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의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 심재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고용경제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준형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총 세출예산 총액은 432억2,745만원이며 지출액은 329억2,988만원으로 이월액은 27억8,9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5억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총액은 218억4,946만원이고 지출액은 161억5,34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억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인 54억8,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841만원이며 지출액은 93억2,497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억8,609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1억9,8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인 8억9,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총액은 62억5,662만원이고 지출액은 47억3,656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9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3%인 8억3,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9억2,947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8,55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총액 15억4,751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9,02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2%인 1억5,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총액 8억3,597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3,911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원, 집행잔액은 11.5%인 9,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여성창업지원비, 여성비전센터, 전산개발사업비, 기업경제과는 관내 생산품 및 지역 농축산물 상설판매장 설치비와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케이블 교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교통약자 장애인용 소형 승합차 구입비와 시청사 시민체험공간 조성 공사 및 하안1동 승강기 설치 공사가 해당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내진보강공사가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기업경제과의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고 회계과는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0일 동안의 결산 검사 결과 지적된 2가지는, 한 가지는 일자리창출과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와 세정과의 자동차세 체납 관리 철저,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과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방진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영 비정규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비전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액은 5,876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218억4,946만원이며 지출액은 161억5,344만원, 명시이월액은 2억1,600만원, 집행잔액은 54억8,0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8억2,161만원 중 7억6,058만원을 지출하고 6.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42억9,367만원 중 96억3,659만원을 지출하고 46억5,7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취업지원활동강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새희망·중장년·청년일자리사업과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9,314만원 중 14억7,123만원을 지출하고 1억2,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청년창업지원세턴 운영,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6,880만원 중 지출액 6억6,722만원을 지출하고 1억1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일자리박람회, 대학생취업성공아카데미 운영 등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산액 38억7,848만원 중 31억3,490만원을 지출하고 5억2,7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1,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여성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사후관리서비스, 취업설계사 역량 강화 위탁 교육비,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억714만원 중 2억612만원을 지출하고 1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 급양비,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두 번째 책자 497쪽으로, 여성창업지원비 1억5,000만원, 여성비전센터 전산개발비 6,600만원 등 2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2017년도 결산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은 2017년도 예산에 의해서 심의, 의결된 대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 집행액이 지금 2,743만1,250원이 35% 이상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인력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3D프린터라고 있습니다. 이 3D프린터를 당초에 좀 더 고가의 장비로 계획했는데 그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했고, 맞지 않았고 또 그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전문적으로 또 다뤄야 될 어떤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아서 3D프린터를 한 단계 좀 낮은 것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16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SNS활용 일자리창출사업의 일반운영비가 50% 이상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간제 보수에서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럼 이 인건비 남은 것은 이 잔액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하죠.

165페이지 중장년 일자리사업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 중장년, 노인의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결산서에는 중장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6억이 남았잖아요.

총 31억 중에서 6억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중장년 공공일자리 사업인데 공공일자리를 채용했지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워낙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만두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어서 그런가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맞지 않거나 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보수도 적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여념 없이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2017년도 저희들이 비교해서 2019년도에 타당성이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듣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관내 생산품 및 지역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설치, 사무관리비가 지금 50% 이상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그 밑의 공공운영비,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것은 뭐냐 하면 광명동굴에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동굴 인근에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농민들께서 관내 지역 농산물을 상설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굴 앞 주차장 부지에 관내 생산품 전시장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상설판매장을 함께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총 5억4,64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질문하신 사무관리비에서는 작년에 팔도농특산품상생장터라고 9월부터 11월까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여기 행사비로 3,345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854만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집행내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도 일부 상생장터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4,609만9,000원은 명시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터를 그런데 지금 동굴 앞에 농특산품센터를 하지는 않죠? 그 이유가 뭐죠?

동굴 앞에 당초에 부지로 했다가 거기 버스 회차로 설치 관계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현재 농협하고 다른 부지에 설치할 것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1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채무상담센터 운영 있죠. 그것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50%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요?

여기 운영비에 보면 저희가 민사예납금이라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법원에 제출한 예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48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27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라고 예산이 528만원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선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 528만원이 그대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차기에 우리 예산을 세울 때 더 세밀하게 해서 다음 년도에도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2017년에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유가 없어서 그렇게 남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의 보고 잘 받았고요. 그래도 시에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가장 막중한 일들을 맡고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차량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수는 196대이고 1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8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차량 구입 및 대폐차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2억6,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비산먼지 제거용 살수차량 구입이 저희가 당초 구입 당시에 국비 신청을 한 단계인데요. 국비가 11월 말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88쪽 보면, 도로 비산먼지 제거사업 차량 구입비가 2억4,000이 있는데요. 시비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국비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 과장님이 아주 또박또박 답변해 주신 것 아주 듣기 좋은데요. 우리 세정과에서 사업 추진보다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2017년도 세입결산서 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수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 예측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한 것이 초과된 것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던 재산 매각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억 정도가 그렇게 회계과에서 재산 매각 수입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 세입 추계한 것하고 징수한 것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과장님이 아까 부동산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한 1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34쪽,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총괄 예산에 세외수입 부분 있죠. 세입결산 총괄표, 34페이지요. 지금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초과 세입 부분이 한 13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외수입.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우리 현재 예산현액에 54억 정도가 세액 초과 수입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 13억은 54억 중에서 재산 매각 수입이 일부가 13억이고 여러 가지 예측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초과 세입 부분이 왜 발생되느냐.’ 그러니까 초과 세입 부분의 원인이 뭐냐 물었을 때 과장님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14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34쪽에 보시면 2017년도에 초과 세입이 54억이에요.

3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액이 461억5,5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의 34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이 461억이에요. 461억에 우리가 실제 수납액이 얼마였냐 하면 516억이에요. 그러면 54억이 지금 초과세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는 461억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16억이에요. 그러면 54억이라는 초과세입이 어떻게 발생됐냐,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도 그것입니다. 지금 54억이 저희들이 세입 잡은 것에 비해서 초과로 세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아까 재산 매각 수입이 한 13억 정도 발생하고 나머지 한 41억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자료를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하고 각 부서에서 연도별로 그 연도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한번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2017년도 예산인데 2016년도 대비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을 얼마만큼 변동 사항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중인데요. 이 54억이라는 부분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소관 부서가 정확하게 우리 세정과에 보고가 안 되어서 이런 초과세입이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이것이 보고가 안 되었다기보다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입 부분을 그 연도, 2019년도의 예상 세입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추측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보다도 이것이 초과로 세입이 발생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세입이 발생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조정교부금이 우리 예산액보다 118억 정도가 지금 초과세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질문하고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지원이 있죠. 그 학자금 지원이 지금 2,500만원이 적혀 있는데 1,400만원이 남았거든요.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이 남아있는 금액은 선정을 어떻게, 없어서 남아있는 돈인지 이것을 한번 여쭙습니다.

이것은 학자금이 아닙니다. 농가 자녀 대학생 중에서 그분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 학생들 학자금이 보통 몇 백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대출금액의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파악해서 편성했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계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상현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50쪽부터 45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3,59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3,911만5,000원, 명시이월액 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인 9,6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행정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예산총액은 4억3,770만원으로 지출액 1억2,460만4,000원, 명시이월액 3억원, 집행잔액은 1,309만6,00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액 3억원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시 확보된 차량등록사업소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명시이월 사유는 동절기로 인한 집행 불가로 201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식당 취사 및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인부임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7,04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9,721만2,000원, 집행잔액은 983만원이며 주요 집행 내역은 차량등록전산입력보조 인부임,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특사경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총액은 569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538만2,000원, 집행잔액은 31만5,000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업무지원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 차량세무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총액은 600만원, 지출액은 589만8,000원, 집행잔액은 10만2,000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자동차 취·등록면허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7,953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602만원, 집행잔액은 7,351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직원 시간외수당, 부서운영 기본경비,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청사를 떠나서 외부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내진 설계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서를 보니까 45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대부분이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일 처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스물세 분 계신다고 그러셨죠? 2,000건이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아요?

차량 등록이라든가 제증명이라든가, 차량등록에서는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압류 등록, 저당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 책임보험이라든가 그런 가입 명령서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그리고 무보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거기서 번호판도 달아주고 그러던데 지금도 그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