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상섭 수질과장님 나오셔서 행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추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까?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드셔 가지고 안전하고 또 냄새 없는 그런 저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더 질의할……. 아까, 잠깐만요, 아까 구재평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그…… 우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본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혜택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6억을 나중에 다 저기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지요. 1억 5000을 투입을 해서 16억만큼 담보를 해서 빌려줬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바로잡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인 발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먼저 여기 계신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분들에게도 원인으로써 유감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전 회기에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발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이 되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의 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이것이 원안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심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오늘 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하셔서 좋은 결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각 안건별 심사는 가부로 하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주택과 소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저기 이름 밝히시고 인사하시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추진단장 황규범입니다.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4차산업의 중심인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의 한 줄기인 팹리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과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박광순 의장님께서 주최하신 그 토론회에서 일부 성남시 입장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참석하신 케티의 황태호 본부장님께서 일부는 길을 밝히신 경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 방식에 따라서 약간 틀릴 경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성남시가 갖고 있는 그런 대외적인 변수하고 여건에 의해서 시는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평택하고 용인하고 성남의, 판교의 그 트라이앵글 속에서 사실 파운드리(Foundry) 없이,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이 없이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힘든 상항입니다, 지금. 아마 거기에서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연구소 케티하고 손잡고 하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 한번 좀 저희가 접근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장님, 짧게 좀 해 주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성남시가 기본적으로 4차산업이 앞으로 나갈 일만, 하이테크의 1, 2 밸리에 상대원 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저희가 케티와 손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단장님은 가서 쉬셔도 되겠습니다.

저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조금 말씀 좀 줄여주세요. 너무 길게 가서.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예,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단장 황규범입니다.

아, 잠깐만요. 단장님, 그러시면 저기 그냥 앉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에게) 국장님, 괜찮지요? 거기 앉으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정용한,

아니, 먼저 하십시오. 제가 정리하려고.

예.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까지 케티를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부터 지금 전자연구원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자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쭉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아주 속속들이 거의 알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의, 전자연구원의 성장 속도나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 기여한 것 별로 없습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정도 부지면, 그 정도 크기면 그보다 더 좋은 대기업을 비롯해서 연구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목 달아 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굳이 MOU가 돼 있는 것을 꼭 팔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 “낙인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이 있어야 성남시의 세수를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성남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삼평동 땅을 팔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5500 팔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 시의원 5명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고소, 고발 그리고 입원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성남시에 이익을 안겼습니까? 5500억 팔겠다고 한 것을 8377억 팔아서 2900억 안겨드렸습니다. 그게 누가 한 겁니까?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시의원들이 독자적인 의견도 내지 못하고 집행부에 끌려가면서 박수나 치는 거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거시기라는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소를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마지막 무렵에 추가 발언으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다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결재를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안을 1안·2안·3안·4안을 만들어 와서 ‘이거 어떻느냐. 이걸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이거 승인만 해 달라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낙인화시키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렇게 무서워서 제 소신 발언 못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시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성남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하는 발언들이고 모두가 그럴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이 부지가 작지 않은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팔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가도 기본에 있는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됐을 경우,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변경됐을 것을 예상을 하는 그런 감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이것을 감정을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안·2안·3안·4안을 만들어 가지고오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어느 좌석을, 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변화된 건 없고 이걸 승인만 해 주면 하겠다, 하겠다. 뭘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을 하기보다도 잠시 놔두고 좀 더 우리가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안·2안·3안·4안을 만들어 와서 우리 위원회가 의논하고 거기에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다시 해 주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안·2안·3안·4안을 만들어 오시면 그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복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가지고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음 의회가 열리면 이것을 가결하든 더 의견을 보충하든 이런 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의 그 표현이 좀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이게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부를 해 놓고, 계속해서 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가지고와서 다음 4월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들을 만들어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4월에 정식으로 올려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 이것은 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예,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