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경순 공보관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공보관 장경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경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부터 194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9쪽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의 유지관리비 집행관리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으로 LED 전광판의 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유지관리비의 정확한 집행내역 파악을 위해 매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시, 부품 수리․교체 내역과 금액, 점검대상목록, 점검사진 등 점검보고서현황 내역을 보고받고 담당자가 현장을 동행하여 점검수행 여부를 감독하는 등 유지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의 우리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건, 사고와 관련 시의 동향 담당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한 정보 수집 등으로 언론사의 현장취재 시 정확한 상황 및 우리시 입장이 보도 될 수 있도록 취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주요시정에 대한 네거티브 기사나 오(誤)보도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 되지 않도록 네거티브 기사에 대해서는 해명자료요구와 오(誤)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안 별 대응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관성 있는 사전․사후 대응계획 수립과 브리핑 실시 등 언론보도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한 언론취재는 적극 협조해 허위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용인소식지 발간 및 배포관련으로 편집위원회 운영방안, 광역버스 정류장에 배포대 설치방안, 읍․면․동 등 배포지역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발행부수보다는 배포와 구독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월 제작되고 있는 용인소식지의 제작방향을 위해 월 1회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용인소식지의 제작방향 및 가편집본을 편집위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편집회의 시 다음달 소식지의 제작방향 의견을 듣는 등 편집회의 진행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정류장에 배포대 설치 방안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광역버스 정류장 수요조사 후 많은 시민들이 구독 할 수 있도록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광역버스정류장에 배포대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기흥구와 수지구에는 파손 및 도난 등 정류장 미관 훼손에 따른 역 민원 발생으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등 배포지역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발행부수보다는 배포와 구독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읍․면․동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용인소식지가 시정정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담당자와 업무교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부수 배포,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관리점검토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구독할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용인시 홍보전략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형 LED 전광판, 경관조명 시설물 등 각종 전자 게시판을 활용한 시각적 홍보의 확대와 블로그 운영 및 인터넷 홍보의 강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책자 및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 등 맞춤형 홍보 실시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네이버, 다음 블로그 및 지식인 게재 건수를 꾸준하게 늘려나가 인터넷 시정홍보 역량을 집중 시킬 계획이며, LCD TV 활용 시정홍보 확대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내 롤링보드를 활용하는 시 이미지홍보 도입을 통해 홍보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시정뉴스를 행정위주가 아닌 시책, 공지사항, 미담사례 등으로 제작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의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행복한 용인탐방코너와 똑똑정보 코너를 신설하였으며, 시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보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하단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홍보예산 조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전년대지 13.95%를 감액한 21억 7549만 원을 생활밀착형 홍보예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홍보매체의 증가 등 다변화하는 현 실태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시정 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시정홍보관 이용률이 저조하여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명칭을 용인시 홍보․전시관으로 개명하고 전시관내에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구성은 남성위원 6인과 여성위원 2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씩 25일경 편집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2회의 정식심의를 개최하였고, 2011년도에는 서면심의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예산 조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인 기본경비 및 5개 세부사업 예산 10억 1303만 원의 83%인 8억 4208만 원을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대부분 연간계약 등에 의해 매월 또는 매분기별 정기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6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은 총 9건으로 문화행사 통합 홍보 포스터, 용인시 바로알기, 생활종합안내서 등 간행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대중버스 음성광고, 온라인 매체운영 등 홍보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 유지 보수용역으로 본청 LED전광판 5개소의 고장발생 시 신속한 점검․보수․정비를 통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3쪽까지의 4급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업무추진비는 언론사 취재지원 및 시책설명 간담회 급식비로 총 245건에 3625만 원, 홍보 우수부서 격려 급식비 및 격려용 도서구입비로 총 10건에 143만 원, 기타 사무실 내방언론인 접대용 차류 구입비 등으로 총 5건에 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22쪽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와 기타 세부사업 추진과정 중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의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주요시책 등을 안내하는 시정종합정보지로 용인소식지를 월 10만부를 제작하여 각종 단체와 기관 등으로 택배와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통합 홍보 포스터는 각종 행사를 종합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홍보 포스터를 월 800부 제작하여 관공서와 유관기관 등 다중집합 장소 게시대에 게첩,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시 일반현황 및 민원과 공공시설 이용안내, 교통정보 등을 안내하는 생활정보안내서,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용인시 소개 용인시바로 알기, 어르신들에게 관내 주요시설 및 건강정보 등을 소개하는 어르신 행복길라집이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영상물 제작 홍보 현황입니다. 홍보 영상물은 5대 시정지표를 분야별로 표현한 종합홍보영상물과 장례문화센터인 용인평온의 숲 홍보 영상물, 우리시를 대표하는 노래인 용인애향가 등 3편의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 전년도 사무감사 시정조치에서 시정뉴스 행사 위주가 아닌 공지사항, 미담사례 등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3개 구청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보셨어요?

사진이요?

예.

저는 직접 못 가고 팀장들로 해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전체를 바꾸어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특이한 점을 말씀 안 하던가요?

시기성과 시장님 활동사진 정보를 하다 보니까 3월 달, 4월 달 사진들이 게첩된 부분들이 있고, 시장님 위주로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시정홍보판을 가 보면 제가 한번 봤을 때 사질이 예를 들어서 20개가 걸렸으면 20개가 다 시장님 사진이에요. 동사무소나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주민 위주로 가고. 물론, 시장님이 행사를 많이 다니시니까 그 사진을 많이 붙이는 것은 좋지만 우연치 않게 기흥구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장 홍보판이지 시민 홍보판이냐’ 그것은 심도 있게 주민들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을 배분이 있도록. 그렇다고 시장님 사진은 싣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안배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홈페이지에 기재해 놓는데 거기에서 다중들과 이용하는 것,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안배를 해서 게첩 하는 것으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의해서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안 하도록 잘 배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224쪽 시정소식지 잘하셨는데 이게 보면 인쇄비와 배포할 때 보면 그 금액과 배부방법에서 돈 들어간 것과 비율로 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기에 금액이 많이 나왔을까요?

택배는 저희가 현재 100부에서 200부 단위로 해서 3070원입니다. 1개소 배부하는데. 지금 택배로 하는 것이 263개소를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쇄비가 3600, 배포 1300, 우편료가 4500이고 택배비가 1억 4천정도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될까요?

이것을 절감을 한다면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관리사무소 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택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되거든요. 전달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쯤 동사무소 같은데 통장회의 할 때 날짜를 맞춰서 동장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통장을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으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어때요?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국도변에 LED전광판이 구별로 하나씩 인가요?

예, 구별로 하나씩입니다.

활용 방안이 바뀌었지요?

그게 금년도 7월 8일자로 공익을 띤 홍보는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재난이나 환경 쪽에 있는 홍보만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활용을 연속성을 가지고 하려면 관공서 부지 내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3억 2천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재정상 반영이 안돼서 기존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저희가 영상물을 추가로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상파 방송이나 중앙부처에서 영상물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법이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국가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금년도에 있었던 대구육상경기대회 이런데 기금 조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전에도 보면 86이나 88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런 기금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금 마련하는 것과 전광판은 정부에서 만들어 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 돈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국도입니까?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있습니다. 저희 LED 전광판은 국도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에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법을 임의로 바꿔서 홍보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금조성용으로 하였던 거고, 현재 설치했던 부분과는 조금 틀립니다.

이거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3억 3800정도 들어갔습니다. 5년 전에.

5년 전에 3억 3000씩 10억을 들여서 구별로 시정 홍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홍보도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공지를 해 드리지요?

예.

돈을 5년 전에 10억 들여서 해 가지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시정홍보는 못 하고 환경과 재난방송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재난방송은 누가 만들어 줘요?

그것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앙이 됐건,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제작할 수 없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누가 주고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을 바꾸어 놓고서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데로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운영비는 용인시가 내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부당함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홍재형 대표의원 10여명이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 재난방송 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7월 이후로?

예.

제가 타 시군에 가 보니까 이 LED 전광판 옆에 그것은 시에서 만든 것인지 경찰서에서 만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광판 옆에 광고도 했어요. 돈 받는 광고. S사, L사 이런 광고판도 붙여서 수익사업도 하더라는 거지요.

그것은 개인 회사 것입니다. 관공서에서는 공익적 목적 외에는 일반..

국도변에서 봤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못할망정 우리는 법이 바뀌어서 홍보도 못 하고 돈만 관리운영비 낸다.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따져야지요. 중앙정부에.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법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이것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물들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지레스피아에 건물 크게 지었잖아요. 전망대에도 현재 광고를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이의제기를 해 보시지요. 중앙정부에.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종합적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광고는 못 한다고 먼저 도시디자인과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위치 아닙니까. 용인시로 봐서는.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자기들이 법이 바뀌었으면 중앙정부에서 관리운영비라고 주고 홍보를 하게 하든지. 과장님 답변은 이것을 옮겨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옮기는 비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네.

홍보의 연속성을 이어가려면 청사부지 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거든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겁니다.

아니지요. 법이 바뀌면 홍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청사부지 내로 옮긴다고 하면 이전비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홍보기능을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스템 하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청 청사 관내로 옮긴다. 예산이 수반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 분들께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입장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피력을 해야 되겠지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광고판이. 같이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용인노래 있습니까?

용인애향가 있습니다.

쉽게 행사 전에 가볍게 틀어드릴 수 있는 로고송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쉽게 행사 전에 봄꽃축제도 하고 포은문화재도 하고 처인성 문화재도 하는데 가볍게 사회자 사회 보기 1, 2분 전에 가볍게 ‘용인을 사랑합니다.’ 가볍고 명랑한.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넣어도 좋고, 알아서 하시는데 가볍고 명랑하고 밝고 경쾌한 노래를 만들어서 되도록 이면 용인시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 연수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서. 그럴 때 연수 시작 전에 가볍게 로고송을 틀어 드려서 기분을 업 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홍보간행물제작 배포 주요 배부처에 개인이 있어요. 개인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지요?

개인은 출향인사도 있고, 전직 공직자들도 있고, 개인이 저희에게 우편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배포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라는 누구나 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뭐예요?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시정홍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지를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하면 무료로 배포해 준다. 이런 것 알려보시려고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한테 그런 개별적인 홍보는 안 하고 배포 부수가 10만부 되고 배포대 설치되는 공간이 363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서 내용을 접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정보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전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달에 50명 정도는 개별신청이 들어오는 증가 추세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에게 왜 홍보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시가 재정은 어려워요. 그러나 각 과마다 특성이 있어요. 홍보,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체, 어느 기관이 자기네 회사에 홍보를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공보관은 예산이 5년 전에 비해서 어때요.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늘어요?

5년 전 것은 기억에 없고요. 2009년도에 늘었다가 2010년도에 증액이 많이 됐었고, 작년에는 1억 4, 5천정도 줄었고, 내년에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줄었지요. 그러면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야지만 홍보를 합니다. 공보관은 돈이 없으면 홍보를 못 해요. 그러면 예산을 다른 과 보다도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 있는 홍보만 가지고 증액을 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지금 증편이 어제 개국이 됐기 때문에 저희 기능이 먼저는 SD급이었는데 고화질로 해야 상호 호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전환을 했습니다. 증액요인이 그런데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유일하게 공보관은 돈을 써야 되는 곳 이예요. 물론, 돈을 절약해서 쓰고 불필요한 곳에 안 나가게 쓰는 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공보관은 유일하게 돈을 써야지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단지 돌리려면 돈이 들어가고 100부를 할 것이냐, 1000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우리 시의 소식을 알리려면 개인들에게 많이 배포를 해야 되요. 그러면 개인들이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받아보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예산과 결부되는 일이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과는 돈을 좀 다른 과 보다도 홍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재정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씰링제를 운영하면서도 공보실에서는 예산 증액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증액요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좀더 우리가 절약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놓고 용인시를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일하게 광고업체는 광고는 돈과 결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전철에 대해서 한번 했다. 예산만 있으면 5번,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식사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기자들 부른다. 한, 두 번은 그냥 오겠지만 그냥 와지겠습니까? 다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체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광고는 결국은 돈 안 주고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에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알뜰하게 써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시정소식지, 시정뉴스, 3개 구청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이 게시판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에 할애하는 %가 낮은 것 같아요. 구청이나 이런데 가면 의원들 얼굴 하나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의회다 보니까 말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시장님 얼굴은 많이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의회에도 %를 할애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먼저 2회 추경 예산 승인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정뉴스 제작할 때 간추린 뉴스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장님이 행사에 같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노출시키는 것으로 최근 들어서 바꿔 놨습니다.

의장님도 중요하고 시장님도 다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 얼굴이 어떤 때 보면 전혀 게시가 안돼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도 그 지역에 가서는 어떤 의원들이 활동하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할애할 수 있고 보이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블로그 같은데 시정소식도 있고 의정소식도 있고 그런 기능들은 일부 있는데 일단은 시야 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은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감사담당관 송면섭.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관리자 조서와 232쪽부터 234쪽까지 해당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5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 운영중인 용인종합운동장 관련 부당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1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용인종합운동장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개최여부 및 회의록 작성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직원 근무실태 등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 기관경고 조치에 따른 기관장 성과금 조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서인 재정법무과에 기관장 성과금 지급에 참고하도록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개방형 임용실시와 감사담당자 순환보직제도 예외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분야의 지식습득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월례회의 및 신규자 직무교육 시 청렴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였으며 클린신고 공무원 등을 포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음주운전 시 문책성 인사 및 성과상여금을 최하위 조치하고, 용인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구분 없이 삼진아웃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불연성 폐기물 매립관련 언론보도 내용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용인동부경찰서로 수사의뢰 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통보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 설계시 면밀하게 추진 및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으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4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 위원회 운영현황, 홈페이지 입법예고 현황,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예산 조기집행 현황으로 2011년 총 목표액 3039만 9천 원 중 313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최근 3년간 용인시 전국 청렴도 평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관리 및 감독, 개발행위, 각종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2010년도 청렴도는 8.57점으로 전년대비 동등한 수준이며, 2011년도는 현재 측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감사 수감 및 실시현황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공직기강 감사 등 총 24회에 걸쳐 감사수감을 하였고 행정상 21건, 신분상 16명의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행정안전부 감사는 시정홍보관 설치 관련 감사 등 총 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4건, 신분상 2명의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경기도 감사는 2010년 컨설팅 종합감사 등 총 4회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76건, 신분상 조치 146건의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자체감사를 20회 실시하여 행정상 284건, 신분상 20명에 대하여 징계 및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급기관 수감 및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3억 982만 8천 원 환급처리를 완료하는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행정안전부 감사현황으로 산지전용이 불가한 지역에 주택건설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 처리 한 사항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주의 처분 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경기도 감사현황으로 2010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등에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과도한 채용조건 부여 및 재공고 절차 미이행 등 채용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조치하는 등 총 7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7쪽까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 디지털진흥원 등 1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 2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현황을 말씀드리면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7명, 감봉 16명, 견책 25명 등 총 51명의 비위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인터넷, 구술․전화 등의 다양한 신고유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등 총 58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민원회신,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범죄 비위 통보내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검찰청 등에서 총23건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경기도 및 우리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 23명에게 해임 2명, 파면 1명,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7명, 훈계 2명, 불문경고 1명 등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음주운전자 징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이하 3명, 기능직 2명으로 징계유형별로는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5명입니다. 향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및 신분 은폐 시 가중처벌, 문책성인사, 성과상여금 등을 최하위 조치하고 또한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기준 강화로 삼진아웃제도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금품 등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한 후 그 금품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총 5건의 금품 제공 등을 접수받아 1건에 대하여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며, 반환하지 못한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외부강의․회의 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기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등에 대하여만 신고하던 사항이 대가를 받는 세미나, 토론회, 평가, 자문 등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는 사항으로 총 33건의 위원회 심의, 외부강의 등을 신고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의 읍․면․동 감사시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등에서 주민등록 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착오부과 부분에 대하여 환급 및 추징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관리 소홀로 교부내역을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나가겠으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용인시 전국 청렴도 평가현황에 2008년도에는 순위가 점차적으로 2009년도에는 142, 2010년도에는 143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청렴도가 향상이 되고 저희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이 계속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어떻게 됐지요?

지금 측정중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고 해서...

순위가 전국에서 바닥을 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더 안 떨어졌으면 하는 것이 감사부서 바램인데.

전국 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직자가 210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정원이 10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그러고. 젊은 직원들도 많고 해서 직급별, 직렬별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청렴도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에...

교육은 당연히 시키잖아요. 교육을 안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징계 양정도 기존의 징계보다 보다 더 강화해서 강력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청렴도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행정과나 저희 과나 해서 계속 예산 투자돼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에서 각종 교육하는 모든 교육사항에 대해서 청렴도나 공직기강 확립이 다 들어갑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아니면 거의 비슷해요?

교육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면 순위도 바뀌어야지. 증가하면 증가에 따른 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올해는 더 떨어져서 거의 바닥을 헤맨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창피스러워요.

결과는 안 나왔지만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저희도 예측이 되는데 저희도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정신교육으로...

정신이 공직자들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얘기들이 밖에서 나오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과거 2005년도 구청이 개청되면서 1000여명 신규공직자도 생기고 수원이나 안양 같이 업무의 숙련도가 되지 않은 직원들, 가끔 가다 언론에서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큰 건이 생겨서 저희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청렴 용인건설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이하 전 직원이 총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시에 재정적인 것 경전철 문제, 이런 등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청렴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더 집중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청렴도라도 뭐가 공직자들이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전국에서 청렴도가 용인시는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공직자가 많아서, 더 늘어나서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교육을 강화시켜서 내년도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수감 및 실시사항 있지요. 시정 조치한 것 광역교통시설금은 환급 시켰다고 그러는데 돈이 들어온 겁니까?

이것은 환급을 해 주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광역시설 부담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솔현CND 외 2개 사에 이자 포함해서 3억 2511만 5천 원을 2009년도 6월 26일 날 환급을 해 주고요. 담당자는 훈계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창고 건축과 건축물 사용료 미통보로 인한 개발부담금은 이것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받아들인 거지요.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담금을 부과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것이 원삼면 고당리와 백암면 박곡리 건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관련 공무원을 훈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의 업무과실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요?

이것은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부과를 안 했다든지, 징수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주의하라고 주의할 것, 처분 지시가 내립니다. 감사원에서 주의할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이 감사원에서 주의할 것은 훈계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경징계해라, 중징계해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28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뇌물수수 2건이 있지요. 직무태만 있고, 품위손상 있고, 이런 과정에서 뇌물 쪽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잡은 사실이 있었어요?

뇌물은...

거의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거지요?

사실은 저희가 뇌물수수는 적발을 해서 처벌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계좌추적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봐서 관련법규에 위법부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뇌물수수 쪽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희가 계좌추적 건이라도 있고, 정황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거의 경찰이나 검찰 이쪽에서 통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00만 원 뇌물 걸려든 거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그것은 7급 토목직 직원이었는데 화장실에서 뇌물을 수수를 하다가 국무총리실 암행감찰관이 농협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둘이서 5만 원 권을 500만 원 인출해서 화장실로 가기 때문에 따라가서 보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계좌추적 건이나 이런 것은 없어서 우리는 못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드린 거지 저희도 거기에서 상주해서 현장에서 돈 받고 그랬으면 저희가 해서 조치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공직자가 2천여명 되고 감사부서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공직기강 확립이나 각종 복무감찰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는 하지만 은행 같은데 농협 같은데 잠복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앞으로 저희도 그러한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 암행 감사반에서 용인시를 내려와서 적발할 때는 뭔가 적발자에 대한 정보는 사전 입수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이 엉뚱한 행동을 해서 돈 지출이 많아졌다든가, 뭔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지키고 있다 잡은 건데, 우리는 우리 직원들 감시하는 기능인데 국무총리실에서는 잡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못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더욱 더 업무를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이 총리실에서 적발이 안 되고 저희가 적발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분발해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덮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부분 직원들이 뇌물수수나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직원 행동이 이미 직원들 간에 유언비어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직원도 역시 사전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직원이었지요? 직원들 간에 이러이러한 소리가 나왔었고. 때로는 여자관계라든가, 놀음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직원들에 대한 것이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미리 점검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 직렬을 따지기 보다는 전 공직자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관리해야 될 정보를 입주를 하고 항상 집중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소홀하고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런 관련부서, 토목이라든가, 특정부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서에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 중에서 정선카지노를 국무총리실이나 그 쪽에서 파악했을 때 4명, 5명 갔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정선카지노를 기흥구청 6급 계장이 한사람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 중에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징계 조치를 취 했고, 나머지 4, 5명 직원에 대한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4, 5명 정도가 국무총리실에서 공무원 출입하는 명단을 뽑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용인시도 4, 5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예의 주시해서 직원들이 말하는 부분이라든가 조금만 의문점이 있다면 그 직원을 대상으로 철두철미하게 뒷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가 해야지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청내에서 유언비어는 돌고 우리는 그런 기능이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했을 때 결국은 돈이 필요하면 자기도 모르게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사전에 그분들을 파악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항간에 도는 얘기로는 청사 내에서도 카드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청사 내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면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뇌물사건과 카지노 사건 터지기 전에 공직자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당직실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를 왜 감사과장님은 모를까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공연하게.

전 직원에 대한 동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보면 매번 어느 단체이건, 우리건 사전 감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사전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별안간에 비대해졌기 때문에 3개 구청이 생기면서 직원들이 비대하게 늘어나면서 감사인력 충족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흘러가는 얘기로 유언비어 돌아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봐서 뒷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해 줘야지 외부에 그런 말이 퍼지고 그랬을 경우에 용인시의 이미지 실추는 큰 거라고 봅니다. 유언비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근사치가 있으니까, 아니면 당직실에서 심심해서 한거라든가, 뭐를 했던 간에 뭐가 있으니까 나온 것이지 없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라도 전국에서 청렴도를 봤을 때 상위에 올린다든가 청렴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민원인 불만 신고현황.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태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요?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저희 공직자들한테도 계속 월례조회나 각종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직렬, 직급별 교육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에게 불손하게 처리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저희에게 제보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징계조치하고 다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계처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징계, 보통 훈계로 많이 끝나지요?

예.

지금은 징계를 하셔서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3개 구청을 다니다 보면 각 구청별로는 다르지만 특이하게 한 구청을 가면 되면 들어가기가 겁이 난데요. 방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루 전날부터 민원의 인허가건 서류를 들고 가려면 잠이 안 온데요. 그 사람들도 생계 목적이 있고 용인에 될만하니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 타당하거나 합법적으로 안됐을 때는 정중하게 말씀 한마디라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자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청렴도, 공직자의 마인드 자세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처리를 했었을 때 잘됐으면 괜찮은데 안됐을 때 그 문을 나왔을 때 불쾌감이나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인허가 부서에서 타당하지 않았을 때는 정중하게 가시는 문까지 뒷모습이 너무 처량 맞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이면 우리 각 구청 실과에 감사가 또 있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인허가 부서에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징계를 주지 마시고 멀리 어디로 보내세요. 용인시에 경전철이다, 역북도시공사다 얼마나 실추가 땅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데로 보내세요. 앞으로 이런 자세 안 되는 분들은. 교육시켜도 안 되는 사람들 백날 데리고 있으면 뭐 합니까? 머리도 안 깨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청렴도에서 작년도에 순위를 보니까 되면 2009년도에 하락됐다, 2008년도에 하락됐다, 조금 나아졌다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보면 작년에 폐기물업체 있었지요. 잘 하셨습니다. 고작해야 어떻게 하셨어요. 고작해야 1개월 정지에 200만 원 벌금. 아까도 읽으셨지만. 경찰조사에서는 불기소, 혐의 없음. 우리 존경하는 이희수 의원님께서 예결위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동면이 있는 모 폐기물 업체 있지요. 존경하는 이희수 의원님께서 침을 튀기다 시피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짓 저질렀어요? 이번에 어느 지역에 불법매립을 했는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 업체 신기산업. 네 군데 불법을 저질렀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자세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뒤만 쫓아다니고.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체 감사에서 빨리 지적을 해서 존경하는 이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시정이 됐으면 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또 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 공직자는 뒷북만 치고 다녀요. 왜 그것 하나 못 잡아들여요. 전화상으로 불러들여서 와라, 가라, 이것 아니고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집에 지켜서 있다가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수사해 봤자 그것 아닙니까? 1개월 정지에 200만 원 과태료 돈 내고 또 불법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과장님 죄송하지만 뿌리 뽑아 주세요. 언론보도에 나서 앞에 크게 내서 가뜩이나 용인시 위상 땅에 떨어지도록 이런 것 하지 않게 공직자들의 자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공직자 기강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렴도 부끄럽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143위라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과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감사를 너무 잘 봐서 많이 적발이 된 것인지, 어떤 겁니까?

감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작년에는 여직원 공금횡령 건, 올해 500만 원 징수 건,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구성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구청이 되고 나서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계속 계층간의 조화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시키고 계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된 것이 뭐예요?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딱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별로 없지요. 청렴도에서 계속 하위를 달리니 개선된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한 질문을 드렸을 때 개선됐다면 ‘전국 하위에서 상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개선된 것이 없는 거지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보면서 사문제점이 뭐예요. 어떤 것이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감사든, 뭐든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상황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하고 공무원이 모든 면에 대해서 청렴하게 공직기강이 확립이 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감사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3개 구청에 읍면동만 30개, 산하단체까지 저희가 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수립 추진을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하는 것이 각 부서 부서 세포마다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단 조직까지 동까지 9급 직원까지도 모든 개선대책이나 계획이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듣자고 그런 질문 드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어렵냐, 왜 결과가 하위로 나느냐, 왜 못하느냐, 문제점이 뭐냐? 개선방향이 없는 겁니까? 감사를 보시면서 같은 공무원 보기 힘들지요?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내리고. 개선대책이 뭐냐에 대해서는 전혀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시했잖아요. 감사인력 구축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준비를 잘 못하고 계세요.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역랑 강화를 위해서 각종 감사교육원이라든지 저희 직원을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린 문제예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은 별도로 국을 하나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 산하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의회 산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의회에 감사국을 하나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요. 그래야지만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 작년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시스템이 바뀌려면 필요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바뀌어야 된다. 전국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육받는 박사님들께서는 지금 그것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용인시에서 228개 지자체 중에서 143위를 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별도로 의회사무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 국을. 국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독립기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치는 의회를 집행기관에 독립적인 견제하는 기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을 하나 만드셔야 되요. 그래야만 감사 보기가 편한 거예요. 감사 직원들도 그래요.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과장 이상 급들은 대부분 용인이에요. 용인 토박이. 그리고 감사 보는 분들도 직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니 다 대부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감사를 잘 못 봐요. 그리고 내가 감사과에 있다가 1년이나 2년 후에 가면 나도 감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감사를 또 철저하게 못 봅니다. 철저하게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의회사무국으로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미뤄야 되요. ‘나는 하기를 싫은데 의회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봐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조직에 관한 것은 어디까지 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의 역량강화와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인 저만도 올 6월 달에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저희 감사부서 직원들 인센티브나 권한도 많이 부여를 해서 감사원 자체에서 지방행정이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각종 제도정비 이러한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국이 저도 감사국이 2000년을 넘었기 때문에 감사국이 생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게 생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의회사무국으로 간다, 집행부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방 조직에 대해서 승인권이나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참 고맙고, 저희 감사부서를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 감사부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으로 지금 현실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한 건의를 계속 하셔야 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청렴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변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하기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96페이지에 정치자금법으로 위반된 게 하나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무원은 특정정당에 기부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직원 하나가 민노당에 기부를 한 것이 있어요. 정치자금. 그래서 검찰에 지적이 돼서 큰 사안은 아니었고 훈계대상이기 때문에 징계양정 규정상 훈계돼서 훈계처리를 한 것입니다.

어떤 기부입니까. 물품이에요?

금액이 매월 월정액으로 약정돼서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매월 나가는 겁니다. 특정 정당에. 그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청렴의무 위반했는데 징계금으로 1억 4천이에요?

뇌물을 7천만 원을 수수를 해서 파면을 하면서 징계 부과금을 2배를 부과한 겁니다. 1억 4천.

일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7월쯤 일어난 것 같습니다.

뇌물 받은 시기가 언제인데요?

7월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구속이 됐고, 구속이 돼서 저희는 통보를 받아서 바로 파면처리하면서 뇌물수수한 금액의 2배를 징계부과금으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건이 화장실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화장실 사건이 아니고 관리의사 사건입니다.

이것이 올해 7월 달에 또 있었던 거예요?

관리의사 리베이트 징수해서 났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