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임은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단은 실·국·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좌기관 3개 부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시기는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보좌기관 3개 부서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 제가 지난 행감 때 메타버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8페이지에 우리가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 홍보 관련해서 실제 증감은 감소됐지만 새로운 신규 매체 추가라고 해서 여기에 메타버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번에 예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차지하는 겁니까? 비중이.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신규 매체가 추가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표기된 것처럼 3000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다른 거는 그렇다쳐도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참신한 방법을 시도하시는데,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미완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24년도 예산안에 어쨌든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걸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메타버스는 공약사항이었으면서 완료가 되어서 메타버스에는 추가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럼 그 상태가 지금 완성돼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거기에서 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지금 기조상 요새 새로 돼 있는 당근마켓이나 더 참신한 접근성이 좋은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증감 사유에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추가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추가 매체이긴 하지만 메타버스에는 추가비용이 없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그래도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그곳에 방문했다가 나온 분들이 다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시정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홍보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32억 2000에서 27억 7000으로 한 4억 500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된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 제작비나 발간하는 인쇄 홍보물이나 그런 걸 완료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축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홍보비는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장성철위원
홍보를 가장 잘하는 그룹이 언론 쪽이기 때문에 그쪽의 다른 시·군과 동등하게 맞춰서 수준을 유지해달라고 전 담당관님한테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관련해서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들 인터뷰를 해서 아트센터의 대형스크린에 보여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내년에도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돼서 진행이 어려운 건가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말씀 주신 대로 적은 비용이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가능한 부분이면 간단하게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진행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어서 좋은 반응들이 있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새로운 비용 중에 하나가 항공 촬영 드론 관련해서 4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드론 가격만 300만 원인 건가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촬영 비용입니다.
장성철위원
촬영비인 거예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2회 촬영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2회 촬영을 하는 건가요? 저는 드론을 사서 직접 팀에서 활용을 하시나 해서.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촬영 비용이 연 2회 한 번에 150만 원씩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이런 비용은 촬영을 횟수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에서 요즘에는 카메라 같은 개념이잖아요, 드론도. 크게 비싸지 않은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한번 활용하셔서 평소에도 촬영하는 그런 걸 다양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중1·2·3·4, 약대동, 신중동 지역구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영상 제작비하고 시정홍보영상 제작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부천핸썹 콘텐츠 제작 500만 원 20편 이건 외주제작이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외주제작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외주인데 지금 매해 입찰을 하나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매해 입찰을 하고 있고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핸썹이 보통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올라오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두 번. 이거 최근 것도 봤는데 인트로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6분인가요? 기준이.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5분 정도.
정숙
양정숙위원
5분 2초, 6분 2초 이렇게 가더라고요. 딱 넘어서 2초를 다 초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분에 500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나 아니면 편집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콘텐츠가 조금 더 시민들이 유용하게, 재미있게, 일단 재밌어야 되거든요, 영상은. 재밌어야 되는데 5분이라는 시간도 사실 좀 길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5분 말고 2, 3분 정도로 짧게 여러 번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5분 동안 뭔가를 하는 거는 보는 입장에서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단축하거나 해서 조금 더 흥미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시정 홍보영상은 저희 자체 제작인가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주 주기도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외주인가요, 자체 제작인가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병행해서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왜 병행하시나요? 저희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인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왜 굳이 외주제작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생각 같으면 지금 핸썹도 저희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외주로 주고 하니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나 싶어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어느 때는 외주고 어느 때는 자체 제작이고 그렇습니까?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50주년 기념 홍보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외주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최대한 저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자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우리 팀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분야에 카메라 그다음에 영상편집 해서 6명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여섯 분이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시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너무 지금 시청에 있는 행사에 주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시청의 행사도 홍보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자체 우리 시 어떤 행사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시정을 위한 홍보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2회 제작이 150만 원이라고 했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1회에 150만 원 해서 2회 300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혹시 저희 자체 내 촬영팀에서 드론을 운영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현재 없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드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격증도 요즘에 있지만 자격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1년에 2회 가지고 항공 촬영이 완벽하지 않겠지만 여러 행사에 드론이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도 드론이 요즘 비싸지 않거든요, 작은 것들은. 요즘에 자체 제작하는 개인들 보면 소형 드론 가지고도 충분히 잘 이용하더라고요. 드론을 구입해서 행사 때마다 쓸 수 있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47쪽에 신규 사업으로 영상기록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천의 허파라고 하는 대장동이, 오정 그쪽이 대장동신도시로 인해서 옛 정취가 다 사라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장의 사계라든가 이런 걸 잘 촬영해서 기록에 잘 남겨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에도 잘하고 있었는데 드론으로 해서 촬영해서 자료로 잘 보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잊혀져가는 대장의 정취 이런 것을 잘 기록해 놓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소사본동, 소사본3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약간씩 줄었는데 광고비가 저희가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자체적인 단체 이런 광고가 많이 증가한 사항이 지금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경비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SNS하고 저희가 버스 홍보를 하는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없던 예산이 7000만 원 정도가 생긴 거네요? 그게 아닌 거예요? 23년에는 추경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공지가 안 된 건데 그럼 22년 결산에서 6800에서 지금 거의 200 정도만 증가한 건가요? 30페이지.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말씀드렸듯이 광고비용 중에 예산과목이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경비로 표기를 바꾸다 보니까 내용은 동일한데 실제 증감은 오히려 1000만 원이 준 사항이고요. 표기만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는 것으로 표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 변경되는 사항들을 시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던데 홍보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지금 일반동 전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
최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자치분권과하고 협업해서 계속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동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팸플릿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혹시나 해서 우리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홍보 매체가 조금 있을까 하고 사실은 살펴봤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 자체를 광고 위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원도심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광고를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런 체계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홍보에 대한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굿즈 캐릭터로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잖아요. 이 굿즈에 대한 종류는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꽤 많은 다양한 굿즈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1억으로 이게 커버가 될까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는 9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다채롭게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예산 기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지금 1억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최소한 굿즈 제작비는 6600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알차게 활용을 해서 점차 세수도 증대하고 저희 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정숙 위원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한 가지만 짧게 제안하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비가 총 1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블로그 한 편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서포터즈 말고 일반시민들도 저희 부천에 대한 행사나 기타 내용 등등을 자기 블로그나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해시태그를 이웃이 얼마 이상이고 부천시, 부천시청, 부천에 관계된 어떤 해시태그를 5개 이상 붙였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해시태그를 몇 개 걸었을 때, 이 해시태그를 넣고 뭔가 제작을 했을 때, 제작하고 그걸 업로드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서포터즈 말고도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쿠폰이나 이 정도로 해서 하면 훨씬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행정광고비가 9억 108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방송매체가 2억 7000이고 언론매체가 6억 3100이네요? 방송은 TV, 라디오 이런 거고 언론매체는 신문, 인터넷, 연감책자 이런 건가요? 12쪽.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저희 광고매체 중에서 언론매체가 있고 방송매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매체는
혜숙
박혜숙위원
TV, 라디오, 언론매체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언론매체는 신문, 중앙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그다음에 인터넷.
혜숙
박혜숙위원
연감책자도 발간하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방송매체 광고비가 언론매체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네요. 반도 안 되네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저희 지금 언론매체가 123개입니다. 광고비를 전체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 효과는 방송매체가 더 크지 않을까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중앙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방송매체를 좀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예산 순증으로 9억 1000 되어 있는데 그거는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동일한 금액이에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경비 거기에서 버스, 지하철 이런 거는 올해 브랜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다 교체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예산과목이, 광고비용에 대한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표기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럼 버스 외부 양면에 시정 홍보비 래핑 하느라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는 바뀐 걸로 교체하느라 그렇지 기존에 똑같다면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저희 옥외매체 홍보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버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브랜드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교체하는 거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수요조사를 확인했더니 18억 정도가 들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올해는 3000만 원 정도만 브랜드 변경에 따른 비용으로, 그러니까 일괄 교체 비용이 아니고 주로 래핑이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을 최소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택시나 이런 움직이는 교통 수단에 지금 보면 다 부천판타지아 이거잖아요. 그거 그럼 한동안은 그대로 보여지겠네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것도 점차 교체할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점차라는 게 올해 다 하지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급한 거 그런 거는 먼저 진행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비용이 예년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들어가야지.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일반동으로 해서 래핑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마침 교체할 시기에 맞춰서 일반동 전환된 내용을, 브랜드를 일반동도 그렇고 도시 브랜드도 그 모양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버스나 택시 이런 데 하는 거는 일반동 그런 거를 래핑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일반동이 아니고 통합도시브랜드를 적용하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판타지아에서 핸썹으로 바뀐 거.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지금 새로 바뀐 통합도시브랜드
혜숙
박혜숙위원
부천 그거로 다 바꾼다고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비용이 어떻게 전년과 똑같을 수가 있죠? 그거 다 바꿔야 되는데.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그래서 다른 광고비용을 브랜드 광고로, 브랜드 바뀐 광고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여기 예산에 없어요? 올해 예산에.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브랜드 교체 예산이요?
혜숙
박혜숙위원
네. 그건 모르겠던데.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48페이지 보시면
혜숙
박혜숙위원
48쪽에 그게 어딨어요? 도시 브랜드 홍보비 이거 3000만 원? 이거 3000만 원 갖고 그게 돼요? 안 되지. 전년도에도 4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올해 도시 브랜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32페이지 보시면 옥외매체 활용 시정홍보비가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1억 4600이 감소했는데 3700만 원 가지고 옥외매체 홍보, 지금 우리가 판타지아라든가 옛날 브랜드로 모두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교체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옥외매체 활용 시정홍보비가
혜숙
박혜숙위원
3700만 원이에요. 3700만 원, 버스쉘터가 2600.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올해 저희가 잔액,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에서 일부를 미리 교체를 합니다. 12월 11일 이후에, 그때 도시 브랜드 선포식에 이어서 진행을 올해 예산에서 활용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올해 예산은 어떤 예산이 남아있었던 거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올해도 동일한 예산입니다. 옥외매체 활용 시정홍보비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거를 안 쓰고 있다가 그거를 지금 쓰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그거를 바뀌면 쓰려고 저희가
혜숙
박혜숙위원
바뀌면 쓰려고 미리 예산 잡아놨던 거.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거를 올해 일부 쓰고, 내년에 일부 쓰고 그래서 예산을 분산을 했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48쪽부터 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캐릭터 부천핸썹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및 굿즈 제작비 아까 굿즈 제작비는 6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수피아하고 자연생태공원 장소에 다 굿즈숍을 오픈을 했나봐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혜숙
박혜숙위원
두 군데 다 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 상품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사용할 이미지 및 서체 라이선스 구입비 있는데 서체는 누구의 서체를 구입한 건가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디자인 해서 쓸 수 있는 서체를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미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구입을 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누구 한 사람의 서체 이런 거는 아니고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혜숙
박혜숙위원
상품마다의 그걸로 해서, 그러면 이게 서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때그때 맞게 한다는 거죠?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혜숙
박혜숙위원
누구 한 사람의 것은 아니고요?
혜경
박혜경홍보담당관
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윤종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요. 비용은 많지 않은데 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95쪽.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다시 한 번.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형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추진비.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그런데 곱하기 0.7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직원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내용이 이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추진비 400만 원 곱하기 0.7인데 이 0.7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경상비 30% 절감이어서 0.7로 계산한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30% 절감한 금액에 대해서.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그래서 0.7%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절감하고 이 비용 가지고도 추진이 가능해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기 때문에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닙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체 간담회 그런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해서 2024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가 있는데 지금 이 비용이 증가했잖아요. 이게 지금 증가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2023년 본예산에 예산을 기반시설구축비로 163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기반시설구축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된 부분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작년에 삭감을 안 했으면 지금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비용들이 훨씬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부담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때 여러 의견 때문에 기반시설구축비가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장성철위원
사실 이게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건 어차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설명을 통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건 의사결정을 잘못한 것에 따라서 손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방채 발행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 9월 30일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으로 160억 정도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비용인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이게 발행 내역이 지금 대상사업 계정과목이 달라졌는데 이런 거는 따로 조치 안 해도 상관 없나요? 지금 여기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이고 여기에 지금 도시통합관제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그거는 사업 명칭이, 사업명이 중간에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 과목하고는 별개고 사업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성철위원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은 상관이 없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추후에는 발행내역도 병기를 하든지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9일 기준으로 요청한 자료거든요, 지방채 발행 내역이.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예전의 사업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 건 훨씬 이전이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다 바꿔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 병기는 해놔야 확인했을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 부분 지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R&D센터를 총괄, 그러니까 도시통합관제센터하고 R&D센터를 총괄해서 시공은 지금 도시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민원사항들은 거기서 직접 해결을 하고요. 저희는 구분해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관할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협업을 통해서 그레이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15쪽하고 16쪽에 보면 블랙박스 전기료하고 1만 원 단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CCTV 현장설비 전기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기료가 왜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단가.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전기료하고 통신회선료, 그러니까 통신 사용료고요. 말 그대로 전기료는 전기료고 지금 통신회선은 평균 한 달에 지급되는 요금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그동안 회선별로, 저희가 임대 회선이 1,087개 회선이 있거든요. 그 회선에 대한 월평균 통신료를 평균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블랙박스에 대한 요금하고 그다음에 CCTV에 대한 전기요금이 그 회선료의 차이로 인해서 단가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16쪽의 블랙박스 전기료는 대부분 블랙박스 설치 지역이 주택가여서 가정용 전기를 끌어오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다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더 세구나. 그렇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9,000원하고 1만 원 차이는 블랙박스 전기료는 가정용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심울타리서비스 이게 지금 3787만 원이면, 부천시 안심울타리서비스 몇 군데 하고 있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여덟 군데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준기
손준기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 열 군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냥 운영하는 비용이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준기
손준기위원
운영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운영비는 구축비의 몇 % 그래서 운영비를 산정을 하는데 지금 안심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편성이 되고 대부분 한 명이 1년 동안 투입할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인건비가 3600만 원, 운영비를 약 17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럼 여덟 군데를 관리하는 데 연간 인건비가 36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심울타리서비스를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확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확산시키는 게 아니고 구축이 된 서비스고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서 자료를 통해서 설치된 지역의 사고 감소율을 분석해봤는데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복지하고 안전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해보자. 한 2, 3년 운영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폐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확산시킬 것인지를 운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은 구축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자 그런 기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단기간에 평가하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하시면서 잘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해보시고 추후에 적절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통합관제 CCTV가 8,398대 있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방범 CCTV.
혜숙
박혜숙위원
지금 2023년도에는 123대를 더 추가 설치했네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108대를 추가 설치.
혜숙
박혜숙위원
장소가 열다섯 군데, 대수는 108대. 올해는 몇 대나 더 증설할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 재정상 본예산에 신규 설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도비나 국비가 매년 안전 분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신규 설치나 내구연한이 지난 CCTV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12월에 국비도 약 8억 원, 그다음에 도비도 지금 10억 원 정도 요청을 해와서 12월 중에 자금이 내려오게 되면 내년 초에 신규 설치나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서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건데 아무튼 증설할 계획은 있는 거네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인원도 올해 42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세 분이 퇴직을 연말 안으로 하게 되면 39명으로 그냥 추가 채용 없이 연간 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올해 35명에서 2명이 퇴직하고 내년에는 32명이 관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아니, CCTV 관련해서 총 인원이 전년도에는 42명이었는데 17쪽에 보면 3명이 연말 안으로 퇴직을 하게 돼서 39명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4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연말까지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건비 책정이 39명 가지고. 그래서 전년보다 인건비가 4400만 원 감소했어요. 그럼 39명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가.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자료를 좀, 실제 저희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35명이고 거기에 유지관리업체 직원, 경찰서 인원까지 해서 상주인원이 39명이었고요. 우리 관제를 실제 담당하는 관제 요원은 35명에서 32명으로 줄어들고 32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32명에 대해서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혜숙
박혜숙위원
이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공무원 1명, 관제요원 34명, 경찰 3명, 유지관리용역 4명 해서 42명이었고 그중에 3명 해서 39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급에 따라서 분류를 했군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인건비를 직접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
혜숙
박혜숙위원
우리가 지출하는 인원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설명서 9쪽 한번 보실게요. 연구용역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스마트도시계획 용역비.
임은분위원장
네, 스마트도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도시계획 수립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분위원장
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려면 국토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법에서. 그래서 1차 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을 2019년도에 마련을 했고요. 4년이 지나서 올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20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계획을 국토부의 스마트도시계획과하고 연동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장신도시나 오정군부대 부지 개발 등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1차는 23년으로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1차 수립 기간이 지났습니다. 계획 기간이 지났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이거 용역비라든지 들어간 내역이 2022년에 없다는 거는 19년에 그럼 용역 예산을 다 세워서 했다는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18년에 세워서 19년부터.
임은분위원장
18년에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18년도에 계획이 수립됐고요. 기본계획의 기간이 19년부터 23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럼 18년에 연구용역비는 얼마였어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그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한 몇 천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3억 8000하고 그 밑에 보면 플랫폼 기능개선 용역비해서 3억 9500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용역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책정됐는지.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사업이 두 가지인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수립해야 될 용역이고 밑에 기능개선 용역비는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공유경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도시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플랫폼 자체가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표현을 전문 분야에서는
임은분위원장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 말씀보다는 용역비가 지금 3억 8000이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3억 8000이고 그 밑에 스마트도시플랫폼 기능개선 용역은 3억 9500인데 이 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용역비 산출 근거는, 잠깐만요. 용역비 산출 근거는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토계획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소화해서 맞춘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기능개선 고도화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표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지금 두 개 용역을 최소화시켜서, 그러니까 단가 산정을 하는데 과업을 최소화 시켜서 그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표준품셈표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용역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미 3억 8000, 3억 9000, 거의 4억 원대에 이르는 용역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겠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예산이 책정되면 그 용역에 맞춰서 발주할 때 사업비가 정해져서 발주를 할
임은분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하시면 일몰되는 사업도 없어질 것 같고 사업의 지속성도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시티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 단계부터 할 때 좀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예산이라고 그래서 용역 올려서 이거 나중에 나오는 용역결과 보고 또 올리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에라도 유사성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꼭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신 후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올해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국토부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서부터 관여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2조 715억 원이며 2023년 최종 예산액 2조 1164억 원 대비 448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2023년 대비 79억 원 감액된 511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35억 감액된 787억 원, 지방교부세는 315억 원 감액된 2192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324억 원 감액된 1799억 원, 보조금은 530억 원 증액된 9330억 원, 지방채는 794억 95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825억 감액된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635억 8000만 원이며 2023년도 최종 예산액은 2859억 3000만 원 대비 22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 2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원, 예산법무과 14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원, 회계과 115억 6000만 원 증액된 2315억 원, 재산관리과 477억 7000만 원 감액된 45억 8000만 원, 세정과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000만 원, 재산세과 4000만 원 증액된 13억 8000만 원, 취득세과 1억 1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 징수과 1억 7000만 원 감액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5억 70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 예산액 277억 원 대비 2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중1·2·3·4, 약대동, 신중동 지역의 양정숙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사업별 제목을 보면 혁신하는 미래비전 달성 부천의 미래라고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이 제목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지금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책사업 이름만 보고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되는데 각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이름을 너무 서정적으로 쓰셨어요. 올해는 이렇게 썼더라도 차후에는 이 이름만, 사업별 명칭만 보고도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부기별로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다른데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 운영에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많지 않은데 이 공약이행이라면 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이 평가를 매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 임기가 저희가 4년인데 4년 즈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매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숙
양정숙위원
꼭 발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규정은 일단 지속가능, 공약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각 지자체장들의 어떤 성과를 토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만을 제외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시민 35명이 3회 참석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민들이 참석할 때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시정을, 본인들 육안으로 평가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자료는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줄 텐데 만들어진 자료에 의해서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공약을 체감하는 당사자들은 부천시민들이기 때문에 부천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전 자료를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일단 평가에 참여를 해나가고 있는데
정숙
양정숙위원
사전 자료는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사실 그대로 드리고 의사를 100%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위탁운영비라면 어디에 위탁합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있어요, 중앙에. 거기서 모든 평가를 하고 있고
정숙
양정숙위원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면 시민평가단은 또 어떤 평가를 합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어차피 현재 그분들이 주관, 현장에 나와서 지금 부천시 공약사항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한 견해를 청취를 하는 거죠,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정책을 체감하는 게 부천시민들이고, 35명 시민들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어차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체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올해 시민평가단이 회의를, 시민평가단회의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정리해 놓은 게 있을까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있어요. 교육하고 평가하고 공약사항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것들에 대한 조정했던 것들 이런 부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안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장서서 이렇게 매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죠? 그리고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세수도 감소되고 우리 시 재정도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모두가 공통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장에는 높은 금리 때문에 건설 경기가 전멸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식당도 안 됩니다. 철물점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시장도 안 되고. 우리 동네 보면 일반 소매점 보면 DC마트라든가 절반 이하로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아주 극도의 불안감하고 힘들게 우리 국민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경제는 외교, 안보 이런 게 다 엮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이하게 교역이 큰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더 크게 확산되고 더 크게 파생된다고 보여집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경제 탓, 무슨 탓 이런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천시만의 어떤 자구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천시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전에 사실 보면 우리 시 정부가 민선 8기 이전의 정부를 되돌아보면 주로 토건,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많이 매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좀 재정적 여유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그게 한 때는 또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가 민선 8기 이후에 지금 대응을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엊그제 최근에 설문조사도 했는데 곧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그분들의 여망은 큰 체육관을 짓고 예술회관을 짓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내 생활 속의 편리함을 갖춰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소확행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 지금 긴축재정 운영 속에서 소확행 이런 게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천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업 유치,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대장동 또 종합운동장 역세권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로비를 해서라도, 세일즈를 해서라도 유력한 기업 본사 유치 정도를, 이것은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부천시의 역량이 결집이 돼서 이 정도를 확보해놔야 어느 정도 부천 미래가 담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세 번째는 상당히 시민들이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4대 폭력이 좀 줄어드는, 안전과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녹색과 꽃 이런 부분 저비용에 의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사업에 우리 부천시 부가가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 유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천에 대기업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장동에 SK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기업 유치, 중요한 기업 유치는 물론 작은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강소기업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일할 수 있고 우리 시의 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 희망을, 미래를 그릴 수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볼 수 있고 노화된 도시하고, 힘이 없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노화된 도시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하면 요즘에는 화성, 평택 이런 데로 보여져요. 거기하고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베트남 같은 나라에 가면 굉장히 생동감이 넘쳐요. 경제도 생동감이 넘치죠. 우리 시는 노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대기업 본사가 있는 수원이나 화성이나 성남 이런 데 지방소득세만으로도 타 지역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부천시하고 이 금액을 혹시 비교해보셨습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전에 사무감사하면서 우리가 좀 자료를 파악해본 적이 있었는데 특히 지방소득세 이쪽을 확인해보면 화성 같은 경우 연 9200억 정도, 성남은 7900, 8000억 정도, 수원은 6000억 정도.
주삼
김주삼위원
지방소득세가.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용인 같은 경우는 4000인데 우리 부천시는 1300, 1000억대 미만에 머물고 있어요. 이 이유는 화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들, 성남은 네이버, SK 등등.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DI 이런 본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이분들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우리하고는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유력한 기업 유치에, 부서 기업유치팀이 있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역량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그 세입세출 이런 데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부천시 문제는 수시로 각종 정보도 수집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제공해 주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 물론 예산 심사 굉장히 중요하죠. 꼼꼼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백배 더 중요한 게 우리 시를 어떻게 그려나갈 건가,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 후배들이나 자손들한테 어떤 힘을 줄 건가. 부천이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큰 도시 두 개 있고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고 인천공항 가깝고 인천항 가깝고 뭐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거기에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기업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그림을 다시 한 번 거시적으로 그려가면서 우리 시를 이끌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실장님 16페이지에 저희 시정백서 발간하는 게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시정백서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지금 백서는 이게 격년제로 한 번씩 발간하는 시정백서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업별로 별도로 개별적인 백서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당장은 이런 기록이 몇 년 지난 후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저는 이게 필요없다고 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 발간하는데 80부 정도만 한다길래 보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고 비치하면 보실분들이 있을 텐데 적지 않나 싶어서.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오프라인으로는 그렇게 하고 온라인으로 좀 같이 더불어서 병행을 발간하기 때문에.
장성철위원
공무원 꽤 오래하셨는데 나올 때마다 읽어보시나요? 좀 대충 살펴보시나요? 시정백서를.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시정백서 거의 생활 속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펴보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성철위원
활용도가 높으면 조금 더 발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정플랫폼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스마트시정플랫폼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22년도에 했나? 우리 시장실에 보면 부천시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민들까지는 일단 오픈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수시로 변동된 데이터를 부서별로 체크해 나가고 있고 시 정책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저도 한두 번 정도 가서 디스플레이 돼 있는 액정화면에 있는 내용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 시 전반적인 걸 매일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죽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내용이.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대형 프로젝트사업 진행상황.
장성철위원
사업진행률 같은 거.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시에 관련된 홍보, 언론홍보 사항들 계속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고 하여간 전반적인 상황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시민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장성철위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구축비의 12% 정도가 운영비로 책정이 돼서 매년 업체한테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나 봅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것도 구축할 때 한 2억 2000만 원이고 유지관리비로 지금 26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를 벤치마킹했던 건데, 서울시장실을.
장성철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26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로 해놨는데 이게「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비용까지 정해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장성철위원
최근에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하나 수행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를 통해서 꽤 오랫동안 박사님들이 모이고 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책자도 한 두세 권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일반동 전환 또 광역동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라든지 얼마나 타당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연구용역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범위가 얼마나 되고 어떤 수준으로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합리적인지.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이게 2015년 UN에서, 지금 70차 UN총회에서 8개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정해서 세계 각국이 공동실천에 옮기자고 해서 아마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 단에서는 2022년에 지속가능기본법이 생겼고 여기에는 생태, 환경, 기후, 제반사항들 다 포괄하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는 이거에 근거해서 국가 방향과 부천시의 지속가능 발전내용을 결부시킨 기본계획 20년 계획을 기본적으로 담아 내고 5년 단위로 연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런 취지가 있어서 결과물을 놓고 보기 위한 용역보다는 앞으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좀 전문성이 가미된 심도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을 잡고 또 인근 도시와도 발 맞춰서 그런 부분을 금액도 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위원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고 긴축재정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으면 하고 실용적인 우리 부천시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억 53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고요. 일반사업비 총회, 워크숍, 홍보비 해서 3700만 원 그리고 정책발굴 및 실천사업으로 해서 1억 8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용역하고 정책발굴 및 실천사업은 또 별도인가 봅니다. 이 정책발굴하고 실천사업이라는 부분이 통으로 묶여서 되어 있어서 비용이 좀 과대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협의회 회원들이 각 4개 분과별로 나눠서 계속 관련된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회,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업을 발굴하고 부천의 실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들 항목은 상당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1억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을 보는데 우리가 올해 활용했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몇 가지로 나눠서 아까 말했다시피 4개 분과면 좀 나눠서 부기를 해주시든지 하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도 비용이 1억 74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인건비가 1억 1500만 원, 운영비가 59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원이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사실 푸른부천21 부천시에서 운영하다가 7년 동안 정체기를 맞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첫 기본법 제정 조례를 근거해서 오랫동안 진짜 상당히 열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한 활동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인력 확대를 결정을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아마 지금 2명 직원이 달라붙으면서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1명을 더 증원을 결정을 했는데 우려와 달리 정말 잘 뽑았다 할 정도로 2024년도에는 성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성철위원
어디나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 게 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판단할 때 한 명의 인원이지만 이게 시 집행부하고 굉장히 밀접해져 있는 조직이고 유휴인력이 되지 않도록 그분에 대한 R&R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결정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로 치면 신입사원보다는 대리급 정도를 채용한 상황인 거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장성철위원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두 분 계신데 이분이 들어오신다고 또 업무를 밑에만 놓고 조금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은 대외업무만 하시고 실무영역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잘 챙겨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정책기획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에 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3페이지에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쭉 있어요. 참좋은지방정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경비 이런 식으로. 이런 협의회에 나가는 부담금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169조에 따르면 공동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개 이상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용인된 기본법인데요, 아마 이게 우리 부천시 이쪽에서 전에는 협의회를 구성을 하려면 사전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제도가 변경돼서 지금은 구성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이게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장들께서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정책협의도 하고 그런 장이 마련되는 건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보통 정례적인 분기 1회 정도 일단 단체장님들에 대한, 대부분 보면 우리가 13개 정도 협의회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기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6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대도시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여기도 있고,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 등등.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우리 시장님이 회장직을 맡고 있고 그 현안사항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는 이런 기구라고 보면 되고 각 도시의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좋은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협의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협의회 활동의 결과로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있다고 하면 첫째 아마 특례시 지정 이 부분,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이런 부분도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집요하게 요구를 했으나 결국은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100만 이상으로 이야기했던 게 아마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공통 과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광명 지하고속도로 지하화할 때 같이 서부수도권에서 공동 대응했던 이런 사례도 좀 있고, 특히 의회의 자치조직권, 인사권 이런 부분도 아마 시장·군수협의회 위원님들의 열정도 있었지만 거기서 측면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런 협의체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인접 지자체하고 좀 긴밀한 소통이나 협의가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결이었는데 보고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준기
손준기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부담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으니 이런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부천시에 최대한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반드시 필요한 협의회가 되고 부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책백서와 시정백서를 매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부천시에 재단 설립에 대한 백서는 없던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장 위원님이 지적했던 백서는 격년으로 의무적으로 시정 전체, 총체적인 백서를 만드는 거고 아마 개별적인 정책백서는 우리 예산을 부천시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권장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백서를 각 부서에서 선택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부천아트센터 백서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재단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 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정책백서 테마 발굴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27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근로계약이 23년에서 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27페이지.
옥순
최옥순위원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인상이 됐잖아요. 지금 밑에 직원 증원에서 2∼3명 및 호봉 상승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이번에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건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근로계약 자료를 봤을 때는 23∼2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인상을 해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보통 호봉제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공고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돼죠. 하면 군가산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호봉을 기본적으로 군복무기간을 산정해주는 이런 호봉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의 이 사례를 파악해보니 민간경력, 공공기관 경력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일단 그것을, 이건 아마 전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반영했던 이런 부분인데 일단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 이런 것도 좀 고려한 이런 호봉 인상, 경력 인정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발언하실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걸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현재 각 분과별로 복지, 경제 등등, 환경 관련해서 이런 부분 부천시 실정에 맞는 공동과제 발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반 저희 과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여기 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좋은 성과라고 하시니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들이 과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14쪽에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 비용 해서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액했네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14페이지요?
혜숙
박혜숙위원
네. 전국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 이게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이 협의회가 각 도시를 돌면서 개최하는 회의인데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는데 아마 일정 변경으로 취소가 됐고 이건 내년에 부천시에서 개최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감액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이걸 개최를 하는데. 비용을 감액해도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더 삭감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일단 편성해놨지만 더 싼 밥 제공해 주고, 재정도 어려운데 세이브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거는 필수적으로 시장, 군수 전부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서로.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업무적인 교류나 협의를 위해서.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200만 원 감액한 게,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1000만 원이 필요했던 거죠? 행사도 안 하는데.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아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상황이 있어서 일정이 좀 취소됐다. 그래서 순연된 게 내년 2024년도 개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 10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앞페이지 13쪽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 또 있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필수로 여기 위원회에 가입돼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아마 이게 민선7기 이쯤에 가입을 해서 활동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거는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자체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회원들을 확보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앞서 지방,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협의회는 필수로 의무적으로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필수 의무가 아닌데
혜숙
박혜숙위원
그것도 의무적은 아니었어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왜냐하면 모든 협의회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필요없다고 하면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전국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에 들어가서 협의하는 게 모자라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일단 협의회는 성격들이, 다들 협의회 성격들이 다 달라요.
혜숙
박혜숙위원
성격이 뭐가 다르죠? 목표는 다 하나 아닌가요?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적인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찾아 뵙고 협의회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거기도 있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도 있고 별도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모든 모임 친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도 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부천시에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회의의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숙
박혜숙위원
그 기능을 왜 지금 말씀 못하시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설명할 게, 어차피 이 절차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2022년 이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의회에 가입을 했던 거거든요. 의회에서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이걸 가입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답변하기가 되게 곤란해서.
혜숙
박혜숙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서 가입을 하신 거예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한번 승인했으면 그냥 영원한 건가요? 다시 승인 안 할 수는 없나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일단 탈퇴할 수는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탈퇴할 수는 있어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회비를 안 내고 하면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따로 있는데 굳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이중가입하여서 비용이 나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의회 승인, 동의를 얻고 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 그 상황들에 대해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이 1820만 원이었는데 올해 1130만 원을 감액한 690만 원이에요. 이거는 우수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및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공무원이 우수 제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시에 발전적인데 1820만 원이 거의 쓰여지지 않아서 올해에 1130만 원이나 감액을 해서 69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거의 경상경비 획일적으로 20, 30%를 삭감한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응원해 주신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좀 더 생산적인 제안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오히려 보면 조금 감액해도 되는 부분에는 증액이 되어 있고, 아니면 똑같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직자 하면 복지부동이니 이렇게 안 좋은 단어들이 많은데 우수 제안을 한 공무원들 시상금 있던 것을 없애면 의욕이 꺾이지 않겠어요? 정말 이렇게 창의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 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감액하는 거는 좀 발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의견 존중해서 이런 부분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포상받을 수 있도록 나름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다음에 20쪽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직무발명, 특허 등으로 인해서 출원을 위한 변리사대행료 및 등록수수료를 540만 원에서 440만 원 감액해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앞서 우수 제안도 중요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거 발명으로 인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변리사 대행료 및 등록 수수료를 본인보고 하라 그럴 건가요? 이걸 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지난해 운영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런 지출이 된 사례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수요가 발생을 하면 또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금액이 그렇게 거액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서운하지 않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드릴 게 많았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께서 한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부천시 정책수립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정책토론회라고 있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정책토론회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 정책토론회 보면 내년에 예산이 8회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집행된 게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두 번 개최를 했었는데 아마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면서 집합이 제한되고 이런 과정에서 토론회가 급속도로 하강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래서 34만 5000원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임은분위원장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지금 이 정책토론회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민선 5기로 판단이 되는데 2011년 그쯤에 시작이 됐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거의 30회에 육박하게 활성화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 결국은 코로나 이 상황을 거치면서 아마 이 기능이 좀 취약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정책토론회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모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정책으로 제안이 돼서 부천시에 좋은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니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제도를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평가하고 이 제도를 우리가 해보니까 이 제도는 정말 괜찮았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이 정말 사업성도 없고 봤을 때 별로 우리 부천시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일몰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책토론회 같은 건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이게 처음에 가장 활성화됐을 당시 저 역시 실무담당자였고 운영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테마 발굴을 부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테마를 발굴해 나감으로써 5기 때 활성화됐던 20, 30회 이상 활성화, 그 정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열린소리마당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었죠?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행감 때. 이번에 인사이동 발표가 났던데 거기에서는 승진뿐만이 아니라 인사 이동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직원들이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가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또 소외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하셨나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인사 관련 총괄 부서는 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석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기획조정실 관련이 아닌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조정실장
네, 행정국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성동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빈
임권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예산법무과장, 문화정책팀장, 관광진흥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보고와 경영전략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한 후에 일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전략본부장 나오셔서 2024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입니다. 2024년도 경영전략부 소관 경영지원부와 미래전략팀, 감사팀, 재난안전팀 그리고 스마트도시사업부의 R&D지식산업센터 통합관리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2024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입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개발대행사업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4년도 도시개발본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2024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시설운영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다 10%가 넘게 오르는데 보통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거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건비 인상률은 호봉 상승분 1.4%를 포함해서 3.9%가 기본 인상이 됐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보통 다 10% 넘게, 많은 거는 한 17%까지도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그건 어떤 요인인가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혜숙
박혜숙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펼쳐져 있는 면을 보면 복사골문화센터 인력운영비가 소계로 볼 때 인건비, 퇴직급여, 평가급을 합친 것으로 전년도 23년도 예산이 7억 5000인데 1억 800이 올라서 8억 5900이에요. 그러면 14.4% 정도 인상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다 10%에서 17% 정도 이렇게 올라져 있는데 이거는 요인이 어떻게.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3.9%지만 인력이 추가 증원된다든가
혜숙
박혜숙위원
인원 증원.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조금 그런…….
혜숙
박혜숙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증원이 됐나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다는 안 됐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전부 그렇게 인건비가 더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복사골문화센터 68쪽을 보시면 저희가 올해 해서 내년에는 또 인건비 보수가 줄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줄 수가 있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우리 인원이 정규직이 퇴직을 한다든지 해서 기간제로 대체하면서 기간제보수는 좀 늘어나고 정규직 직원들 보수는 좀 줄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상위직 직급의 직원들이 줄어들고 하위직 직급의 직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오히려 반대인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업무를 분석해서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기간제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 인력 운영비가 보통 10∼17% 정도 늘어나는 거는
재옥
이재옥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예를 들어 경영지원부 같은 경우 단순 금액적으로만 비교가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 33명인데 36.5로 인원수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6쪽을 한번 보시면 일반직 평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평가급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평가급 예산을 배정할 때 저희가 경영평가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나 등급에 최하위 포션을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급 최하단은 우리 직원들은 131%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최근 5년 치를 보니까 최우수 공기업 세 번에다가 우수, 우수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상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급으로 받는다는 전제하에 나급 최상단. 그래서 150%, 직원 같은 경우 150%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131%를 편성하다가 내년도에는 150%를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을.
혜숙
박혜숙위원
기관 등급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더 올라갈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저희 목표는 항상 최우수 공기업이거든요.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급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직원들 이직률도 높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리는 거에 이렇게 기관 등급이 더 상향이 돼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수입 예산에서도 보면 전년도보다 138억 더 많이 사업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 수익으로 145억이 더 순증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서 직원들 급여도 향상된다면 그거는 참 좋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온전히 처음 세운 예산이시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보니까 지금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주요한 수입원이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많이 중점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수입원이라고 하게 되면 8쪽을 한번 보시면 표가 이렇게 다 부문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사업부서들이 전부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수익금이 예상이 된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장성철위원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예전에 감액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다정상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드리면 복지택시 같은 경우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택시보다는 바우처택시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택시 우리 건당 1,300원씩 받는 것을 그 예산이 다소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수익금을 감소시켰고, 그다음에 송내어울마당이나 부천역지하도상가는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건데요. 토지공시지가가 다소 하향 추세고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임대료 수입은 좀 줄어들 거다 그렇게 해서 이 부서들은 감액 편성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정상적인 수입이 예상된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철위원
지금 우리 수소차 충전소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그 부분은 내년 4월 정도에 지금 준공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 수입으로 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도 배정해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장성철위원
직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좋은 수입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꽤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좀, 이거는 저희가 이자 받고 이런 게 있었던데 줄어든 건지.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자본적 수입은 23년도, 24년도에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우리 자본잉여금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됐고 23년도에는 12억 9700만 원 해서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이런 것들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성철위원
지금 2024년도는 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그런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좀 축소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23년도에 투자를 많이 했고 24년도에도 계속 투자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금에서 계속 해서 자금을 투자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위원
17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저희 인센티브 평가급 관련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장님 그리고 임원, 직원 해서 이렇게 세 그레이드로 나눠서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가 달성이 되면, 목표 달성이 되면 주겠다는 예산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 공기업 인센티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서 지금 여기 참고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 사장은 300%, 임원은 250%, 직원은 150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경영평가 나등급, 가, 나 할 때 나등급 중에서 최고 상단인 사장은 300%까지 최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상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급 상단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23년도 거는 나급에 최하단인 사장 같은 경우 201%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임원은 181, 직원은 131.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급 상단으로 현실화시켰다, 예산 편성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편성을 하니까 그렇게 했다 말씀드립니다.
장성철위원
최고 공기업을 도전적으로 목표하시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R&D센터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잖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안에 보면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돼 있나요? 그건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주민들 불편사항 관련 민원 예산은 저희 예산에는 편성을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공 회사라든지 감리 이쪽에서 대응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성철위원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 공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사업예산입니다.
장성철위원
사업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장성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제가 행감하면서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장님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질문은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시티사업 쪽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도시기반 관제센터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해서 예산 편성, 지도 이런 걸 다 받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잘 좀 관리해서, 갈등이 생기면 또 비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시설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가세를 지금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항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에 저희가 부가세를 더해서 시민들한테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안에서 지금 부과세를 정리할 수 있나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일단 21년도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올 연말까지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17년, 18년, 19년, 20년 치는 순차적으로 저희한테 과세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조세심판 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납부유예도 하고 대응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까지는 똑같은 케이스로 계속 갈 것 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라도 부가세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천시하고 도시공사 간 위·수탁협약서를 맺을 때 업무 대행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기에 표기를 해서, 부천시의 사무를 단순 업무를 대행한다 하는 걸 표시를 해서 우리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8항에 있는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다. 체육사업, 주차사업, 임대사업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하는, 과세한다고 하는 조항을 아예 개정을 하는 것.
정숙
양정숙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이거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방의 도시공사들이 똑같이 처해 있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글쎄요. 내년에도 또 이 부분이 부과가 됐을 때 우리 재정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질의드렸습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게 조세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제가 기한을 알아보니까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 중에 조세심판청구 들어가게 되면 올 여름, 가을 사이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 결론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미리 납부했던 부가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받아야죠. 당연히 이겨서, 반드시 이겨서 저희가 납부한 부가세는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잘 정리하셔서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부천도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79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소방시설 법정점검대행이 있어요. 그게 대행료가 64만 원씩 12개월이라는 건가요? 송내어울마당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송내어울마당 직원 중에 소방안전관리기사는 없어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소방관련 직원은 없고 전기기계직이 있는데 이 법정점검은 전문업체에서 대행을 줘서 월 1회 점검하고 연 2회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럼 그 규정이 있는데 2022년도랑 지금 23, 24년도 계속 예산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내년도 370만 원 증액된 게 그동안에 이 소방 정밀점검 법정점검대행을 설계가의 한 50% 이하로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건물 업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방청에서 너무 깎아서 점검을 하니까 부실 점검이 된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설계가의 70% 이상으로 반드시 계약을 해라 그렇게 고시가 변경이 돼서 내년부터는 설계가의 70% 이상으로 용역계약이 될 수 있게끔.
임은분위원장
그 설계가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소방청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소방청에서 정한 설계가의 70% 이상으로 무조건 계약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임은분위원장
지금 23년도랑 24년도도 그럼 그 소방청에서 제시한 상향 조정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죠. 내년에 그래서 37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런데 2022년도는 1384만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79쪽에 금년도에는 390만 원이고 내년도에 소방시설법정점검대행이 768만 원.
임은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1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1년 예산이 2022년도는 우리가 집행액이 1384만 1000원이잖아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건 2022년도요.
임은분위원장
네, 그런데 23년은 2168만 6000원, 24년 예산안은 2564만 3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소방청이 제시한 그런 상향 조정하라는 것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냐고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장
22년도부터 계속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매년. 매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년까지는 똑같고요. 계약금액이 50% 이하로 해도 계약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설계가의 70% 이상으로 계약을 해라 이렇게 고시가 된 거죠.
임은분위원장
제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똑같으면, 2022년하고 23년이 그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1년 치 예산안인데 이게 왜 다른 거냐고요. 그거를 좀 말씀해보세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2022년도 결산액은 그 밑에 있는 부기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이런 걸 다 토털한 금액입니다. 부기별로가 아니고. 뒷장에도 있는 사항이 다 통합된.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는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료가 없었어요? 그러면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료는 매년 하는 건 아니에요?
제현
이제현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전기검사부터 공기질 측정 이런 모든 비용을 2022년도에 결산한 금액이 1300이 결산된 금액입니다. 이 항목이 아니고요.
임은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점자
구점자출석위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