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 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오시면서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부터 316쪽까지이며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성과목표로 12개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240쪽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적정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지속적인 순찰실시로 신규허가 및 정비실적이 201건으로 목표치 221건 대비 91.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무단점용을 예방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41쪽 효율적인 도로․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 시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 및 허가신고 변경 건 정리를 통한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 및 현년도 체납분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3,055건, 28억3,400만원 부과에 2,877건, 27억4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7%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42쪽 차질 없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추진입니다.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은 원활한 보상실현에 있으므로 감정평가시부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11개 사업 526건의 보상대상 건수에 514건의 보상협의 완료로 목표대비 101.8%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상속미정리, 소재불명, 보상미협의 건에 대해서는 공탁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243쪽 기설도로 보상민원 신뢰회복입니다.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 미지급으로 민원이 제기된 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추진으로 예산 1억원에 보상금 9,996만원 지급으로 목표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여 행정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 미불용지 전반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형편이라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244쪽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의 성과관리 목표는 8건이며 팔달교에서 서변동간 도로건설, 태전동 165-6번지선 도로건설, 대구종합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조성 3건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완료 5건 중 산격로․체육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5년1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팔달동 산21번지선 도로건설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현동 우성하이츠에서 성보학교간 도로건설,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건설,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은 추가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45쪽 자전거도로 건설입니다. 칠성시장 칠성교 부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자전거도로 정비 300m이며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및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건설로 통학, 통근 및 시민들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46쪽 하수도 준설입니다.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비 하수도 준설을 조기에 실시하여 하수역류 및 침수, 하절기 악취발생 등 주민 불편해소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준설목표 350km를 초과한 399km를 준설하였으며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11개소 등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준설도 금년 5월 중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47쪽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산격3동, 태전동 지역의 우․오수 분류화로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복현오거리 하수관거를 확장하여 침수피해를 방지코자 시행한 사업으로 복현오거리 일원 하수본관 정비공사는 전체사업이 11월 준공되었고 산격분구 대도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12월10일 전체사업 준공예정이며 북부처리구역 대구과학대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11월중 3차 공사를 준공하고 잔여공사는 2015년7월중 전체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248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팔거천 주변 홍수예방과 지역주민에게 수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정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10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팔거천 대동교에서 매남교까지 연장 32km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249쪽 홍수방어벽 설치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팔거천 하천기본계획의 보충계획에 의거 여름철 취약지역인 태전동 일원 태전교에서 매남교에 홍수방어벽 476m을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홍수, 태풍 등 우천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25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500여건과 보안등 및 가로등 1,400여 건을 정비하고 적사장 설치 271개소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두 번째 251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매천~지천간 절개지 외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현장감사를 하기 위해서 11시 넘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237쪽 국․공유재산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필지는 1만878필지이고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임대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점용현황 말씀이죠? 3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3,015건이고 하천점용이 302건입니다.

1만870몇 건인데 사용은 거의 3천 건, 나머지 7천 건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10,878건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전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면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소공원 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사실은 요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서 주차장 건립비용을 만들려면 보상비가 크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실상 임대부분 말고는 별도로 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각 구청마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대도시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투리땅에 주차공간이나 소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구청부지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추진단을 만들어서 현장을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이나 도시공원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소공원이나 주차장을 할 부지가 있으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순환도로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지역에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동호동 지역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때 담당자께서 나가셔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니고 도로시설계장하고 직원은 같이 가 봤습니다.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건설업체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주민들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지마을하고 통로확장, 동호동 분기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순환도로가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을과 도로가 단절되는 부분, 실제로 순환도로가 되지만 관음동이나 읍내동에서 차를 올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되면서 지역에 피해가 간다는 것은 우리 요구사항을 말해야 되는데 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뭡니까?

우리가 건의한 것은 통로박스확장 건의하고,

4m박스를 지금 터널처럼 되는 30m박스인데 같이 붙이면 20m 해서 50m터널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나마 요구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동호동에 도로확장이나 진입도로도 있는데,

이분들이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확장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관음동 문제는 명봉산 쪽에는 받아냈지만 동호동문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차가 내려오고 전부 회차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섬처럼 막혀있는 상태에서 소음문제는 알고 있습니까? 방음벽이 4m 높이인데 알고 있습니까? 6m로 높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때 놓치고 나면 6m를 자체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숙지하셔서 요구사항을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북구청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건설과에 돈이 많이 배정되고 국비, 시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약관련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조사를 하다가 의문이나 미비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천만원 이상 용역공사 사업비에 북구 관내업체가 일한 부분의 %를 알고 있습니까? 100개 정도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10%도 안 되게 지역업체 외에 많이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계약방법에 입찰이 있고 수의가 있는데 수의가 많습니다. 조달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지정수의계약입니까?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 요구를 해서 계약하고,

그럼 조달 말고 1천만원 이상 공사나 물품구입비는,

공사는 조달이 아니라 수의계약입니다.

일반업체에 지정수의계약이예요?

예.

수의계약은 반 이상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건설업체 등록된 것은 3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하는 부분들도 영천도 있고 외지도 있고 달성, 수성구, 경산, 칠곡이 대부분이고 북구는 많지 않은데 수의계약 할 때 북구업체가 못해서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업체가 우리지역 업체보다 월등하게 잘합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자체가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수의계약 자체가 그전 업무실적이나 기술자보유, 업무처리 능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거래를 계속 하던 사람들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골라서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방법도 건설과에서 총무과 요청해서 총무과에서 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업체들 특혜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죠? 업체들 견적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공사한 업체에 요청을 해서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지정해서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그 업체가 괜찮다고 해서 조금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선택하는 거네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보신다면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업체 활성화차원에서도 수의를 하시려면 거기에 조금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전체 공사는 100건이 넘는데 북구는 10건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금액도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건이 되고 그 업체의 능력이 된다면 지역업체 활성화방안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2천만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관급공사를 안 해 보면 기술자보유를 안 하면 적자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역업체에서 참여하고자 하면 적극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찰관련해서 소규모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일반 입찰관련해서 조달입찰해서 타지에 업체가 되요. 그러면 지역상황을 몰라서 대부분 재하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시공도 있겠지만 하도를 주는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도는 법률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팔달교라든지 대구종합유통단지 동편 녹색보행가로 조성공사라든지 입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도는 100건 중에 5건 정도 하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고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발주된 통보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받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도 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체계약 2013년11월1일부터 ‘14년10월31일까지 여기 외에 하도공사를 한 업체가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여기 있는 업체들 확인해 본 결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업체하고 밀착관계가 아닌 여러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업체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태전동 같은 경우 문제소지가 발생되었죠?

예.

한 달 연기되어서 또 업체들끼리 싸워서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주민에게 피해가 갔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원천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국태건설이 원 청입니까?

예.

국태가 다 했습니까?

하도신청해서 했습니다.

하도업체가 누구죠?

정산토건입니다.

계약이 언제였죠?

2011년12월29일입니다.

중간에 정산금이라든지 완료했으면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출일자인데 혹시 공사비 자료 제출한 분 여기보시면 태전동하고 2011년 계약을 해서 지출일자가 있는데 지출일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있어요? 2013년11월31일 오․우수분리사업 10억4,280만원 나갔는데 혹시 국태건설 말고 일한 업체 공사 하도급 하는 발주자의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격로․체육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수성구 업체와 계약을 하고 경산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서류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현로 복개구조물보수보강공사인데 하도를 5개 업체에 줬는데 왜 그랬죠?

복개구조물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다보니까 공법에 대한 적용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6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이 업체가 총 6개 업체에게 준 것으로 나오거든요. 하도급업체가 신기술, 특허, 이런 특수한 업체일 때만 하도급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예외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력보다는 시설물에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했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할 때 하도급 해 주시고 신기술이나 특허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도급을 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문제되는 것은 원청업체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어떤 방향이라도 설정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계약을 잘하고 있는가, 관리 잘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구 관내에 육교 철거관련해서 설문조사 했죠?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육교 3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대현육교는 철거를 95% 찬성했고, 복현, 검단은 유지가 반반정도 나왔습니다. 복현육교는 찬성이 46.4%, 검단은 찬성이 55.4%입니다.

보행권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주민민원으로 시작한 일인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복현하고 검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대현육교만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정이 났으면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격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준공일자가 두 차례정도 연기되었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입니까?

예,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유가 상수도, 한전 등 유관기관하고 공사협조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자체도 당초에 파악된 것하고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향후 어차피 예견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로를 새로 만드는 일과 비슷한 일인데 지장물들을 유관기관하고 협의만 사전에 철저히 했다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길 것이라 생각이 들고 향후 공사는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장물관련 유관기관과 협조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상급기관 감사내용 있죠? 여기가 어딥니까? 시감사입니까? 감사원입니까?

시감사입니다.

여기에 화강석의자 설치문제, 초등학교 진입도로 방호울타리 누락문제, 본 위원으로서는 시 감사내용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화강석의자 같은 경우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일반도로에 보도 내는 사업하고 다릅니다. 안행부에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하게 디자인한 시도였는데 시에서 왜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지, 그리고 방호울타리는 산격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생각되는데 현장을 모르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적절히 의견이 오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으로 내려올 부분이 아니라 일단 초등학교 진입도로 부분은 조정이 된 것 같고 화강석의자는 대폭 축소했네요.

이런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서 그런데 화강석 의자는 여름은 좀 나은데 실제적으로 겨울에는 앉는 분들이 있겠느냐 하고 축소했는데 복원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도로굴착 후에 복구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해서 277쪽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 원칙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복구이후에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북구 전역에 동네마다 민원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혹시 관련해서 민원들 정리하고 있습니까?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시가스라든지 확실한 지도 감독, 또는 우리가 할 경우 업자라든지 확실하게 단차가 생기는 부분을 계속 보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각 동에 지시를 해 주십시오. 단차가 생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위험한 부분들을 전수조사하고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한 달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계획까지 해서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동으로 내려 보내 주시고 위원들에게도 종합해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차된 부분을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하고 하자기간이라든지 복구하는 방법들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지역구 사업인데 학정동 132번지 도로건설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네요. 2014년도에도 역점추진사업이었고 2015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태전동 쪽으로 지금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보류 중인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보는 분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편성되는 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지역구 의원이나 그때그때 관련된 사람들 중에 먼저 예산을 가져가는 분한테 예산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정리나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체 내에서는 우선순위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때그때 봐서 형편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실정에 따라서 태전동이라든지 이런 추가로 한 부분들은 기부체납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학정동은 보상이 완료됐는데 올해 내에는 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셨죠?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99쪽 동호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도 하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됐죠?

1차는 완료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2차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계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 앞 사유지 부분에 그때 제가 민원을 처음으로 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사를 하실 때 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으세요. 사유지 같은 경우 지주분들께서 본인의 땅이기 때문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공무원들 보시기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요구하고 사실 함부로 하시는 부분이 제가 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처음 접근할 때 빨리 해치워 버리겠다는 마인드로 접했기 때문에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컷 공사를 한 상태에서 비가 오는 계절이었고 갑자기 지주분께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상복구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처음 담당 직원분께서 전화를 드리고 지주 분에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처음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지주분께서 그렇게 심하게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건에서도 그런데 아마 큰 공사같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빨리 끝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비에 엇갈리고 일이 커지기 때문에 조속히 해치워 버리려는 마음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빨리 해치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원상복구하게 되고 그때 그분하고 한 달간 실갱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불려가서 담당직원, 동장님, 저, 지주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담당계장님도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에는 절차에 있어서 서로가 양해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해야 된다면 결과가 나쁜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번거롭고 사실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는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협의과정보다 당초에 사유지라서 실제 길도 없고 왜 건축허가가 났는지도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협의가 그 당시에 제외되어 있었는데 연결시켜달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단순히 20m, 30m를 하면 연결되는 줄 아는데 실제 사유지는 200m 묻어버리니까 자기들은 너무 크다는 논리로 반대를 하니까 오랜 세월이 가도 금방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때 어떻게 허가가 난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주민입장에서는 그때 허가 낸 사람도 구청입니다. 그 당시 일을 하셨던 공무원, 구청장님, 지금은 다르죠. 저희는 그런 식으로 미루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했던 사람도 북구청 사람입니다.

땅을 사유지를 파니까 일부 단순히 파이프를 묻는다고 했는데 깊게 파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데 사유지에 준설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오랜 세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새로 하려면 참 힘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역에 갔지 않습니까? 교각부분에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것 보셨죠? 겨울이 다가오면 빙판이 될 확률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철도에서 물을 잡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당초에 현장에 가기로 11시에 했는데 지금 연수살포장치를 보려고 가기로 했고, 주차장관련해서 함지산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장을 가자고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나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장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실감나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파악을 위해서 2시간정도 정회를 하고 현장 갔다가 간단히 식사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2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4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자전거도로 건설 부분이 칠성시장 주변인데 지금 실적이 30%인데 총 예산 3억 중에서 집행이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집행자체는 용역비만 집행한 겁니다.

올해 2014년 12월로 사업기간이 만료인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와서 교통안전공단에 점검의뢰를 했었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을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진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사거리 횡단보도라든지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추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진척률을 높여야 되는데 너무 늦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런데 실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없기 때문에 보도블록 개체라든지 차선변경인데 큰 문제는 없고 겨울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사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늦지 않도록 내년 사업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도로건설사업 추진 부분에서 보면 문제점 밑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구 자금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최인철 의원과 협의한 부분이 시 자금으로 현재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과 협의된 사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별달리 없고 시의원님께 구청장님과 가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부분 부탁하는 것밖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5억이 투자가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보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실시계획하고 보상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중에 보상을 해서 5억만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4억 9,500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길 쪽에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면 보상하고 나면 그쪽도,

일단 그 부분만큼이라도 철거라든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는 어렵습니다. 시 특교세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건설과도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면 태전삼거리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지요. 지금 30대1로 완전 분양이 되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차량이 최소한 몇 백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태전삼거리 특성상 입구는 태전삼거리로 들어가고 출구는 옆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일아파트 굴다리에서 직진 오는 도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그때 확인한 부분을 보면 250m니까 16억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문제는 그쪽이 좁아서 차가 들어오면 대기하고 다른 차는 가고, 대기하고 가고 이런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 도로건설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우선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지역의원으로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일단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라도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통상황을 평가해 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사업을 계획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2,3년 흘러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건설과의 할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한번 나가서 해 보시고 정말 건설사업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민원 관련이 있습니다. 281페이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원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계속 민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건설쪽 민원에서는 저도 처음에 화가 나서 내 회사돈으로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말을 하고 나서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잘못하더라도 좋게 느껴지는데 이 기간이 너무 늦고, 그 다음에 대답은 에스라고 하지만 시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밀렸다거나 예산문제거나 있는데 그래도 실시는 못할지라도 서로 연락을 하고 피드백 주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281페이지에 보니까 363건이 전체 접수 건수입니까?

구홈페이지에 온 건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구홈페이지 포함해서 일반민원, 구의회 민원, 전체 민원이 이 건수보다 어느 정도 많다고 보여 집니까? 저는 1천 건도 넘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민원자체는 현재 대장자체 정리된 것만 해도 4,5천 건은 됩니다.

그럼 4,5천 건 되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건설과의 민원, 전체 민원을 실어주면 의원들도 이런 민원이 많구나 판단이 되는데 구홈페이지 363건, 5인 이상, 동주민센터 합쳐도 500건이 채 안 됩니다.

내용 자체에서 요구한 자체 양식이 그러니까 그런데 새올민원만 해도 3,373건입니다.

건설과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지 알고 싶고 의원들도 다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알고 싶은 것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내용 양식에 맞추어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민원 접수대장에 보수계 11월 25일까지 대장만 해도 2,145건입니다. 하수시설에 대해서 11월 25일까지 대장에 보면 730건이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했다고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도 볼 수 있고 의원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만큼 올려주는 것도 맞다고 보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챙겨서 ｢의원님들 보이소,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수천 건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이것 가지고는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장정리할 때 양식이라든지 봐서 정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해서 어떤 민원인지 차후에 내년에는 세세하게 분석해서 그 내용들을 의원들에게 책에 못 싣더라도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 징수 및 복구현황인데 징수율이 얼마쯤 됩니까?

올해 10억 정도,

몇 %쯤 되지요?

%가 안 됩니다. 굴착하는데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련인데 집행율이 30% 정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구정질문과 상임위에서 6대 때도 이야기했는데 도시철도3호선 관련해서 현재 버스노선도 정리가 된다면 도시철도3호선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때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철도3호선 관련해서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도시철도3호선이 3월에 오픈된다면 버스노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학생들이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하겠지만 제가 칠성시장 쪽에 우선되는지는, 경찰청이나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겠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난 곳으로 되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사고가 가장 많은 현장입니다.

저는 용도면에서 칠성시장은 자전거가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오는 것을 인도로 올리고 있는데 인도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고, 사고율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목이 다른 입장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이제는 도시철도3호선이 시내와 연계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면 그 노선에 맞추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후에 어떻게,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이 되는 위치에도 자전거 보관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보관소는 역사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버스노선도 된다면 대구시는 지금 버스노선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 노선을 할 때 여기에 연계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양지마을에 서상기 의원님이 특별교부금 5억을 가져와서 진입로를 넓힌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과 공청회를 몇 번 했었습니까?

주민의견하고 보상 열람공고가 끝나고 12월 2일까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추천기한입니다. 지금까지 추천은 없고 12월 3일 감정의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하수 파는데 안쪽 편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이번에 해결이 되었습니까? 마을 제일 안쪽 편에 차를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개설할 때 주변환경을 맞추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

지하수 관정이 거기에서 물을 뽑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회차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언론보도된 내용 중에 팔거천 정비사업 해서 악취문제, 현재 동천동은 오수차집 시설이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은호아파트와 거동교 밑에는 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진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동교 상류는 물이 나오는 부분들 보이는 것을 20m 정도 안쪽으로 당겼고 밑의 부분들은 수문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경에는 하류 부분은 수문을 달 겁니다.

현재 거동교 위쪽 북쪽 편으로 은호아파트 있는 쪽은 안쪽 편에서 차집을 끝냈습니까?

밖에서 물이 안 보이도록 안으로 해 놓았습니다.

밑에는 냄새 때문에,

흘러나오는 부분을 수문을,

그것은 현재 제작 중에,

발주를 해서 제작 중입니다.

언제쯤,

이달 안으로,

두 군데 다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해서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악취는 어떤 쪽에서 나도 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안 보이도록,

냄새는 완전히 커버하기 어렵지만 거기에서 오수가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문제니까 중간에 차집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야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복현오거리에서 경대교 구간 경계턱하고 볼라드 심각한 것 아시지요? 어떤 상태입니까? 보수 바로 하시겠습니까?

올해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에 전체 규제블록 설치구간은 800m 중에 200m 정도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려고 하면 1,500만 원 정도되는데 일단 내년에 보수예산은 확보되면 보수하겠습니다. 보수를 해도 문제는 경계석을 바꾸든지 아니면 큰 차들이 와서 밀어버리니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일단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라서 주민 입장에서는 제보 이후에 일부라도 바로 시정이 되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남은 돈이 있으면 일부라도 손을 대 보지요?

심한 부분은 안 되면 일부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제보한 내용 중에는 보도상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도로구조를 보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라서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자전거도로는 일단 차선을 할애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는 차선을 주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곤란하니까 인도로 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칠성교 부근은 3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대교에서 연결부분이라든지 잔액이 발생하면 하려고 했는데 투입이 거기에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보고 경대교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303페이지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내년 7월인데 7월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계획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금 현재 나머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북부처리구역 말고 다른 산격분구라든지 우리 전체로 봐서는 우·오수 분리되는 것이 이 정도 해 놓으면 30% 정도 됩니다. 환경부에서 마무리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일단 계속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하수관거사업을 하지만 요즘 정화조 전부 뽑아내지 않습니까? 정화조 뽑아내면서 하수관거와 연결이 안 되고 우수와 연결, 집에서 뽑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회계 5억을 받아서 북구지역의 관거 전체를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쪽은 덜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은 옛날에 정화조 시설을 다 했다가 이제는 직관으로 한다고 해서 정화조를 다 없애다 보니까 정화조는 사실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막고 모래와 돌만 넣고 관을 그대로 직관으로 하다 보니까 직관은 가볍게 공사하기 좋으니까 집 앞으로 해서 우수관으로 연결해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고 공사를 하지만 집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수관거 오·폐수가 분리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투자하고 또 다시 옆에서 새서 들어오면 이중삼중 일입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오면 신규 배수설비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개별적으로 집에서 연결하는 부분들은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기가 곤란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아닌 건설하는 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게 하고 돈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집 앞의 우수관 내려가는 것과 바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는 확인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확인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음동 같은 경우는 우·오수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우수를 오수에 연결하고 오수를 우수에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잘 아시네요. 제가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해도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새로 하는 곳은 신경을 쓰지만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순찰할 때 공사하는 업자가 있다면 계도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계속 순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예정된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세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구민제보, 유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로는 도시건설 도로개설 조속시행 요망한다는 제목으로 오봉순화로 2길 65, ‘71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도 않고 해서 집수리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저도 현장을 봤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제보 접수내역은 침산공원 서편쪽인데 폭 8m, 연장 66m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71년도에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한순덕 씨 외 110명이 민원을 했었습니다. 2013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를 해서 개설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구 열악한 재정 때문에, 우선순위에는 있지만 구청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8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인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보다 다른 부분에서 개설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구청예산 가지고 도로개설을 제가 알기로는 10년 내에는 1건도 예산을 편성 못한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방범등 신규설치 현황 및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7,900만 원이고 현재 계약수량은 보안등 신설 및 개체가 100등, 램프 교체가 600개, 안전기 교체 450개 나와 있는데 실적이 지금 아직 덜 되었습니다. 100등인데 78등이 되어 있고 램프가 600개인데 395개 되어 있고, 숫자가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북구 예산 관계로 281페이지 보면 보안등 신설요청이 24건 들어왔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건이 몇 건 있지요? 이것은 아직까지 계약건수하고 이것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연말에 보수라든지 예산이 있어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각 동에 한두 등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램프교체라든지 보안등 신설도 건수로 되면 100등 정도가 되어 있는데 78등밖에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확보 되는대로 보안등을 설치해 주겠습니다라고,

지금 여기는 실적 낼 때 78등 되어 있지만 작업지시라든지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100%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되면 더 이상 나가지 적게 하지는, 예산이 남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