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경 처인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유기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기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권영탁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신자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번규 포곡읍장 나오셨습니까?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최희학 모현면장 나오셨습니까?
희학
최희학모현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지호 남사면장 나오셨습니까?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정석 이동면장 나오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이동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황봉현 원삼면장 나오셨습니까?
봉현
황봉현원삼면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종억 백암면장 나오셨습니까?
김종억백암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명종 양지면장 나오셨습니까?
명종
김명종양지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승호 중앙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양경실 역삼동장 나오셨습니까?
경실
양경실역삼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재섭 유림동장 나오셨습니까?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현민용 동부동장 나오셨습니까?
민용
현민용동부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처인구청장 유경.
남숙
박남숙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안녕하세요. 이건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19페이지 행사와 39, 40, 45페이지에 행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행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9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 체육행사가 1년에 다른 데는 공연장이 있어서 공연을 하는데 처인구에 공연장이 문예회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이유에서 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나누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계약을 한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틀려요. 또.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계약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예. 어차피 이것이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공연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군데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해서 한다고 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업체는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한 거고, 예산 쪽에는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애로사항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면 100% 관내업체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관내업체 100% 준 것도 아니고, 한 군데 업체에 절약을 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느 지역 쪽으로는 안했다는 것처럼 보여 질 수도 있거든요. 남쪽에 있는 동네는 안 하셨어요. 인구 많은 곳만 하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격년제도 작년도에는 이동과 백암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원삼, 포곡과 처인구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개최됐던 거거든요. 1년에 3회 정도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역적인 안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관내 업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군데로 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군데 업체라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특혜라는 것이 얘깃거리가 됐을 때 특혜가 나오는 거지 경쟁입찰 해서 관리입찰로 하면, 대부분 수의계약이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나누어 줬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수의계약이니까 입찰이 아니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을 아끼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경찰서 체육시설 체육관 보수공사는 내용이 뭡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부경찰서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역삼동 주민들과 같이 쓰게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원해서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일 처음에 배드민턴장을 만들 때는 어디 예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역삼동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역북동 주민들이 일부 와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약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도시과에서 한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건설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공사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처음에 시설은 어디에서 하셨는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처인구청 이번에 어린이집 다시 준비하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준비하시기 전까지 오래도록 방치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설이?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청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헐게 되면 중복투자가 되니까 그대로 놔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신축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있어서 육아휴직을 많이 가기 때문에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내년도에 개원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신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전도의 문제 때문에 방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용도를 정하지 못해서 방치하신 건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용도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안전도와 관계없이 용도를 정하지 못했다. 결국은 시의 재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 뜨고 보고 있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육아휴직 보니까 구청은 18명, 읍면동에는 1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육아휴직 그러면 대충 예상이 가능합니다. 임신하고 몇 달 후에는 휴직을 나갈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읍면동에 몰려있는 것이 정상인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과 구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충은 많이 됐습니다만 현재 8명이 결원 중에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이라기 보다는 시에서 배정해준 인력가지고 보충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구청 열여덟 분, 읍면동 열 분 이예요. 스물여덟 분에 대한 시에서 대체인력으로 충원된 숫자가 몇 명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충원해 주고 8명만 부족이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28명 중에 20명은 대체가 됐는데 8명만 안 됐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업무는 누가, 옆에 있는 동료가?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동료들이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미연위원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의 업무능력에 있어서 대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원이 신규공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발령을 받고 나서 다른 부처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예측을 100% 수용해서 임용했어야 되는데 임용한 이후에 또 떠나기 때문에 결원이 계속 생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말씀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 출산에 대한 휴직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 신규 임용자들을 뽑을 때 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뽑아야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합격해 놓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발령을 못 내는 경우거든요.
지미연위원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일종에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의미하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그런 대체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먼저는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여성 공직자나 많은 것에 대한 배려측면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안에서의 대체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전무한 상태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무인민원발급기에 CC카메라 설치하셨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예산을 분명히 읍면동으로 쪼개서 300만 원씩 책정하셨어요.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전재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것을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한쪽에서 몰아서 크게 입찰을 보면 분명히 세금이 절약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개별발주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예산을 우리 각 읍․면․동장님께서 올리신 예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읍․면․동장님이 그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업에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몰아준 것도 아니고, 본청에 민원여권과로 몰은 것도 아니고, 각 읍․면․동으로 다 쪼개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용인시는 도대체 예산편성은 누가 하고 앉아 있냐 이거지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산편성을 안 하고 누군가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심사하면서 의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어떤 사항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민원발급기에 대한 CC 카메라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말고 민원봉사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염화칼슘 작년에 많이 모자랐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급이 어려워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염화칼슘 질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중국산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나중에 모자라니까 중국산 소금까지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염화칼슘 중국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대책이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 요구할 때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3개 구청 똑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처인구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더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할게요. 처인구 업무추진비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처인구에서 읍면동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업무추진비 쓰는 용도는 지방자치법 예산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다 제대로 잘 쓰고 계시겠지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읍면동, 처인구, 자치하는 식대비율이 몇%정도 되는지 아세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식대비용이 90%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거의 주민들과 식사하는 것이 주류를 보인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운영판공비라든가 이것은 과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식대로?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개 구 중에 식대비로 적게 쓰는 곳도 있고, 오히려 물품으로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어느 구는 식대로 많이 나가는 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구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11페이지 봐주세요. 양지주민자치센터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양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기로 한다. 시는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올 추경예산에서 양지주민센터 관련해서 예산 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양지주민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헬스와 수영과 문화 쪽에서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회원수라든가 수입이 많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운영은 실지 용역한 것보다는 많이 증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처음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수영장은 어때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영장도 처음보다는 인원은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용역결과에 따른 인원보다는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처음이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국에서는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국에서도 처음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수영장에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억지로 뛰어다니면서 동네 분들, 친구, 가족 동원해서 수영장이 등록시킨 것 아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협의체에서 학교라든가, 이런데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그거에요 바로. 나중에 운영 실적이 안 좋아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최선 다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적자가 날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적자가 날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수영장을 지어줬으면 그 정도는 알고 지어주셨을 것 아니에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겠다. 손실보전 누가 하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계약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는 지금 보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 추진할 때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장과 계약관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약을 했다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희수
이희수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구신데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심우인 전 위원장님이십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심우인 위원장님. 어떤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약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부족된 것은 본인이 보증을 서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익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운영비에서?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운영비에서 그렇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추경에 예산 세우신 것은 뭐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보다는 공공요금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공공요금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기나 수도료나 도시가스가 다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그런 계약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공요금은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계약서 말씀하셨지요. 제가 여기 확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 10월 12일 날 전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께서 용인시에 이 확약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 확약서의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지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 운영비 부족분이 월간 약 금 55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자 용인시는 매월 발생될 운영비 부족분 향후 4년 48개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금 2억 6400만 원에 대하여 확약자는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약자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용인시, 채무자겸 소유자 심우인 주민자치위원장, 채권 최고액 금 3억 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운영비 부족분을 담보하기로 한다.” “2. 위 2항의 확약으로 제공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차후 수익발생시 확약자에게 보존하기로 하고 인감 날인하여 확약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확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2009년 10월 12일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이 확약서에 의해서 인감증명이 같이 첨부돼서 우리시는 이 확약서의 주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231번지 토지입니다. 이 등기부등본 상에 저당을 하지요. 저당 날짜가 2009년 10월 12일 3억 원을 계약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처인구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이동면 이지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통과됐지요. 그리고 내년에 설계 들어가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3억 원 어치 제 토지 땅을 제공할 테니까 수영장 하나 지어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런 것 있으면 수영장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해 드린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 땅 담보 제공해서 ‘운영비 적자났을 경우 내가 한달에 550만 원씩 물겠다. 4년 동안.’ 그리고 설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영장 지어주는데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못 지어줍니까? 이게 시가 할 일이에요? 보십시오. 시민이 주민자치위원장도 시민이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민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지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수영장을. 그런데 용인시는 보니 여기 확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매월 550만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45억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수영장을 지어주면서 이런 확약서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이런 확약서 받으면서 거래를 하고. 모자랐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토지 담보 제공한 것으로 보충을 하고, 이득금이 생기면 향후 그것에 대한 시가 보존해 주고.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의 수영장입니까? 서로 거래를 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정황에 대해서 소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저도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추경예산에서 그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7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세워 줬었고 운영비에 대해서.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한 마디도 말씀 안하시고.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거래를 합니까? 수영장을 지어주면서. 그것도 45억 짜리를. 매년 550만 원씩 적자볼 것을 아시면서.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흑자 났지요? 주민자치센터 수영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 수익은 났습니다만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는 현재 8천만 원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8천만 원 수익 났다면 여기 확약서대로 우리가 1억 지원해 준 것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공공요금도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자치위원회에서 가스요금을 600에서 1200정도 2개월 치를 내야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200만 원. 그거는 다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낸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7천만 원 추경에 세워준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모자라는 거지요. 도시가스요금이.
희수
이희수위원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렇게 적자를 예상하고 적자를 대비해서 담보까지 설정해 두셨는데 그 당시에 적자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수영장을 지어줬을까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 어느 분이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추진은 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과장님이 어느 분이셨냐고요? 그것은 모르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윤호 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정윤호 과장님! 기흥구 보건행정과장으로 가 계시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천만 원정도 통장에 남아 있다고 그랬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 확약서에 보면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월간 5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운영비가 수영장의 운영비지요? 주민자치센터 전체가 아닌 수영장에 대한 운영비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헬스장과 수영장 문화강좌가 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확약서는 인증을 한 겁니다. 법무사에서 인증을 한 거예요. 토지와 우리 시의 공문서와 함께 인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확약서는 양지면 주민센터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영장이라고만 단적으로 쓴 것 같은데 그 아래는 종합적인 강좌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수입, 지출 란에도 종합적으로 산출돼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종합적인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놀이방, 물리치료실 등 확약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월간 부족비를 내겠다. 이 내용이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여기 순수익이 남은 것은...
희수
이희수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료, 인건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운영비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런 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올리셨냐 이거예요. 추경예산에? 왜 그 당시에 공공요금으로 올리셨냐 이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개인이 현금으로 낼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
희수
이희수위원
개인이 현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토지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부분에 대해서 하셔야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을 미리 거기에서 앞당겨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었던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숨겨주신 거예요. 여기 자치행정 사무실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과장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다면 통과 안 시켜주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숨기셨지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시가 담당자가 자꾸 바뀌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뺌을 하시고, 책임회피하시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이 있었으면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2011년 1회 추경때 올리시지 말았어야지요.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으로 7742만 5천 원 올리셨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 월 550만 원 낸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 확약서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로 인해서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추경때 올리신 것은 처음에...
남숙
박남숙위원장
발언신청하고 있다가 말씀하세요.
희수
이희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경때 7742만 5천 원을 올리셔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영장만의 공공요금이냐, 자치센터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확약서에 의해서 받으셔야지 왜 여기로 올리시냐 이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당시 확약서 있는 것은 몰랐고요. 공공요금이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세워 주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랑 공공요금이 틀리게 나오지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물 값이 많이 나오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영장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많이 차이 나겠지요. 전기료도 있고. 많이 차이나지요. 당시 이것 아셨지요? 예산 올릴 때 알고 계셨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이 확약서 있는 것.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확인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언제 아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이후에 언제 아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 세운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산 세우고 바로?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것 질의 안 했으면 계속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행정과에서 저희 구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저희가 동의를 안 해 봤습니다. 3개월 운영한 결과에 따른 수익금 가지고는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해 주면 안 된다고 동의하지 않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 분 보고 사 가라고 그러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말씀드려서 사 간다고 하면 파실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건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 건 말도 다른 건 또 있습니까? 확약서 이렇게 받는 일이 이 건 말고 다른 건이 또 있냐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국장님! 이 건 말고 다른 건 또 있어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알았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언제 아셨는데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의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심우인 당시 자치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확약서 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풀어달라고.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풀어달라는 것보다도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전기요금과 수영장 요금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조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지금 안 된다. 거기 남아 있는 돈이 있으니까 남아 있는 돈으로 대납을 해라. 그렇게 된 거지요. 과장님?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다른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풀에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용역결과물에 대한 것 보다 회원수가 상회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는 3개월 운영한 것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1년치 운영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동의를 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풀어줄 수는 없다 이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풀어줘서도 안 되겠지요. 여기 확약서에 보면 매월 550만 원씩 지불한다니까. 향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2년 내지 3년 운영을 해 보고 이익이 발생된다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확약서 보셨다면서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봤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확약서에 보면 매월 발생된 운영부족분은 48개월을 명시해 놨어요. 향후 4년, 그렇다면 개장 언제 했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난 5월이 맞아요? 올해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11년 5월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된 거예요. 여기 48개월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년 하고 봐서 풀어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거 풀어줄 수가 없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시민을 상대로. 부끄럽지 않으세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희수
이희수위원
어떻게 시민과 이렇게 딜을 합니까? 이게 시입니까? 이러한 시를 믿고 시민들이 살아가야 돼요? 이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이분은 독립군자예요. 독립군자. 이러한 독립군자를 발목을 잡아놓는 것이 용인시 행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는 여기에 발목 잡혀서 이분의 민원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풀어줄 수도 없고. 엉터리 행정이에요. 엉텅리 행정. 이것이 바로. 양지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양지주민들이 이런 것 아시겠어요. 우리시가 시민을 상대로 토지 잡아놓고 공공시설 지어주고. 이거 해답 찾으셔야 되요. 해답을 어떻게 찾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또 당시에 국장, 과장님이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는지 책임지셔야 되요.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골탕 먹이는 엉터리 행정 누가 시켜서 결재라인 어느 분이 누구에게 시켜서 받았는지 그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것 파악해서 오세요. 알겠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면장님께서는 포곡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2010년 10월 31일자 갔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각 지역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대부분이 식대로 나갑니다.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보통 간담회비나 격려 식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얼마가 나갔냐면 1031만 5700원을 쓰셨어요. 1년간. 기준이 2010년 11월 3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1000만 원 쓰셨는데 처인구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최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1등을 하신 것이 있는데 포곡에서 처인구에서 1등을 하신 것이 식사 건수, 식사 금액 1위를 하셨어요. 식사건수와 식대요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식대건수가 50건, 659만 8500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기관단체장, 다 이런 거지요?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을 좋게 평가 안 해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용인시 뿐만이 아니라 타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식사비로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제시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처인구에서 식사대금으로 1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물품대금이 많고 식사대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처인구는 바뀌었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지구가 인구가 더 많지 않을까요?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수지구가 인구가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이 더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이야기 해 줘 보세요?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동 지역과 읍면 지역과 기관단체가 활동하는 인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처인구가 기관단체장 인구수가 많다.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기관, 단체수가 많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품건수로 따져 보면 지금 처인구에서는 1위 하셨다고 말씀하신 건데 물품건수 비율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비슷해요. 식사건수에 대해서는 처인구가 예산에서 많지 않게 쓰고 있어요. 다른 구와 보면. 그런데 처인구에서 최고 많이 쓰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처인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시 단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농촌생활을 하고 있고. 비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농촌지역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지? 혹시 잦은 건수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식사 값이 문제가 되냐면 술과 음주, 가무가 곁들여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할 시간에 계속 불려 다녀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물품이 많고 식사대금이 적다. 그런데 어느 구는 식사대금이 많고 식사건수도 많다. 시민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일 밥만 먹으러 다니나?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우리 용인시가 업무추진비 3개 구청 몇% 차지하는지 아세요?
번규
이번규포곡읍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75%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식사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남사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한달정도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1년 6월 3일 날 업무추진비 쓴 내역에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남사면 총동문 한마음체육대회에 따른 격려금 지급해서 5만 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2011년 6월 3일. 혹시 이 격려금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예, 쓸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남사중학교 총 동문회.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지역행사 격려금 가능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역행사... 체육행사지요? 체육대회에 따른 격려금 지급한 겁니다. 어디에 의해서요?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3조에 보면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활동에 대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둔을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의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로 해서 나간.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행사에 격려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역행사로 격려를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는 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범주에 속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체육활동과 문화활동,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시를 해 두는 것은 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줄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남사중학교 총동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제가 틀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쓰셨기 때문에 이것을 맞게 쓴 것이냐?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끝나기 전까지.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1년 8월 2일 면장님께서 쓰신 것은 아닌데, 제가 묻기가 어렵습니다. 집행했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11년 8월 2일과 2011년 8월 12일 집행내역을 보면 마을행사 복달임에 따른 격려물품구입해서 각 마을에 18만 원, 또 한 건이 10만 원 해서 2건이 있는데 마을행사 복달임에 따른 격려물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복달임이 뭡니까?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복날 마을 주민들 삼계탕이나 노인분들과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 복달임이라고 보양식 제공해 드리는 행사를 시골마을은 많이 하는데도 거기에 따른 음료수나 이런 것 방문할 때 제공한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마을행사에 격려물품으로 음료수를 제공했다.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도 이것에 준해서 한 겁니까?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예, 맞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각 마을에 18만 원씩을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18만 원을 가지고 각 마을을 지급한 겁니까?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여러 개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음료수 한, 두 박스씩 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총 18만 원입니까?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총 18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그 시기에 했던 마을에 대해서 방문할 때 제공된 음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집행내역에 복달임이라고 넣으셨어요?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시골에서 실제로 행사하는 내용 그대요.
희수
이희수위원
개잡는 거지요. 개?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개를 잡을 수 있고, 삼계탕을 할 수도 있고요. 노인분들 여름철 보양식...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음료수 한 박스 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동물복지협회에서 알면 난리 날 일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요. 타당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혐오스럽게 현장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시에서 복달임 하는데 잘 하시라고 물품구입해 주고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문화가 형성된 그러한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복달임이라고 명시해서 쓰기에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시정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끝나기 전까지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격려금 지급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지호
김지호남사면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장님 한 가지만. 작년에 구제역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올해는 어떻게 대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억백암면장
우리 시에서 구제역에 대한 백신예방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240가구에 15만두였는데 10만두 정도를 설처분 했습니다. 현재는 245가구 중에서 8만 정도가 입식을 하고 있고, 접종 때문에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올해를 괜찮을 것 같아요?
김종억백암면장
현재로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보상 문제는 다?
김종억백암면장
보상 문제는 3차까지 지급됐는데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1년이 다 되가는데?
김종억백암면장
입식자금은 지급됐는데 다 됐고, 운영비 정도가 조금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요즘 최근 언론에 보면 살처분 된 짐승을 가지고 토양에 비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되나요?
김종억백암면장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런 일이 없지요?
김종억백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억백암면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미연 위원입니다. 처인구에 유사 공사를 가지고 있는 곳과 차이가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대대3리 농수로정비공사나 제일2리 공세울천 정비공사 언제 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올해 1월에 하셨거든요. 동절기에. 제가 원삼이나 이동, 백암, 유림 쪽을 보니까 가능하면 3월 이후에 다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지만 이쪽 부분에 대한 공사를 다 동절기에 하셨기 때문에 공사의 효율이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는 다음부터는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종명
김종명양지면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동장님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오래된 민원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회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고 가서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처인구 김량장동 131-20번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기부등본에는 1965년 6월 30일 날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데 소유권자가 현재 김량장리 경로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물이 있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건물이 어떤 건물이 들어가 있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노인회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노인회 경로당. 여기에 보면 5층 건물이네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지하1층 지상4층.
희수
이희수위원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등기는 미등기고, 건축물상에는 노인회 처인구지회 중앙동 분회로 되어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미등기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등기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65년도 당시에는 마을경로당이 없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인근 읍면동 노인 분들이 장에 와서 쉬고 이런 뜻에서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경로당으로 사용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오다가...
희수
이희수위원
천천히요. 지금 말씀은 그 당시에는 처인구에 백암면, 이동면, 포곡면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용인시에 장보러 와서 쉴 곳이 없으니 각자 돈을 걷어서 토지를 샀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소유권자가 김량장리 경로회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분들의 주체가 김량장리 경로회다 이겁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등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김량장리 경로회가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이 소유자 김량장리 경로회에 대한 사실적인 실체는 없는 거네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실체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 땅은 누구 소유로 되어야 되는 거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용인시지부겸 노인회가 사용을 했는데 그때 성금을 내고 그러신 분들이 사용을 하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김량장리 라는 것이 결국 중앙동이 됐는데 여기 노인회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고, 옛날부터 시지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가 됐으니까 처인구 지회 각자 생각들이 틀리고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점을 못 찾기 때문에 등기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김량장리가 중앙동으로 바뀌었다. 중앙동에는 노인회가 있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거 중앙동 노인회 땅으로 보면 됩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그렇게 등기를 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건축물대장까지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해서 등기소에도 자문을 받았는데 실체가 불분명하다. 소유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못 하는 것으로 상담을 받아서...
희수
이희수위원
등기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하려면 누구 앞으로 하게 됩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그게 재산권...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 건축물에는 소유자가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구지회 중앙동 분회,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분회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물은 중앙동분회 경로당 것입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그것도 아니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뭐예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소유권에 대한 것이 분쟁이 있고 실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토지와 건축물 대장이 각자 틀린 거예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예, 틀리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중앙동분회 경로당은 존치가 있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중앙동분회는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건물은 등기가 소유자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 건물은 이분들 것이 맞네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그게 65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을 하다 85년도에 지금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시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자체 성금이나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누가 지은 건데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거기에 입주를 했던 그런 노인 분들이 주축이 돼서.
희수
이희수위원
그것이 이분들입니까? 중앙동 경로당?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그 실체는 그 분들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지역 유지나 여러 분들이 성금을 내고 했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어찌됐건 건축물대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분들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그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층이니 지하1층에는 다방, 1층 소매점, 2층 노인회관, 회의실, 옥탑이 있는데 다방과 소매점에서 임대료가 나오지요? 임대료는 누가 받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처인구 지회에서 일부 받고 있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건물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건축물대장 상에는 중앙동 분회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중앙동 분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를? 여기가 등기자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그게 85년도에 지을 때 김량장동 경로회로 해서 건축물대장에는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량장동 노인회로 했으니까 김량장동이 중앙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중앙동 분회로 건축물 명의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은 잘못 된 거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법적으로 이의 제기되고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법적으로는 안했어도 2010년도 8월 달에...
희수
이희수위원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서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임대료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건물주가 아닌 단체에서 받고 있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건물주가 누구라고...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에는 건물주가 중앙동 분회 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공부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 소유권자로 등재된 보는 분이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지회나 그 사용자들이 받으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중앙동분회를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그렇게 따지면 그게 잘못된 건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명의를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미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미등기가 많았고 지금은 준공하고 얼마 기간 내에 안 하면 과태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과태료 나갔습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법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미등기 됐는데 과태료도 안 나가고, 과태료가 나간다면 누가 내야 될지도 모르고.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토지와 건축물과 명의가 틀리고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 보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토지주는 김량장리 경로회인데 지금 중앙동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법원에서 실체를 중앙동 분회라는 것 하고 김량장리 경로회와 중앙동 분회를 같은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실체가 김량장리 분회라는 실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없으면 어디로 귀속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앙동에 옛날에 김량장리가 중앙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중앙동 각 마을노인회와 지금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과, 처인구 지회와 삼자가 합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거 어떻게 푸실 생각입니까?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풀고 넘어가야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상당히 압박감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노인회 분회, 김량장동 분회, 의원인 제가 거기에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노인회분들한테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가 두려워서 숨기고 갈 것이냐? 이것을 미등기로 나누고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도 해결을 못해 드리고 갈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행정기관에서 얼마라도 지원이 됐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텐데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기도 입장이 곤란한 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처인구 노인회 지회장님도 만나 뵙고, 거기 사용하시는 대표 회장님과 총무님도 만나봐서 얘기를 했는데 실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서로 타협점을 좁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일단은 미등기가 문제이고.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미등기를 등기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반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하면 법적 다툼도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거지요? 5년, 10년 갈 것이냐? 이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 이 민원에 대해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동장님과 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단체에서 받고 있다. 이 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공부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 실체를 그쪽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등기 문제 같은 경우는 시와도 연결된 문제잖아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땅을 사준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희수
이희수위원
미등기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조치를 해야지요.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거둬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로 등기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노인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서로 합의하에 할 수 있는 개입을 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그것을 시 앞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서로 조율이 안 되면 소유권을 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운영비는 지원한다는 조건은 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로 한다고 하면 입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날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중앙동에서는 동의 책임자로서 풀고 넘어가야 된다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중앙동장
열심히 만나고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제가 KBS뉴스에서 관할지역인 고림동 재개발지역 폐기물 방치사건 보도내용이 있었지요?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고진역 개발 그 안에 여러 가지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려피혁이라든가. 거기에 당초에 산업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회사가 떠났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산업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치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게 몇 개월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까?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상당히 오래된 거였습니다. 개발을 할 때 공장이 이전하면서 상당히 오래돼 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관할지역이니까 동장님은 미리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래도록 방치했어요?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생활쓰레기는 많이 치웠습니다. 그 주변에. 그 안에 산업폐기물이 있는데 산업폐기물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조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일부는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상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 뉴스 보셨어요?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봤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봤을 때 담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청 담당자가 ‘행정조치 취하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그것은 실무 선이 잘못 알고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권한은 아니지만 생활쓰레기 같으면 모르겠지만 산업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 자체가 일반 쓰레기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저희가 답을 들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유림동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지금 현재 직원이 13명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직원을 격려하는 데는 형평성이 꼭 대두돼야 되는데 형평성 결여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법인카드내역 쓴 것을 보니까 직원 생일축하케익 산 것이 4개 밖에 없어요.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한번에 일시적으로...
순경
김순경위원
2만 3000원, 2만 1000원, 2만 원 그렇기 때문에 1개 값 밖에 안 되거든요.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다른 것 쓰다 부족하니까 일부러 우리가 걷어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에서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을 격려할 때는 형평성을 꼭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섭
박재섭유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혹시 처인구 중앙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만 오면 중앙통로에 물이 고인다는 민원 들어보셨어요?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생활민원과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과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와 409페이지에 소송관련 자료에 보면 우리가 패한 소송인데 소송금액이 없습니다.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저희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담당직원이 소송비용을 부담을 한다.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저희가 변호사나 이렇게 건임해서 하면...
지미연위원
없이.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없이 직원이.
지미연위원
그러면 같은 사건이나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 예만 보더라도 408에서 409를 봤을 때 네 가지 경우 안에서 셋은 지고 하나만 이겼거든요? 똑 같이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행 강제금 부과 경우인데 한 건만 이기고 셋은 졌어요. 저는 봤을 때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것을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따져보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지는 경우는?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408쪽 밑에서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임대한 경우에도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 보니까 임대를 하고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은 임대를 했어도 같이 임대해서 같이 경영하는 거라고 판사가 직접 하지 않지만 공동으로 경영하는 거라고 판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또 한 가지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사람들. 공무원보다도 교묘하게 빠져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과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소송에 질 경우에는 경우의 수 같은 것들 여러 경우들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교육할 때 재활용돼서 나중에 이런데서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경우 과장님은 이 내용 아시지요?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용지 도난이 많이 된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자체 내에도 CCTV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째로 집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통으로 과장님께서 입찰 줘서 공사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한 부서에서 저희가 하든, 통신부서에서 하든 통째로 세워서 했으면 됐을 텐데 이번에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도 제가 확인한 겁니다. 어느 동장님이 이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재정법과무과에서 일괄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상부에서. 문제는 재정법무과가 일괄로 예산에 때리지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예산을 어떻게 일괄로... 이것을 왜 자치행정과나 아까 말씀그대로 민원봉사과로 내려놓지 않고 왜 읍면동으로 쪼갰을까? 각 읍면동에 수주 예산 대비 공사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기종은 삼성전자 두 가지 종류입니다. 업체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1월부터 2월까지는 처인구 공사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기흥구로 넘어가서 공사를 합니다.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읍면동 청사관리 차원에서 시설비로 책정돼서 민원발급기만을 위한 CCTV가 아니고 청사 전체 관리를...
지미연위원
그것은 주어진 답변 읽으시는 거고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00만 원의 예산안에 포곡 같은 경우는 같은 삼성전자 TSC9020기종입니다. 모현면 96.6%에 낙찰이라면 원삼은 87.1, 양지는 73%에 낙찰입니다.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했으면 일괄되게...
지미연위원
과장님도 이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사업부서가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가 알아서 때려서 이렇게 쪼개기 예산을 하면서 예산낭비를 가져오냐 이거지요.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심사때 분명히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주는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때로는 여러 가지 업무 안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 받는 듯 하셔서 섭섭해 하실 것 같지만 재정법무과가 일 못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46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지방세부과현황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골프장에서 걷어 들이는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저희가 340억 정도 됩니다. 처인구 전체 부과 예정액의 9%정도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작년까지는 잘 들어왔는데 올해 1개소 일송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어디에서 안 들어왔어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일송. 레이크힐스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남사면 창리에 있는 것.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얼마에서 얼마 안 들어온 거예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34억인데 분납신청을 했는데 1차를.
희수
이희수위원
부과내역이 36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그것은 건물분 재산세까지 들어간 겁니다. 34억인데 9월 30일까지 납기인데 분납신청을 했는데 못 냈어요. 그래서 독려를 해서 11월 30일 날 17억 납부했고요. 12월 15일 날 2차분을 납부한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 회사가 전에도 이런 적 있었나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골프장들이 실적이 어때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골프장들은 거의 100% 납부를 합니다. 올해 유독 일송만 거기가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2까지 납부...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12월 15일까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12월 15일까지 납부 예정이다.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약속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문 기흥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안충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박용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윤의섭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의섭
윤의섭기흥구청세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김정원 신갈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원
김정원신갈동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이창호 영덕동장 나오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영덕동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최병길 구갈동장 나오셨습니까?
병길
최병길구갈동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김대열 상갈동장 나오셨습니까?
대열
김대열상갈동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민순기 기흥동장 나오셨습니까?
순기
민순기기흥동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두은석 서농동장 나오셨습니까?
은석
두은석서농동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임명숙 구성동장 나오셨습니까?
명숙
임명숙구성동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박승안 마북동장 나오셨습니까?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김현숙 동백동장 나오셨습니까?
현숙
김현숙동백동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이동재 상하동장 나오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상하동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유은희 보정동장 나오셨습니까?
은희
유은희보정동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기흥구청장 이재문.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병역법위반자 고발 2건이 있네요. 498쪽에?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다른 구에도 이런 사항이 있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복무이탈 이유가 뭐지요? 혹시 아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출근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어디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두 명 다요. 집에도 연락이 안 돼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3월 달, 4월 달인데. 그러면 현재 조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불구속 입건중입니다. 2명 다 행방불명된 상태라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지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우리 구에 근무를 어느 정도 하다 갔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1년 3월 25일 날 고발만 한거고 근무경력은 파악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하다가 고발된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하다 고발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몇 개월 하다 갔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날짜는 모르시는 구나. 문제가 있네요. 꽤 오래됐는데 행방불명 됐다니까. 우리 시에도, 의회에도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잘 하는데 그 부분이 유감스럽네요. 상하동 기흥레스피아 때문에 옛날에 마을회관 지어준데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기억 못 하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마을회관 지어줬잖아요. 하갈동.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하갈레스피아 때문에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남숙
박남숙위원장
결국은 자치행정에서 예산이나 운영은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유아원 임대 준 상태라.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유아원 임대는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전에 보니까 자치행정에서도 하기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흥구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식대로는 3개 구청에서 1위를 하셨어요. 금액으로 70%이상, 다른 구보다도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어요. 다른 구와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인구에서는 업무 특성상 시골이고, 다른 구보다 유관기관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기흥구가 처인구와 수지구에 비해서 유관기관이 많은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식사대금으로 많이 나갔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병설 구청장님이 작년도 12월 31일자 부임하셔서 기관단체 방문이라든가, 각 사회단체 임직원들 식사를 많이 했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동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흥구 전체. 그것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80%다. 100% 업무추진비에서 80% 이상이 식사대금으로 나갔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흥구가 정말로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불을 했으면 좋겠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사진 인화하는 것이 있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사진 인화하는 자치행정과의 목록을 받았는데 대부분 10여만 원 정도 1건당. 그랬는데 기흥구청에서 조금 많은 액수가 있어서 질의할게요. 기흥구 자치행정과에서 기흥구청 2011년 7월 22일 날에 75만 5천 원이 되어 있어요. 와일드포토라는 사진관인가 봐요. 2011년 3월 8일에 14만 2천 원, 2011년 7월 22일에 47만 5천 원, 2011년 10월 17일에 8만 3400원 이렇게 3건이 있어요. 2011년 7월 22일 47만 5천 원 짜리가 왜 다른 건에 비해서 많았던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것을 인화했는데 유독 50만 원에 가까운 8만 원, 14만 원에서 변경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파악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자료를 의회에서 기흥구청에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파악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세부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자료제공은 누가 하셨어요. 기흥구청에서 한 것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7월 22일 날 47만 5천 원짜리 사진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자치행정과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회계담당자가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회계담당자 분 여기 계시나?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담당자는 아니고 담당계장이 여기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담당계장님 계세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전임 구청장님이 도로 영전하시면서 영정사진 구청장님 사진을 걸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그것을 인화하는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전임구청장님이 도로 가면서 영정사진을 인화했다고요? 그것 한건 인화하는데 얼마인데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액자까지 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영정사진 개인이 시 돈을 써도 되는 거예요?
성개
조성개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개인이 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 자체에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 건 입니까? 몇 건 입니까? 다른 사진도 찍었어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다른 사진은 그 전에 찍은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취합을 해서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사진으로는 얼마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0만 원 이상 되요, 아니면 47만 원 다예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분들 다른 데로 가실 때는 사진 어떻게 해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저희가 만들어서 영정사진을 액자하고 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얼마 들어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사진이 그것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취합해서 한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이 아니라 와이드포토에 상세하게 물어보면 다 나오겠지요. 영정사진만 찍으셨어요? 그 사진이 몇 십만 원씩 갑니까?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것도 찍으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의원이 다 알고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 괜히 달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담당께서는 ‘영정사진 찍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남들이 들었을 때는 주로 하는 일 하는데 썼다고 비춰집니다. 각 동사무소 가면 사진 다 있잖아요. 하나씩 걸어놓지 않습니까. 몇 만 원이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몇 만 원 짜리를 47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구청장님의 개인사진들도 찍혀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인 하셨지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자세한 목록은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회계담당이시라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47만 5천 원 누가 올리신 거예요, 계장님이 올리신 것 아니에요?
성계
조성계기흥구청자치행정팀장
실무자가 올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하신 거예요. 가신다고 본인 증명사진 찍고, 반명함판 찍고, 다 해서 챙겨 가시고 그것을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돈 다 주시고. 여기 시민의 돈이 개인적인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개인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다 개인사진 찍어서 이렇게 다 가지고 가지요.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산출내역은 인화 11곱하기 14 1만 1000원씩 35장이고, 구청장 액자제작 9만 원 1개 해서 47만 5천 원 지출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5장이요. 그것은 왜 35장을 합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 현관에 구정홍보판이 있습니다. 시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 사진 게시하는 것 11곱하기 14로 해서 크게 인화해서 붙이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게 얼마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0장정도 월별로 수시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 장 가지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1장씩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11장이 얼마데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3월부터 7월 달까지 계속 월별로 했던 것을 일괄 계상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5장을 한번에 교체한 것이 아니고 월별로 해서 3월 달부터...
희수
이희수위원
월별로 찍으셔야 돼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인화하고 있습니다. 필림 자체를 받아서요. 저희가 찍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정홍보 관련 사진을 저희가 받아서 인화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구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45만 원씩 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정당하게 쓰여 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관례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얼마정도가 더 부당하게 쓰여 진 겁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가 부당하게 쓰여 졌는지? 먼저 청장님 개인적으로 얼마가 부당하게 지급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개인적으로 지급된 것은 맞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지 않았나요? 상급자니까 이야기 못 하셨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환급조치 하실 겁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부당한 처분내용이 있으면 환급조치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차후에 그런 일 또 안 일어날 수 있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 일 전례 남기시면 안 됩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은 꼭 환급하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무대 없는 소규모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기흥구에는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원, 문예회관 같은 상설공연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소공원에서 소공연 위주로 공연을 실시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무대 없는 소규모 공연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무대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소공원에서 여러 가지 장르의 소공연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무대를 장치하는 시설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는 것만 하신다. 이게 행감의 지적사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문화공연 체육행사 현황을 보면 시스템비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502페이지에 있는 기흥 2011년 기흥행복 콘서트, 예산 심사 기흥행복 콘서트에 저희가 4620만 원 승인시켜 드렸는데 5300여만 원을 쓰셨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신 건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예산으로 1억 9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쓴 것입니다. 시스템비용은 무대설치비용이 아니고 앰프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한 비용입니다.
지미연위원
기흥행복콘서트에 예산심사 했을 때 4620만 원을 드렸는데 지금 5370여만 원을 쓰셨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하셨냐고요? 어느 예산 계정에서 가지고 오셨냐?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운영비와 행정실비보상금이 별도로 예산에 섰기 때문에 공연참가자 보상이 472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참가자 보상이에요. 이것은 행사했을 때 출연료, 시스템, 홍보비. 여기다가 참가자 보상비를 거기에 쓸 수 있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문화공연행사로 별도로 6120만 원이 별도로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썼기 때문에 5800만 원을 쓴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 가지에서 예산만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다시요. 기흥행복콘서트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시켜준 것은 4620만 원입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억 1840만 원.
지미연위원
그것은 일반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기흥행복콘서트 4620만 원, 소망기원 달맞이 음악회에 1500만 원 그래서 6120만 원이고, 기흥행복콘서트에 참가자보상 4620만 원. 참가자보상이예요. 달맞이음악회 참가자보상 100만 원, 4720만 원. 그래서 1억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흥행복콘서트라고 일반운영비로 쓰실 수 있는 금액은 4620만 원 밖에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5천여만 원 넘게 쓰셨다 이거야. 어느 예산 계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쓰셨냐고요? 참가자보상비 가지고는 일반운영비 쓸 수는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비와 합쳐서 출연료, 시스템비, 홍보비 합쳐서 5378만 4천 원이 지급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소망기원 달맞이 음악회 하셨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제역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시요. 4620만 원 승인인데 5300만 원 된 것에 대해서 추가된 금액을 어디에서 쓰셨다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추가된 것이 아니고 소망기원 달맞이축제 이것을 거기에 쓴 것이 아니고 법화산 문화축제에 1500만 원 지원해 준 거고, 기흥행복콘서트는 다른 예산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기흥행복콘서트 오버된 금액이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 행사보상금을 같이 썼기 때문에 53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참가자 보상비까지 쓸어다 콘서트 비용에 쓰셨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써서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왕이면 용인시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일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많이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관내업체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수주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 될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용인시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잖아요. 동질의 서비스나 동질의 물품이라고 할 경우에는 멀리 지방에 있는 업체보다는 관내업체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것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관련법에서 정해서 그 업체가 관내에 없다든가, 먼저 관외업체가 공사한 것을 보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이번에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하셨잖아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 자치행정과로 해서 44만 원의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경기라인 긋고, 등번호, 게이트용 공, 득점판 해서 무려 44만 원인데 이것을 충남 공주시에 있는 업체에서 매입을 하셨어요. 스포츠용품, 운동용품 꼭 이리로 가야 되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꼭 여기에 하신 이유는 외압이 있었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보조금 정산자료입니다. 거기에 거래명세서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우리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이 단체명이 용인시 체육회지만 나가면 기흥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안에서 있지만 이 단체가 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산을 해야 하는 원칙은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지미연위원
기본이고, 들어오면 이것도 확인하는 것도 과장님의 기본이라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것은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원칙이잖아요.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용인에서 이 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충남이면 여기에서 얼마나 멉니까? 공주까지. 차량으로 나가면 차량비, 톨게이트비 더 깨져요. 굳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외압이 있었나요? 이 사람에게 꼭 사줘야 한다는 외압?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미연위원
똑같이 수지구에서도 이 사람한테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기흥구청 하나가 아니에요. 수지구도 그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외압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가 사전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실무자가 일을 처리했을 때 가장 기본인 것은 법령에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실무자가 그 선에서 실수하거나, 외압을 받거나, 아니면 놓칠 경우에는 그 윗선 관리자는 체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이 돈 한 푼이 아까운 재정... 지금 용인시는 2011년 3월 2일 날 경전철 실시협약 맞 해지하면서 비상상태입니다. 빨간불 이상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판단을 안 하고 계세요. 일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거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관내업체 써서 그 돈이 용인 안에 흡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이지요. . 물품하나 44만 원, 사직 찍는 것 인화하는 비용 44만 원, 이거 돈도 안 된다. 몇 천억에 비하면 돈도 아니다. 라는 사고방식인지, 진짜 1원하고 종이페이퍼 한 장이 아깝다는 말은 그냥 입바른 소리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것 시정하시고요. 이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 전까지 정확하게 금액 뽑아 오십시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저희가 그 숫자만큼 환수조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서농동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물품구입비 화분구입을 할 때 관외로 쓰고 있네요?
은석
두은석서농동장
그 부분은 바로 길 건너가 영통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군데서만 계속 쓰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서농동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길 건너가 영통이기 때문에.
은석
두은석서농동장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이용을 했는데 차후에는 처인구 쪽도 검토를 해서 이쪽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러 건이 있어요. 화분구입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영통구 동 경계 그쪽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동장님 급여 어디에서 나와요? 누가 내는 세금으로 급여 받지요?
은석
두은석서농동장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관내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영통은 수원시지요? 수원시는 수원시에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작은 거지만 동으로서 할 일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면 같은 이야기시겠지만 식사 같은 경우도 관외에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은석
두은석서농동장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1년 10월 25일 날 관내 학교장님과 관외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12만 6400원이 나왔어요. 몇 분이 드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서농동장
초등학교 두 분과 중학교 한 분, 농협과 해서 다섯, 여섯 분정도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2011년 10월 11일 날 물품구입이 있었는데 민원실 환경정화용 화분구입이 있습니다. 집행대상자가 방문 민원인, 집행금액이 33만 8천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은석
두은석서농동장
이 부분은 민원실 안에 화분있는 것을 교체하면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사무실 안에도 화분이 구입되어 있고, 나름대로 민원실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화분구입 이런 작은 것에도 관내 것을 쓸 수 있도록 차후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서농동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다시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2011년 4월 22일에 축구대회 격려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집행대상자가 마북동 출전팀입니다. 5만 3970원. 이 축구대회 어떤 명목이었지요?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큰 행사는 아니고 관내에서 조그만 행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으로.
희수
이희수위원
관내에서 어떤 행사요. 조기축구대항전 이런 겁니까?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예, 그런 거였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 대해서 몇 조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된 거지요?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그것까지는 업무연찬을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집행을 하셨다니까 그러는데 전전에 처인구 남사면에서도 동문체육대회때 5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할게요. 저희가 체육행사로 인해서 물품지급이라든가 격려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 3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이 3조에는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마북동에서 시 대표로 나간다. 이러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용인시를 대표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잘못 집행된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남사에서도 전전에 시정을 하고 갔어요. 잘못 지급됐다. 뭐냐 하면 남사 같은 경우는 제3조 다항에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인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동문회가 자원봉사센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마북동 출전팀은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급됐어요. 5만 3970원 물품지급인데 뭐 한 겁니까?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은 잘못 집행된 겁니다. 향후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축구행사 하면 의례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급되는 것이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이 시를 상대로 대표로 출전할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네축구에는 안 되는 겁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마북동장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감부정발급이 있지요?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예, 4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기흥관내 것을 보면 마북동, 보정동, 상갈동이 4건씩이고 나머지는 1건, 2건씩인데 여기는 4건 이예요. 4건인 곳이 상갈동, 마북동, 보정동인데 합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직원들의 소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왜 차등이 있지요?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망신고 전에 민원인이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인감을 떼러올 때 보면 사망신고 하고 나중에 상속문제 때문에 떼러 오는데 직원들이 조금만 예의 주시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망신고 서류나 다른 용도의 등본이나 가족관계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특정인이 와서 서류를 이것, 저것을 많이 떼는 사람은 뭔가 확인절차를 거쳐주었으면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요?
승안
박승안마북동장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구청장님한테,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동장님들께 지시를 내리셔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떼러올 때 한 가지만 떼러오지 않아요. 상속관계 서류는. 명의이전 관계 서류는 한 가지만 떼러 오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니까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떼러 오는 민원들은 확인절차를 거치라고 한번쯤은 주지를 해 주시는 부분이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문
이재문처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동장님! 통장수가 몇 명이지요?
현숙
김현숙동백동장
56명입니다.
홍종락위원
용인시에서 제일 많지요?
현숙
김현숙동백동장
제가 알기로는 수로는 죽전1동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이 업무 보시는데 과다하게 느끼시는 건가, 이 정도면 용인시가 거대 동으로 가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동백동장
민원발급 양이라든지, 직원들이 인구수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동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분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지형적으로 밀집지역이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현숙
김현숙동백동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택지지구를 하면서 도로를 중심으로 범위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렇게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인구수가 많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분동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
6만 5천명 인구가 되는데 지금 직원 수로 감당이 됩니까?
현숙
김현숙동백동장
동백동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민원도 다른 동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1인당 8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많은 동이 상갈동이 많이 발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 봐도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20건 이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인구로 해서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대략해 보니까 5천명정도 되더라고요. 따져 보면 저희 동에서 업무부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상하5통 경로당 내용이 뭐지요?
동재
이동재상하동장
상하5통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중창호와 도배비용이 각각 345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하5동이...
동재
이동재상하동장
오래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마을 안쪽인가요?
동재
이동재상하동장
인정프린스 아파트.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틀림없이 금도 가고 그랬을 텐데.
동재
이동재상하동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건축한지 10년 지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벽에 금이 가고 그런 것은 없나요? 거기가 오래된 아파트라 그럴 텐데.
동재
이동재상하동장
그런 것은 사전에 경로당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까지 포함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그렇게 보수를 해 줬는데 이게 이중창과 도배. 이중창은 어르신들 추운데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상하동장
이런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술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하동 쪽에 다른데 경로당 아파트 말고 오래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해당이 안됐나 보지요?
동재
이동재상하동장
사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순서도 점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상하동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지구 민원봉사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제훈 수지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현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성춘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춘
박성춘수지구청세무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대성 풍덕천1동장 나오셨습니까?
대성
박대성풍덕천1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백숙희 풍덕천2동장 나오셨습니까?
숙희
백숙희풍덕천2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진광옥 신봉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옥
진광옥신봉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조정권 죽전1동장 나오셨습니까?
정권
조정권죽전1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옥신 죽전2동장 나오셨습니까?
옥신
박옥신죽전2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낙현 동천동장 나오셨습니까?
낙현
신낙현동천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양희 상현1동장 나오셨습니까?
양희
유양희상현1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황선유 상현2동장 나오셨습니까?
선유
황선유상현2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인용 성복동장 나오셨습니까?
인용
이인용성복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수지구청장 문제훈.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일찍 오신 것 같은데 늦은 시간에 감사받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858페이지를 봐주세요. 체육행사에 수지구민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요. 그리고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제일 밑 하단에 배드민턴 대회가 또 있어요. 날짜를 보니까 봄과 가을에 한번씩 했습니다. 오기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신 겁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맨 위에 있는 것은 2010년...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수지구민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는 2010년 가을에 개최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는 금년도 4월 달에 봄에 개최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쓰여 있는 대로가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수지구민 한마음 게이트볼 대회는 안했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했는데 감사자료 작성 시점이 10월 중순에 작성한 거고, 11월 달에 게이트볼 대회와 최근에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를 다시 또 개최를 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게이트볼대회 언제 했는지 날짜 아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11월 18일 날 개최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무리 봐도 게이트볼이 빠진 것 같아서.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작성과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제일 위에 있는 배드민턴이 2011년 연도가 오기됐는지 알고, 제일 하단 부분은 게이트볼 대회인줄 알고 질의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가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863페이지를 봐주세요. 앞에 것이 2010년도까지 행사가 있어서 2011년도 자료까지 하다 보니까 뒤에는 863페이지에는 테니스대회, 한마음 축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이렇게 3개만 자료가 있잖아요. 2010년도 것을 하나 빼 놓은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2010년 11월 달에 개최된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를 보조금이 미리 지급됐기 때문에 2010년 12월부터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 자료에서는 빠졌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수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제가 현장에 있어서 답답하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종목별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구민이 한마음 되자고 해서 3억이 넘는 큰 돈을 들여서 화합하자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종목별로 유니폼을 안 입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각 동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배분을 했고,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유니폼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전할 때 축구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과 유니폼이 똑 같다 보니까 자기 동에서 준비한 유니폼을 입지 않고 색깔이 다른 조끼를 입고 경기에 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실지로 예산에 맞게 각 종목별로 유니폼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내용을 잘 들여다 오면 과장님 말씀이 조금 안 맞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각 동 체육회로 예산이 지원돼서 구에서는 구의 체육회를 통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 체육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유니폼이라는 것이 종목별로 보면 경기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로.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장비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장비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경기를 한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간부회의를 할 때 동장님들 모셔놓고 지킬 것은 지켜 가면서 화합을 하는 거지, 빨주노초파남보 다 유니폼 입고 나오고 거기에 조끼 밖에 걸치고 경기를 하면 그게 경기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더 전문성을 플러스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맞습니다. 큰 돈 들여서 화합하자고 하는 건데 그냥 대충 나와서 내가 왜 그 운동경기에 본인이 선수로 참여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애향심과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조금 더 용인을 사랑하고, 수지를 사랑하자고 하는 대회니만큼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잘해보시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역난방공사 앞에 버스정류장 설치된 지 얼마 지났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1년이 안된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설치하고 구조변경 했을 때가 봄 정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관계가 없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 아시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추위가 닥쳐오니까 대기행렬이 길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지붕은 있지만 벽이 없다보니까 찬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된 상태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빗물보다는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지구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스정류장 안에 온열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좋은 시스템이었으면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모양새 좋은 것과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의 편리성을 고민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전에도 동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로드체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많이 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싶습니다. 자가용이 아닌 걸어 다녀보셔야 서민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불편함을 느끼는가? 대중교통 안에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것 몰라요. 버스 타는 것을 기다려 본 사람, 추운 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느낍니다. 과연 세금이 어디다 쓰여 지고 있는가? 여기에 그것 하나 설치할 수 없을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대상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안정된 삶을 가지시기 때문에 잘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동차가 아닌 도보로 동장님들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다녀봐 주셔야 합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그 문제도 반드시 지역난방공사 앞에 서민들 추위에 떨면서 시 원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좋은 솔루션...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시면 좋은 답안 나올 거예요. 문제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미흡했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 시설은 본청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하고 관리시스템은 구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지구에서 올라가는 예산에 대한 많은 안내를 해주시면서 상현 이현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일반적으로 1공구, 2공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보행로, 통행로에 대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비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터널 뚫는 공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지구청에 오시고 이 일에 대해서 예산이 수지구에서 올라왔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터널 뚫는 공사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나야지만 아파트 인허가를 받고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주택과에다 아파트 인허가 신청 냈습니다. 그거 있는 거예요. 도로를 내 주면 민간업자 배불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 공직자 안에는 분명히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도로 내주려고 할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런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택과에 도로개설을 시가 하는 것을 전재 하에 아파트 인허가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지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어느 공직자가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들이밀었을 때 절대로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관계할 일이 아닙니다. 오해 없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에서 한 사업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집행 과정 절차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용인시 체육회 자금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각 동 체육회로 일정 양식 할당해서 배분을 하면,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회가 주관이 되는데 동장님 나름대로 판단이 서시겠지요. 주관은 주로 체육회가 중심이 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더러 동장님의 관할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 체육회 시스템을 따라서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회가 움직인다고 봐도 되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의 세금을 용인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용인시 체육회에서 핸드링 해서 각 읍면동의 체육회로 넘겨주는데 거기 체육회에 있는 분들이 용인시 체육회에서 나온 지시사항대로 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영수증 관리를 어떻게 하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제어를 못한다. 그리고 용인시 체육회 영만 따라간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표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본청의 직원. 그야말로 주사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소모품을 구입하더라도 어떤 물품을 샀는지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에 붙여야 된다고 배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나온 정산자료를 보면 전무합니다. 아까도 기흥구청에서 하나의 예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물품을 사오지 않나, 충남 공주시가 또 있어요. 관내를 놔두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물품구입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세금까지 더 붙여서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러면 정산을 했다고 정산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그대로 문서보관에 넘어가고 우리가 돈 3억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무사통과가 되나요? 제가 절차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대로 정산이 보관이 되고 3억이 지출된 것은 합리적으로 됐다고 덮는다. 이것을 용인시 체육회에서 하고 각 읍면 체육회가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올바로 됐는지 따져보는 역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세밀한 부분까지는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어디를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정산 책임입니다. 정산은 체육회로부터 정산을 받으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인 용인체육회를 통해서 불합리한 면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 손에 들어온 이 서류가 오기 전까지는 과장님 이것 못 보신 거예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보실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다시 보셨는데 축구복을 입지 않았는데 축구복을 제작했다고 영수증이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지미연위원
잘못 쓴 영수증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수의 역할이 누가 있습니까?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허위 작성된 영수증이나 지출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신 것은 환수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 구 공통입니다. 이번 것은 반드시 다 확인하시고 샘플로 몇 개 동을 봤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읍면동 체육회에 계신 분들은 규정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인시 체육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침을 잘못 보냈든지, 아니면 교육체육과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지, 또 한 가지 모든 3개구의 자치행정과에서도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시민들이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하셔서 잘못된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고 환수조치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입니다. 2011년 5월 13일.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동장님! 그 옆에 아트홀 개관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편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옥신
박옥신죽전2동장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700여명이 오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1층에 일부분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복잡한데 준공이 되면 전체를 사용하게 되고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유료시설이 되게 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유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지요?
옥신
박옥신죽전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부분이라서 저희 자치센터에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무료시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유료시간도 있을 건데 동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신
박옥신죽전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 이건한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는데 거기 진․출입로가 위험하던데요?
옥신
박옥신죽전2동장
현재 저희가 출입하고 있는 곳이 준공이 되면 출구로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진․출입로가 별도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이희수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수지구가 3개 구청 합쳐서 상당히 절약해서 잘 쓰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는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현2동에서 식사대금으로 할 때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통장협의회장 외 몇 인이라고 나와 있고, 부녀회장 외 몇 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데서는 이렇게 해 주시지 않고 부녀회, 리장협의회 해서 20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명이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이 숫자는 어떻게 체크하신 겁니까?
선유
황선유상현2동장
그날 같이 동석하셨던 분들 넣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날, 그날 체크합니까?
선유
황선유상현2동장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할게요. 수지구에서 다른 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몇 인, 몇 인?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상현2동만 그렇게 해 주셨어요. 몇 인, 몇 인.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실제로는 전부 체크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실제로는 되고 있는데 자료에는 상현2동과 죽전1동만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이렇게 상현2동처럼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실 때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김에 여기 상당히 잘하셨어요. 입주자대표회장 외 14인 그날 30만 원을 식사로 지불했는데 14명 정도면 이 정도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체크를 안 해주시니까 다른 동들은. 몇 분이 드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앞으로는 말씀대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하신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국공유지 관리실태 및 양지면ㆍ죽전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