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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생활위원회2014-11-28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시책의 발전과 가로청결유지 등 각종 청소행정 추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대구일보 주관으로 실시한 2014년도 대구․경북 그린대상에서 전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청소분야 주요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기후변화 대응, 녹색환경 보전,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김규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대기보전 업무를 맡고 있는 대기보전담당 곽성운입니다. 각종 지하수관리 등을 맡고 있는 박외덕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각종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조석희 환경미화 담당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업무를 맡고 있는 서현창 재활용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홍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환경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3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이어 213쪽에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11개 분야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부과대상시설물 전수조사와 전산입력으로 정확한 부과체제를 확립하여 시설물 9,999건과 자동차 10만3,162건에 대하여 71억7,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올 1월부터 자동이체 실시 등 수납방법의 다양화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징수율 82.1%로서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률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금년에도 공동주택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현재 3만2,423세대가 참여하였으며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36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민․관 합동단속으로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을 참여케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법 위반업소 7개소에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확대와 기술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1개 반, 8명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운행차량 1,348대를 단속과 병행하여 차고지별 순회점검을 실시,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안내와 친환경 운전요령을 홍보하여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실천을 유도하였고 관공서와 홈플러스 등 대형사업장에 대하여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차량을 자율정비토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41개소에 1,976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절수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민간개방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급하여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 조성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화장실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구축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등 주민홍보로 종량제봉투 판매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대학가 주변 원룸밀집지역은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저조하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환경미화원 20명을 단속원으로 위촉하여 단속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단속은 5개단 10명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1,639건을 단속하였고 취약지 야간단속 주3회, 클린지킴이 5대,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동별 민․관 합동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캠페인 및 취약지 위주로 수시 야간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그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실시하여 현재 23개소에 18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25대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하절기,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발생 시기에 맞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감량 홍보를 하였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물 배부 등 주민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이후 대규모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학정, 금호․사수 지구 신규주택 증가와 세대수 증가 등 외부 환경의 변화와 생활패턴변화 등으로 그간 감량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실시하여 감량률 증대와 처리비용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제고를 위해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사업을 실시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 보급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폐건전지 20개를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할 수 있는 폐건전지 교환창구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운영하는 등 분리배출 의식고취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강화 및 전용용기 보급 등으로 수거율 증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76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점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행위예방과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블랙박스, 클린지킴이 활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이전에 설치된 고정식카메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낮은 해상도로 단속실적이 저조하여 올해 6월부터 순찰차량 2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이동식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단속반을 투입하여 원룸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예방시스템 및 클린지킴이는 상반기에 5대를 설치․운영하여 불법투기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11월에 20대를 추가․설치하였으며 다음달에 2대를 추가․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평균 6개월 주기로 취약지를 선정하여 이전․설치함으로써 상습투기지역에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14쪽 공공용봉투 실명제 실시입니다. 가로청소,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에 사용되는 봉투 및 마대의 정확한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용자, 용도, 사용일시를 기재하여 배출하는 공공용봉투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분기별 교육, 미준수자 경고 등을 통해 지금은 준수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그 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준수율이 미흡한 편이지만 앞으로도 담당자 교육 및 현장점검을 지속․추진하여 공공용봉투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불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소규모 사업장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운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량으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공동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21개소에 5,140kg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수거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3공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와 연계하여 폐기물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먼저 대구일보에서 주관하는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축하를 드리고, 종량제쓰레기봉투가 흑자로 올릴 길이 없고 아직까지 판매수익금이 낮은데 올해 연말까지 다 판매되겠습니까? 흑자 한번을 못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봉투와 판매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용역대행업체가 옛날에는 봉투사용을 안하면 안 가져갔는데 안 가져가면 주변환경이 더러워서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곳이 너무 많은데 단속도 한계라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원룸지역이 너무나 지저분한 곳이 많아서 환경미화원 20명을,

이차수위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원룸지역에는 감시원도 필요하고 블랙박스도 필요하지만 단속해보면 학생들이 과태료를 안내면 방법이 없잖아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회장하고 학생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홍보를 계속해서 안 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첫째 고정형 카메라는 설치단가도 비싸고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량용 블랙박스가 화질이 좋고 다만 DC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압안정기를 달던지 어댑터를 달던지 DC를 공급하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만 해결되면 불법투기가 심한주변에 통장님 차량을 이용하든지 해서 CCTV 단가가 관에서 하면 3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면 7~12만원 들어갑니다. 화질도 좋고 방범용 CCTV로도 효과를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불법투기가 심한 곳에 통장님 차를 이용하든지 매일 주차하는 차에 인센티브를 주던지 해서 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관에서 검토하니까 비싸잖아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민간한테,

이차수위원

민간한테 하는 것은 안 되는데 관이 물품을 구매하는데 싼 가격으로 해야지, 조달단가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12만원 하면 됩니다. 물품구매조건을 좀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식으로 물품구매하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관급으로 정상적으로 구매하니까 부과세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 방면을 좀 더 확충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해야만 종량제봉투가 흑자로 올라갈 수 있고 계속 4억원 정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원룸주변에 보면 남구는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원룸신축 당시에 쓰레기봉투도 봉투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버릴 수 있도록 의무화해서 음식물쓰레기 보관소, 쓰레기보관소를 안 만들면 준공이 안 나도록 하니까 환경이 깨끗합니다. 북구는 복현동 경대주변에 가보면 쓰레기봉투에 넣든, 안 넣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의원발의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원룸주변에는 조례를 만들든지 의무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되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건축과와 협의는 하겠지만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자체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남구가 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남구는 신규 원룸에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의무화규정을 넣어서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몇 년까지는 기존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도 하도록 했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먼저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클린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동네에 행사가 있어서 나갔다가 주민께 물어보니까 설치해서 분명히 감소는 됐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설치해서 줄었다고 인사를 대신 받았습니다. 6개월마다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설치됐다가 장소이전하면 쓰레기가 원상복구 될 위험이 많거든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고민을 한 사항인데 6개월 기간이 되면 실질적으로 버리는 분들이 눈치를 채버립니다. 좀 일찍 철거를 하면 왜 철거를 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오고 6개월 이상이 되면 주변에 계시는 버리는 분들이 내용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량제봉투를 갖다놓다가 또 알고 나면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6개월로 정했습니다.

김상혁위원

화소가 낮지 않습니까? 야간 같은 경우 사람구분도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전이라고 해서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설치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6개월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신천에 제가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비올 때 폐수를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통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환경관리과에 연락을 해도 답을 잘 안 해준다고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을 가보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환경과 주 업무가 청소, 음식물쓰레기, 환경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231쪽 최근 3년간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매수가 많이 줄었어요. 판매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에 6,111, 2013년도에 6,556, 2014년도에 5,381,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되면서 지난해 30%정도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를 했고 지금 보니까 35.9%네요. 9%가 감량이 되었다는데 사실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부족하고 판매현황과 제작현황도 줄어드는 이유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판매가 더 되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판단에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이 현황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원룸이라든지 불법투기관계로 쓰레기봉투 제작이나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20명을 동원해서 불법투기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사후에는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의회 들어온 지 5년인데 매년 똑같은 답변만 반복되고 있고 시정되는 것은 없잖아요? 최근 몇 년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있고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일단 구민들이 사용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 특성상 학생들도 많고 원룸이 많다 보니까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이 많아서 줄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환경관리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례에 정해진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환경관리과장 김용우 대기, 수질, 정화조, 불법투기 등 8개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법투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조례를 개정해서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수질오염 시키는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분석하고 확인을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간에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확인할 방법만 있으면 현재 과태료보다 훨씬 높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식은 제고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면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감시를 한다고 해서 블랙박스 이것도 실효성 거의 없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뒤쪽에 작은 공원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설치를 했다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쓰레기집하장으로 변해있는 상태인데 여기만 그렇겠어요? 북구 전체 비슷하죠. 이것 하나 해결 못하는데 올해만이 아니겠죠. 새롭게 부임해 오시는 과장마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고 시간 지나면 담당계장 바뀌고 매년 반복되고 업무보고 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예산심의때 똑같은 얘기 또 하겠죠? 행정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는 단속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불법투기 안합니다. 거의 할머니라든지 투기를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규정을 정하는데 과태료를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일단 과태료를 올려보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과태료는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과태료를 정하는 것이지 저희 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관련 상위법하고 현재 우리 과태료부과 내역서하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12월말까지 김장철이죠? RFID 세대별 종량제를 통해서 배추나 무, 나머지 부분들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느냐? 현재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 있나요? 세대별 종량제로 바뀌면서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집집마다 김장 담그고 나머지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불편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 담당계장이라면 한 달간 예를 들어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기간을 정해서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게 하겠어요. 문제는 이 종량제봉투에 나머지 쓰레기가 섞이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수거하면 봉투판매량도 늘고 김장쓰레기 배출도 쉽고, 그렇다고 이 통을 비치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는 엄격하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쓰레기는 일반쓰레기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지만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으라고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통을 갖다놓는 것 대신에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배출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와 나머지는 섞이지 않게 해서 따로 배출해야죠.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주무관

쓰레기봉투에 주민들이 분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일반쓰레기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한 적 있나요? 종량제봉투로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무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왜 미리 판단해서 결정합니까?
영호

김영호주무관

왜냐하면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으라고 하면,

이영재위원

전국적으로 만약에 종량제봉투에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무관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이영재위원

행정이라는 부분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고 입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종량제봉투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이 되면 저희가 특별제작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영재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김장철에 김장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RFID를 보급하면서 거의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검은 비닐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버리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RFID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민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지역도 이렇게 해놨어요. 매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는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기간이라고 정해서 전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구청에서 따로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일상생활에 마대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버리십시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중심이 되셔서 김장철 맞이 김장쓰레기 수거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센터로, 아파트별로 보내세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노사분쟁중인 강북환경에 대해서 우리 위탁업체인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사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사관계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문제인 것이죠. 물론 노사간 문제이긴 하나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고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사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본 위원은 사측의 입장도 들어봤었고 당사자에게도 들어봤고 우리 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사측입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어요. 지난해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명성과 금호 쪽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업체를 따로 설립하는 과정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측에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지난 수요일에 일반노조간부님들 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측에서 노동탄압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못해서 피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분까지 탈퇴를 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노사분쟁이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근본적으로는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퇴임시키는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퇴임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예, 금품수수하고 한 분은 치료가 끝났는데 복직을 안 해서 해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노동조합원 2명은 금품수수관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이 되어서 지금은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분은 전노위에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되어 있고 중노위에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금품수수와 관련된 노동자가 해고된 것에 대해서 입장이 다릅니다. 노조 측에서는 관행상 금품수수이므로 부당해고다, 사측에서는 금품수수이기에 정당해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청소노동자들이 이런 지정된 금품수수가 관례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 금품수수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제가 따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품수수라는 것은 관행이든 아니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강북환경에서 예를 들자면 금품수수로 본다면 확인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주무관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른데 사측은 12만원씩 6개월 해서 72만원이고, 노측은 10만원씩 3번 해서 30만원입니다. 노측과 사측의 주장이 달라서,

이영재위원

아마 법정에서도 중노위에 가도 노측과 사측은 이런 논리로 이야기 할 것입니다. 관행이든 아니든 금품수수는 불가하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관련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고 이것이 사실은 북구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이 비용을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런 금품수수를 확인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나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아직 전노위에 제소 중이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것이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구는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부당하게 지급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부당해고하고 그 문제는 저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측하고 사측하고 금품수수는 그분들이 확인을 해서 해임을 시키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분들을 해임을 시킨다, 안 시킨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강북환경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2016년3월까지입니다.

이영재위원

이와 관련된 노사분쟁을 통한, 그리고 만약에 노조측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강북환경에 대한 우리구의 패널티는 있어야 되겠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당해고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탄압, 이런 것은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노위에서 결정이 되면 대행계약서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노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미화원분들이 저희에게 오셔서 부당하다는 것을 두 차례 말씀을 하셨고 강북환경도 대표이사를 불러서 저희도 이런 상황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이야기는 두 차례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시간이 몇 개월 지났어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4개월 지났습니다.

이영재위원

4개월동안 2차례밖에 안 만났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무관

그 분들이 1월부터 왔었습니다. 노측에서 계약 전부터 와서 요구사항을 말했고 이번에 사태나면서 몇 번 면담신청해서 공식적으로 2번 했고, 엊그제까지 3번 만났는데 일관됩니다. 그 내용 그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측도 공식적으로 2번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양측 입장이 완전히 달라서 고민스러웠습니다. 저희도 자문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무사 답변도 구청은 사용자관계가 아니므로 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행정력이 진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생에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력 자체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칠곡시장부터 시작해서 특히 위탁, 수탁 받는 다양한 시설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갑을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간에 상생해야 되는데 위탁, 수탁 이런 기관에 대해서 행정은 거의 행정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비단 강북환경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음식물 재활용쓰레기업체, 물론 노사분규 과정도 있었지만 운영을 봐요. 20~30년 해서 안 될 방식으로 우리 국가보조금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 구에서는 말만 하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직영을 하시든가요. 왜 위탁을 줘서 사회문제화 되고 이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행정이 개입이 아니라 서로 간에 노사간 중재를 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방치해 두고 노사간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일단은 행정이 노사간에 3자 행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도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국장님, 나가셔서 직접 중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세 번째, 현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은 환경과 소관업무는 맞는데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해서 어렵게 제6대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에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성장촉진, 시책, 의무구매, 유통활성화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수립은 되고 있죠? 계장님,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규자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상임위에서 보고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규자 구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규자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규자 지난해는 구매가 9억1,700만원입니다. 올해 10월까지는 구매율이 작년에는 15.83%인데 올해는 35.61%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친환경상품 구매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단가보다 좀 비쌉니다.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구매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영재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은 법률지침이고 조례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설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구매하면서 저는 사급자재가 비중이 높은 것도 반대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담당공무원들이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런 비중들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시책수립 관련해서 내년도 시책 수립이 되었나요? 내년도 시책수립내용, 2014년도 올해 각 과별로 구매한 물품, 업체 주소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낙엽재활용 문제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모범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11월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네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영재위원

가로는 청소노동자들이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매일 몇 포대씩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내에 낙엽이 정상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수거할 것입니까?
2010년도에 북구에서 잘한다고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으로 창출된 사업이라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차피 구민운동장이나 예전에는 한 곳에 모아서 농가들에게 가져가게 했잖아요? 아파트에 조경이 워낙 잘되고 낙엽이 많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시켜 달라고 아파트에 공문 보내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섞이면 논에 뿌려야 되는데 사용 못하잖아요? 이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농가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조석희 계장님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아파트는 홍보를 해서 집하를 해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계장님, 아파트 낙엽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락주세요.
나머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아파트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낙엽을 분리해서 모아놓으면 구청에서 수거해서 갈 것이다, 아니면 아파트에서 구청으로 연락해 주면 언제 날짜를 잡으면 되잖아요? 일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원님들도 사실 피곤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선되는 것도 없고 대안도 없고 매년 되풀이되고 또다시 일주일 후에 예산안 심의하면 이야기 또 해야 되고, 업무보고 때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하면 가끔씩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들보면 그렇겠죠. 계획세우고 제출하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현실입니다. 각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달라진 것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날짜를 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확인 다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방금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관련 상위법 근거와 자료 등 쓰레기봉투와 연계된 전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친환경상품 부서별 구매물품내역, 업체 주소지 등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각각 12월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