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봉사과와 문화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구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써 그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고견과 대안은 민원행정 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0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최상의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한 CS미소친절교육 실시입니다. 50만 주민이 행복한 구정실현을 위하여 2014년 9월에 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청 산하 전 직원 및 행정보조원 961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급별 맞춤형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획홍보실 주관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방문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는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7월에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고객 응대 매뉴얼 2천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9월에는 직원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성적 우수공무원에게는 구청장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처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94쪽 누락·오기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실시 이전에 혼인, 분가 등으로 제적된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경우와 부모의 성명과 자녀의 부모란 성명이 상이하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으로 정정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친권종료자 및 기록누락자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입니다. 친권이 지정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됨으로써 친권이 종료되는 자 및 현재까지 기록누락으로 친권종료가 미정리된 친권지정자에 대하여 연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정정함으로써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여권수령 시 등기우편 배달입니다. 여권은 본인 또는 위임하여 수령 가능하나 우리 구는 2009년 9월 1일부터 북대구우체국과 여권등기우편 배달계약을 체결하여 희망지로 신속·정확하게 여권을 배송함으로써 민원인이 여권을 배송함으로써 민원인이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구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입니다. 고객만족 여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먼저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상하반기 방문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미흡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 해소 및 민원안내를 위하여 행정보조원 2명을 배치하여 친절히 안내하고 있으며 여권접수 우대창구를 개설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야간창구를 운영하여 여권신청을 받고 있으며 금년 5월 1일부터는 여권교부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와 소통의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복합민원심의회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적법성 등에 대하여 일괄심의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시기는 2014년 9월 1일부터이며 심의대상은 처리기한 7일 이상의 복합민원 9종이며 심의회 운영은 법령 및 타당성 여부에 있어 적법한 경우는 서면심의로 갈음하며 타당성 여부 등 민원처리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2쪽 공무원의 업무태도 변화로 구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소친절 CS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전 직원이 적극적인 CS활동을 통하여 공직자의 일상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CS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전 직원 CS미소친절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9월에 5급 이하 전 직원을 교육하여 전체 96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둘째, CS활동 활성화 추진으로 매주 월요일 굿모닝 CS조회를 활성화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스트레칭 및 친절관련 사례를 직원 간 나눔으로써 밝은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303쪽 CS친절방송 운영입니다. 시행시기는 2015년 3월 예정이며 운영방법은 TTS시스템을 통한 친절방송을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TTS(Text To Speech) 시스템이란 프로그램에 텍스트 문구를 입력하면 아나운서 음성으로 변환하여 방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운영방법은 정보산업과 협조로 시스템을 구축한 후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주 1회 운영하며 분기별 베스트 친절공무원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305쪽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인 민원실 근무자들의 친절교육 강화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9월에 961명에 대하여 CS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말부터 1개월간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화상수화 통역서비스 활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상수화 통역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정부안내콜센터와 접속하여 이용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직원들의 변화를 통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하고 친절한 열린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미소와 친절로 민원인과 함께하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11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법정기간에 비해서 실제 처리기간이 반 가까이 단축되었는데 마일리지제 운영의 효과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기간의 단축만을 경쟁처럼 하다 보면 민원처리에 미흡함이 발생하거나 놓치는 것도 있지 싶은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처리하면 바로 새올 프로그램에 처리일자라든지 바로 입력하는 경우에 단축일이 프로그램상 나타납니다. 일 처리도 빨리하면서 후속업무 처리도 바로 입력하는 것을 직원들이 잘 하니까 효과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은 부서에서 업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운영을 하며 또 우수직원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는 보지만 포상 때문에 열심히 하고 포상이 없다고 본연의 업무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민행정의 접점에서 항상 민원인들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원봉사과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타의 다른 부서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민원봉사과는 가장 앞에서 구민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을 겪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도의 정보화, 현대화 사회가 되어 감으로써 이러한 감정근로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 일반적인 직장의 감정근로자들과도 형태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들 또한 업무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업무량 과중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근무자에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원실은 항상 새로운 민원인들이 오고 불친절 사례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서 인터넷 쪽으로 개선할 점을 올리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할 경우에는 직원 간에 소통이 잘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설득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풀리면 다 해결이 되는데 돌아가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면 미흡한 점을 글로 올려서 설명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그런 경우에 현장에서 지적할 때 스트레스를, 돌아가고 난 뒤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당계장이나 제가 직원들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걸 시키면서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니까 대화로써 풀어나가고,

아무래도 창구에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젊으니까 그럴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를 들면 친절도, 미소교육도 시키지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나 또 직원들이 힘들 때는 뒤에서 물론 위로해 주거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순환보직이나 잘 했을 때 가산점을 주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상담가와 대면상담은 아직 하지 않습니까?

선배공무원들 멘토를 지정하는데 정신과 적으로 상담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이 많으면 보직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을 안 대하고 근무하는 것과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는 것과는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차이가 많지 싶은데 그 점을 고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동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젊은 층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힘이 없어서 그러느냐, 왜 없어졌느냐고 따지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많이 사용하는 분이 있으면 있을텐데, 그래서 경대 칠곡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1대 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규 설치하는데 3천만 원 소요됩니다.

1년 관리비는 얼마 나갑니까?

1대 당 400만 원 정도입니다. 회선료, 용지라든지 토너, 총 계산하면 400정도 됩니다.

수리비까지 합쳐서,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별도로 하청을 주지요?

예. 이윤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고 두 번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직진단에서 부서별로 이관하고 만드는 것을 제가 세 분 중에서 한 사람인데, 원래 반대를 했는데, 5천만 원도 큰돈이다, 재정자립도가 19.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 자립도가 낮으니까 5천만 원 아끼자는 의미에서 반대를 했다가 기획홍보실장님이 오셔서 동까지 각 동에 인원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통폐합할 동이 있는 것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결정은 밀어주자, 홍보실장님은 5천만 원은 한 사람 인건비 줄여도 되니까 안 했던 것을 수성구도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나에게 항의가 들어오는 것이, 반대했는데 나 때문에 통과해서 그렇다, 나에게 원망해서 기획홍보실 할 때도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동에 보면 고성동 9명, 10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많은 곳은 14명이고 국우동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에서 거기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준 팀장에게 이런 것까지 했느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5천만 원만 떡 사 먹은 거다, 그 분에게 제가 나무랐습니다. 홍보실장에게도 원망을 했었고, 5천만 원은 가로등을 몇 개 달 수 있는 돈인데, 아직 가로등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CCTV도 13대 했는데 필요한 곳도 많은데 못 하고 있다 하니까, 카메라 1대 요즘 좋은 것이 1,17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1년에 4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못하는데 아끼자고 했다가 결론은 승낙을 해 줬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격2동에 대한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 겁니다. 산격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산격1동, 2동 거의 1만 명 조금 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산격2동에는 제증명 인원이 아침 9시반에서 12시 사이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가 있느냐 물으니까 산격2동에 5시만 되면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3개 동에서 산격시장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제증명 무인발급기가 거기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산격2동에는 주민들이 자기 동만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갑니다. 산격4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가려면 버스를 3정거장 타야 됩니다. 제증명 무인발급기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뗍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젊은 사람보다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 있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 제증명 인원을 추가로 1명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산격2동에 가셔서 직접 9시반에서 12시까지 기다려서 보시든지, 줄 서서 있는 것 옆에서 도와주면 자기 업무를 못 합니다. 거기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그걸 분명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에서 이것까지 하기를 원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에게 나무란 겁니다. 인원요청은 동사무소에 물어 보시든지 장세만 동장에게 물어보든지 과장님께서 실태 파악을 해서 1명 더 증원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동의 조직에 관한 것은,

국장님이 참조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 현황은 제가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산격2동 뿐만 아니고 전 동을 해서 동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정원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구가 확정되면 정원조정할 때 충분히 의견을 내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명인 곳도 동사무소에 인원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직진단에서 거기까지 안 했다는 것이고 내용을 다 모르니까 참조해서 그 동에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현 위원이 대민서비스 관련해서 산격1,2,3동 대민서비스 자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무인발급기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원대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1대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3천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매년 400만 원씩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용실적이 제일 떨어지는 곳은 원대새마을금고로 나와 있는데 수수료가 30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용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 산격동 이야기하셨는데 산격동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어디, 코스트코 안에는 설치가 안 됩니까?

코스트코에 저번에 물어봤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는 곧 옮긴다는 의견도 있고 지점장님께 물어보니까 은행CD기도 잘 안 되고 위치도 자리 잡을 곳도 안 되고 외국계 회사라서 그쪽 본사하고도 되어야 한다면서 거부반응을 냈습니다.

홈플러스 칠곡점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으니까 발급의 효용성이 상당히 높은데 원대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원 증원이 불가피한 것이 있으면 무인발급기라도 근처에 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원대새마을금고도 노원동에 2012년도에 통합하면서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통합하면서 민원이 먼 지역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쪽에 설치했는데 의외로 발급률이 낮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요할 때 동 통합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막상 바로 떼기가, 지금 문제된 것은 올해부터 말이 되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가져오기가 그렇습니다. 설치할 때는 부탁해서 했는데 막상 가져 오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연말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보고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64선거운동을 하려고 등본을 떼러 갔는데 고인경이라는 이름은 없어졌고 고인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하려고 제출하려고 하니까 ｢인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벼슬 경(卿)이 고향 향(鄕)자로 부수가 앞에 비슷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해야 되어서 이리 저리 뛰어 다녔더니 그 분들은 뭐가 잘못 되었네요 입으로만 하시고, 저만 가정법원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금방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돈을 써가면서 했더니 어쩔 수가 없다, 급하니까 개명으로 고인경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64선거운동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인향을 고인경인 내 이름을 개명으로 받아서 서류 제출을, 영수증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건 그 누구도 책임을 져 주지 않더라고요. 네가 답답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제 이름을 다시 찾으려면, 지금 개명으로 고인경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고를 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신고된 영수증으로 선거운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거기는 고인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안 났습니까?

급해서 제가 개명신고만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그 정도만 처리를 했고, 이대로 둘 수는 없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 마침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누군가 책임을 지려고 생각은 안 하고,

처음에 출생신고 호적에 올릴 때 ｢경｣ 자인데 ｢향｣ 자로 잘못 기재한,

공무원들이 자필로 옮길 때 ｢벼슬 경｣을 ｢고향 향｣으로 바꾸었는데,

｢경｣ 자는 잘 안 써서 ｢향｣ 자로 착오로 인정하고 적어서 지금까지 써 왔는데, 전산화가 되면서 나타난 모양입니다.

이건 어떻게,

개명신고하면 법원판결이 나면 그걸 가져와서 우리 호적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저만 뛰어 다니면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하면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원 저 법원 다니면서 난감 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당사자에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 자를 본적에 옛날에 신고를 해 놓고 주민등록이 틀리면, 호적을 한 번도 안 떼어 보셨다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산화되면서 한글로 가족관계법이 바뀌면서 올리면서 ｢향｣ 자를 ｢경｣ 자로 보고 했지는 않았지 싶은데,

가족이나 모든 게 문제가 하나도 없고,

2008년도에 전산화되면서 한글로 옮기면서 그렇게 되었는지 가족관계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마이크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은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문화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문화교육과 직원일동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27쪽부터 32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의 도시, 행복한 북구 건설입니다. 1월 1일 운암지 수변공원 일대에서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정월대보름 행사인 팔거민속한마당, 고성동민 한마음축제, 침산동 오봉한마음 문화축제, 옻골문화축제, 북구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지원하여 정서함양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체험하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생활의 활력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통한 체육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보급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복지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33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한 운동기구는 보수하였으며 구민운동장, 공원 배드민턴장, 족구장 시설 등을 정비하여 균형 잡힌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관내 2개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우레탄 트랙 설치를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333쪽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탁구, 배드민턴, 줄넘기, 댄스스포츠,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실내체육이 가능한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산격동 유통단지로 8길 56, 부지 3,50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0억 원의 공사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4년 10월 현재 지상 3층까지 철근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층 천정슬라브(2층 바닥)공사가 한창으로 총 공정률 40%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5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56개교에 대하여 ｢321 HappyTogether English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생 167명에 대하여 대구경북영어마을 4박5일 영어체험학습을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어학원에서 북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회화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원어민 화상 영어센터 및 겨울방학 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질 높은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국제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336쪽 교육경쟁력 강화로 명문학군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침산초등학교 외 17개교에 지원하였으며 대동초, 경진초등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지원, 매천초등학교 외 30개 교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7명 이상 주민이 취미인문교양문화예술강좌 등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기업에서 교육과정과 장소를 정하면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기업소통통합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평생교육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자원등록제에 등록된 동아리와 기관 중 8개의 우수동아리에 400만 원, 5개의 평생교육 기관에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양극화 해소로 ｢학습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39쪽 구수산도서관의 내실 있고 다양한 도서자료 확보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구수산도서관은 이용자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현재 9만 9,856권의 도서, 비도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도서, 어린이 영어원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폭 넓은 도서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관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진흥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중앙기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수산도서관 주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수산도서관이 지역의 지식공간과 문화공간의 중심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4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프로그램 지원 집행내역 및 정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4,5,6학년인데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대상입니까?

이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관내 일반학생도 해당되고 주로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전체 배정된 인원은 예산에 맞추면 612명입니다. 4박 5일 들어가면 1주일에 41만 원이고 관내 전 초등학교에 공문도 보내서 등록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38개, 중학교는 올해 체육중학교가 되어서 23개, 일반고등학교 15개, 특수학교 1개 해서 7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구하고 대구경북 영어마을 체험교육 사업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계획에 있어 미달된 부분은 연내에 충족이 됩니까? 지금 인원이 미달되네요.

지금 93.8%되는데 학교에도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71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총 예산이 1억 4,550만 원 중 반은 국비이고 나머지 반은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어 북구 자체 예산도 3,637만 5천 원이 사업비로 지출되는 사업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서 초등 4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 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청소년과 교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희망교실은 국시구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현재 전국에 181개 청소년회관, 수련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선 자랑부터 하겠습니다. 전국의 181개 등급을 판정해서 우수 등급으로 판정이 난 상태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한다는 쪽으로 나왔고 현재 예산이 내려오는데 대한 대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40명의 아이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강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쪽 프로그램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수시로 나가 보고 회관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40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혜나 편법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제특구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달서구와 북구가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사업의 성격과 전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구가 2013년 7월에 지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는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순수한 구비로 특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금 매칭이 되어 있지만, 매칭사업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매칭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시교육청에서 하는 321해피투게더 잉글리쉬 사업 관계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5대 5 매칭비율로 현재 학교에 영어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지 5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구 쪽에 용역비로 전국에 5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달서구와 저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지 용역비 2억을 우리에게, 달서구와 저희에게 2억씩 4억이 시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북구와 달서구에 교육 쪽으로 용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북구나 달서구의 앞으로 사업 쪽으로 용역을 줘서 그 현황이 내년도에 나오면 2016년도에 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교육부에 이야기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약속해 놓고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청 쪽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 쪽으로는 특구가 지정되니까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해당되는 비율, 20% 정도 해서 해마다 20억씩 내려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내려가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여러 가지 처음에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이 사업에 구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현재 사업하는 것이 4억 정도 됩니다.

순수한 구비가,

예.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처음에 이야기하기로는 시하고 구하고 5대 5 교육청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반반씩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는 더 이상 부담 못 한다고 해서 올해는 구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하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원을 못 해준다, 시에도 50% 지원을 해 달라는 상태에서 달서구하고 저희하고 이번 본예산은 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시비라도 더 받아서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21해피투게더 예산은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자체 예산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고 효과적입니까?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면 주로 회화 쪽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보니까 입체적으로 해서 실지로 아이들이 회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은 하는데 선생님들과 몇 개 학교에 물어 보니까 나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걱정입니다. 국비 예산이 중지가 된다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은 484쪽 북구 문화원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의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프로그램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행사가 세 군데 있네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을 문화원에서 받아서 문화원에 지원하면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3개 사업으로 하는데 집행은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하고 집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보니까 지원금과 집행액이 1천 원까지 일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행사를 하다 보면 예상 외의 지출을 감안하여 지원금보다 적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 시 예산이 조금 남거나 조금 부족할 수가 있을텐데 지원금액에 맞춤형 행사를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문화원에 지원했다가 행사를 마치면 나중에 집행잔액과 이자를 정산받아서 다시 환수를 합니다. 반납 받습니다. 현재 문화원에 집행한 것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정산 받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바로,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이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가 우리 북구을의 서상기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북구가 지금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특구지정을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재심사 요청까지 들어갈 정도로 특구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었는데 지금 작년에 지정되고 올해 첫 사업을 했는데 그만큼 홍보도 덜 되고 사업의 내실이 떨어지고 해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내년에는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북구 장기비전으로 봤을 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에 지원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성구가 명품수성, 명품교육이라고 해서 상당히 발전되는 것도 교육 때문에 그만큼 많이 몰리는 것이고 달서구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서 현재 달서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북구가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달서구가 엄마들 사이에서는 교육환경이 좋아진다고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영어쪽으로 해서, 그런데 북구는 내년 예산도 교육 관련해서 빠지고, 특구가 2017년까지 시행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교육청 쪽으로는 대구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9억 정도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16,7억 정도 내려가는데 특구쪽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북구에 있는 서부교육청과 달서구 쪽에 예산이 내려가면 그게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쪽으로는 국비를 지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특구지정될 때 계획안이 있었는데 연도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몇 %해서 금액이 2015년도에 보면 47억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교육부하고 다 들어가는 것이 5년간 2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실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교육부, 시에서도 같이 찾아가서 각 특구 5개 되어 있는 곳이 모여서 찾아가니까 이야기로는 앞의 정부에서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용역비 2억씩 내려온 것을 가지고 대구북구하고 달서구,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쪽에 내년도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교육부에 달서구나 북구가 대구에서 특구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더 해달라는 것을 다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으로 북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 교육특구 기회를 잘 살려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할 때 좀더 내실 있게 추진되고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교육특구 예산 지원되는 것을 늘려서 교육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학교 관련 지원금 해서 올해 우수 식재료비 지원이 4억 3,750만 원입니다. 5대 5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31개교에 지원했는데 학교 선정은 시에서 해서 옵니까?

이 관계는 작년까지는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왔는데 올해는 전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31개교에,

3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급식학생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가 관내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삼영, 대동초, 대산, 조야, 경진, 관천, 태전, 400명 이하는 무료급식을 시행하기 때문에 빼고 31개 학교에 다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5억 2,500, 예산서에는 12개교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그건 전 학교 다 될 겁니다. 지침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도 1억 5천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20개 학교 지원되었고 올해가 18개 학교 지원되는데 올해 지원받은 학교는 내년에는 지원 못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초중고 다 하기 때문에 올해 지원받은 곳은 내년도에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1억 5천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학교마다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에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식보다는 오래되고 낙후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수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유지보수도 따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올해 지원받았다고 내년에 지원 못 받고 이런 것 보다는 학교 형평성에 맞게 사정에 맞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받아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올해 지원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해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으면 그게 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보수라든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오래될수록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새 학교이고 얼마 되지 않은 학교는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오래된 학교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기준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다음달 15일에 미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은 것 중에 내역서에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필요하다 싶은,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안 된다는 기준보다는,

워낙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기는 힘들고 내년에는 교육경비에 3천만 원 더 올렸지 싶은데, 올해는 한도를 1,200정도 했는데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2천만 원 정도 한도로 정해서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1월이나 2월 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축제관련해서 의회에서 말이 많은데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축제를 지금까지 지원금을 주면서 관련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제정 관련해서 보니까 244개 기초광역 중에서 169건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 북구에는 아직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금액을 많이 지원하면서도 근거 없이 지원했잖아요. 금액도 큰 단체는 5천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3천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금액이 큰 곳도 있는데 그런 근거 없이 지원이 되니까 축제가 난립하고 유사중복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도 따로 따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유사성 축제 같은 것은 통폐합하려고 올려놓았는데 막상 올라온 축제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금액만 올려놓았는데 지역을 대표할만한 축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사업계획서를 봐도 내실이 많이 부족한데,

조례관련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의회 의원님들 같이 해서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축제 관련은 검토 중에 있고 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고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축제 조례를 만들어서 규모나 여러 가지 안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계획을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는 조금,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받던 단체에서는 받다가 끊기면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의 축제위원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를 하다가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소규모 축제를 하는 곳은 자립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규모에 맞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례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내년이 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하면서 보완하고 북구의 축제뿐 아니라 대구시, 나아가서 찾아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자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같이 고민도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장님 주재로 올해 축제를 개최한 위원장, 각종 조직단체장, 구의회도 상임위원장님 이상 모시고 설명도 하고 진지하게 토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해도 구하고 해서 현재 추진단계인데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100% 나온 것은 없습니다.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3일 윤은경 의원 구정질문에도 청장님이 답변합니다. 청장님의 결심도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지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세부사업계획 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이 많이 부실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원되기 어렵고 관련 근거규정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행자위원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청소년회관 관련해서 491페이지 보면 월별프로그램 수입현황에 보면 합계가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치이지요? 9월까지, 그런데 재무상태 자료에 보면 수입액이 왜 다른지,

현황은 자료가 2013년 11월, 12월 들어가 있고,

9월까지 1년치가 모자라는데 수입액이 35억이고 2013년 총괄표를 보면 생활체육 사업수입해서 15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입액이 수영, 휘트니스, 아쿠아로빅, 문화강화 1년치 수입이 한 달 빠진 것이 35억 정도 되는데 총괄표 상의 세입세출표를 보면 생활체육사업에 사업수입으로 15억 안 되는 14억 8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20억 정도 갭이 발생되는데 왜 발생이, 여기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수익으로 1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91페이지 자료가 수강인원 대비해서 수강인원 몇 명, 수입액 얼마 합한 것이 이거잖아요. 계산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고 제가 해보니까 계산은 맞습니다.

위원장님과 양해를 해 주시면 청소년회관팀장이 대기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별 월별 수입액 현황하고 전체가 안 맞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북구 청소년회관팀장 이동철입니다. 자료가 먼저 2013년도 제출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201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들어온 수입내역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고 491페이지에 있는 수입현황은 자료가 제가 틀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감사자료에 있는 수입액 현황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제출한 자료와 청소년회관의 수입액 현황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472쪽, 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 8억, 시비 6억, 6억 들어가는데 처음에 할 때 문화교육과에서 한 겁니까 누가 발의해서 도서관을 하기로 한 겁니까?

2011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해서 20억을 마련했습니다.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련하고 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추진을 문화교육과 자체에서 한 것이냐 누가 시켜서 한 것이냐를 알고 싶고,

그 관계는 대현1,2동이 통합되면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 자리가 나가기 때문에 뒤편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뭐가 필요하느냐 해서 거기는 도서관이 그 자리에 필요하다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나왔을 때20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반 동안 공백으로 둔 겁니다. 철거하고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한 채가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이 20억 속에 포함된 겁니까? 처음에 말 나올 때 20억인데 뒤에 추가로 1년반 만에 집을 한 채 샀습니다. 포함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이외에 더 들어갔다는 말이네요.

별도로,

기존 동사무소 옆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방은 아이들에게 상당히 효용도가 있는데 다 뜯으면 그 지역이 소외감이 있다 해서 통합하면서 반대급부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해서 어린이주부도서관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앞의 땅 사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안 판다고 하고 더 달라고 해서 부지매입비는 없고 여기는 건물신축비로 해서,

이 속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25억 정도 잡아야 되네요. 그리고 공부방은 시에서 초창기 10년 전에는 1천만 원씩 지원하다가 1,500지원이 나왔습니다. 공부방에 관리비와 월급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시에서 중단되는 바람에 사회복지 박보리 관장이 맡아서 하다가 손을 놓고 철거하는 동기가 되었는데 그 공부방 하는 학생이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보리 관장이 관리하는 것을 몰랐는데 그 공부방 뜯기는 대신 그 일대가 굉장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집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아파트가 4개 동 들어서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그 외의 주택에 아직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보리 관장의 부탁은 청소년 공부방이 없어지니까 유치할 곳이 없어서 별도로 모금해서 한 달에 65만 원 주고 있습니다. 현 동사무소 주변 2층 30평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요청이 보조할 수 있는 것을 물었는데, 건물주인이 팔리다 보니 20만 원을 더 올려 달라 해서 고생을 한다, 저에게 단체에 유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달라 해서 내 나름대로 뛰고는 있습니다만 공부방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방과 후 5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부도서관 같으면 공무원 파견을 2명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 컨설팅 쪽은 7명인가 5명 나왔는데 그만큼은 인력 지원이 안 되지 싶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이니까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전에 박보리 관장이 할 때는 경북대학생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시설만 있으면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65만 원인데 20만 원 올라서 85만 원인지 올라서 65만 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부방을 주부도서관에 한쪽 끝에 해서 인원수가 보통 20명, 적으면 15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생들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 나오다가 끊겼기 때문에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되면 3층에 문화교실 운영방으로 2개 강좌실이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니까 그 관계는 완전히 공부방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11시 같으면 학생들을 박보리 관장과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번 방도를 찾아 보겠다, 공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한 구석을 활용하되 어려운 자녀들 배움의 터를 만들어 주자, 상기시키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해 주면 제가 복지관장께 연락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쪽으로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497쪽과 504쪽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나가는데 유지보수가 2014년도에 7,600만 원 나갔습니다. 해마다 이만큼 돈이 들어갑니까?

전체 각 축구장이라든지 종목별로, 사실 금호강 둔치에도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가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쪽에는 보완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 여러 가지가 있고 일반 동네체육시설 쪽도 저희들이 작은 공원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큰 공원 체육시설이라든지 둔치는 저희들이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올해도 예산 조금더 추경 때 해 주셔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수할 사항들은 많이 나옵니다.

7,600만 원은 올해 썼으니까 내년도에도 7,8천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되네요.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올해 예산도 1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지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업체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는 분야별로 다릅니다.

입찰합니까?

입찰할 때도 있고 수의계약할 때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 줘서 시설하는 것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 504쪽 인건비, 북구생활체육회 생활지도자 보수 인건비가 연 3억 4천이 나가는데 인건비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14명인데 1인당 얼마인지 있습니까?

예.

회장님 보수와 지도자의 보수, 복지 분야, 노임이 1명 당 인건비가 나가면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장님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만 나갑니까?

사무국장하고 지도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지도자의 임금 내역서를 제출 부탁합니다.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를 통털어서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면서 많은 사업을 지원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는 많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초기연도에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다가 차기연도부터는 지원예산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줄어들면 사업규모도 줄이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평생학습 처음 지정했을 때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 쪽에 당초에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주로 자격증 위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운영 지원해 주는 작은도서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고성동 작은도서관, 노원동 작은도서관이 있고 태전동에 문고가 있고 청소년회관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립쪽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사립작은도서관은 2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지원을 시비를 받는데 사립쪽에도 전부는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은 더불어숲과 꿈꾸는 마을도서관 도토리는 264㎡ 이상은 공공도서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기준은 건축 연면적이 264㎡ 이상이 되면 공공도서관으로 되고 공공 중에도 구립공공, 사립공공으로 나누어지고 작은도서관은 33㎡ 이상 264㎡ 이하를 도서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 2개 도서관은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가 나가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일부 도서비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연암테니스장 수입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도 보면 9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해 보면 수입이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9월 30일 현재 수입이 7,170만 원 정도 되는데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으니까 환산해 보면 9,500만 원 정도 되고 밑에 지출총계를 보면 지금은 5,770만 원 정도인데 1년으로 해 보면 7천만 원 정도가 환산됩니다. 잔액을 계산해 보면 2,5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2014년 12월말까지 해 보면 잔액이, 그러면 2,500만 원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2013년도 보면 수입이 7,700이고 지출이 7,400이니까 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전액 잡혔는데 2014년도를 1년치로 환산해 보면 9,500에 지출이 7천, 그러면 잔액이 2,500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연암에 재위탁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클럽회비는 연초에 연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은 큰 변동이, 9,500까지는 안 나오지 싶습니다. 클럽회비는 연납을 합니다. 그래서 반납 받는 것은 전체 금액의 10% 이상 반납받도록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수입내역 밑에 보면 레슨비도 연납을 연초에 받습니까?

레슨비가 아니고 클럽회비,

올해 연초에 받으면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전체는 3개월치를 받으면 아무래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연말되어야 자료를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로 월 100만 원 지원된다고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2013년, 2014년 해서 인건비가 위의 표에는 계속 있는데,

그 관계는 2012년까지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 구비만 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테니스 수입의 일부를 인건비로 720만 원 정도하고 교통비하고 지원했는데 2014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사무국장에게 들어가는 지원비는 지원 안 하고 여기에 따른 720만 원을 가지고 퇴직금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 반 가지고 지도자들 별도로 활동보조비를 조금씩 지원하는 쪽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비로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테니스장 수입금으로 생체지도자 활동보조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앞에 3억 4천 생체지도자 퇴직금하고 4대 보험, 법정부담금 포함해서 3억 4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4대 보험이랑 퇴직금 관련해서 법정부담금 포함이라고 앞에 3억 4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밑에 지원하는데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위탁관리 운영 약정서를 뒤의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수입지출 관련, 각종 운영지원 관련 해서 내용을 읽어 봤는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513쪽 8조에 보시면 중간에 생활지도자 근로여건 개선지원이 사실은 근속연수에 따라 조금씩 활동비를 생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차 이상이 현재 1명 있고, 10년차 이상이 4명 있는데 5년차 이상은 5만 원, 10년차 이상은 10만 원 해서 근로개선쪽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태전테니스장 운영 협약서입니다. 뒤에 연암테니스장 운영 협약서에는, 519페이지가 연암테니스장 위탁운영서라서 이걸 읽어 봤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512쪽에 보면 산격동하고 태전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생체하고 같이 했을 때 하는 것으로 했고 세부적으로는 안 하고 구청하고 생체하고 할 때 이런 여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사무국장에게 지급하던 1천만 원 가량이 남은 것을,

그쪽으로 지도자들 사기앙양책으로,

일단 원래는 근거가 없었는데 약정서를 이번에 새로 하셨네요.

해마다 운영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약정이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읽었을 때는 없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여기 붙인 것은 2013년까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장부를 잘 관리해서 수입내역, 아까 말했듯이 확인해 보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출도 근거를 마련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 공모 의뢰해 놓았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되는 과정에서 너무 외관이나 디자인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면 구수산도서관장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실용성이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도서관이 향후에 짓고 난 뒤에 실용성이나 접근성, 편의성이 있어야 냉난방비, 관리비 문제도 있고 너무 외관에만 신경 써서 선정하다 보면 현재까지 겪어 왔던 이런 불합리함을 안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도서관인데 공모할 때 꼭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볼링선수 인적사항, 임금, 사직선수 사유, 연락처, 생년월일 정도 해서 5년간 자료를 12월 1일까지 하시고 2015년도 선수선발 계획서를 감독님과 어느 경기장에서 몇 회에 걸쳐서 해서 선수를 선발하겠다는, 현 선수를 무조건 그대로 내년도에 끌고 가겠다는 것을 버리고 선수선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은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는 완성 되는대로 12월 초순경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백종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북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도 3년 정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와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