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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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돌봄국 및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돌봄국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복지돌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9쪽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383억5,638만5,5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70억258만7,500원이며 명시이월은 9억5,780만4,240원, 사고이월은 11억167만9,690원 계속비이월은 54억6,928만7,590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1,702만6,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62쪽과 570쪽부터 5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총액은 20억4,056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4,030만3,230원이고 지출액은 19억5,001만4,580원이며 집행잔액은 9,054만9,4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2쪽과 622쪽부터 6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돌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52억2,4767만570원에서 2017년도 조성액은 2억875만8,370원이며 지출액은 1억6,024만6,47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억7,327만2,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98쪽과 510쪽부터 5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사회복지과 3건에 6,278만6,240원, 여성가족과 1건 2억4,228만원, 보육지원과 3건에 6억4,973만8천원, 사고이월로는 복지정책과 1건 475만원, 사회복지과 2건 4억4,587만9,690원, 보육지원과 1건 6억5,905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료는 사회복지과 5건 54억6,928만7,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김유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복지자원관리팀장은 급한 민원상담 관계로 참석이 조금 늦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부터 2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70억8,893만5,900원이며 지출액은 67억533만4,96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3,025만940원이 되겠습니다. 100%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은 보훈의 달 기념품비로 선거법 관련해서 표창 부상품 미집행하였으며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1,695만원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첨부서류 495쪽, 517쪽으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홍보영상 제작비 475만원을 홍보 동영상 내용 수정보완을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복지정책하고 무한돌봄센터, 복지자원관리, 통합조사 등으로 정책사업 목표수행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없는 상태에서 1억3,1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보훈회관 맞춤형일자리 사업 중 일부에서 발생한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주된 집행잔액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라고 1억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이 내용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6.25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6.25참전 명예수당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보훈대상자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전출입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일부러 여쭤본 것입니다. 현재 광명시에 애국지사,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6.25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해서 대상자가 3천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자체가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남아돌아가는데 향후에는 아예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률을 인상을 해서, 오히려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서라도 보훈수당을 좀 더 상향해서 지급하면 안 될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좀 더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보훈회관 맞춤형일자리사업 했는데 2016년 달성률이 105%였는데 작년 2017년도에 228%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인데 그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대부분 연로하시잖아요? 이분들에 맞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발굴했어요. 그 중의 하나가 지하철 안내도우미, 분수대 안전관리도우미라든가 현충시설 환경관리 해서 80여분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좋은 사례들을 다른 시군에 전파도 하시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제공으로 해서 39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7,900인데 그 부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부터 해서 쭉 예산을 준비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도 비슷한 것이거든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1,5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으로 2,7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을 100%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중 사회복지인들의 워크숍 같은 것은 없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반 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분들 전체에 대한 시 주관으로 워크숍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별로 자체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관리사와 같이 저희 업무와 항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민간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워크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는 시에서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기관이나 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선제적으로 복지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떠한 서비스 개념이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복지를 받아야 복지도 좀 더 영역도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210페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김윤호위원님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없이 해당 사업에 사업비를 잘 투입해서 완결 짓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이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통합서비스가 39억 중에서 1억8천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집행잔액을 검토해보면, 대부분이 행정이 좀 미흡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행정집행상 순수하게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수교육비 집행잔액 해서 1,600중에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인데 대상은 34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참석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한 22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비 지출이 잔액이 30% 정도 남은 사례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생기는 경우는 있게 마련인데, 앞으로는 각 사업 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액과 일치할 수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복지정책과 지원에 큰 힘을 쏟고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사회적 보장 수혜금 같은 경우는 조사나 사례 연구를 많이 하셔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1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생활기동반이 있는데요. 금액이 7,212만5천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로 5,100만원 정도 쓰고 2,04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성인데 7천만원 정도에 2천만원 남았으면 3명분 금액에서 1명분 급여가 빠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광명시에서 생활복지기동반을 운영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금액이 인건비성으로 인원이 누락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간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11개월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9개월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가 남았고요, 올해에는 이것을 고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문제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11개월 치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기간제를 9개월까지만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10, 11, 12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남게 되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3개월은 기동반 운영을 안 하셨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5060이나 기간제나 동시에 그만 종료가 돼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9개월 사용 못한다면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동반을 운영하는 데에 한 치의 착오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채용기간이 단축됐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인력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빠져나가면 바로 또 채용을 해서 연속성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빠져나가시더라도 지금 시간선택제가 한 분이 계시고 5060이 두 분이 계셔서 세 분이서 같이 활동을 하면 업무량이 좀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을 쓰지 못하고 하니까 다른 이라도 바로 채용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그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이 되니까 사업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2억7,300 해서 13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600 정도 남아서 대당 계산해보니까 1대당 2,1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2대 정도 안 샀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낙찰 차액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수한 낙찰 차액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차종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87.753%보다도 낮게 계약이 돼서 어떻게 보면 20% 이상 남은 것은 처음에 저희가 원래 계약하고 예상했던 차량하고 변경이 돼서 이렇게 차액이 좀 크게 난 것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좀 더 가격을 다운해서 그런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이 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액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처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예시가 돼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다른 시도와 모아서 같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예산 책정도 시군별로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를 내시면서 대당 얼마씩 세워라.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시정책보다도 중앙에서 정책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