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행복국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윤양현입니다. 평소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글로벌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시민행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70쪽에서 316쪽입니다. 시민행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67억56만원이며, 지출액은 678억5,03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9억3,87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9억1,14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부터 298쪽까지는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46억3,766만원이며, 지출액은 203억2,798만원, 이월액은 120억314만원, 집행잔액은 23억654만원이 되겠습니다. 299쪽부터 306쪽까지는 글로벌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36억7,761만원이며, 지출액은 243억2,714만원, 이월액은 80억4,971만원, 집행잔액은 13억76만원입니다. 307쪽부터 316쪽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83억8,527만원이며, 지출액은 231억9,521만원, 이월액은 38억8,593만원, 집행잔액은 13억41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98쪽부터 501쪽입니다. 명시이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소하역사인문벨트 조성 사업비 등 8건 24억3,5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글로벌관광과 소관으로는 광명동굴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등 8건 16억2,5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현충근린공원 정비공사 등 8건 27억2,1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등 2건 1억4,55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글로벌관광과 소관으로는 동굴도시 국제회의 행사운영비 등 10건 14억8,55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철망산근린공원 정비공사 등 5건 10억1,2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등 5건 94억2,2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글로벌관광과 소관으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사업 관련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등 2건 51억1,0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경관광장 조성사업으로 1건 1억5,23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2쪽입니다. 시민행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73억7,773만원, 2017년도 조성액은 3억3,809만원이며, 2017년도 사용액은 6억6,80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4,7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행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팀장들 들어오고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봉 체육팀 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성우 시민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일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70쪽부터 2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46억3,766만원이며 지출액은 203억2,79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억31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6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47쪽의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주요 이체내역으로는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로 통합됨에 따라 체육진흥과 예산 133억8천만원을 문화체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98쪽으로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소하역사 인문벨트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가 12월에 완료되어 2차 사업을 2018년에 추진함에 따라 6억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업사이클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업시설비 및 감리비 9억8천만원과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3천만원 및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8천만원은 2018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스포츠 교류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까지 개최됨에 따라 입장권 구입기간이 연장되어 7,294만원을 이월하였고, 생활체육시설 관리사업 3억원은 동절기 공사를 실시할 경우 다목적구장 품질저하 우려로 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비 3억5천만원은 건립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가 연중에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사업은 용역기간이 2년에 걸친 사업으로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계약심사절차가 2017년 11월에 시작하여 5,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민체육관 운동장, 농구장 및 인라인장 우레탄 교체공사로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우레탄 굳히기 작업량이 증가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9,125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2018년 1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업사이클 문화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50억2천만원과 현연도 예산액 20억 중 7억원을 집행하였고, 5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립수영장 건립 사업비 9억8,700만원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사업비 20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액이 18억4천만원으로 2017년도 조성액은 4,678만원이며, 2017년도 사용액은 3,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액은 55억2,900만원으로 2017년 조성액은 2억9,100만원이며, 2017년도 사용액은 6억3천만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51억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구름산예술제도 성황리에 고생하셔서 잘했고요. 또 폭염하고 폭우에 또 시설관리하고 안전예방에 여러 가지로 아무튼 문화체육과 모든 분들 고생했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상단 네 번째 문화시민육성 예산이 9,652만원으로 잡았는데 그중에 잔액이 지금 보니까 3,200만원 정도 30%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 같은데 사용출처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하고 공연장, 종교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 일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문화체육 및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3,600만원 잡았는데 그것도 사실 50%, 45% 정도 육박하게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임 제공업이 PC방이라든지 등등해서 총 20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게임기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작년 2017년도에 한 번도 의뢰한 적이 없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400만원을 지출을 못하게 되었고요. 문화시설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1,100인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 예산을 집행을 해서 전액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문화체육단체들과 간담회 이런 것 하면 식대 비용으로 나가는데 작년 가을에 시장님께서 도지사 출마하신다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조금 적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다음으로 272페이지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272요?
김윤호위원
네, 272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해서요. 1억2,850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행정업무 시스템 그래서 그때 2017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인사회계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하고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금 사용출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전자결재시스템은 주로 경기도권의 핸디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잔액이 공개입찰로 했을 텐데 이렇게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최저가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과정에서 변수가 있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87.745 거기에서 하는데 그게 전자결제시스템 회계프로그램 구입비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저가 87.745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 너무 적게 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윤호위원
네, 1억1,200정도 이렇게 예상을 잡는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집행했는데 별도로 자세히 자료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잘 봐주십시오. 네, 별도로 자세히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렴인성교육관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1억9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400만원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30~4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273페이지 하단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일부 있는데요. 지금 특히 행사운영비 중에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했는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김윤호위원
이게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소하역사 인문벨트를 시작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역사 인문벨트를 2017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가 나올 생각을 못하고 저희 시비로 4억4천을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1차로 집행을 해서 했는데 2017년 8월에 도에서 특조금이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4억4천은 2017년 말에 반납을 하고 10억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9월에 1차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완공이 되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벨트 답사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조금 10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규모가 확대되어서 학생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특조비로 받은 거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다 그랬습니다. 10억 가지고 했고 4억4천은 저희 시비는 반납을 시켰습니다. 총 10억 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274페이지에 똑같은 것이니까 소하역사인문벨트 조성은 빼고요. 그 밑에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운영비가 전년도 이월 분까지 포함해서 82억 정도 되는데 지금 16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명시이월까지 9억8천 빼고도 16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통계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274페이지 상단 네 번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중에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비비 사용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명시이월까지 포함해도 집행잔액이 1억6,300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3,700 잡았는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요.
김윤호위원
1억7백정도 더 많이 올랐거든요. 한 7천만원 가까이 증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증감은 올렸는데 사용은 잔액은 이렇게 남는 것 보면 그것은 예상수치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추가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황금전시관을 당초에 운영하려고 5천만원을 더 추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 전시를 못하고 그냥 업사이클 전시관 겸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벤트보상금이라고 해서 25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이것 사용하는 것 보니까요. 19만2천원을 썼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도 2018년도에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250을 똑같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깎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김윤호위원
깎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웠으면,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세웠으면 다 써라, 네.
김윤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또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이 아트센터나 동굴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을 어떻게든 끌려고 하는 이벤트성 보상금 아닙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을 안 했다고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예측 좀 해서, 아니면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살살 봐주세요. 없는 게 없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있어요.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페이지 293페이지에,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293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시립수영장 건립비가 계속비이월로 9억8천만원 정도 거의 10억 가까이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제대로 행정적 절차에 의거해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와 계속 진짜 이월을 시키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우선 시립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하안동에 시민체육관 있잖아요. 거기에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그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경륜본부와 경륜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하1층에는 수영장을, 그리고 지상1층과 2층은 지금 경륜본부에서 다목적체육시설로 경륜본부에서 자체로 1백억을 확보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당시에 전임 본부장을 3, 4번도 만나고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힘든가 봐요. 왜 힘드냐 하면 지하1층은 우리가 쓰고 지상1, 2층은 경륜본부에서 쓰면 소유권 문제라든지 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 그리고 건물 유지관리 문제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계속 합의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전임 본부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임기가 2017년 7월에 끝난다. 그러니까 새로운 본부장이 오면 새로운 본부장과 협의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7월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이 늦어져서 올해 3월에 그만 뒀어요. 그래서 새로운 본부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새로운 본부장을 7월 27일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새로운 본부장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우선 1백억을 확보한 다목적체육시설 거기에는 탁구장, 당구장, 농구장, 실내 풋살장 그것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선 이것부터 하고 끝나고 나면, 1년 반이면 끝나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수영장 건립을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흔쾌히 그것을 승낙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8월 23일에 시장님하고 경륜본부장하고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그것부터 추진하고 나중에 수영장 추진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한 2년여 가까이를 계속 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애초의 계획은 이 사업이 빨리 실행돼서 건립을 2022년까지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중에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게끔 묶어놓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 진행에 대한 여부를 행정절차나 아니면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력체계를 조금 더 확고하게 하셔서 빠른 진행을 촉구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270페이지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270.
김연우위원
네,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보시면 9,6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다가 지출행위는 6,358만7천원이에요. 그리고 잔액이 3,293만3천원이 남았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16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우위원
문화시민 육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다 합해진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연우위원
아니, 여기 문화시민 육성에 보면요. 여기 보면 잔액이 3,200,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김연우위원
네, 다 포함된 금액인데 왜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게 아까 김윤호위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경찰서에서 불법게임기 단속을 하면서 임차료가 있는데 그것을 4백만원을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문화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을 안전총괄과에서 1,100을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시책추진비인데 그게 1,600정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중복이네요.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금액은 남은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웃음이 있는 노래 콘서트 항목이 있잖아요.
김윤호위원
277페이지 상단 네 번째.
김연우위원
이게 472만3,5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남게 된 이유도 궁금하거니와 웃음이 있는 노래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통합축제에도 같이 등장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피터펀이 하시는 그것 아닌가요? 토크 콘서트.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것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 주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강사님 이름은 김재흥이고요. 주3회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0개월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 내용, 잠깐만요. 변성수 팀장님, 그것 맞지 않나요? 웃음이 있는 콘서트가 이번에 통합축제에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저한테 말씀하시고 팀장님은 허락받고 답변
김연우위원
죄송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김연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사항이고요.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11월까지 주3회 쭉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피터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여쭙는 것은요. 이번에 그 축제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합으로 진행이 되셨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처음으로 통합해서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중에서 가요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2017년 결산이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결산에 안 나와 있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시립미술단 지원 및 육성 14억에 1억3,900. 277페이지 중간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13억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연우위원
1억3천이요. 그것은 지출액이고요. 잔액이 1억3,900.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시립예술단 전체에서 잔액이 1억3천 남았다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요. 지금 시립예술단이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시립농악단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정원이 시립합창단은 73명, 소년소녀합창단은 123명, 그리고 시립농악단은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총 225명이 되는데 정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중에 공부를 하겠다고 그만두면 금방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가 없고 오디션이나 이런 것을 보고나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원이 돼서 발생한 미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업무협의를 안 해서 지금 이런 소소한 것을 여쭤보게 되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2016년도도 26%정도 7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지금 현재도 2018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고생하시고요. 지금 보면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아까 얘기했던 274페이지에 소하역사 인문벨트 조 성이 지금 현재 보면 명시이월로 해서 현황에서 공공디자인 심의가 12월에 해서 지금 2018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지난 6월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완료하셨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당초에 2017년 본예산에 4억4천 시비로 세워서 추진하다가 그때 경기도에 특조금 10억원을 8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월시켜서 금년 6월에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받는 책자 업무계획에는 이게 자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진항목에서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277페이지에 보면 전용된 금액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에 시립예술단 지원 사업에 전용된 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데 그 전용내역을 보니까 기존에는 악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임차로 해서 전용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통 악기구입을 위해서 맞춰서 미리 예산을 맞춰서 잡아놨을 텐데 왜 임차로 진행하셨는지.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당초 악기 구입하려고 자산취득비에 6천만원을 악기구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음악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악기가 비싼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요, 건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 비싸서 악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자산취득비에서 임차비로 1천만원을 예산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어쨌든 청소년음악원 운영에 있어서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항목을 설정을 하시면 그 금액까지 어느 정도 매칭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구입비용이 부족해서 결국에 임차료 가신 것 같은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죄송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고 예산을 성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 금액인데요. 체육단체 스포츠 교류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그 내용을 제가 명시이월 금액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이고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기간 연장이 어떤 이유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이것을 나중에 어떤 금액으로 쓰실 것인지.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5일부터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요. 2017년 8월부터 대한체육회라든지 경기도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각 지자체별로 입장권을 사달라고 계속해서 독려공문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부탁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추경에 1억6천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8만원씩 해서 2천명해서 1억6천을 추경, 가을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표만 주면 뭐 하냐, 사람이 못 간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차량비라든지 식사라든지 간식비까지 가능하다. 식사는 1만원, 간식비는 천원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와서요. 입장권은 1억6천을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차량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식대비가 없어서 2018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또 6천을 해서 총 2억2천을 저희들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를 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최고가가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크로스컨트리라든지 알파인 같은 것은 비싼데 봅슬레이, 컬링, 스켈레톤 이런 것은 4만원, 2만원 이것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표는 2천매를 다 구입을 했는데 표 예매를 하다 보니까 싼 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 계실 때 지난 추경에서 6천만원 저희들이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억6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금액은 2018년도에 다 완납이 되고 사용이 다 끝난 거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반납시키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95페이지 보시면요. 시민회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2억6백 정도가 예산에 책정됐었는데 실제로 9,800 정도만 사용하셨으니까 50% 이하로 사용이 돼서 1억8백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지금 시민회관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보통 시설운영비나 유지비, 또 시민운동장 시설물유지비 등 각종 보안등 유지비 등 기본 유지비인데 이 유지비가 처음에 예측된 것에 비해서 50% 이하로 사용된 것 이유는 뭔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7년 4월 14일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문화재단의 출범이 언제 될지 몰라서 시민회관 예산에 2016년에 예산을 세울 때 1년 치 예산을 2억8천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시민회관 기계실, 공연장, 그리고 음향설비, 운동장,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4월에 출범을 계획을 예상을 못하고 1년 치를 잡았는데 문화재단으로 시민회관이 4월 14일에 넘어가는 바람에 7개월 치를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광명시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가장 큰 재단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이 조금 일하시는데 뭔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예측을 제대로 저희들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 출범을 하려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출범과 실제 예산은 따로 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자료도 많고 내용도 많아서 중복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이해해 주시고 또 중복질문하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답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일단은 보시면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70쪽에 사무관리비 1,552만원 이런 내용들이 반납한 사유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금액은 4차, 5차 추경에 감액을 편성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편성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잔액을 다른 데에 편성을 해 주면 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장에 사무관리비 7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현충열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했지만 아까 문화재단을 출범할지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남아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50% 이상을 남겨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7개월 동안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이 몇 번씩이나 있잖아요. 감액편성을 해서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인데 대부분 다 지역에서 보시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 수없이 많은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들은 이렇게 잠겨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차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추경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증감을 철저히 해 주셔야만 다른 분들이 다른 사업부에서, 또 다른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276쪽에 사고이월 지금 8천만원을 세워서, 276쪽 문화재 전수관 관리계획 한 것 있잖아요. 276쪽인데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주신 자료로 보면 될 것 같은데. 8천만원 문화재 전수관 건립 공원계획 용역비가 2017년 4회 추경이니까 보통 아마 10월 말경에 추경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8천만원을 세우셔서 집행은 하나도 안 하시고 사고이월 시켜놓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번에는 이 금액이 67%로 낙찰되게 됐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균 낙찰률이 87%라면서요.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10월 4회 추경에 용역비 8천만원을 반영해서요. GB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 2017년 12월 2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5,431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적게 계약한 사유는 저희들이 올리면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하거든요.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삭감된 금액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6천 몇 백만원을 줘서 거기에서 87.745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 당초 8천만원이 아니고 6천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예산은 8천만인데요. 저희들이 8천만원에 대한 설계를 감사실로 넘겼는데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하면서 금액을 삭감을 시켜서 실제 우리가 회계과에 넘겨준 것은 6천 몇 백만원을 넘겨준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67%가 훨씬 더 되겠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87% 거의 맞춰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금액이 너무 많이 된 것도 문제지만 또 67% 너무 적게 돼 있는 사유가 감사실에서 사전감사가 있었던 거군요, 계약 사전검사.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약 사전검사.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8천으로 세워졌던 금액이 계약심사에서 사전 계약심사 감사실에서 6천으로 줄어들었으면 이게 5회 추경에 바꿔서 2천만원 빼야 될 사항이었어요. 그렇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 부분이 디테일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한 예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세입 부분 하나만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66쪽인데요. 찾으셨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런 금액이 있는데 예산현액이라는 금액은 2017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기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왕 보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거나 또 추경에 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서 징수결정액하고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전년에는 주차수입이 없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주차수입은 8천만원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내년부터는 또 안 잡히겠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만 전년도의 주차수입 부분을 잡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평균치 금액을, 그렇게 비슷하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비슷하게 기록하셔야 되지 않나. 그 밑에 페이지 67쪽을 보셔도 보시면 지역발전회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금액은 정액대로 나오는 금액인데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3억8,700인데 10억이잖아요. 무슨 특별한 사유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현액 금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는 예산의 정도가 비슷해야만 가장 훌륭한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 결정액으로만 해 버린다고 하면 이 예산은 세울 필요도 없어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 예산 2019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문화체육과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하안동 물놀이장 만드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저기 계시잖아요.
안성환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 다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시립수영장하고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드민턴전용구장 신축 건에 2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사업기간이 올 하반기까지죠? 12월 31일까지, 2017년이니까 작년 하반기까지였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월을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실 예정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잖아요. 광명7동 중앙도서관 맞은편 거기 시유지가 29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배드민턴구장을 300평에 맞게 6면을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작년 2017년 7월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자들 다 와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배드민턴 회장하고 각 클럽 배드민턴 회장님들이 현장에 열댓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배드민턴구장을 조금 늦게 지어도 좋으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면 8면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8면 이상과 옆에 관중석을 해서 조금 크게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토지주가 박효진 씨라고 있는데 그분과는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도 특조금 10억하고 우리 시비 10억하고 20억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0평을 더 사면 총 450평이 되고 거기에는 배드민턴장 8면과 옆에 관중석까지 해서 들어가는데요. 20억 정도가 모자라서 20억 정도를 이번 10월에 추경이 있을 것인데 20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안에 착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 인구가 엄청 많은데요. 이것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각 단체, 이것은 배드민턴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주민들 이런 부분에 사전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면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을 터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잘 해결돼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납득은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동지선상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수립하는 것은 사실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재원 팀장님 현장에 있으니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영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볼링장 지금 현업에서는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6면, 8면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 계획 수립할 것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잘해서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쪽 하나 이런 것보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굳이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더 오히려 예산 세우는데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실무 팀장님께서 또 열심히 하시니까 잘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하셔서 많이 질문하고 싶은데 위원장은 질문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실 명시, 사고이월 해서 명시만 해도 120억이에요. 사고도 24억이고 잔액이 거의 120억인데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잔액을 꽉 잡고 계시면 다른 부서는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밀하게 잡으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 결산, 추경 1년에 4번하잖아요.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반납하시거나 삭감하시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도 동마다 중구난방으로 막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광명지도를 펴놓고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통폐합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동마다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9월, 10월에 행사 각 동별로 하잖아요. 도비가 18개 동에 5백만원씩 들어왔었는데 그게 도비가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부터는 못하게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천만원, 2천만원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시비에서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행사도 봄, 가을 크게 광명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사업 업무보고 때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전에 문화체육과는 거의 1시간 동안 했는데요. 이것은 결산이니까 우리가 결산만 보고 진행을 하겠고, 서로 의원과 집행부와 감정적인 언어를 삼가주시고 어차피 우리 광명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봉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글로벌관광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강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글로벌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동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찬수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동굴문화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동굴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곤 한국와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글로벌관광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부터 306쪽까지는 글로벌관광과 소관 세출예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36억7,761만원이고, 지출액은 243억2,714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6억2,505만3천원, 사고이월액은 13억 1,453만9,010원, 계속비이월액은 51억1,011만6,85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76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99쪽부터 500쪽입니다. 글로벌관광과 소관 명시이월내역으로 운영관리 내 VR광산체험관 운영관련 사무관리비 2,772만천원, 광명동굴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 융복합 아트 프로젝트 광명동굴 공룡체험장 행사운영비 1억5천만원, 융복합 아트프로젝트 시설비 4,733만2천원, 광명동굴 글로벌 추진 피난통로 개설공사 시설비 12억원, 도시관광 및 사업관광 활성화 사무관리비 4,400만원, 통학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비 3천만원, 통합버스 승강장 리모델링 시설비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운영관리 관련 동굴 도시국제회의 행사 운영비 5,675만원, KTX 광명역~사당역간 셔틀버스 환승지역 관광안내시설 설치 시설비 1억9,985만원, 동굴 문화예술 공연 및 영상상영 행사운영비 745만3천원, 동굴축제 사무관리비 2,480만원, 광산문화체험관 운영시설비 5억7,744만원, 동굴갤러리 운영 토피어리 조성 공공운영비 1,900만원, 동굴갤러리 운영시설비 2,066만원, 공원관리 관련 가학산근린공원, 다목적운영시설 시설비 3억4,091만3천원, 주민의견 예산반영사업 지역명소 홍보조형물 설치 시설비 2,068만원, 광명동굴 글로벌 추진 연구용역비 4,699만3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으로 넥스트경기 창조 오디션 사업 관련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50억1,074만5,350원, 동굴개발사업 9,9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글로벌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너무 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테마개발과에서 글로벌관광과 이러다 보니까 자료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동굴 문화예술 공연 및 영상 상영이라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인건비요?
김윤호위원
네. 보면 인건비에 피복비가 80만원 1명이 있는데 피복비가 어떻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동굴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인데 그 직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1년에 80만원 지급돼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상·하복으로 2번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2번에 80만원이에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게 원래 특별한 피복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 안이 춥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서 지금 옷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통 다른 현업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피복비가 보통 25만원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80만원이라 제가 1벌에 80만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1벌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입니다. 광산문화체험 운영에서 예산현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7천 정도 남은 것 하고요. 중간에 재료비가 2억3천이 잡혔는데 이것은 집행이 거의 안 돼서 이렇게 반납한 것 같은데 1억6,600 정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책자에 없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2017년도 예산서예요?
김윤호위원
네. 여기 있네요. 재료비가 지금 최초 2억3천을 잡은 것은 그대로인데 이게 문화체험 재료구입비라고 해서 2억씩 하고 공포체험관 귀신의 집 운영재료를 3천만 원씩 돼 있거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위원님, 그것 말씀드릴게요. 체험놀이터가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체험놀이터 운영 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VR체험관을 공사를 하게 되면서 체험놀이터는 운영기간을 단축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재료비 집행이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체험놀이터를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그때가 그러면 2분기 정도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것이 전반기에는 했다가 후반기에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저희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다음 추경 때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에 공원관리 사고이월이 된 금액에 대한, 왜 사고이월이 됐으며 차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공원관리 사고이월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공원관리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목적 운영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준공이 지금 났습니다. 원래 가학산근린공원 다목적운영시설비가 사업개요는 라스코전시관 시설 개선, 바닥 개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스코전시관 시설개선비로 돼 있었던 것인데 전시관 바닥 리모델링 및 항온 가습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했고, 준공이 2018년 1월 14일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학산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공사 추진을 완료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2018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7년 예산결산서이기 때문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완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로 해서 작년도에는 잡혀있었지만 올해는 완료가 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부분은 사실은 독립회계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죠.
주희
이주희위원
세부적인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디테일하게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관광과도 지금 보니까 올해 본예산이 125억인데 전년도가 211억 예산보다도 많이 넘어왔고요. 올해도 현재 보니까 80억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도 1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월금액이 어떻게 보면 전년 예산 대비도 더 많고 실제로 이월되는 금액은 64% 정도 이월되는데 그만큼 사업이 중장기성이나 큰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99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연구용역비로 지금 1억이 돼 있었는데 명시이월 금액을 보니까 광명동굴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작년에 12월 4일까지 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사업 일정이 연기됐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현재 입찰공고로 추진했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현재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한번 시장님 취임이 다시 됐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이것을 끝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반납처리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을 하는 방향이든 아니면 반납을 하시든지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국산와인 페스티벌이 지금 7천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원래 있었던 사업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7천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원래 그게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국비로 선정이 돼서 7천만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100% 다 국비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목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국비를 내려준 다음에 목 변경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가 됐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그 예산은 그대로 쓰지 못하고 다시 4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쓰고 이 예산은 다시 반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의 예산은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사업이 끝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반납 했으면 이렇게 잔액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명칭이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2017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원래 삭감을 시키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삭감을 시킬 수가 없다고 예산계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밑에 보시면 지금 4천만원, 3천만원 2,600만원도 이렇게 세 가지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명시이월 금액을 보니까 너무 깨알같이 적혀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명시이월 4,700만원 된 것은 전시관 시설유지보수비고요.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설계를 해서 2018년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 2일에 공사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천만원, 2,600만원 세 가지 금액이 다 똑같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전까지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사업에서는,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이 다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도시관광 사업 통학버스 홍보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 이것도 전부다 우리가 국도비 사업 한정해서 돈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2018년 6월까지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으로 받으셔서 실제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돼 있어서 명시이월 돼서 지금 진행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2018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자료를 주실 때 잘 안 보여서,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크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다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 드릴 때는 제대로 크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와인 페스티벌 사업내역 아까 7천만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e-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죠. e-호조에서 명칭이 변경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려온 사업 자체의 명칭이 처음에 만약에 ABC라고 했으면,
안성환위원
회계과하고 회계처리 관련돼서 확인해 보셨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목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제로로 남긴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게 위원님, 시점차이였는데요. 시점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시점과,
안성환위원
이것이 집행이 언제된 건데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내려온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시점이 언제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에는 e-호조 프로그램은 보편타당성이 있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목이 변경,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2017년 9월 22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체결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2017년 12월 5일에 결의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게 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저희가 먼저 9월 22일에 체결을 했는데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기 때문에 목 변경을, 명칭 변경을 시켜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을 예산계하고 회계과하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해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계약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반납처리 하고 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페이지 68쪽에 그외수입 있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어떤 것이요?
안성환위원
페이지 68쪽에 보시면 전년도 수입금액의 환급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예산과목을 착오해서 납입했다고 돼있는데,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과목을 착오하셨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예산과목을 저희가 잘못 보내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했는데 무엇으로 했냐고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사용료 수입을 그외수입으로 받게 됐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명칭을 잘못, 저희가 수입을 잘못 잡았던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예산편성 운영지침 이것 보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안성환위원
사용료수입은 목이 212-08이라는 과목인데 기타수입은 224-06 명확하게 구별돼 있는 것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사용료수입을 우리가 받을 때 공사하고 그게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이.
안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외수입은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항목이 사용료수입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212-08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 책을 보세요. 이런 책을 보고 예산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 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사용료수입으로 바꿔서 잡으신 거예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미납액 건도 마찬가지인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미납액도 사용료수입인데 그외수입으로 바꾸신 거군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다음에 다시 받아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결국은 수입은 똑같지만 목이 다른 것은 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수입 잡으실 때 바쁘시고 어렵고 번거로운 것 알아요. 하지만 이것 입금시킬 때 정확하게 목을 해서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이런 착오가 생깁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그외수입 보시면 전년도에도 쭉 있었을 것인데 예산현액 잡아놓으신 것 보면 100만원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결정금액은 얼마입니까? 6,700이면 이게 몇 배가 차이 납니까? 100만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6,700만원이나 들어와 버리면, 작년 것을 제가 보니까요. 실제 수납액이 3억1,200이었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실제 수납액이요?
안성환위원
네. 작년 것 수입액 봐 보세요. 그러면 3억 1,200이면 최소한 변동은 있겠지만 비슷한 금액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물론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생각해서 잡을 수는 있지만 그냥 목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1백만원 형식적으로 잡아두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다. 이 내용을 다음에 2019년 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거의 밀접하게 되어야 가장 훌륭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누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난해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더니 자치행정 분야의 부분은 올해부터 많이 유사해졌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한번,
안성환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관련된,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고이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제가 또 종료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총액으로 광명시 전체적인 예산 2017년도 예산결산을 보면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2.5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중에 가장 크게 증가한 데가 글로벌관광과입니다. 13억 정도가 있는데 사고이월 전체금액이 48억 정도거든요. 그중에 13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사유는 다양하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 사유가 있겠지만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만 앞서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당겨서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작년에도 기억하듯이 이 예산 확보하려고 추경에 엄청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예산이 다 사고이월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욕은 앞서 있고 진도가 안 나가서 집행 못해서 다 사고이월로 남아버리면 그 돈은 다른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지금 지역에서 예산 없다고 이것 하나 만들어주는 데도 예산이 없냐고, 동굴에서 이익 많이 난다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에 가장 크게 많이 2.5배까지 확대하게 되는 글로벌관광과가 1등으로 13억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향후에 사고이월 부분을 도저히 사업할 수 없으면 다 반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시고 해야지 계속 붙잡고 가는 것은 다른 부분들이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고이월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보니까 다 하반기에 추경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 과장님이 잘 이해하셨으니까 2019년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서 또 추경에 반영할 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글로벌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꼼꼼히 챙기시고 특히 명시, 사고이월, 그리고 잔액을 꼼꼼히 챙겨서 2019년 예산에는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글로벌관광과에서 지금, 동굴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같이 운영한다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매표나 검표나 일반적인 그런 것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제일 큰 관리는 저희 글로벌관광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관광객 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관광객 수가 여름에는 7~8월만 해서도 한 달에 30~40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단체 관람객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벤트를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경기도에서 최고가는 그런 관광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관광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시민의 아름다운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원녹지 향상에 힘써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공원조성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대신 이창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테마공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14억9,083원이며 미수납액은 8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결산서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83억8,527만원이며 지출액은 231억9,52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7억2,130만원, 사고이월액은 10억1,224만원, 계속비이월은 1억5,23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5.6%인 13억41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으로서 내역은 현충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2천, 왕재산근린공원 2개소 1억, 안터근린공원 정비공사 2억3천,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 2억,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이 16억,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이 6천만원, 관내 유수지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정비사업 4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5건에 대한 내역은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9천, 단절등산로 연결 및 정비사업이 3억, 소하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4억5천, 생활민원처리비 5천만원, 그다음에 양지사거리 일원 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 용역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관광장 조성사업 1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7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공원녹지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공원녹지과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업무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상의 지금 문제 중에 공원을 우리 광명시 내에 재조성하면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이 언제였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017년도 시장님 동 방문 시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비를 생활민원 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용역 진행을 하고 예산은 도비 10억하고 시비 9억5천만원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은 있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예산 경기도에 특조금 신청 당시에 광명7동 관련 시의원님, 도의원님, 단체장님하고 현장에서 2번 정도 설명회 비슷하게 했고, 실질적인 설명회는 2017년도 하반기인 7월 12일경 그때 현장에서 20명가량이 주민설명회를, 거기에 주민대표 되는 분하고 주민 분하고 해서 20여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7동 신나는 어린이공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연서공원 쪽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꽤 있다고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업무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거론하는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기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의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야만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만 해 놓고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잔액들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사업방향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계획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전에 관련 지역의 주민들하고 사전설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타당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연일 폭우와 폭염 때문에 공원녹지과 전 직원님들 비상대기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등산로하고 꽃길조성 사업, 가로수 정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태풍 솔릭 이후에 우리 과장님 안양천에 가셔서 직원들도 격려도 해 준 것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30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에 공원녹지의 효율적 조성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3억3,700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700만원 감액을 했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한 것은 오히려 집행잔액이 조금 더 남은 것 같고요. 감액한 것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공운영비는 특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는 공원 관리용품 구입이라든가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태풍이라든가 기타 응급복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 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불용에 대한 42% 발생한 게 임차비라든가 관리용품이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서 미집행한 상황이고요.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요금, 그다음에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수경시설에 수도요금이 여름철에 사용이 많은데 도덕산 중앙공원 벽천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많아서 수도요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더 증액해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많이 그것을 차단을 해서 절약할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사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원 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대체적으로 잘 점검을 하고 예방조치를 하니까 동력비 자체를 절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질의한 것이에요. 절감된 것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음 달 고지서가 나오면 확실히 저희가 절감이 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좋은 사례들은 타 과에 전파를 부탁드리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25억3,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집행잔액이 1억4,100정도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청소용역 일부에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항목은 결산서 상에 하나의 시설비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26개 사업을 이것이 지금 25억3,600만원이라는 게 26건입니다. 그러면 26개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면 계약심사라는 제도에서 계약심사를 받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받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26건을 다 합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입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천만원 이하짜리, 특히 화장실 청소용역은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대상은 2,200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97~98%에 계약이 되고, 2,200 넘어가는 것은 입찰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이 87% 대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도덕산공원 방문자센터하고 광덕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거기에서 남은 잔여예산이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나머지는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 원,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경미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하단 일곱 번째 줄에 오디션 사업이라고 1억3,300을 받아왔는데 이 오디션사업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요청한 그 상상놀이터 말씀하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상상놀이터는 다른 데 있고요. 이것은 연서하고 우리어린이공원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연서어린이집 1,500만원하고 우리어린이집 잔디조성하고 1억1,800 그것을 말씀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상상놀이터는 2억원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인데요. 지금 주민의견예산 반영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죠? 별도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별도, 네.
김윤호위원
참여예산은 아닌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주로 도덕산의 꽃길 조성이라든가 놀이 공간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하안2동 어린이공원에 도서 부스를 만드는,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책을 볼 수 있는 도서부스를 만드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아주 고마운 사업인데, 아주 착한 사업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것 같은데요. 좋은 사업인데 잔액이 거의 20%에 육박하게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산근린공원 꽃길조성 관련해서 5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하안2동 어린이공원 도서 보관용 부스 설치하고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 공간 만들기 돼 있는데 특히 꽃길조성은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야겠지만 하안2동 어린이공원 도서 보관용 부스 설치 이것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 공간 만들기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 남기 전에 조금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면 내년에 호응도가 좋은 도서 부스 사업이라든가 놀이 공간 만들기 이것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밖에서 체험이나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권장했으면 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309페이지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라고 해서요. 생활권 관리 사무관리비가 6,200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1,100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도 보다 증액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아요. 감액을 했다면 이유를 알겠는데 증액을 해 놓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거의 여기도 18% 정도 남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309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 잔액이 지금,
김윤호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내역들이 보니까 현수막 홍보물하고 공원관리 쓰레기봉투 구입, 전기안전수수료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이것도 절감한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 세울 때 작년 예산을 고려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책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특별한 게 아니면 이미 예측이 가능을 하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서만 1천만원, 2천만원이지 전체적인 부서로 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목적사업비에 사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려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상단에 지자체 도시숲, 영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천만원 잡혀있는데 국비, 시비 3천만원씩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숲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학교숲이 지금 어디 학교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하안초등학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하안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국비, 시비사업이라면 이것도 아까 87.745 최저가 낙찰률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시설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이 부분을 적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차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해서 추가 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계약심사 때 절감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서 설계를 집행해서 최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스쿨존이나 학교 주변, 학교 안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간단하게 이주희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해서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까지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금액을 명시 좀 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금액을 집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총 20억5천만원이거든요.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게 16억, 상부 공원조성 하는 게 상상어린이놀이터 예산으로 해서 2억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별도로 2억5천만원의 예산이 돼 있어서 4억5천이 상부 공원조성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상어린이놀이터 2억에는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1억4천만원 매칭비율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집행된 금액은 없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집행된 금액이요. BF인증, 장애인 인증이라고 해서 226만6천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신나는 어린이놀이터 내에 있는 수목을 그러면 베어낸 것이죠? 용역을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6월 14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5일에 수목제거를 했고요. 7월 13일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 중지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당시에 수목을 굴치해서 이식해서 다른 데에 식재를 하는 비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이게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하고 상이하게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요. 말씀처럼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벌채를 했는데 비용지출이 없었나요?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약이 돼 있고 선금이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선금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선금이 약 건축이 1억 천 정도의 선금이 나갔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로 다 제출을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저희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출된 금액과 잔액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지출시기, 용역업체까지 해서 오늘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은 2017년 결산에 대해서 하는 회의 질의·답변입니다. 다른 질문은 개인적으로 그 부서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더니 자료 요구해서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체적으로 10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로 됐어요. 그 사유를 쭉 보면 대부분이 원인행위를 했던 착공을 보면 2017년 12월 단절등산로 공사, 그다음에 철망산근린공원은 2017년 11월 28일, 소하동 공원조성사업은 11월 27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것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까지 공사를 하고 이게 사고이월로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단절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50%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안성환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제일 밑에 신나는 어린이공원 주차장 4,900만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보시면 착공일이 2017년 4월이잖아요. 이게 2016년부터 넘어온 자료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명시이월 된 자료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17년도 민원사업비라고 해서 한 3억에서,
안성환위원
4,909만2천원은 2016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로 남은 것 아니냐 이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본예산이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착공이 4월 25일이고 준공이 6월 26일이면 이게 얼마 걸렸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1년 2개월 걸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축허가라든가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이게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용역이 1년 2개월 걸린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사고이월 부분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광명시 전체에서 공원녹지과가 두 번째로 많이 남겼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편성과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회원 수변공업 조성사업 자료 저한테 주신 것도 있는데 가지고 있으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사업이 2010년부터 해 온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남은 잔액 1억4,300만원은 반납한 상황이고요.
안성환위원
언제 반납했어요? 올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017년도 말에 반납한,
안성환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애기능 수변공원 사업은 총 25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이 200억 정도 소요되고 공사비가 4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1차로 10억3,3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1차적으로 협의 보상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은 각종 행정절차는 GB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이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종료된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종료는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또 계속 사업을 하실 것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여건이 되면 계속 공원조성을 할 대상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2010년에 10억3,300을 세운 예산이잖아요. 지금 2017년으로 8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만 추진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료 보니까 토지매입을 하는데 2014년에 매입을 했잖아요, 토지보상을. 2010년에 예산을 세워서 2014년에 토지보상을 해 주고 그러고도 지금 사업이 종료가 안 된 거예요? 어떤 것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애기능 수변공원이라고 해서요. 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수변에 데크를 조성해서 거기에,
안성환위원
토지보상까지 끝내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토지보상이 지금,
안성환위원
아니, 토지보상을 해서 땅을 샀으면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원하는 목적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만 사놓고 놔두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은 5필지만 매입을 했고요. 아직 25필지를 추가매입을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진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 2010년 그즈음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면 10년, 20년 걸리겠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타 우선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재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상태로 계속, 지금 매몰비용이 상당하잖아요, 현재 이미 매몰된 비용이.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셔서 이 매몰비용을 어떻게 다시 환수를 할 수 있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토지는 매입을 해서 저희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죠. 시유지로 된 것 그것을 개인이 갖습니까? 그렇지만 사지 않아도 되는 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다른 순위에 밀려서 스톱이 돼버리면 샀던 땅은 거기에서 이자가 나오나요? 이 사업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점검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놀이터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상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사성 서편놀이터 준공하셨잖아요.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공원들이 노후화돼서 전면적인 재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상상놀이터의 트렌드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1년에 몇 군데 정도씩 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년에 지금 1군데씩 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거의 다 도비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비가 50%, 저희 자체 시비로 전면개선사업을 할 경우에도 상상놀이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상상놀이터에 대한 반응들이 좋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상상놀이터 유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시비도 조금 더 넣어서 부분 보수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비용 나가는 것보다는 다시 전면적인 재보수가 필요할 때는 상상놀이터를 많이 추진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명시, 사고, 잔액 꼼꼼히 챙기셔서 반납하실 것은 하시고 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중단하시고,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서 2019년에는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 나오고 또 잔액이 많이 안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353쪽부터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4억5,982만1,13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6,917만8,250원이며, 이월액은 28억3,664만5,44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5,399만7,44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로 도고내마을 진입로,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원광명로 보도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27억4,360만원 중 7억4,976만4,460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4,267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5,116만4,54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로 광명동굴길 도로개설, 교차로 가각부 정비,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 광명로~가림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예산현액은 22억3,429만1,800원 중 16억522만2,510원을 지출하였고, 5억9,397만4,4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9만4,850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도로보수 공사로 예산현액은 41억5,700만원 중 36억1,895만6,230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3,804만3,770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가로등 관리로 예산현액은 21억6,133만8천원 중 18억9,184만6,0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6,949만1,930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도로시설물 관리로 예산현액은 25억6,737만1,330원 중 23억913만4,960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823만6,3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로 예산현액 1억7,591만원 중 1억1,200만4,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90만5,130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4억1,091만원 중 3억7,294만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96만9,23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940만원 중 930만8,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1,62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비 현황은 501쪽입니다.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2개 사업으로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동절기 굴착공사 중지로,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개선공사는 주민들의 사업반대 사유로 예산현액 22억5천만원 중 19억4,267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는 보상협의 미완료되어 토지 수용절차 진행 사유로 예산현액 18억7,252만9천원 중 5억3,397만4,44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2차)는 설계용역비로 2017년 용역 착수하여 2018년 준공예정으로 연내 지출 불가 사유로 예산현액 6천만원 중 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중 사들교 내진보강 공사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동절기로 인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도덕산공원 진입 보도 설치공사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앞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용이 계속 증가되는 지금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면 보통 4회 추경, 5회 추경 때 추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예산비용이 도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에 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356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리 국공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억4,300이 지금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초기에 본예산 때는 9,500이 일단 본예산이 잡혔고요. 그 후에 추경으로 해서 50% 정도 증액돼서 1억4,300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은 8천만원 했고 잔액이 6,300이 남았습니다. 증액된 비용에 비해 실제로 사용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은 6,5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측량 수수료, 그리고 패소 토지 임료를 6,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본예산에 1,625만원을 세웠는데 국토부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4,87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요. 그런데 실제로 실태조사를 건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잔액이 3,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소송 패소 토지 임료 부담 증가액을 6,959만원을 편성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소송 패소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천만원 발생돼서 전체 6,375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저희가 원래 계획이 없다가 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국토부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것인데 처음에 추경을 잡으실 때 어느 정도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잡으셨는데 그게 실제로 4,850에서 3,500 썼으면 70% 이상 남은 것이거든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사유가 뭐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세우셨다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예상을 너무 과하게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예산은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세워서 예산잔액이 안 남게, 실제로 그러면 3회 추경에 세우셔서 해서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쭉 하셨는데 3,500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것은 3회 추경에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있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잡았는데 다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3회 추경 하반기에 시작을 하셨으면 그 끝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서 끝나서 가능하면 5회 추경 때 반납을 하든가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못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저희가 11월까지 사업을 하고 12월에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의 집행잔액을 사전에 감액 신청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에 감액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페이지 353페이지에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지금 현재 원래 예산액은 22억 정도인데 명시이월이 거의 20억 가까이 되고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이 사업은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하고요, 롯데낙천대 앞 도로개선공사 2건이 예산이 합쳐진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각각 얼마였는데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각각 예산이 안양교 지하차도는 11억원이고 롯데낙천대 앞 도로개선공사는 11억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 된 금액도 각각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각각 이월된 금액이 롯데낙천대 앞 도로개선공사는 9억9,7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9억4,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롯데낙천대아파트 앞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확장공사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주민 입주자 대표가 바뀌면서 사업을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안양교 지하차도는 공사 중에 동절기 기간 동안 저희가 공사를 못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셔서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10년간 주민의견 수렴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입주자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6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워낙 반대하는 주민들만 설명회에 나오셔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직접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의견에 찬성이 많을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찬반투표는 언제 실시할 예정이시죠? 되○도로과장 이영권 이번 주 금, 토 이렇게 휴일을 껴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찬반 의견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묻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우리 직원이 호를 눌러서 직접 세대주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반투표만 물어서 그것을 따로 집계를 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불특정 다수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직원들이 방문할 시기에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을 비웠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신빙성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어떤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하면 주민의견 절차를 수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방해되고 지연되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미숙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세대 방문했을 때 세대주가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할 때 이것이 정확한 의견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녁 7시 이후에서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 하는 것은 직장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방문을 못했을 때 토요일에 방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차피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의뢰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그쪽 입대위하고 어차피 의견조율도 해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으니까.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입주자대표 쪽에서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관리사무소나 이쪽에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받기 힘든 상황이시군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쪽이 입주자대표 눈치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별권화 돼 있으면 명시도 별권화 해서 예산책정, 집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지어서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 주십시오. 뭉뚱그려서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명시를 해서 분간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그쪽 낙천대는 저한테 말씀하셨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주민설명회도 몇 회 하고 결정사항이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작년 6월부터 6번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갑자기 또 입주자대표 회장이 바뀌고 그랬다고 해서 또 중단되고, 거기가 사실은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뚫기는 뚫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입주자대표 회장 및 동대표들 하고 그분들한테만 설득을 잘하면 돼요. 전체 또 주민들 각자에서 여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겠다는 것보다도 저는 그게 더 현명할 것 같고, 두 번째 안양천 거기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지금 서울시의 남부순환로 확장공사 사업이 같이 맞물려있어서 우리 시 구간은 올해 다 끝났는데 서울시 구간이 교량인상하고 새로 가설하다 보니까 이것이 2019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쪽하고 지금 예산이 11억하고 10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은 도비 매칭 사업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안양교 지하차도.
박성민위원장
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도비 10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서 이렇게 순환도로 뚫으면 안 됩니까?
김윤호위원
서울시에서 안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순환도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면서 철산1동 아파트, 철산2동 그 주변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 좀 같이 해 보시지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남부,
안성환위원
결산만 얘기해 달래요.
박성민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호위원님이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광명시 도로행정시설, 그다음에 관리정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도로과 임직원 여러분, 또 현장에 계시는 기간제 근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354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니까 도로보수 공사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9억6,500을 잡아놨는데 지금 명시이월 빼고도 1억7,700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보니까 광명대교의 1개소 정밀점검 용역부터 해서 14개 편성목으로 구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빠진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예산을 절감을 한 것인가요? 이 예산 정도면 지금 사업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광명로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1,740만원, 그다음에 금화로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1,300만원, 도로정비 민원공사에 240만원, 건설폐기물 용역이 4,200만원 이렇게 전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생겨서,
김윤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억8천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나요? 무슨 사업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전기검사 용역부터 내진성능평가 용역부터 그런 것이 지금 많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대부분이 사업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이게 16개 사업의 낙찰차액이 전부 모아져서 집계가 돼서 1억 7,700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편성목에서 누락된 사업은 없다는 것이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누락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가로등 관리 여기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이 13억8,600을 잡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2천정도 남았는데 거기도 또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용역부터 해서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기존 고정비 형식인 것 같거든요.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차이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전기요금하고 관리용역하고 검사수수료, 승강기, 통신요금, 청소 유지관리 용역 이런 것 같은데.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위원장님, 세부사항은 관리시설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민수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도로 전기시설 요금하고 승강기관리 용역, 수수료, 통신요금 등이 있는데 지금 2억 정도 남은 것이 전기요금이거든요. 도로 가로등이나 아니면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지금 저희가 역세권하고 소하지하차도 등 시설물 인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설물 미인수 된 게 있고 요금인상 같은 것이 없어서 조금 많이 남아있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면서 조금 전기가 절약되어서 지금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은 저희가 2017년 예산보다 1억4천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팀장님, 지금 전기시설 전기요금이죠. 가로등, 터널, 지하차도 등 전기요금이 2017년도에 편성된 것이 1억2,800이에요. 2억2,000이기 때문에 전기료로만 하나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전기세 하나도 안 썼어요?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아니요, 12억8천을 세웠는데요.
김윤호위원
죄송합니다.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지출액이 10억8천이고 2억정도 남아서 2018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12억8천에서,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12억8천에서 1억800을 썼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남았는데 2018년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1억4천을 줄여서 11억4천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보통 용역검사 수수료 비율은 보통 고정적이거든요. 이것은 변동이 아니라 고정용으로 나온 것인데 이 부분도 지금 동력비 부분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도 그러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신 것이네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네,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다른 타 부서에도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민수
김민수시설관리팀장
LED로 교체하면서 그런 데에 전기요금이 세이브 되어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력비 절감도 있지만 그 외 신지구죠, 소하역세권이나 이런 부분만 해당사항이 아니라 구심가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LED로 전환을 해서 동력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도로과 팀장님들도 정말 현장에서 늘 만나 뵈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만 보고, 페이지 82쪽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18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결정하거나 실제 수납했던 금액 부분이 현 년도에 최소한 그 금액 정도는 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차이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11-02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도 지금 1억7,800세우셨잖아요. 그런데 3억2백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차이 보면 전년도는 2억1천이 징수결정액이 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준거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이해 가시나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211-02을 보시면 1억7,850만원 세우셨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억2백이잖아요. 차이 나잖아요. 이런 금액이 1억7,800은 올해 입금이 될 것이라고 예상돼서 세우신 금액인데 전년도에 보면 2016년도 결산서에 2억1만원이 입금이 됐다니까요. 그런 것을 추계할 수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엄밀의 원칙에 의해서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보면 밑에 과태료 223-05를 보시면 이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계속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것을 보면 224만원이 전년도에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100만원 세웠는데 1,7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을 조금 더 엄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해가셨죠?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현액 부분이 제로로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8억3천으로 돼 있잖아요. 징수결정액 8억3천을 세운 근거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세우셨어야 맞는 거예요. 2015년에 부과했던 금액이 9월 18일에 부과한 게 9억7,249만원을 세운 것이에요. 그때 이만큼을 부과를 했죠. 2015년 9월 18일에 국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부과를 했던 금액이 9억7,249만원을 부과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에 패소를 해서 반납을 하려면 이자금액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10억 넘게 예산액을 세웠어야 된다. 그래야 이 금액이 반납액으로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8억3천인데 2015년에 이미 부과한 금액이 9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이자만 해도 보니까 3,600만원이네요. 어쨌든 패소한 사유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범위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예산액에 다 잡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패소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할, 아까도 다른 과에서 똑같이 논의했던 것이라 충분히 패소한 사유나 이런 내용들은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내역이나 징수결정액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내역 보시면 변상금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이 미납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도 결손금액이 생겼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난연도 수입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시효 소멸로 인해서 대부분 다 결손이 될 것 같아요. 금액이야 전년도도 1백여만원, 올해도 1백여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미납액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미수액은 잠재적으로 결손액으로 간다 이런 취지이지 않겠어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 특별팀하고 협력하셔서 우리 소중한 세외수입이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민원 관련돼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대부분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명시, 사고, 잔액 그 금액이 그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다른 부서는 챙길 수가 없잖아요. 특히 팀장님, 직원들이 잘 챙기셔서 추경에서 반납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안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예산 세우실 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거의 맞춰야 돼요. 거의 90% 이상 이렇게 맞춰서 2019년에는 예산이 진짜 다른 부서보다 도로과가 제대로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손대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진현 교통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범순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익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6쪽부터 575~577쪽까지 내역입니다. 566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7,331만7,270원을 포함한 326억6,456만5,27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3억9,407만3,7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4억2,194만3,460원이며, 미수납액 119억7,213만280원으로 이중 1,726만2,86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19억5,486만7,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6억6,456만5,270원 중 279억6,45만2,100억을 집행하였고, 38억3,210만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2.8%인 9억2,598만2,7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5쪽 내용입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외 5건 13억1,13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19쪽 사고이월로서는 공영주차장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2,044만4천원을 이월하였고, 524쪽 계속비 이월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3억9,256만3,2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회계연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첨단도시교통과, 과가 자꾸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596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억5천에서 예비비 포함해서 4억4,500인데 집행잔액이 6,400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게 광명시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 때는 4억9,200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용역이 몇 가지가 됩니다. 법적 용역에 속하는 것인데요. 2016년도의 용역은 대중교통계획하고 ITS 지능형 교통정보입니다. 이것이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것인데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2억7천만원 세워서 원래 법적 용역이 단위도 물론 크지만 최소한 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계약이 용역기간이 1년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감사실 일상감사도 의뢰하고 또 입찰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소요되는 이런 용역들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그것이고요. 2017년에 3건의 용역이 있습니다. 교통정비 용역은 20년만에 1번씩 하는 용역이고요. 교통약자 계획이 있었고 5년 단위로 합니다. 교통안전계획 역시 5년 단위로 하는데 이 세 가지 용역이 2017년도에 같이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같이 묶여진 것이네요.
영권
이영권도로과장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보시면 약 6,400만원이 남았는데요. 전체 금액에 비례해서 봤을 때 이월사업비가 집행잔액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입찰 계약금액이 정해질 때 보면,
김윤호위원
차액이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87%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차액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83만3천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하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고 지상버스 운영비 지원하고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항목이요. 그런데 전년도에 46억2,100에서 감액을, 잘못했습니다. 46억인데 8억4,900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위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원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크게 차이 안 나게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요. 화영운수가 1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자경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버스를 저희가 갈아타면 거기에 따른 원래 2번 요금내야 될 것을 1번만 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은 요금을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가 타나 어른이 타나 사실 똑같이 승객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액을 재정 지원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마을버스 역시 청소년 할인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보전금 해 주는데 이러한 내용을 각 운송업체에서 카드사하고 제휴가 되어서 몇 명이 탔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경기도운송조합에서 통보가 되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그런 데이터를 매월 단위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라는 부담금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저희 관내 화영운수하고 자경마을버스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도비도 지원되지만 시비가 거의 80% 부담하는 것인데 아무튼 청소년 관련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예측 잘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없도록 권장했으면 합니다. 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입니다. 599페이지 교통시설개선 하단에 보면 내집앞 주차장 갖기 지원이라고 해서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00이라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들지 않은가 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하나 사업이 170만원 정도해서 10개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차별로 예산이 2016년도 보다 축소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축소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광명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내 집 앞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세대에 대해서 1면당 170만원씩 2면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2004년부터 쭉 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 초기에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04년도에 18건, 5년도에 33건, 26건해서 상당히 실적이 높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10가구 정도는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3가구만 신청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올해는 또 신청자 수가 많아서 이 전에 3회 추경 때 3면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요. 많이 홍보하고 지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혹시 이런 사업들의 일부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 일부인데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 사업 자체가 한계가 느꼈다면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599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이 계속비이월 금액이 상당한데 사업내용과 이렇게 언제까지 지원될 예정인지, 또 계속비이월 금액을 언제까지 유지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광명4동 한진아파트 먹자골목 옆에 오병이어교회가 있던 부지입니다. 오병이어 부지가 있던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현재 주차면 30면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더 확장을 해서 그 옆에 인근에 인접해 있는 토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사실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오병이어교회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 진행이 마무리가 됐고, 그 옆에 있는 땅이 2필지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주차장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땅 모양이 빨간 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주차타워가 건축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돌아서 올라가는 램프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두 집을 매입을 해야만 저희가,
주희
이주희위원
단독주택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토지보상을 할 때 토지감정가로 해서 매입을 하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데 단독주택이 맞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단독입니다. 2층 맞습니다. 지하까지 하면 지하1층, 3층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교회의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할 때는 평당,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1,4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평당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가 1월에 사실 도시교통과로 와서 이후에 2번 정도 찾아뵙고 만났는데 광명지역 일대가 땅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정가에는 팔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주 전인가도 한번 찾아뵀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만나 뵙고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최초 진행할 때 언제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신 것이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완공은 사실 토지보상만 됐다고 하면 올해 말 정도까지는 완공이 됐어야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현 시점에서 착공도 안한 것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월된 금액 자체는요. 다른 사업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만 지금 현재,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이월된 금액이 그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게 지금 13억 이상을,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2필지 약 76평인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이게 계속 이월돼 온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어쨌든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 운영을 진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더 탄력적인 사업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불가하다면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를 전환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을 하기를 바랍니다.
선를
손대선를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이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는 계획이 잡혀있으세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지금 광명이 아시다시피 각종 매스컴에서 요즘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땅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거기에 동요가 되어서 저희가 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갖고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원론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이만 줄이겠지만 아까 당부 드린 것처럼 사업성을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이 부분의 진행여부 판단을 조만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4억8백 정도가 했는데 이번에 명시이월로 해서 2억8,890만원을 넘기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교 측의 반대로 공사대상 보호구역 변경이 이월됐다고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공사대상 학교는 어디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충현초등학교의 정문 앞에 학원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사업계획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그것을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거기가 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안전에 노출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반대에 부딪쳐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서초등학교 앞에 인도하고 보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된 2억8,970은 연서초등학교 교통개선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사실 마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게 처음부터, 아무리 민원도 있고 하지만 주변 학교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셔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셨으면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업이 변경되는 상황까지는 안 생겼을 텐데 초기에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학교 담당자 분들하고는 같이 협의를 하셨던 부분이 아닌가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저희도 주변에서 보면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학교도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예산을 한번 세우시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 저도 몇 번씩 가고 관계 공무원들도 굉장히 여러 번 가시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 학교에서 협의가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누가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담당 공무원하고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연유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후에 어떤 문제로 해서, 분명 몇 차례 또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는데 우리 교통약자,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주변 민원인들과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요.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현장에 저번에 민원이 있는 곳은 갔다 와보셨어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바빠서 못 가봤는데 이따 끝나고 다시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세입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 부분을 보면 지난연도, 2016년도 과태료 부분에 부과했던 것과 못 받고 미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2016년 것 안 가지고 계시죠? 제가 말씀 드리면 48억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12억이 남아서 25%를 미수로, 이월로 넘어갔어요. 과태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에 전체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굉장히 미비하다. 또 2017년 결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57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전체적으로 미수된 금액을 보니까 징수결정이 46억8,700원이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으로 11억6,900이 돼서 24%가 또 미납이 됐잖아요. 이런 추세가 다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미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음에 결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2016년도 결손처분 됐던 금액이 대략 1,396만원이 2016년도에 결손처분이 됐네요. 그런데 2017년도 결손처분을 보시면 1,700억으로 또 늘었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커짐과 동시에 계속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지난연도 수입에서 많이 미수가 되는데,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여기 지출도 중요하죠. 여기는 세입세출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입을 철저히 세원을 추적해서 독촉장까지 하시고 또 더 이상 안 되면 세외수입으로 넘겨서 연결을 잘하셔서 미수액을 줄이고 또 결손금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음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좀 잘 봐주시고 2019년 예산 세울 때 정말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예산서를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셨죠?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여기 결손처분 지금 약 1,7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거의 주정차 과태료가 여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게 대부분 다 시효소멸일 겁니다. 5년 기간 되면 처분하지 못해서 시효 종료로 인해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우리가 결손처분 내용을 1년에 연간 전체 과를 다 더하면 2016년에 13억이었거든요. 2017년 결산서 보면 18억이에요. 1년에 18억이라는 돈을 못 받는 돈이거든요. 못 받게끔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18억 중에서 1,700만원을 도시교통과에서 기여한 거예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은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결산서에 반영이 된 것이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관련 부서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 도시교통과와 관련해서는 교통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쪽으로 하면 이쪽 민원, 저쪽으로 하면 저쪽 민원, 특히 서울시하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관계된 민원도 많고 하는데 시민들 목소리를 잘 반영하셔서 특히 인근 지자체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특히 금천구, 서울시, 부천시 이 세 군데가 제일 많이 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정 관련된 인근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분담금도 내고 회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사반영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천에 57번 버스, 그다음에 금천구에 09번 버스, 그다음에 102번 신설버스 이런 것들은 서울시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는 노선들이니까 과장님 잘 챙겨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대선
손대선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2019년 세우실 때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만 13억이 있고 사고도 1억2천이 있고 집행잔액도 9억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그러면 다른 부서가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서 반납하실 것은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어느 정도 90% 이상 맞춰줘야 돼요. 대충 하시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꼼꼼히 살피셔서 2019년에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예산 제대로 세웠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민행복국장님,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돌봄국 및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