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00여건의 건의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실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처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렸고 정책적인 제안들은 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들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서 보상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된 좋은 제안들을 주셔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을 더 추가로 구입해서 살수차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었고, 대부분이 도로나 공원, 교통과 관련된 제안들을 해주시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용역비 있었는데요, 명시이월이 됐는지 전년도 이월사업 부분 같아요. 2,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 부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건가요?

저희가 매년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갑자기 정책정부의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었는데 그 돈을 연말에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첨단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역세권 쪽에 교통난이 많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예산을 줘서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사업에 넘어온 이월금액이라는 것이죠?

네. 용역비가 좀 남아 있던 것인데, 연말에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용역비가 없으니까 저희 예산을 갖다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풀 용역비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남는 것을 갖다가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연말에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이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비가 넘어갔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있는 8,200만원은 그 연구용역 사업하고 같은 연구용역비인가요?

6천만원은 작년도 예산이었고 2,200만원은 2016년이,

2016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2017년도에 본예산이 8,800이네요? 그러면 8,800에 있는 연구용역비가 같은 부분의 연구용역비냐는 것입니다.

연도가 다른 것이죠. 하나는 2016년도 예산의 연구용역비였고 나머지 6천만원은 2017년도,

별도의 용역비입니까?

네, 연도를 달리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월된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의 용역은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줬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명선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홍보실의 2017년도 예산액은 29억350만8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5억7,042만4,8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3,308만3,1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9억1,104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8억2,664만510원이며 집행잔액은 8,440만5,4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광고비, 언론보도프로그램 사용료, 해외언론광고, 항공촬영, 사진전송 보안프로그램 개발, 사진 멀티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6억1,470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8,975만2,2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495만1,7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소식지 제작,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시정홍보물 제작,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6억2,600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5억5,354만5,670원이며 집행잔액은 7,246만1,3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뉴스영상물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G버스 활용홍보, 방송활용 캠페인 제작 및 송출, 방송장비 유지보수, 인터넷방송 유지관리 등입니다. 131쪽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3억7,63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4,409만5,630원이며 집행잔액은 3,220만4,3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다양한 매체 활용홍보, 홍보시안 제작, 홍보대사 활동지원, 홍보관 임차료 및 관리비용, 이동식홍보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2,389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1,978만6,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10만3,6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뉴스레터 발송, 포털사이트 활용홍보, SNS활용 홍보, 시민필진 교육 등이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액 9,850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9,834만3,010원이고 집행잔액은 15만7,990원입니다. 이는 영상미디어팀의 공무직 촬영기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홍보실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4,706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3,826만1,430원이며 집행잔액은 879만8,57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주가 광명소식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8만부를 제작했었고 작년도 위원님들이 8만부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6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10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광고비를 지급할 때는 언론보도기관에서 정해주는 신문 유료 매수 등등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의한 것하고 그 등급에 안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신문이 아닌 인터넷매체라든가 그런 것은 광명시 출입을 1년 이상했다든가 광명시에서 주는 보도자료를 얼마만큼 홍보를 해줬는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가 광명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전역에서 다 오는데 최소 1년 이상 그런 기준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도자료를 했을 때 얼마만큼 홍보를 해줬는지 기여도 등등을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만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진실에는 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원님들도 행사장에 많이 나가보시지만 직원들이 따라 나가는 인원은 보통 1명 내지 많으면 2명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토뱅크라든가 TV 시정모니터에 화면이 바뀌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인원이 사무실에는 2~3명 남아 있고 1~2명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촬영을 할 때 위원님들도 많이 찍어서 홍보를 해주면 저희도 좋겠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서도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나갈 때 많은 위원님들 것 하라는 주문도 많이 내렸었습니다.

광명동 쪽은 재개발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공촬영으로도 하고 있고 전문인력 한 사람이 뉴타운 지역 개발하기 전, 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명은 그쪽에 고정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진만 해도 30만장 이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앞으로의 미래가 대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추경한 적 있습니까?

국내 광고료 5천 정도를 추경을 한 번 했었고 제가 다 구분을 못하겠지만 큰 것은 그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과 결산예산을 봤을 때 2억 정도를 추경을 한 것 같은데 잔액이 3억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을 한 것은 세목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했고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1.4% 3억3,300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소식지 인쇄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2억 이상은 경기도 입찰제한을 두기 때문에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거기서도 8천 정도가 남았고 해외언론광고비에서 남았고 기간제 보수가 많이 남았는데 저희 직원 1명이 과로 비슷하게 돼서 병가를 일찍 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사진실이라든가 영상실에 있는 인력이 전문인력인데 보수가 좀 적습니다. 한 달 월급을 가져가는 게 게 220 정도 되고 다 제하고 나면 2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직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2~3개월 하고 사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병가 때문에 월액여비에서 좀 남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이 10% 이상 남았어요. 본예산이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했다는 것은 2017년도에 업무분석이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병가를 냈다 하더라도 사업 부분에 예산을 올린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병가 냈으면 그 사업을 안 합니까?

이것은 인건비 위주로 남은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 2억 정도의 추경을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1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업무적인 부분에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가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까 실장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추경을 하지 않아도, 물론 사업상에 다르겠지만, 본예산에 비해서 10% 이상의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은 2018년도에 다음이라도, 2018년도는 이미 다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이나 업무분석을 좀 제대로 해서 사업성에 맞게 잔액이 최소한으로 남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잘 편성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부분에서 봤을 때 10% 정도예산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공준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제창록 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에 배석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실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세출결산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3억3,927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7,916만3,9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010만9,070원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57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057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업무입니다. 예산액 1억651만5천원 중 7,492만2,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9만2,22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인권보호 예산액 7,107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권센터 운영 및 인권위원회 운영으로 6,088만8,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만1,970원입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예산액 1억원 중 8,981만3,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8만6,6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111만원에서 4,296만1,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14만8,2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 예상보다 집행을 많이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홍보도 많이 해서 대상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지 않아서 집행이 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준 것은 아니고 다만 종합감사하면서 일부분은 당초에 예산세운 부분하고 계획 세울 때 일정 부분 준 부분이 있어서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을 덜 쓴 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을 보게 되면 사용이 덜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위 인권위원 자문비가 800만원 있었는데 이 금액을 쓰지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없어서 작년에 못 써서 80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 좀 줄여서 예산을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지금 팀에 2분만 계신데, 의무관도 아직 공석이고 그래서 의무관도 이번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인원들을 충분히 채워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추경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은 언제 하신 건가요?

1회 추경 때 2건이 있습니다. 2017년 기관감사 수반운영비하고 개정된 것하고,

시기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2017년 3~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추경내용은 무엇이죠?

추경내용은 2가지입니다. 2017년 감사원 기관감사 수감 운영비 500만원하고,

그건 1회 때고 2회 때는요?

2회는 없고 1회 때만 있습니다.

1회만 했습니까?

네, 2건, 또 하나는 청렴식권제 운영 264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추경은 1회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1회만 했습니다.

아까 청렴과 관련해서 추경했다고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요.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추경은 1회로 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1회인데, 추경 내용은,

1번만 했고 그 1번 중에서 2건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리이원익 사항은 말씀드린 부분은 정정을 합니다. 본예산 때 세워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추경을 2017년도 3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실에서 전용을 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 사무관리에서 기타보상금 이 부분을 전용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추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전용을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유는 청백리상 시상금 상향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에서 1,100만원을 기타보상비로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이것입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 그 부분 행사를 지금 3회째 하고 있죠?

네.

3회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용으로 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충분하게 사전의 계획과 사업에 있는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상황에 의해서 그냥 주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전용으로 써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이원익 청백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면 사전에 본예산에 넣어서 이 행사에 더 뜻 깊은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용을 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주는 상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청백리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제가 보니까 우수 공무원 매월 한 12명 예산이 있고 포스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쓰고 청백리 같은 경우는 1,100만원을 전용했는데, 사업 액수의 일정한 부분, 10% 범위 내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보상금을 청백리와 관련해서 그런 뜻 깊은 의미의 보상금을 주는데 전용해서 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이 행사의 정말 의미 있는 청백리에 대한 보상금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백리와 같은 의미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전용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모르지만 이 행사는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은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철도정책실은 도시교통과의 팀으로 남게 됩니다.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라시아로 출발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 개성을 지나서 더 나아가 신의주, 단둥 이 방향으로 꿈을 꾸고 KTX광명역을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KTX 고속철도 출발은 광명역이 되겠죠? 서울역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고속선이 아니고 일반 철도이기 때문에 광명역이 KTX 출발역의 중심이 되겠다. 한반도에서의 출발역은 KTX 광명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KTX 철도를 북한을 통해서 중국대륙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을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일반 철도로 운영하는 것과 고속철도 신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고속철도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철도사업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오송 이런 데에서도 출발역으로 하고자 하는 똑같은 용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 한 것하고 우리 광명시에서도 했으니까 이것을 국토부에서 정부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비교우위를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광명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을 5회를 했어요. 추경을 5회를 하셨는데, 유라시아 계획수립을 언제 했죠?

철도정책실이 생기기 전에 2015년도부터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 계획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이게 좀 허황된 거라고 해서 말도 많고 했는데 여론 수렴하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북관계만 풀리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북한하고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대륙에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고요. 철도정책실 출범이 2017년도 1월 1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그 당시에는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을 철도정책실을 꿈을 가지고 출범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도정책 조직이생기고 난 다음에 추경이 많이 됐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이라고 하셨는데 이체를 했을 때, 533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이체를 3억5천만원 정도 했어요. 이체한 금액 중에 연구용역비가 2,200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5년에 유라시아 계획을 했고 2017년도 1월 1일에 계획을 세웠으면 아까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책실에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억이 넘는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년도 조직이 탄생이 되고 철도 전문가 문예업팀장님이 1월 중순경에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5회에 걸쳐 5억 이상을 추경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렇게 추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직출범 이전에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오고 새로운 사업을 그때부터 구상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사업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용역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모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써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5회를 추경해서 할 정도 사업을 용역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조직도 구성이 잘 안 됐고 충분하게 계획수립이 없고 그런데 즉흥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추진 용역비를 준다는 것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조직이 출범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조직으로 운영을 해서 바로 출발했는데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첨단도시교통과에서 이미 용역비가 있었어요.

그 용역비는 유라시아철도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광명사거리역 쉼터조성 그 용역비입니다.

철도정책실에 그 쉼터공간이 사업비가 이체된 것이 맞습니까?

그게 2,200인가 용역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정책실에 광명사거리에 있는 부분에 연구용역비 가 이체되는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철도정책실에 사업비가 이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분담 사항에 철도 관련한 업무는 철도정책실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같이 이체된 것으로,

사업 성격이 안 맞는데 이체가 그럼 잘못됐죠. 그렇지 않으세요? 철도정책실의 주 업무가 뭐죠?

철도정책실은 철도 관련 업무를 하는데 거기가 지하철 7호선 아닙니까? 광명사거리역에 쉼터를 조성해놨잖아요? 그것이 철도정책실에서,

쉼터공간 연구용역비를 철도정책실에 이체하는 게 맞냐고요?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 업무라고 해서 철도정책실로 이체를 받은 것입니다.

이체하는 게 성격에 맞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 관련 승강편의시설이거든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아까 5차 추경을 했을 때 추경할 때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회 추경에 철도 노선도와 안내판 그런 홍보물 관련 제작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에는 철도정책 관련 매체홍보비로 5천만원, 그리고 2회 추경에 KTX광명역 유라시아출발역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으로 2억5천, 4회 추경에 가칭 학온역 신설 타당성 용역비 1억5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학온역 타당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신안산선이 그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추진과 더불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역 내에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온역을 신설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철도정책실의 주 업무가 무엇인가요?

철도와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역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타당성 용역을 주신 것인가요?

시흥·안산선 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서 추진 중에 저희가 학온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요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학온역을 신설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그냥 용역을 줘서 검토보고 해서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필요 없다고 나오면 안 하는 사업, 이게 우리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온역 신설 관계는 국토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취소를 하고 포스코 컨소시엄으로 다시 두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광명시는 테크노밸리 단지가 구성이 되니까 여기 추가 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광명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 우선 국토부에 학온역 신설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는 이미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설계에 같이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 내용이 아직 심의결정도 지금 안 된 사항이고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심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 충분한 준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흐름상에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왜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아까 우선협상대상자가 1차로 선정된 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취소가 되고 2차로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그 업체에서 학온역을 같이 신설하겠다고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포기가 되면서 없었던 것으로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 세웠을 것인데 1차 협상대상자에서 시에서 요구를 안 해도 그곳에 학온역을 신설을 해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4차 추경에 2억 얼마인가 용역비를 했는데 추경을 했던 시기가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어요?

신안산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빨리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

그러면 2회 때 추경이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 4개월 사이에 즉시적으로 학온역 타당성에 대해서 4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나왔던 건가요?

그 이전에는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그것이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인가요?

신안산선은 오래 됐지만 학온역이라는 것은 장래역으로 되어 있고 역설치 계획이 장래역으로 점만 찍어놨던 그런 상황인데,

실장님이 4월 달에 학온역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비를 추경한다는 부분은, 1회 때가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이 준비가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그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1차 우선협상대상자가 “학온역을 같이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1회 때 2월 달 추경하고 이 부분이 홍보비, 안내판은 3월 달, 철도정책과 홍보 관련해서는 6월 달, 타당성조사는 10월 달, 12월 달에 마지막 때는 무엇을 추경했어요?

12월 달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4회 추경이 10월 달입니다. 그것이 학온역,

다 이게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안내판 설치할 때는 3월 달에 하고 또 정책홍보와 관련해서는 6월 달에 하고 학온역은 10월 달에,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준비계획에 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생각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하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철도정책실이 1월에 출범하면서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8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연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 4~5억 정도 돼요. 8억이라는 돈을 연구용역 주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사전의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확보가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세요? 본예산에 넣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3월 달, 6월 달, 10월 달 이것이 본예산의 3억을 가지고 5억을 추경을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계속사업비 아까 얘기하셨죠? 계속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설진충입니다.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기 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송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소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철산도서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업소 소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사용료 수입, 지난 연도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30억1,148만5,830원이고 수납액은 29억7,932만4,100원이며 미수납액은 3,216만1,73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17억5,513만8,770원이고 지출액은 388억1,508만6,4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억4,076만7,9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 학교급식 지원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철망산 평생학습원 건립, 평생학습도시 조성, 광명시도서관 정책수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으로 철망산 평생학습원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96억3,749만2,840원과 현충도서관 건립 시설비 10억327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1억6,005만원 전년도 이월사업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광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소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애 학습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학습공동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평생학습원 예산 결산 심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8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119억832만4천원으로 이 중 20억7,733만9,970원을 집행하고 96억3,749만2,84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349만1,220원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는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운영, 철망산 평생학습원 건립 총 3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102억7,009만5천원 중 6억1,797만7,750원을 집행, 96억3,749만2,840원을 계속비이월한 결과 집행잔액은 1,462만4,410원입니다. 결산서 399쪽입니다. 나눔학습 활성화 단위사업에는 실버정보교육을 포함는 3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8,492만8천원 중 8,178만9,300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율 96.3%, 집행잔액은 3113만8,700원입니다. 결산서 400페이지입니다.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는 수강생 모집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포함한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억1,305만원 중 1억799만7,200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율 95.5%, 집행잔액은 550만2,800원입니다. 결산서 400~401쪽입니다. 시민중심 평생학습 운영 단위사업은 평생학습 역량강화 사업, 시민교육 네트워크, 시민자조학습 환경조성 및 학습통합연계, 한뉘배움터 운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억1,080만원 중 1억192만4,310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율 92%, 집행잔액은 887만5,690원입니다. 결산서 402쪽입니다. 평생학습 결과 인정체제 구축 사업에는 학점은행제와 문해교육 2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1억8,447만5천원 중 1억5,365만3,410원을 집행한 결과 83.3%, 집행잔액 3,082만4,590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402~405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평생학습네트워크협의체 운영을 포함한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예산액 6억8,303만1,000원 중 6억2,677만8,680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율은 91.8%, 집행잔액은 5,725만2,320원입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단위사업은 주민자치 운영지원과 주민자치 워크숍 운영 등 2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액 9,870만원 중 8,818만6,400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율 89.3%, 집행잔액은 1,051만3,600원입니다. 결산서 406~4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예산액 3억6,223만1,000원 중 2억9,902만3,430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율 82.6% 집행잔액 6,320만7,5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결산 심의를 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시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이 2017년 초부터 움직였었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철망산 이전에 대한 것은 2013년부터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진행하다가 중지됐던 부분이 다시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돼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1~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협의체 관련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평생학습사업을 마을로 전개하면서 마을 단위를 5개 권역으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 담당자 1명이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각각의 권역별 학습을 진행하는 데 보조해줄 수 있는 인건비가 책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인데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다 보면 채용 절차에 있어서 한두 달 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3천만원은 도에서 진행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본예산에 책정된 게 아니라 선정이 되면 매칭이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새롭게 마을이 선정되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주신 주민자치 수강신청 결제시스템하고 관련된 그 부분은 지금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명동과 소하동이라든지 이쪽에 각각 다른 형태입니다. 수강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 받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덜 활성화된 부분이어서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할 할 예정이고요, 2018년 12월 말에 학습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합니다. 그때 좀 더 연동이 돼서 활성화 측면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주민자치센터워크숍 운영 있죠?

3천8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평생학습 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에 들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서류나 제반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연구용역비고요. 두 번째는 광명시가 글로벌학습네트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GNLC 회원국 쪽에서 아시아태평양 쪽에 있는 회의를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검토가 되면서 하반기에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아권 30개국이 와서 진행했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길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숙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하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결산서 408부터 414쪽입니다. 2017년도 하안도서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81만원을 포함한 30억8,223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8억4,710만2,810원이고 현충도서관 건립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비로 이월시킨 10억327만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3,186만190원입니다. 결산서 40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현충도서관 신축공사를 위한 예산액 11억7백만원 중 1억2,25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로 10억327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 개발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독서진흥사업 추진으로 예산액 1억5,715만원 중 1억4,839만4,2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75만5,710원입니다.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관 시민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액 6억4,344만8천원 중 6억1,490만2,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54만5,5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411쪽입니다. 우량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 물품구입으로 예산액 2억994만5천원 중 2억156만7,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7만7,68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종합관리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관 시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액 3억149만1천원 중 2억7,979만2,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69만8,09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4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6억4,095만1천원 중 4억7,646만8,2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6,448만2,710원입니다. 결산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344만2,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에 도서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원래 중앙, 하안, 철산, 소하도서관 4개 도서관 중에 중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하안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4개 도서관의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기획하는 업무, 도서관의 전체적인 정식 업무를 수립할 수 있는 도서관정책팀이 하안도서관 내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상황인데요,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수와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합쳐서 1억1,600만원 잔액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하시는 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세웠을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2017년도에 현원이 결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 총 5명의 청사관리원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3분이 작년도에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결원이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5명에서 3명 결원이 생겼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5명이 필요한 일인데 3명을 더 충원하지 않고 그대로 잔액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그만큼 줄었나요?

일이 준 것은 아니고 그때 일자리창출과에서 5060분들을 지원 받고 또 단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이렇게 보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나 광명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했던 일이 줄었다면 결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일이 줄지 않고 5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3명의 결원이 생기면 바로 일자리창출과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의 일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본 계획에 맞지 않나요?

2017년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또 배치하기까지 저희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은 다섯 분이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원이 생긴 시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2016년 12월에 3분이 퇴직을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공백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에서 7천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청경 분들과 직원 분들의 초과근무 수당 잔액입니다.

그러면 초과근무 한 수당을 안 줬다는 것인가요?

안 준 것은 아니고 초과근무를 그만큼 덜 했고 저희가 정원이 14명인데 14명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세웠는데 결원이 돼서 1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2명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1억 정도 남은 것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이 보통 일인당 30만원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작은도서관이 2017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안도서관에 있다가 광명도서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현재 41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도 지원하고 공공요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고제인 사립도서관이다 보니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1개라는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들이 큰 사명감을 가지고 주5일 4시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고민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서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산도서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철산도서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정연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백승완 통합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철산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423쪽부터 428쪽이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5억1,570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4억357만2,9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213만4,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3쪽입니다. 먼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에 대한 세출집행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자료실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스마트 도서관 운영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7,858만1천원이며 지출액은4억6,229만7,240원, 집행잔액은 1,558만3,760원입니다. 결산서 426쪽입니다. 다음은 우량자료 확충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으로, 예산액은 2억7,587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6,741만7,990원, 집행잔액은 845만2,01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시설유지 및 보수 등으로 예산액은 2억9,991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7,544만3,7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46만6,230원입니다. 결산서 4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4억5,947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3억9,584만7,910원이며 집행잔액은 6,363만1,090원입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철산도서관 정원이 15명이었는데 사무보조인력 1명, 사서직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3명이 됐는데 당초에 15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재 도서관장님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직무대리를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전에 홍정돈 관장님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몇 개월입니까?

한 1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16개월이 1년 4개월이네요. 왜 계속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도서관은 다 관장님이신데 팀장님이 오셨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1명이 도시공사 쪽으로 인원이 1명 파견이 되어 있어서 정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관장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업무와 달리 다 관장님이 오셨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어떤 사항에서 직무대행을 하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도서관을 지으면서 지방채를 40억을 발행해서 그 발행차익금을 조기상환하는 관계로 2017년도 예산을 세워서 조기상환한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하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