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
기준
김기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김규호 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1쪽부터 392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시 투명한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클린카드사용 조치 및 공고 정착지적사항은 보조금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7쪽의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 활동을 위해서 원삼중학교 등 5개소에 244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각종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으로 2005년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과 지역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30억 6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9800만 원을 활용해서 현재 잔액은 2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과 401쪽의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촌지도 시범사업선정과 현장견학 등 년3회를 운영하였고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로써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써 2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중복선정 사유는 설치운영조례 및 심의회 규칙에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11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 분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추저항성접목묘 공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405쪽부터 411쪽은 에너지 절감 및 고품질 유기농 농산물재배시범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농촌활력화와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28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먼저, 지도계획, 인력육성분야는 2009년도에 품목별 상설교육 등 9개 사업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저온처리 온실다중 보온시설설치 등 10개 사업에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 권취식 다겹 보온커튼설치 등 17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28쪽까지는 생활자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시설사업 등 3년 간 12개 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시유지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2개소에 3999㎡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 등 5개 지목에 32필지 236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 농업기술센터 내 자체인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과장 승진 발령과 공로연수로 인해서 4회 거쳐 22명을 인사하였고, 2010년 1월 농촌테마과 신설로 1회에 28명을 자체인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4쪽까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그린대학은 최고농업과와 그린생활과로 80명이 정원이며 1년 과정으로 농촌기초이론, 현장학습을 통해 미래농업의 리더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학습단체구성은 28개회에 3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농민권익보호와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는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이동면 시설원예작목반 20명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상토혼합기, 종자파종기, 동력분무기를 지원해서 농업노동력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였고,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해서 건강체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를 보면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4-H가 예전에는 영농4-H와 학교4-H가 거의 비등하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학교4-H가 고등학교 4개소 그리고 중학교 7개소에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돼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번에 저희가 도 단위에 가서 우수상을 받았고, 원삼중학교는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1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경진대회...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어디 가서 상 타가지고 100만 원 타오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남사중학교, 원삼중학교 이렇게 못 박아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일정한 학교가 아니라 용인시 관내의 11개 학교에 대해서 4-H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570명 정도 되는데요. 학교담임교사가 있습니다. 전담교사님. 교사님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치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게 취지나 기회 등 용인시 전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개설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를 보고서 해야지, 한 학교를 찍어서 하면... 이게 적성에 맞는 애들도 있고 안 맞는 애들도 있잖아요. 기흥이나 수지 쪽에서도 적성에 맞으면 참여해야 되는데, 풀로다가 모집을 해야지 한 학교만 하면 거기에 주어지는 것을 박탈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남사중학교, 원삼중학교밖에 혜택이 안 간다 이거지. 그리고 남사중학교나 원삼중학교는 하기 싫어도 전체가 하는 거니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들한테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고, 기흥이나 수지 쪽에 있는 중학교 애들한테 아예 문이 닫혀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백암, 원삼, 포곡, 기흥, 구성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지라든가 이런 데도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지금 민속전통문화계승뿐만이 아니라 학교 화단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를 못 박지 말고, 청소년을 위한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전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학교로 못을 박아서 하면 처인구에 있는 중학교나 뭐 다 이런 것 해야 됩니까? 다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학원 다니고 바쁜데.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애들을 선발해서 해야 된다 이거지,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나 획일적인 사업을 한다 이거에요. 도비 조금 나온다고 매칭 사업을 획일적으로 공무원들 편하게...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디 중학교 다닌다는 죄 하나 가지고 무조건 여기에 참여해야 돼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전에는 4개소나 5개소밖에 안 됐었는데 저희가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희망하는 학교는 참여토록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 학교인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공고를 해서 많은 회원들이 4-H이념을 알고 농촌을 이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끼가 있는 고등학생들은 직접 대학교에 수시로 합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장을 해서 여러 회원들이, 학생들이 4-H이념을 계승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무튼 저도 30년 전에 4-H회원 한 사람으로서 전체를 보고 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인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한테만 딱 해 가지고 하기 싫은 아이들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흥이나 수지 전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소질이 있고 끼가 있는데, 그런 쪽에. 거기도 다 받아서 이름도 어디 중학교가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을 잘 만들어서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방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지금 상담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으시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7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남사에 남사상담소가 있고, 이동상담소 있고, 원삼 또 백암... 동부상담소는 지금 북부상담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상담소라고 해서 기흥, 구성, 수지인데 지금 구성에 설치되어 있어서 7개 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상담소에 팀장급이 한 명씩 올라가 계시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한 명씩만 나가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팀장 한 명만 나가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우선 지역사회에서 지역농업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하고 농업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최일선에서 농가와 같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학습단지가 있습니다. 4-H나 지도자나 경영인. 그 일선직원들하고 각종 연찬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자를 타 시군에서는 면에서 받는다거나 동에서 받고 이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종자를 신청 받아서 종자보급을 하는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동부 쪽에는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동부상담소는 동부동사무소에 있는데, 이번에 포곡, 모현 쪽에서 거리가 좀 멀고 거기까지 오기 농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포곡읍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이번에 상담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중이나 3월중에는 입주를 해서 지역농민들과 아주 친밀하게 영농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전에는 3개 통합해서 역삼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수지, 구성, 기흥 쪽으로 다... 역북지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동부상담소가 우선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지역으로.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촌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심가에 있어서 팀장이 한 분 계신데, 그렇게 해야 업무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당연히 분리돼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어려운 것을... 그리고 원거리로 돼 있으면 원하는 것을 직접 와서 하려면 동부상담소까지 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불편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포곡, 모현 쪽으로는 농민들이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번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이 있으면 농촌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이 농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생각을 해 보세요. 동부 쪽에 농민들이 가장 많이 포진돼 있고, 농업을 육성시키는 데가 어딥니까? 역삼동사무소에 뒀다가 지금 동부동에 놓고, 조금 위원들이 말하니까 이제서야 하는데. 내년에 농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농사는 연중...
봉환
설봉환위원
연중이죠? 연중인데, 그래도 지금 농한기라... 물론 시설채소라든가 하우스 농업은 사시사철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겨울에 사무실 옮기려면 옮겨놔야 되잖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 일부를 가지고 전기승압시설이라든가 바닥도 일부 벽면을 공사 중이고요. 최대한으로 빨리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예산이 되면 1월이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은 여태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으나 우리 인력구조에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타진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인력은 기존 삼가동에 있을 때나 동부동에 있을 때나 똑같은 인력 아닙니까? 팀장님 나가계실 때. 그렇죠?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고. 그걸 생각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폭넓게. 지금 포곡읍사무소에 가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게 근간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생각을.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생각은 그전에도 하고 있어서..
봉환
설봉환위원
그걸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상의를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 안 되면 시에도 조력을 요청해서 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에서야 옮기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2월 3월 그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옮기기로 확정됐고 읍사무소와 상의가 됐으면 겨울에 최소한 1월 달 중에는... 사무실만 옮기면 되는데, 거기에 배치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하냐 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요. 좀 시설이 미비합니다. 저희가 리모델링공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청사예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상담소가 옮겨질 수 있도록...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이라도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적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셔서 했어야 해요. 기존에 있는 것만 놔두지 말고. 삼가동에 있는 것보다는 포곡에 있어서, 포곡에서 모현 또 유림동 이쪽에 실질적인 농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 동부권에서는. 그러면 거기 중간에 잘 배치를 했어야지, 진작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부상담소 그 지역이 양지하고 용인 4개동 지역인데, 삼가동 이쪽보다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옮겨진 게 잘 된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지역 농민들이 워낙 간절히 원하시고 그래서 이쪽 포곡 모현 쪽으로 상담소가 가게 된 것은 상당히 잘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존경하는 이우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H문제. 본 위원도 중학교를 못 들어갈 때 4-H교육을 받았어요. 의무적으로. 한 47년 전에. 4-H활동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智), 덕(德), 노(勞), 체(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돈 갖다가 학교별로, 도비 내시되니까 210만 원씩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4-H활동이 도비나 국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비를 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농4-H회원은 그전의 절반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한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은, 농업CEO로 양성하는 이 사업의 전초단계가 4-H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학교4-H회원들이 전부 영농에 종사하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의 토대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있지만 특별히 농업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다 영농은 않지만 농심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농업의 근간을 알고 어디 나가서라도 농업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인식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문화계승은 잊혀져가는 문화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고요. 거기다가 기초적인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학교4-H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사명을 다 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도 보다 더 가시적으로 또는 내실 있는 그런 4-H활동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4-H 지‧덕‧노‧체에 대한 것을 함양시키고 교육시켜서, 농촌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하게끔 지도해야겠다는 것이 느낀 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농촌의 어려움을 4-H 젊은 회원들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원들하고 영농인들, 지도자, 나아가서는 품목별학습단체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용인농업이 발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항상 정말 농업 쪽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교육하고, 지금 농업인 신기술실용화교육이 있죠? 그것을 올해 대단하게 하신 모양인데, 거기에서 그린대학을 운영하시죠? 혹시 중복되지는 않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린대학은 대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제5기가 벌써 들어갔는데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349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5기를 마치고. 저희가 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농업과하고 그린생활과를 운영하는데, 최고농업과는 영농운영 하는데 필요한 부기기법이라든가 농업에 고난도가 있는 기술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린생활과는 귀농이라든가 주말농장운영이라든가 텃밭가꾸기 이런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한 기가 6개월인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1년입니다.
추성인위원
1년입니까? 그런데 2월에서 7월이고, 8월에서 12월이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학기를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6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학기가 그렇게 돼서, 중간에 6개월 공백을 비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다른 데서 주부대학 하는 것보다 훨씬 내실 있어 보여서 많이 키우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저희가 지금 오이는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죠, 1천만 원, 오이작물에 대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특별히 오이, 고추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오이, 고추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경쟁력 제고사업 해서 기금사업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운영하는데 시공농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꼭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농기계 관련된 것을 사준다든가, 관련 농가가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다른 데에서도 얘기했는데, 오이도 다른 시도 유명한 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오이가 유명하잖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남사나 수지.
추성인위원
많이 하면 좋겠고, 구례 오이보다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제가 전날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토마토 좀 중점적으로 연구했으면 해서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토마토 작물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해 줬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나 같이 하면...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0쪽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시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체 인사를?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시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인사를 할 때 제청을 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제자리에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니까 좋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인사하는데 있어서 그냥 스쳐지나가면서 들었던 것인데, 인사규정이 있죠? 농업기술센터 담당요원 배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좀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요즘에 인사 제대로 되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인사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볼 때 규정에 의한 인사보다는 판단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지켜주면 좋은데, 시하고는 또 달라요.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담소, 시는 읍‧면‧동이겠죠? 읍‧면‧동에 배치하면 시보다는 일이 적은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배치돼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 이렇게 일이 구분이 되죠?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담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요. 민원인들과의 상담 또는 각 농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인사배점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 최소한의 규정을 보면 대상자 중 연수원, 연구소 또는 제3종 안에 든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학교 해당 분야 전공자와 관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근무 1년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상담소에 있는 사람들이 배점이 좋으면 그 일에 만족해하면서 하는데 일도 많이 하면서, 자체로 진급이 돼서, 팀장이 돼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진급에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인사하는 모든 것을 보면. 그렇다면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다른 데처럼 인사하는 것이 낫지, 우리시는 소장님 권한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현장 배치했던 사람을 읍‧면하고는 달리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최근 몇 년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대로 하고 있다’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중에 어느 측면이에요? 자료를 개인적인 것을 여기에 내밀기가 뭐해서 그러는 거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보여지리라고 느껴집니다.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공감하시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그전에는 저희가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담당요원 배치, 읍‧면 상담소 원칙을 지켜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일정기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한자리에 있다 보면 시청에도 2년이면 인사를 하는 사례가 있지만, 저희도 원활한 인사교류를 최대한 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종이 어떤 분야는 전문성을 띤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관한 한 것은 소장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사할 때 같이 하게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인사 잘 했구나’ 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자체인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인사 때문에 많이 말이 많죠? 제자리에 자기 전공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인사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상담소조차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차라리 낫다, 다만 군림해서는 안 된다. 몇 사람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점수도 배점도 좋고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것은 또 아닌 것 같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앞으로는 인사할 때 꼭 그런 것을,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상담요원 배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딱 정해져있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63페이지부터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 쭉 있잖아요. 그 보조금이 규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다 돈을 주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정확하게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홍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겨울철에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비교육이나 각 상담소에 내려 보내서 홍보를 철저히 한 다음, 상담소에서는 각 학습단체나 교육 시 아니면 이장님들 회의 때 다 홍보를 합니다. 만약에 원예기술 분야면 쉽게 말씀드려서, 채소 분야면 그쪽 분야의 대표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작목반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농가가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담소장 추천을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100%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우현
이우현위원
자부담도 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자부담 50%?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시비 같은 경우는 40%,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20% 정도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다 준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예산에 맞춰서 준다, 예산범위 내에서?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화훼농가가 주로 많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는 화훼농가도, 채소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화훼농가하고 화원하고 차별이 있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화원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있는 것은 있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 단체명이 전부 농업인들 이름으로 쭉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 인적사항, 주소 있죠, 그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읍‧면‧동별로 해서 어디에 얼마큼 돈을 줬다, 뭐 하는데, 그 자료 있죠? 자료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다 보내주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화훼농가 시설보조금 나가는 것 전체 다. 왜냐 하면 화원을 해 주는 것인지 화훼농가를 해 주는 것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화원을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여튼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면 현장이 있나 없나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례가 타 시‧군에도 비일비재하니까 용인시에서도 분명하게 정리가 돼줘야 된다 이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자료 싹 해서 어디에 지원을 했으면,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집 주소 말고 홍길동이 신청한 사업장으로 해서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구에 등유 지원해 주는 사업 있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농기구 지원사업은 임대사업 하는 것 하고, 또 하나 도비사업을 받아서 보행관리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농기구를 쓰는 농가에 경유를 쓰고 있잖아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면세유를 쓰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면세유 쓰는 것을 쿠폰으로 주고 있나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해당 농기계 구입 대상자를 각 지역 농협에 통보하면 보행관리는 보행관리기 기준이 있습니다. 연 휘발유 소요량이 50ℓ면 50ℓ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서 대장에 기록해서 그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확인을 받아서 합니까, 농협에서?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보행관리기사업을 추진을 하면 대상 농가를 각 지역 농협에 통보를 해 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해 주면?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해 주면 그 농협에서 알아서 보행관리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행관리기를 1년에 평균적으로 휘발유 100ℓ를 사용한다면, 농협에서 쿠폰식으로 오늘 20ℓ 넣었으면 다음에는 80ℓ 한도 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 이런 것은 없고 면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이용만 하는 것입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세금만 없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재정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가 감독할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보행관리기나 임대사업을 공급하면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찾아가서 정상적으로 면세유를 활용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듣는데 그 기름을 승용차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면세유는 해당되는 농기계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도‧단속을 하긴 하십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 지도‧단속하는 권한은 없고, 농가에 교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협조를 농협에 해 주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편법으로 하는 농가가 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랄까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권한은 없는데, 그쪽에서 농협에 이러한 농가가 있다고 알려는 주잖아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면세유가 해당 농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농협에 저희들이 권고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일반적으로 농업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또는 시, 또는 정부에서 면세유를 줘서 손해를 덜 보게 교육을 장려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세간에서는 그것을 농기구에 안 쓰고 농기구는 운영도 안 하고 그냥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봉환
설봉환위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잘 상의해서, 할 수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협조해서 그런 농가를 조사해서 나중에 농협하고 할 때 천거를 하지 말아야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해당 농협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철저히 우리 농업인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하는 농업인들이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손 치더라도 계몽이나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는 책임은 없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정리를 해 보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6쪽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농기계임대사업과 관계있으신 분이 여기 없습니까,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선희위원
어디어디가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위원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희위원
네,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임대사업과 관련되신 분은 없냐고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관련되신 분은...
김선희위원
그리고 회장님들 중에는 전 회장님, 전 감사님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위원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 농수산 분과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을 여기 위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신 것이고,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 한 분 참석하시게 하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 중에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되신 분이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462쪽 지하수이용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시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화훼나 원예 쪽의 경영비 중에 연료비가 60,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 박아서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량의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온실 내에 순환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중에 지열 냉난방시스템은 알고 계시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국‧도비 보조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조금 내역에 별로 없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서는 관계 안 하십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관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쪽으로 해서 농업정책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454쪽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보온기술 시범도 보온커튼을 이용한다든가, 시설하우스에 보온강화 난방비절감이 되는 것이니까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시설원예 쪽의 에너지 절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온커튼을 이용하는 방법, 전기온풍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454쪽의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난방기술은 농업용 전기가 조금 싸고 경유나 유류 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농업용 전기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김선희위원
농업용 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기가 오르지 않습니까? 오를 가능성이 많은데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전기가 오르기도 하지만 지금 경유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김선희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절감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는 600평 정도 시설을 하려면 한 2, 3억 정도 소요량이 들어가는데, 농가자부담 부분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화훼경기 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을 당장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너도 나도 못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시에서 좀 더 보조해 줄 수는 없나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60, 70% 보조를 해 줘도 원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당장 1억을 갖고, 농가가 자부담 1억이 부담스럽지만 1억을 농가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것조차도 효율성 있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절감을 하면 충분히 절감되는 것이 더 누적돼서 충분하게 앞으로 벌어질 경유나 전기료 이런 것들이 상승되고 그럴 때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조금 비싸고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것을 여쭸었는데, 신경을 쓰셔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현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 보온기술로 농가에 하고 있는 현황, 농업기술센터 안에 기술지원과가 갖고 있는 현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에너지절감사업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희위원
그 부분 중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시범도 몇 번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화학연료에서 벗어나서 지열난방, 냉난방 그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 보온커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김선희위원
그 내용을 적어서 어떻게 냉난방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서 옆에 첨부해서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자료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8쪽 G+라이스 생산단지육성, 이거 계속 늘릴 계획인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G+라이스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농산물이거든요. 저희들이 GNP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아서 학교 급식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00㏊에서 1000㏊ 정도 해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도비사업을 2개소 받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 300㏊ 정도밖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들은 학교급식도 급식이고 가장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으로 한 8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1000㏊ 정도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남사, 원삼, 백암, 이동 쪽도 신경을 써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동면에서 타진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수매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동면에서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데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그러시죠.
현수
신현수위원
소장님, 작년에 제가 농축산과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개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아까 이우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규정에 맞게 제대로, 심의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농가를 선정한 다음에 담당자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중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보조금을 받아가는 그런 농가가 있어요. 단체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매년 받아가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지적했더니 만약에 보조금을 매년 받아가거나 그럴 경우에 환수조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누군지 대달라 이래서 제가 개인문제, 나하고 그분하고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할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농축산과에 하고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분하고 여기서 한동안 실랑이를 했었는데, 올해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개인한테 5000만 원 정도면, 단체도 아니고 큰 거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다보니까 여기서 받으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또 농축산과에 가서 올해 또 보조금을 받아갔어요. 그 전 해 2009년도에도 받아갔는데, 이런 것을 밝히지를 못 하는 게 왜...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또 얘기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돼요. 여기 누구누구 외 몇 명, 누구누구 외 몇 명. 그러니까 지금 받아가는 사람이 숱할 거라고 봐. 그런데 지금 이름 있는 사람만 해도 서너 명이 걸려들었어요, 서너 명이. 그렇다고 하면 집에서 뭐 하러 농사지어요. 거기는 그냥 내놓고 여기 와서 로비면 로비고, 아니면 시로, 농업기술센터로 다니기만 하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제가 욕먹을지 모르는데. 그러고 다니는 분들은 보조금을 해마다 어떤 방법이 되든지 받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걸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찾았어야지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올해 또 나가니까 문제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그 얘기를 농축산과에 했는데 올해 각과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일할 적에 최근 3년 동안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한 농가는 선정하지 말아라.
현수
신현수위원
문제는 뭐냐면 사업명이 있다는 거야, 사업목이. 그것만 바뀐 것이지 결국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작년에 농축산과가 그래서 올해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거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엑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같이 협력해서 농축산과가 됐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이름을 치면 언제 어떻게 보조를... 지금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노상 못 받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아서. 내가 그래서 못 받는 사람들 농가에 가서 왜 못 받냐고 물어봤더니 신청을 해도 안 된대. 조건이 조금 부족한 거야. 그러면 받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조건을 하면 되는 것을 아니까 조건을 맞춰놓고 타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3년에 걸쳐서 1억 가까이 받아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농업인단체도 아닌데 개인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 됩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재작년에 받은 게 작년하고 중복이 돼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농축산과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가급적 수혜를 보지 않은 사람이, 신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가급적이나 마나 그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몇 천만 원씩, 5천, 3천, 2천씩 이렇게 받아 가면 됩니까? 개인이. 여기 있잖아요. 농축산과에도 제가 자료 요청할 건데, 누구누구 외 몇 인, 누구누구 외 몇 인 이걸 이름을 다 엑셀로 하면 농축산과 것하고... 내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과가 다 다르니까. 외 몇 인, 몇 인 그게 있을 겁니다. 개인이름이 다 있을 거니까 그 이름을 다 해 가지고 도대체 몇 번을 받아가나 해서 양쪽에서 엑셀 작업을, 농축산과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제가 하지 않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으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받아 가는지 보게 쫙 엑셀 작업 하셔가지고 빼서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몇 년 동안 안 받아간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축산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조건에 맞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도 받아갈 수 있게 해 줘야죠. 어려운 사람은 끝까지 어렵고 계속 받아가는 사람은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자료는 꼭 소장님한테 제가... 왜냐면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소장님이 3개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이나 농축산과에도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농업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을 엑셀작업 싹 하셔서 내년부터는 진짜 한두 번 나간 데는, 3년 연속 나갔다고 하면 앞으로 5년, 10년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어렵게 농업 지으면서 하우스 좋은 시설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평수를 가지고 매일 불 때서 연탄 날라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꼭 좀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457쪽, 2009년부터 3년간 계속 우량인삼 생산을 해 가고 있었더라고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의 인삼은 어느 정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과거에는 용삼이라고 해서 우리 용인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용인인삼이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농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용인에서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따다가 이분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해드리는 것은 좋죠. 좋은데 진짜 옛날부터 유명했던 용삼, 그게 지금 그 정도로 재배가 되고 있느냐를...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섯 농가에 23헥타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인삼들이 어디로 출하됩니까? 그냥 동네에 쓰이는 건지.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것은 6년 근으로 해서 수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인삼 하면 특성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에서 난 인삼하면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과거에는 재배 면적이 많다 보니까 특화작목이 됐었는데 최근에 개발되다 보니까, 인삼 같은 경우는 토양전염성 병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재배했던 토양에는 두 번 재배를 못 합니다. 토양병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용인에서 신개간지 아니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벼를 심었던 논에 배수 작업을 해서 조금 복토를 해 가지고 논에도 하고 하는데...
김선희위원
상황이 어려우면... 인삼을 물론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와드릴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하고 여러 가지 맞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다른 품목으로 바꾼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어차피 인삼을 재배해야 되는 건가?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재배농가들의 의지가 계속 인삼만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타 작목으로 전환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쉽지 않다면 이미 국비를 지원받는 거니까 좀 더 옛날의 우리 용삼이라는 것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것 한 번 다시 제대로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일하게 인삼이다 라고 하고 재배가 돼서는 그것 또한 낭비가 아닐까. 이왕 하는 것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벼직파재배단 조성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벼직파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씨 세우는 것 하나하고 잡초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금년 같은 경우 잡초하고 씨 세우는 것 충분히 가능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올해 남사, 백암, 원삼 쪽에 했었는데 농가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확대하려는 농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기술을 좀 늘려서 벼 수도작하시는 분들 원가를 줄이는데 효과 좀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시설화의 베드 재배도 잘 되고 있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베드 재배 잘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게 여러 가지 여기에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 중복되는 지원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항상 말이 나와요. 약은 사람은 계속 타간다고. 명칭만 바꿔서 받아간단 말이야. 다는 아닌데 몇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몇 사람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 농업인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소비자지향 청정안심축산물 생산이라고 제목을 해서 내놓으셨어요. 안심축산물은 뭐고 안심축산물 안에, 거기 밑에 보면 안전농축산물, 우수축산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안심축산물이란 어떤 뜻으로 간다는 겁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돼지나 양계를 기르는데 우리 사육시설이 아주 현대화되지는 못해있습니다.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항생제문제가 소비자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항생제를 되도록이면 적게 쓰기 위해서 봉침액을 이용한다든지. 봉침액에는 우리가 아는 페니실린의 100배 이상의 항생 천연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사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축산에서 HACCP인증이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항생 물질이나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HACCP인증을 통해서.
추성인위원
계육할 때 쓰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닭이나 돼지.
추성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용 미생물 EM을 생산하시겠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 생산실을 갖추어가지고 연 200톤 내외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돼지나 소에게 먹임으로써 질병에 강하고요. 또 축사에 뿌려지면 냄새가 적습니다. 또 가축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재배지가 십수년간 재배를 계속 하다보니까 연작장애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연작장애 예방이 되는 미생물을 받아가지고 실증시험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연작장애지, 거기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학교급식에 우수축산물이라고 따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학교에 의해서 우수축산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안심축산물이라는 게 그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이 친환경 아니면 우수농산물인데 친환경은...
추성인위원
‘아니면’이 아니고 친환경이에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보시면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입니다.
추성인위원
우수축산물이 아니라 농축산물. 네. 알겠습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우수농축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G＋Rice생산단지에서 1000헥타르를 운영하면서 GAP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아서 학교급식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걸 내년부터 조금 더 넓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EM생산하는 걸 우리는 따로 하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생산시설을 우리시가 갖추고 있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따로 시설을 또 만들어서 250톤을 만들고 있다, 따로?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먼저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농업적으로 이용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아마 하수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하수정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안심축산물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그런 것 여쭤보면서, 우수축산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EM 같은 것 많이 이용하셔서 앞으로 좀... 올해 굉장히 한 15억 정도 들여서 간다고 하셨나? 예상액을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이것 내놓으시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추성인위원
네.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많이 우리가 갈 것이니까 지금보다는 다른 면을 내년에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서.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축산 쪽에만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예작물 생산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9쪽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있죠?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용인농촌테마파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농촌자원개발하고 농촌관광사업을 통합해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체험프로그램하고 특화상품개발로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혹시 농업기술센터 앞에 꽃밭 만들어놓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광체험마을 4개소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쪽 사업입니다. 꽃밭은 경관농업단지라고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사업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경관농업단지가 금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3억 5000 들이고 나면 효과가 뭐가 있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 경관농업단지는 농촌테마파크를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정서함양과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2회 봄, 가을 꽃을 파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6월 달에 꽃이 만발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꽃은 어느 자치단체를 가든지... 얼마 전에 제가 바닷가 옆에 가보니까 유채꽃을 꽉 채워놨는데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꽃 심어놓은 게 3억 5000이라는 걸 들여서 한다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다. 제가 그쪽에 자주 다니잖아요. 다니면 그 쪽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평을 받는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축소하면 안 될까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지금 16헥타르입니다. 4만 8000평으로 논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필지가 약 70필지가 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민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경관농업단지는 내동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 경관농업단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임차료는 저희들이 매년 쌀 생산을 하는 조수입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비료나 농약이나 다른 경비를 제한 나머지, 논에서 나오는 소득을 저희들이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감사 때 기흥호수공원에 캠핑장을 278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캠핑장이 엄청 유행이에요. 그렇죠? 캠핑장이 엄청 유행인데, 시에서 그 돈을 주지 말고, 물론 꽃 일부 심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임대료 주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캠핑장을 하면 거기 등산로도 좋고 호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바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관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소를 해서 그분들 스스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빌려주고 받아먹는 정도로 하지 말고.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캠핑장이. 그것 해 놓으면 차라리 더 많이 오고 관람객수도 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 쪽으로 수입... 이동에 캠핑장 하는데 하루에 100팀 정도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100팀이면 2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인가 그렇죠? 1년 수입이 얼마냐면... 8개월 9개월 해요. 안에 따뜻한 것도 해서.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무작정 농민들 쉬게 하고 꽃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것과 겸해서 직거래장터 같은 것도 같이 해 보세요. 그날 하는 것 보니까 몇 군데... 제대로 된 소문난 직거래 장터를 해 보세요. 이동면에 제가 주말시장을 한번 해 보자고 용역까지 줬는데 안 하는데, 캠핑 오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직거래장터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도 관람하고 등산코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거 돈 그냥 농민들한테 주고서 꽃 심어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3억 5000이라고 했죠? 3억 5000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16헥타르 운영하면서 2년째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농가 수는 28농가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현재 꽃밭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중 본인들이 직접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배수로작업...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 그냥 안 하잖아요. 다 돈 주잖아요. 제초작업하면 돈 안 줘요? 공짜로 해 줘요, 그분들이?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임차료를 받는 대신, 경관농업추진위원회에서 임차료를 주면 본인들이 별도로 자기 논 관리 차원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행사할 때 제가 가봤어요. 그날 거기 가서 앉아있다 왔는데요. 지역주민 몇 명하고 같이 그냥... 뭐 꾸며놨데요, 마을회관 앞에.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먹거리 장터하고 그 동네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장기적으로 벌어먹을 수 있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 보자는 거예요. 그냥 꽃 갖다가 심어놓고 돈 주는 것 아니고. 꽃 심는 게 싫다는 것은 아니에요. 꽃도 심되,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냥 한번 지나가다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도 되고 직거래장터 같은 꾸며놓은 그 정도 수준이라도. 또 캠핑장 하면서 우리 테마파크에도 와서 할 수 있고. 지금 인근에 보면 하나도 그것 안 돼 있는데, 그냥 땅만 깎아놓으면 돼요. 하천 옆에 땅만 깎아놓으면 돈이 돼요. 차라리 그런 게 3억 5000 한 번만 들여 놓으면 수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520쪽에 전시관이요. 곤충 기계 전시관. 그거 혹시 하우스에 곤충 몇 개 나비 날아다니고 그거예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520쪽에 있는 전시관은 작년까지 농기계전시관으로 활용했던 장소하고 그 옆에 나비하고 곤충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나비 하우스에다 유리관 만들어서 하는 것은 도시 한복판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좋은 환경에 나비 조금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 알죠?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을 꽃밭 일부에 심어놓으면 1년 내내 나비가 꽉꽉 찹니다. 그런 것 들으셨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알을 까고 거기에서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몰려들면서 그 꽃밭이 다 나비장이 되는 것 알죠? 저기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하우스 유리관 만들어 놓고 나비 몇 마리 날려놓고... 저도 애들 데리고 견학 가봤지만 쭉 보여주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좋은 환경을 왜 그렇게... 도시지역에서 하는 것을 본 따다가 여기서 합니까? 내년부터는 나비 좋아하는 식물 그거 갖다가 중간중간에 심어놓으면 그 밭이 나비밭이 됩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 테마파크에 어린이들이 전체 관람객의 60% 이상 되는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해서 관람을 하게 되는데, 애벌레부터 부화를 해서 나비가 될 때까지 그런 과정을 저희들 나름대로 체험실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이들은 그것 이해 못해요, 유치원 아이들. 나비 많이 와서 거기서 뛰어노는 걸 더 좋아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그런데 어린이들이 상당히 신기해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튼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3억 5000씩 버리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입도 되면서 관람객이 상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농촌테마과장 최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신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제안 한 번 드리려고요. 남이섬에 가보셨나요, 혹시?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서 보시고 혹시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제가 오랜 전에 10여 년 전에 방문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너무 오래 전에 방문하셨네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최근에는 방문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잔디밭이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김선희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남이섬 테마파크를 재활용을 이용해서, 활용도가 재활용으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거기 사장님을 거론을 안 하겠는데... 어쨌든 남이섬 관광지역에 특성화된 테마파크를 잘 조성해 놓으셨어요. 한번 시간되시면 갔다 와서 아까 우리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과 함께 남이섬에 한번 직접... 물론 똑같이 안 하셔도, 우리 용인시에 맞게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벤치마킹할 게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가셔서 남이섬 관광 거기가 왜 이렇게 활성화되고 거기를 왜 많이 찾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하는 걸로 너무 잘 해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꼭 좀 테마파크가 좀 더 활성화되고, 테마파크가 정말 필요한 게 잘 되어있다고 느끼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가 꽃 심느라고 농지임대도 많이 했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경관단지 말씀이시죠?
우현
이우현위원
매년 임차료 나가는 거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2년 동안 임차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암저수지,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거기가 고향이니까 더 잘 아시죠? 거기에 테마파크 들어가는 좌측에 습지 있죠? 그 습지가 저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농어촌기반공사 것이죠?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을 이용할 생각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배려하는 겁니까? 그게 상당부분 넓은데요. 임차를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만 잘 되면 무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관리만 하면. 그것을 메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쓰면 돼요. 억새풀단지, 나머지는 연꽃단지 이렇게 배분만 해서 3m 정도 폭으로 거닐게 하고 중간에 오작교마냥 다리 놓고, 아니면 징검다리 식으로 가운데를 거닐게끔 말이에요. 연꽃 심어놓은 것은 겨울에 수확해서 학교 무상급식에 기부해서 나눠주고요. 거기 천연자원 아닙니까? 그것을 봄에 또 심고요. 왜 자꾸 돈만 들일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돈 안 들이고도 테마파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생각들 하시라 이거예요. 그냥 남의 땅 돈 주는데, 농사 소출도 없는데 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연꽃단지는 2.2㏊ 약 6600평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동마을 자체에서 외지에서 체험을 오면 체험농가들한테 금년에도 연꽃 수확체험을 12회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암저수지를 이용할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같이 붙어져있는 거나 같잖아요. 테마파크하고 사암저수지하고 붙어있는 것이지, 누가 봐도 떨어져있다고 보지는 않잖아, 들어가는 입구가 같은데. 우회전 하나 좌측을 보나 똑같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산만 쏟아 부으려하지 말고 돈 안 들이고도 수 만평 가용면적을 쓸 수 있잖아요. 거기는 뭐 메우지는 못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이 찼다가 그 물이 저수지로 흘러들어가고, 항상 그 물은 습지마냥 돼 있는 데 아닙니까, 도로 왼쪽으로요. 그것을 이용할 생각을 하세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기획도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도 나라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은 국민 아닙니까? 천혜의 자원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임대 내고 땅 사서 물건을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시설을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자연적인 것을 정비만 해도 돼요. 생각을 바꾸라고요, 생각을.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천혜의 자원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온 사람들한테 그러한 인프라만 만들어 주면 돼요. 자꾸만 땅 매입자가 임대 얻어서 넓히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만 갖고 정비만 해도 돼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고 말 했으면 내년에 결과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신현수 위원이나 이우현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저희 용인은 100만 도시를 내다보면서도 사실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 인력들이 처인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FTA협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여 3년간에 기술지원센터 직원들, 선진국 견학 내지는 연수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까?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지 못했고, 시에서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들이 가거나 농촌지원기관에서 갔다 온 것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게 말고요. 당당하게 선진국에 농업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번에 갔다 와서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이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발상의 전환, 창의력을 키우고 우리 용인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선진국 견학을 좀 신청해 주세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려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 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
기준
김기준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35쪽 보시면, 맨 밑에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설치에 굉장히 많이 남은 이유는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3개 보건소나 3개 병원을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보스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은 신청되었고, 서울병원은 미신청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작년에도 금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추성인위원
더 이상 우리가 개업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사유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
또 한 가지, 시약이나 의약품 보관은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용냉장고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전용냉장고 있습니까?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전용냉장고가 한 대에 얼마씩 하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추성인위원
우리는 언제 그것을 마련해 놨어요? 몇 년 됐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온도변화 때문에 일반냉장고에 넣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일단은 처인구부터 질문한 겁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점검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시약상태가 어떤가. 전문냉장고가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그것이 있으면 됐다는 얘기고 없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6, 57쪽 방역현황에 대해서. 용인시에 있는 방역 관련 민간위탁 줄 대상이 몇 군데가 됩니까? 방역 전담하는 업소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소독 업소 말씀하시나요? 15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시에는 15개 업소가 하는데 전체로 봐서는 꽤 많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입찰받을 때 용인시 지역에 한정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40개 정도 됩니다.
김선희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정가격의 90%로 최저입찰가를 써내서 권역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2개 권역이 중복되지 않게끔, 2개 권역까지는 되는데 3개 권역은 안 됩니다. 차순위한테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방역이 잘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입찰 이렇게 하다보면 혹시 방역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는 없겠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낙찰액을 예정금액의 90%에서 최저가격을 써 내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민원 중에는 방역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독을 언제 했느냐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만 못 보면 못 볼 수도 있는데 방역이 잘 되도록 지도‧점검도 하시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차량에 GPS를 장착해서 차량이 활동하는 것을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읍‧면‧동 자체방역으로 해서 이중으로 위탁도 하고 자체방역도 했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읍‧면‧동에는 자체방역비 8300만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다보니까 민원의 소지도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날 업소가 최대 7개 리(里)까지 할 수 있었는데 5개리까지 줄이고 횟수를 많이 하고, 통‧이장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취약지구를 같이 가서 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방역을 하는 것도 철저하게 지도하시고 방역 후에 방역이 잘 되었는지도 지도‧감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 중에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경기도 예방접종비용 지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사업인데, 민간병원에 가면 접종비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가면 전액 100% 지원해 주다보니까 일반병원을 안 가고, 또 이것이 2010년 10월 달에 시행되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자기부담이 들어가니까 안 가고 경기도 사업도 1만 5000원 중에 9000원만 경기도에서 지불하고 6000원을 본인부담으로 하다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무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횟수가 적은데, 내년부터는 전액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의원의 실적이 많이 없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에 안 가고 병원에 가더라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내년이라는 것이 올해부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 내년부터요.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는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전혀 예견을 못 하셨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0%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이 11월인가 10월인가에 내시되었죠,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10월 달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올해는 1월 달부터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도에 내시가 늦게 되었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늦게 되었습니다, 시행도 늦게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65쪽 보면, 약국에 대한 위반내용이 동일한데 행정처분 내용은 엄청나게 상이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같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진열했다고 됐는데 조치사항은...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 3일에, 과징금은 왜 틀리냐면 본인의 1년 동안 매출액을 예상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5쪽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고소‧고발한 내용이 있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처분이 있고, 고소‧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에 것들도 고소‧고발하나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고소‧고발은 다 하고 별도의 행정처분도 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5쪽 보시면,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이건 집행내역이 거의 제로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12월 달에 일괄지급 하는 바람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12월 달에 일괄 집행한다는 것을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센병 검진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재신
박재신위원
의료비 지원하고 검진사업 두 개가 있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90명 × 7000원 해서 산출된 것이거든요? 경기도 한센복지경기지부에서 출장검진을 하는 것인데, 최근 도에서 문서화가 돼서 12월 달에 지급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업비를 12월 달에 지급을 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교부신청은 1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검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센복지협회 경기지부에서 출장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쯤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의료비 지원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센병 의료비 지원은 1건당 지급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왜 이렇게 저조해요? 다른 보건소를 보면...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센병이 음성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7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흥보건소는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환자가 신분노출 때문에 혜택 보기를 꺼려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리는 7명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구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분들이 7명이면 1인당 치료비가 제한되어 있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4쪽 보시면 지역단위 DMAT 운영,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여기 보면 지역단위 DMAT 운영 이것은 진행이 됐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장비 사는 돈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장비 사는 비용이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보조금사업 보면 인건비, 출장비, 교육비들은 다 100% 찾아먹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45쪽부터 쭉 보면, 인건비나 교육비는 집행률이 거의 100%인데 사업비는 상당히 집행률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12월 말까지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은 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10대 구입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이왕이면 미리 샀으면...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2회 추가경정 때 세운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하나 여쭙겠는데 처인구 보건소에서 의약업소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부분에 있어서 기흥구이나 수지구를 보면 마약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걸린 곳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하나도?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걸린 실적이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점검은 되요하신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점검은 잘하고 교육도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걸린 실적은.
김선희위원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진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 지도‧점검을 좀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세밀히 잘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3개구 보건소가 다 같은데, 40쪽 치매치료관리비 있잖아요. 중증화 방지하는 사업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저소득층만 해 줍니까, 지원을?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국 가구 평균 50% 이하가 대상인데 신규사업 해서 소장님의 범위가 너무 적다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6일 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60대 이하 안 됐어도, 치매 초로 일찍 치매가 되는 사람들을 확대했는데, 10월 26일 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
3개구가 다 그래요, 보면.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너무 엄격하게 50% 이하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와서는...
추성인위원
인지도부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지도부족이라고요? 치매 환자들의 인지도 부족이에요? 어느 쪽인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에 대한 인지도부족이죠. 치매라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소득을 50% 이하로 정하다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서 10월 달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확대하는 바람에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아주 큰 문제이거든요. 그야말로 조기치료, 예방차원에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없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치매환자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젊어서도 나타나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통과가 돼서 좀 덜 한데,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늦게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
’11년도부터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추성인위원
좀 확대해서 많은 것에 진료비가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약국에 약품 진열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있죠, 단속하는 것?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단속을 미리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약품진열에 대한 잘못된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약품 제조 중 하나 걸린 것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제조가 아니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제조번호?
추성인위원
아니, 일반약, 전문약, 건강기능식품, 반창고 이런 것들을 한 데 진열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모르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구분해서 진열하게 되어 있죠?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까다롭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비타민C도 고려은단 것은 의약부외품이고, 유한양행 것은 일반약으로 되고 그러니까 비타민C라고 같이 진열했다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이 나고 그러는데, 진열하는 문제는 탄력 있게 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약국을 더 규제하고 단속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도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우리시에서 약국하기가요. 계속 문자로 띄우고 만나면 자꾸 단속하고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은 약품이 일반 슈퍼 같은 데서도 팔 수 있게 권장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탄력 있게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략차원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3년 동안 한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연구조사를 했거든요? 3개 보건소가 다 똑같이 3년 동안 그렇게 줬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사부에서 지정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 학교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런데 왜 이 학교, 한림대학교만 지원해 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사부에서 지정하게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리고 세광정신요양시설에 거의 20억 정도 나가지요, 지원이. 거기 감사 자주 나갑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별로 나가고요. 이번에 나가서 1억 1600만 원에 적발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잘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13억씩 지출되다가 별안간 2011년도에 16억이 넘었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정신병원환자가 늘어난 것인지.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인건비로...
창진
정창진위원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그리고 요새 계속 방송에 많이 나오지요? 제약회사하고 의사하고 리베이트 관계. 우리 처인구보건소는 의사님 단속 잘하고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 검사들이 조사하는데, 우리 처인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 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기흥구 보건소장 이성순.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101쪽 질의하겠습니다. 집단민원현황에 대한 건으로, 처리결과는 기흥구청 보건소에서 법적인 문제로 볼 때는 허가를 내줘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아직 허가신청은 저희한테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신병원 해 주기 전에 건물용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용도변경허가절차를 우선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해서 거기서 허가가 처리되지를 않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정심판을 민원인이 신청을 했고요. 행정소송도 같이 신청을 한 상태고, 저희한테는 아직 도착은 안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정신병원이라는 곳, 메가타운 이런 곳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정신병원 환자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주로 오는데,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정신분열증 환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시면 하나병원 허가관련 경위 및 진행현황을 이렇게 잘 기술해 놓으셨는데, 이 하나병원하고 앞에 구갈메가타운관리단의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하나병원은 건물 자체가 다른 병원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그런 것만 돼 있고요. 메가타운은 9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 다른 점포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좀 다른데, 건물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또 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문제점이 뭐가 도출이 돼 있어요? 하나병원 예를 들 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문제점이란 것은 이런 정신병원이나 그런 시설이 법적으로 볼 때는 주택 인근에 있는 시설이라도 일반병원하고 똑같이 처리될 수밖에 없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그런 병원하고 똑같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야 하는 사항을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병원은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셨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법적으로는 내주는데 하자가 없었는데, 민원인들로부터 집단민원을 받아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서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입주해서 들어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을 빌려서 들어가는 건데, 건물주가 정신병원이 거기 입주되는 걸 몰랐다, 그런 상황을 모르고 해 줬다 해서 나중에 건물해지를 하고요. 그걸 또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저희는 허가취소를 했던 것이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에 대한 것도 허가를 해 줄 적에 지금 현재 주변 환경에 따라서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허가를 못 내주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해 줘도 되는데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곳에는 담당집행부에서 조사를 나가가지고 이게 주변 환경에 피해가 되고 그럴 때는 조건은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민원성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병원 허가 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흥지역에만 정신병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뽑아봤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정신병원이 기흥지역에 제일 많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 수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신병원 수급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결국에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나병원은 12월 말쯤에 1차 변론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볼 때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러한 내용을 허가 날 때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해서 허가를 안 내줬으면 신문지상 같은 데도 나타나지 않고 집단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이게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최하 2～3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최소한 내년에도 안 되면 벌써 2～3년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끝난다고 보면 빨리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법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저희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의사표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대응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대응은 잘하고 계시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아직 1차 변론은 안 됐고,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피고인 측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왕 이게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고, 또 장기간 이게 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시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또 하나는 이러한 유사한 것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허가사항이 접수가 됐을 때 면밀히 방문 탐문 이런 것을 해서 본 다음에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 뭐 이기적인 방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하나병원 것도 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대처하는 것도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집중 다뤄달라는 겁니다. 그 점이 주민들의 뜻이고 또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으니 대처를 잘해서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또 하나는 101페이지에 나오는 구갈메가타운도 정신병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 또한 행정소송의 처분이 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보건소 측면에서 볼 때에 또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에 삼성노블카운티 의원 있잖아요.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로 돼 있잖아요.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작성으로 돼 있는데, 두 건 다 경고조치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약한 조치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규정상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고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46쪽에 수약국하고 노블카운티약국의 마약취급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사?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약사를...
김선희위원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그 약사에 대한 교육을 미이수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당되는 게 경고조치입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김선희위원
그러면 경고 받고 그냥 뭐.. 다음번에도 또 경고 몇 번에 시정명령인가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경고 몇 번 하면 이후에 가중돼서.
김선희위원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하는 게 보여서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마약으로 걸린 사람들이 우리 용인시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은 안 되나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김선희위원
그것도 관심 가져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는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청소년도 그렇고 길거리에 다니는 애들, 제가 봤어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술에 취한 듯 이상하게 보였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누구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이런 게 뒤로 거래되고 있다. 너무 무서운 얘기라서 저도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설마지만 그래도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켜서 지도‧점검 특별하게,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이나 병원도... 노블카운티가 노인 분들 사시는 노블카운티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삼성노블카운티 그 안에 있는 의원하고 약국이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강력하게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아까 처인구하고 같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보건소도 취약품‧의약품 전용냉장고 따로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민이 있어서 짚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설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함께 걱정해 주고 긴급회의까지 열고 그 이후에도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님비현상은 절대 아니에요. 내 앞이라서 안 된다는 그런 부분 아닌 것 아시죠? 그런 공동주택이 둘이나 크게 있는 바로 앞에, 20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뒤로 지하로 해서 몰래 그걸 만드느라고 애쓴 것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지하로 해서 몰래 드나드는데, 현재 몇 병상이나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도 한 200여 병상 들어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십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개원할 당시에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추성인위원
아니, 근래에.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추성인위원
일주일에 한 번, 얼마 정도 거기 계시다 오세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나가서 관계자도 보고 시설도 보고 그러면 한 20～30분 정도.
추성인위원
거기 난방 취사 이런 것은 뭐로 하고 있어요? 아직도 프로판가스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병원시설인데 프로판가스를 밀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해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위험하다. 더군다나 환자 있는데 가지고 들어가고 그 앞에 바로 공동주택이 그렇게 큰 것들이 있는데 모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시의 어느 과하고라도 물어봐서 제대로 된 시설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벌써 1년 가까이, 6월부터니까, 6개월이 되도록 그런 시설로 그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200병상까지 들어간 데다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병원 단속도 좀 더 강화하셔야 되요. 그게 뭐 60명, 80명 들어갔을 때보다 200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과가 이것저것 있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 박사님들이 항상 있든가 하는 것. 그렇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당번 의사가 있죠.
추성인위원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과도 많이 있고, 아니면 정신병이 주니까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명도소송 낸 건물 측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는 행정소송 하잖아요. 그렇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
행정소송 보건소에서 하시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것 좀 빨리해 줬으면 하는... 이번에 결과 나오면 좀 서둘러서. 아까 우리 설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지지부진 길게 가면... 그 계약이 3년인 것 아시잖아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추성인위원
3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분도 들어서 거기서 야단들 하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그것 맨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에 제안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 탄천을 이용해서 정신병자를 치료하겠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뿐이 아니고 죽전 쪽 저 밑에 있는 분들까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거기는 산책로인데.. 그런 제안서를 보셔도 처음에 우려했을 수 있었어요. 놓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렇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한이 없는 건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꼭 나가셔서 앞, 뒤, 옆을 돌아보시고 주변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또 하나가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하동 쪽인가 그쪽 동에도 하나 생각이 있었는데 주민센터 쪽에서 주민들한테 흘려서 미리 막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주 못 하게, 그쪽에 우리 주민이 알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소장님 이하 두 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좀 깨끗이 가면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저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약국들 단속하는 부분. 조금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해서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그러는데. 단속이 너무 심해서 용인시에서 약국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나친 규제는 시민을 위한다고 꼭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약국 하는 분도 시민이니까. 그런데 일반 약하고 건강기능식품, 반창고, 전문약 이게 각각 진열하게 돼 있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구분되게.
추성인위원
그것을 계속 권고하고 강조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날이 모든 게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카스 하나도 카페인이 들었다, 안 들었다에 따라서 진열하는 곳이 달라져야 되고, 비타민C 1000mg짜리도 고려은단 쪽은 이쪽에 해야 되고 유한양행 쪽은 이쪽에 해야 되고. 이게 다 나눠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날마다 약국에서 받아가지고, 모르고 이쪽에 놨다가 저쪽으로 가지고 갔다가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좀 하셨으면... 그게 아까 말한 마약류나 전문약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비타민C면 비타민C 같이 진열도 못 하는 처지니까, 나날이 법이 좀 바뀌니까 미리 말을 해도 약국에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데, 조금 연구하시고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는 규제보다는 좀 편안하게 하면서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권고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독감예방접종 무료접종이 65세 이상이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혹시 60세 이상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산이 문제죠.
추성인위원
예산이... 우리시 뭐든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웃시 성남시하고 기흥구하고 붙어 있잖아요. 죽전하고 전부 붙어있는데. 바로 내 옆집 분들은 60세 이상이라 가서 무료로 받고, 우리는 안 된다, 용인시는.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민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결코 낮지 않은데, 거기서도 소외감 같은 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접경에 가보면 확연히 나타날 정도로 화분 심은 거랑 다 달라요. 제가 죽전 넘어오는 고개서부터 이걸 좀 처인구까지 우리 용인시를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 못할망정 이걸 우리는 내년부터 연구해 볼 만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혜택 받는 게 약 8만 명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60세 이상을 한다 그러면 한 3만 3000명 그 정도 더 혜택이 돌아가는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큰 돈이 아니라면 용인시도 경기도에서 앞서고 있는데 3개 구청에서 소장님이 모이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60세 이상 65세 이하는 아무 데서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노인일자리창출 조례할 때도 60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55세부터 65세까지는 어디서도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회사나 어디서 명퇴를 하고 나서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데, 이런 것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용인시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한번 검토해서 해 봐주셨으면...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기흥구 우리 지역이라 이쪽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요새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 제약회사하고 의사하고 서로 간에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기흥구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관리의사가 지난 7월에 리베이트를 받아왔고, 구속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까 처인구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의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내용 보니까 입찰이 많지만 수의계약도 많더라고요, 약국이. 그 부분 신경 써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 관리회사도 우리 보건소 소속이었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계약직을 떠나서 공무원 아닙니까. 집안에서 기강이 안 서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말 되죠?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똑바로 자체부터 기강이 바로 서고 밖에 나가서 단속해야 공무원들 기강이 바로 서지. 기흥구보건소 매스컴 타면 여기 있는 기흥구의 의원들도 가슴이 덜컹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 이하 잘 좀 관리했으면 싶습니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 근무하는 의사분들한테 수시로 이런 부분을 사례 들어가면서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 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상
황윤상수지구보건소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수지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수지구 보건소장 황윤상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개구 공통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214쪽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경고를 받은 곳이 있고, 밑에는 마약류관리대장 현품 불일치가 되어 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있는 것 같고, 청소년들이 마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약류에 관한 것은 좀 더 강화시켜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마약류가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숙고하셔서 철저하게 감독‧지시‧조사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2011년 국‧도비 보조금사업에서 국가만성병사업,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센터, 재난현장의 의료교육 이런 사업들 집행액이 전무한 이유가 뭐예요? 200쪽, 201쪽, 203쪽, 204쪽, 집행액이 없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우선 국가만성병 감시는 입원환자가 퇴원을 하면 국가에서 추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하는데, 저희는 수지삼성병원이 있는데 삼성병원이 폐업이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수지삼성 외에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거점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다른 데도 지정해야 되지 않나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이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요.
재신
박재신위원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도 집행액이...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국비사업이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현재 11월 달에 집행이 됐고, 9월 달에 국가에서 국비로 받아서...
재신
박재신위원
9월 달에 내시가 된 것이고요. 재난현장 의료팀 의료교육은?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국비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교육계획이 없어서 아직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산은 언제 잡아졌어요, 올 초에 잡은 것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육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6쪽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이 수지구만 유달리 작년 대비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1년 사이에 늘은 이유가 뭐예요? 고혈압 환자가 작년에 634명에서 올해 2177명으로 늘었거든요? 206쪽 보시면 되요, 206쪽, 207쪽.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두 달 치 11월, 12월 이렇게 된 거고.
재신
박재신위원
두 달 동안 등록되어 있는 거요? 그런데 기흥이나 처인은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두 달 동안 받았어도.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뽑은 것이고, 저희는 11월부터 12월까지 뽑은 것이고 금년도에는 1월 달부터...
재신
박재신위원
등록은 언제부터 받았죠, 만성 고혈압환자 등록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기흥하고 처인하고 너무 대비가 돼서, 증가인원이 많아서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기간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11월하고 12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똑같은 자료예요. 기흥이나 처인도 똑같이 두 달 치 자료예요. 나중에 비교해 보시고 왜 늘었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경로당 건강관리 건수도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담인 교육을 5500건이나 했어요. 그러면 담당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가 7명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분들이 주로 경로당만 순회하시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은 주 1회 가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환자들을 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방문간호사가 7명이신데 상담인 교육을 5500건 했다는 얘기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일마다 정해서 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어떤 상담이나 교육을 하세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주로 가서 혈당‧혈압 체크 해 드리고 건강체조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방문을 하면 좀 효과가 나타나나요? 주로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1년 동안?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면서 건강식품도 드리고 방문간호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막연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건수가 무지 늘었어요. 내실 있는 것을 해야지 숫자상으로 실적 올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186쪽 삼성병원 폐업 들어가 있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폐업했고 성모병원이라고 다시 개업을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개업했어요? 문제점이 많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재단비 관련해서 굉장히 말도 많은데, 응급실 지금 이용 하나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냐 하면 삼성 성모병원, 수지구 인구 대비 응급실 있는 데가 거기 하나 밖에 없잖아요. 죽전이나 상현동이 골고루 응급실을 갖춘 일반 의원이라도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펼쳐줘야 하지 않나. 처치실은 갖춰놓고 있는데 몇 군데가, 응급실이 거기 폐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응급센터를? 인구는 32만 다 되어 가는데 보건행정에서 보건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반 내과나 조그만 병원들은 많지만, 아무리 수원이나 분당 인근에 병원들이 많더라도 급한 환자들은 갈 데가 없다고, 응급실이 없어서요. 인구배분에 맞춰서 응급실이 있도록 보건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어느 규모가 돼야지 응급실을 갖추는 건지 전반적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검토가 아니라 보건행정 사각지대에서 수지구에 있는 시민들이 벗어나야죠. 보건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윤상
황윤상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수지 관내가 의료혜택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응급실이 제대로 설치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수지구에는 노파들이 대부분 많이 찾아오십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병원급으로 하든 응급실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을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면 보건소 새 건물로 들어갈 적에 응급센터실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인구는 잔뜩 있는데 의료서비스는 사각지대예요, 수지구가. 겉에서 보면 화려해 보여도 급하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병원 응급실 해서 많잖아요. 수지구는 여기 문 닫아 놓고서 몇 달 동안 원성이 엄청 많았어요. 그나마 하나 있는 것도 문이 닫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보건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지구의 보건환경에 있어서 필두적으로 1번으로 내년도에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요.
윤상
황윤상수지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계속 되어 각 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용인시 체육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