사태 대비 민방위 준비태세입니다. 비상급수시설 47개소와 비상대피시설 213개소에 대해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음용수시설 수질검사와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하여 상시 가동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100% 달성을 통한 민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비상대피시설 위치 안내를 위한 인터넷 지도 연동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정확하고 찾기 쉬운 위치정보제공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피시설 안내유도판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9쪽 일곱째,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와 만족도 평가를 위해 1~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6월에 민방위교육 실시에 따른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만족도가 78.1%로 나타났습니다. 노후화된 민방위교육장으로 인하여 접이식 의자의 불편함과 지하에 위치하여 실내공기 환기가 되지 않는 등 교육장 환경면에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교육장 환경을 개선·보완토록 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전략사업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구청에서 대구시에 3호선 주변 환경정비사업 요청사항 중에 동호동 차량기지 안전체험교육장 스파이럴슈트 운영에 대한 안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신이라든지, 대피훈련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늘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도시철도3호선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대구 경대병원역에서 실시했습니다. 서부소방서가 주관이 되고 구청과 보건소 등 19개 기관이 참여해서 종합적인 대피훈련이라든지 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도시철도3호선 안전관련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교통과를 통해서 도시철도공사에 건의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전략사업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상세한 것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시철도3호선의 위험구간이 북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왕 도시철도3호선이 운영되니까 안전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팀과 잘 협의를 해서 대피훈련이라도 북구 주민들이 숙지하도록, 통장회의를 통해서 공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분들은 북구 전략사업팀 제안대로 꼭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주민들이 탈출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또 실지로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의 강한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전략사업팀 요청대로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열 위원님 질의하신 266페이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총체적 안전점검을 2주에 걸쳐서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도 실시했다고 지적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한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 불량해서 불량 조합놀이대, 놀이터 바닥재 정비 부분이 대표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그 외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 보면 학공원 놀이시설과 녹색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파란공원 놀이시설 세 군데 지적사항이 조합놀이대 불량, 조합놀이대 불량, 파란공원은 놀이터 바닥재 파손, 이렇게 지적이 나와서 7월 30일까지 조치기한을 줬습니다. 조치한 내용에 보면 학공원 놀이시설은 예산이 3천만 원 들어갑니다. 녹색공원 어린이놀이시설도 마찬가지로 놀이터 개체이고 파란공원 놀이시설은 소요예산은 2천만 원 바닥재 개체하는 부분입니다. 7월말까지 조치하기로 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놀이터 설치검사 관련해서 신문기사에 보면 북구의 재활원 놀이시설 중에서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사진 찍은 것을 보셨지요? 놀이시설 설치검사 관련해서 나온 기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크랩 해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 나무 바닥재가 파손되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떨어질텐데 조치는,

그런 부분은 직원이 나가서 사용을 못하게 테이프로고 출입 못하게 안내판을 붙입니다.

2015년 1월 26일까지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기사를 확인했을 때는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설치검사 완료율이 55%로 꼴찌였습니다. 1등이 남구 83% 설치검사 완료했는데 북구는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이유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공동주택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근래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노후된 아파트, 예를 들어보면 산격동 수정아파트, 에덴아파트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북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주택정책과하고 그런 부분의 해결방법이 없느냐,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보니까, 어차피 매년 공동주택에 보면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놀이시설이라든지 복개 하수도시설 부분, 10년 이상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놀이터 관리 관련해서, 설치검사를 내년 1월 26일이면 불과 두 달 남았습니다. 기간 내에 빨리 받도록 계도 조치해 주시고 설치검사 불합격을 받거나 기간 내 설치검사를 안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사용중지를 하고 사용중지를 할 때는 사후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사용중지하겠지만 못할 때는 폐쇄조치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277쪽, 247쪽 방독면 관리를 보면 품질보증기간이 2010년 이전 생산품은 5년, 2011년 생산품은 10년, 국민방독면은 5년으로 되어 있고 보증기간 경과품은 성능검사 후에 폐기하거나 계속 사용할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내역을 보면 총 7,490개 중에서 일반방독면이 2003년도형이 4,159개이고 기한이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검사 후에 합격한 제품들입니까?

신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일반방독면 2010년 이전에는 5년이고 2009년은 10년입니다. 국민방독면은 5년입니다. 10년 이상 된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국방부 품질관리소에서 매년 검증을 해서 그래도 사용해도 괜찮겠다, 아직까지 성능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 숫자가 많습니다. 방독면 확보율이 전체 26%밖에 안 됩니다. 민방위대원 1인 1방독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민방위 대원이 2만 9천 명 됩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조달청의 납품을 받아서 동이나 구청에서 보관을 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손상되고 파손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고무 부분이 10년이 지나면 못 쓰는 것 외에 플라스틱은 10년이 지나도 변형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 품질관리연구소에서 기간이 5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어서 유효하다고 하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1,740개 정도를 폐쇄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을 폐기처분하면서 신규로 사고, 금년에 예산에 맞추어서 사다 보니까 467개밖에 못 샀습니다. 그런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것의 안전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군대에 있는 방독면도 보면 병사들이 실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노후되거나 불량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방독면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게 철저하게 숫자 파악도 하고 안전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서 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분기별로 하는 부분에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지산 데크로드 부분은 어디입니까? 데크로드의 미끄럼 방지 때문에,

설치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를 생각해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고 난 이후에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지산 데크로드, 북구을 지역의 의원들은 일요일마다 아침 8시에 함지산을 올라갑니다. 그걸 설치하고 난 이후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납니다. 저희들이 보는데서도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주민들을 봤습니다. 넘어져도 안 다치면 다행이지만 다쳐서 부상을 입으면 구에 와서 항의를 하고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꼼짝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도 미끄러질뻔 했습니다. 구 위원님도 미끄러워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온도가 더 차가워지면 서리가 끼고 더 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빨리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도시관리과에 이야기해서,

더 춥기 전에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도 점검을 나가보겠습니다.

구암동사무소에 어제도 사무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제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오후에 산격1동 주민센터, 태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실정을 파악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와 문화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