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행복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살예방의날 행사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예산결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실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 부분 총 징수결정액은 79억2,479만6,870원으로 이중 보조금은 73억9,841만9,000원이며 나머지는 기타 수입입니다. 수납액은 79억1,923만2,450원이며 미수납액은 556만4,4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명시이월 1억2,7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60억8,745만원으로 지출액은 141억765만1,360원, 다음 년도 이월액 3억1,0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0.37%인 16억6,979만8,64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의료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주요 추진사업비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 관리로 5억5,898만원과 취약계층 의료 지원으로 8억8,872만원을 집행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는 4억2,995만원을, 출산장려를 위한 16억7,88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방접종사업으로 43억6,590만원, 정신보건사업으로 7억7,126만원, 치매노인관리사업으로 4억2,1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으로 3억3,100만원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0억4,793만원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9억5,807만원을,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6억1,559만원을 집행하는 등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광명 건설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보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건강플러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시민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부터 85쪽 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세입 부분 중 총 징수결정액은 57억5,190만1,720원으로 수납액은 57억4,835만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54만3,720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360쪽부터 37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명시이월 1억2,70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03억1,021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89억2,423만5,070원이고 집행잔액은 13.4%인 13억8,598만3,93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계목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11억7,121만7,97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84.5%가 되겠습니다. 360쪽 청사시설장비유지사업에서 7,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발생하였고, 361쪽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분소 운영 집행잔액 1,401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임금비와 공공운영비의 잔액이며, 362쪽 일반진료실 운영 404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의료인 보수 교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363쪽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183만원이 집행잔액, 364쪽 모자보건사업 기형아검사지원 111만원이 집행잔액,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에서 4,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3억2,2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366쪽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예산은 명시이월 1억2,700만원 포함하여 41억5,295만원으로 7억92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어린이충치예방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6만원, 369쪽 시간외근무수당 3,7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늘 함께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65페이지,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이 3억2,000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365쪽 출산장려금 말씀하십니까?

네,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이 3억2,000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출산의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둘째 아이부터 30만원 그다음 셋째 아이는 50만원, 넷째 아이는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산장려금 둘째 아이 925명, 셋째 아이 149명, 넷째 아이 이상 19명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이가 몇 명이라고요?

둘째 아이부터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인원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인원을 말씀해 주시죠.

둘째 아이가 925명입니다. 셋째 아이가 149명, 넷째 아이 이상 19명 지원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 출산을, 덜 낳은 돈입니까?

2017년도 출산율이 전국은 1.05이고 경기도가 1.06인데 우리 광명시는 0.97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있는 실정이네요?

전국하고 경기도에 비하면 조금 출산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5쪽을 보겠습니다. 출산가정지원사업이 있어요. 잔액이 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지금 2,625만원에 비하면 한 18.8%, 20% 가까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 비용을 보니까 2,625만원 이 금액이 혹시 홍보물 제작비가 맞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홍보물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시기적으로 저출산 상황이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이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생 축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아기를 낳게 되면 축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을 드린 것인데 대나무 아기 타월을 제작해서 드린 것입니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에요? 그러면 입찰이 저가로 낙찰됐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계약 심사를 해서 2,400만원 계약을 했는데 낙찰은 2,123만5,000원 이렇게 낙찰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난임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에서 나왔듯이 광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 시기에 맞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는지 조금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편성할 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통계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월된 금액을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이월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고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목 기본경비에, 201-1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것 변경한 내용하고, 시기는 언제 변경하셨습니까? 13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운영비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죠. 꼭 확인하셔서 우리 이형덕위원님에게 꼭 보고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권 의약무 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세입 부분 총 징수결정액이 21억7,289만5,150원으로 수납액은 21억7,087만4,450원이며 미수납액은 202만700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371쪽부터 3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억7,723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8,341만6,29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3억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인 2억8,381만4,710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502쪽으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3억1,000만원으로 명시이월 하여 2018년 9월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비 집행내역이 남아 있는 이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모자보건사업, 생리대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의 대상자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국비를 일괄 배정해 주셔서 그것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우리 대상자들은 380명인데 훨씬 더 많은 국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380명 지원 대상자는 다 지원했고 그다음에 6개월치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공문이 한 번 더 와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줘라’ 이래서 3개월치 더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많이 내려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전용,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일반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76쪽 거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376쪽의 101-04, 인건비를 가지고 201-01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용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도 보건소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너무 많고 아니면 직원들이 조기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남았을 때는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꽤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기간제 인건비로 봤는데요. 혹시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혹시 무기로 전환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그만큼 줄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인원이 줄었다고 한다면 그 인원이 그만큼 줄고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도 많은 잔액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인원이 줄어도 업무가 돌아가는지, 업무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저희 인건비 남은 것은 방문보건사업의 인건비가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다시 삭감시키면 다음 년도에 예산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공간에 다른 분이 와서 대체하지 않나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을 2개씩 맡아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업무상에 차질이 없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사람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분이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병행할 때, 계속적인 사업인데 업무에 차질이 당연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인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할 텐데,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해결하죠?

저희가 방문보건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기는 해도 서로 십시일반 이렇게 맡아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또 다른 인원을 채울 수 있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령 그렇지는 않지만 자칫 잘못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에 두 사람이 나누어서 했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중 업무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여러 분들을 방문해서 간호나 이런 부분을 협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칠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지금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면요. 일단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전용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보건소 건강생활과에서 2017년도에 5회차, 그러니까 추경을 했어요. 그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전용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2017년 12월 15일, 2017년 11월 7일, 2017년 12월 8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냐 하면 마지막 4회차가 10월 23일이에요. 5회차 추경이 12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전용하지 않고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 날짜가 정확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 하에 같이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우리는 사업하는데 연말이고 예산을 쓰고 이래서 하기는 했지만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가 공감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용하지 않아도 예산이 딱 잔액이 없으면, 제가 그 질문을 안 하는데요. 예산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장-관-항-목에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 12월 마지막, 11월, 12월 거의 4/4 분기 마지막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이 그전에 없었다면 모르는데, 4회차 추경이 10월 23일이면 시간이 좀 충분히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추경 때 놓치고 이 부분에서 전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지침에 있는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인건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침이 위입니까? 시행규칙이 위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이러면, 인건비가 남고 이러면 그것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지만 우리 행안부, 안행위 거기에 있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전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지 못하는 구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인건비하고 시설비, 이 부분은 전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침을 얘기하시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이 있다고 하면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돌되는 부분은 우리가 의견을 내 줘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물론 별도의 지침의 위에, 지침보다는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상으로 봤을 때 위법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꼭 좀 확인하셔서 충돌되는 법 규칙이, 충돌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물론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인건비 명목에서 넘어온, 전용되었던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까 37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929만원, 이 금액이 변경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시기가 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되게 된, 보상금 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사유가, 언제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그것이 아까 전용,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날짜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건비를 사무관리비, 건강계단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전용한 것이고요.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요.

그 기타보상금은 방문간호사업비로 물품 구입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 525페이지를 보시면, 전용에 있는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건강생활과에서 3건이에요. 2017년 12월 15일에 전용했던 부분이 인건비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7년 12월 7일 또 지역사회 인건비를 이렇게 전용했고요. 2017년 12월 8일 또 지역사회통합 인건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이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9쪽에, 일반 보상금은 2,5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금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이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500만원은 우리가 혹시 감염병 발생 대비해서 긴급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긴급으로 운영할 그런 감염병 발생이 없어서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그것은 편성하는 항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찾아보시고요. 지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침에 의해 이것은 잘못 편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안부에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침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네, 저희도 복지부에 한번 질의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한주원 부위원장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592억5,396만원이며 지출액은 1,121억102만원이고 이월액은 4,23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1억1,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887억7,355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국내외 도시교류 활성화 및 공무원 인건비 등에 837억2,8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로 공무원인건비 등에 50억4,49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평가 통계 업무, 광명도시공사 운영, 예비비 등으로 총액은 666억7,835만원으로 지출액은 249억3,373만원, 사고이월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6%로 주 내용은 일반 예비비 30억3,8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50억 등 417억1,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2017년 광명시 청렴 통계 결과 분석 용역비와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해당됩니다. 열린시장실의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6억4,627만원으로 민원콜센터 운영 등으로 6억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인 4,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7억7,972만원으로 고객감동행정서비스, 효율적인 지적행정, 부동산중개업소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에 7억1,3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265만원, 사고이월액은 312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4%인 5,044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금당마을 지적 재조사 지구 측량비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안터마을 생태공원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비가 해당됩니다. 지도민원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3억7,607만원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옥외광고물 관리,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 등에 21억2,4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2,5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병철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0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887억7,355만원이며 지출액은 837억2,856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0억4,4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으로는 시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이 38억4,870만원이며 기타사업비 집행잔액은 11억9,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30% 이상과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방호 및 시설운영 공공운영비는 청사 보안CCTV 용역료 등 세 건의 용역을 실시하고 청사 방호 및 경비 용역료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9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채용 및 퇴사 등 근무 공백 기간에 따라 집행잔액 1,9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입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는 신규 자매도시 추진 시 관련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1,230만원에 대하여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 외빈 추천 경비는 외빈 방문에 대한 예산으로 자매도시 대표단의 광명시 방문 횟수가 적어 3,12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부터 324쪽 중간까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총원과 직급별 기준 경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 직원들의 결혼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은 789억2,261만원에서 집행은 750억9,18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8억3,0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으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입니다. 317쪽 시민의날 기념식 했던 내용입니다. 인사 관리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이 5억3,000인데 이번의 결산 내용을 보니까 약 6억9,600원이면 7억 정도에서 한 32% 정도를 늘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뒤 318쪽 위를 보면, 그 증액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또 집행잔액을 보면 1억1,900 정도, 1억2,000 가까이가 사실은 증액했던 부분의 61% 정도가 다시 잔액으로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날이라고 그러면 한정적인, 정해져 있는 날의 행사인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이 인건비에 대한 내역도 예비성 경비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시민의날 행사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기간제 근로자의 편성을 추경에 편성했다가 다시 대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시민의날 행사가 아니고요.

이형덕위원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출산휴가를 가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목을 잘못 봤나 보네요.

저희 직원들이 매년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는 3개월씩 가고 있는데, 아까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출산휴가를 가면 거기에 대한 정규직 공무원을 대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수시로 출산휴가를 가고, 지금 젊은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많이 가서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바로 출산휴가 하고 육아휴직까지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니면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또 출근해서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예산을 그 기준액을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성으로 이렇게 많이 좀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청하면, 본인이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하면 기간, 얼마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보통 본인이 한 15일 전.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한 일주일 전에도 신청합니다.

아주 가깝게 신청을 하고 있네요.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322쪽, 목이 301-09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250만원 잡혀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금 집행잔액이 250만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을 제가 살펴봤더니 결산서 저희 첨부서류 내용을 보면, 191쪽입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여기도 그대로 첨부 결산이 되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250만원이 세워졌다가 그대로 불용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을 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사용하다가 남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계획 변경을 하거나, 일단 이 미집행을, 왜 안 했는지 사유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왜 이런 불용 처리 내용이나 이런 사유 내용을 밝히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겨서 결산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내외 교류도시 추진을 위해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 그 여비성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국의 단둥이라든가 훈춘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일단 그쪽, 외국 도시와 결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호 간에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방문할 때 쓰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중국 훈춘하고는 박대복 자치행정국장님이 가서 인사교류 협의만 우선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시장님이라든가 일행단이 가서 서로 교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중국 쪽에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뤄져서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했는데 다음에 계속적 사업으로 이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다가 다음번에 계속적 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것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타절이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불용액인데 그 내용, 사유서가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집행사유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집행을 못 했다는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면 사업을 하다가 남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액 불용액인데,

그것은 저희가 미집행 사유를 기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하다 보니까 공란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앞으로는 편성 목에 맞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입니다.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직무수행경비 쪽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이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경 시기는 언제이고 어떠한 변경 사유 내역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에 따라서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서에 보시면 시장은 월 65만원, 부시장은 60만원, 4급 기관장일 때는 40만원, 4급 보조기관일 때는 35만원, 5급 기관장일 때는 15만원, 보조기관 1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가 2015년도 1월 1일자로 승진직책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상자가 성낙원 국장이 승진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성낙원 국장 부분이 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월 나가고 있었고 저희가 2017년도 말에 4급 40만원에 대해서 변경해서 480만원 상당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해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긴급하게 돌려서 사용하신 건가요?

성낙원 국장이 갑자기 승진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5급일 때는 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급으로 변경되면서 35만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씩 27개월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혹시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했다가, 다른 부분에서 옮겨서 쓸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예비성으로 세울 성격은 아니고요. 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대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제가 책정을 잘못하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1명에 대해서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형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특정업무경비인데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경비를 지급하는데요. 특수업무 분야 담당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공무원 전체 직원 중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한테 대민활동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담당 부서를 맡고 있는 직원은 8만원 그다음에 세무 담당은 10만원, 예산 담당은 15만원, 여론이나 동향 담당은 10만원, 단체보험 후생복지 담당 공무원한테는 월 6만원 이렇게 특정 업무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하기 전에 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감액 안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민활동비, 감사 업무, 세무 업무, 예산 담당, 여론,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한 것인가요?

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발생되어서 미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고 저희가 변경했을 때는, 12월 17일 저희가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집행 사항을 보고 제가 변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특정 업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기에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급이 안 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기를 결원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0쪽에,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은 여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45억 중에 한 5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의 한 1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잔액 중에 쭉 항목별로 있지만 특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예요. 이 부분이 2억5,00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맺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사항 그다음에 퇴직자들에 대한 인원 사항인데 저희가 단체보장보험을1인당 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1,347명을 들었습니다. 3억8,000을 들었고 복지포인트를 1,417명 지급해서 15억7,600을 집행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2억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보험을 해서 한 1억 정도 미집행 되었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 미사용에 따른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맞춤형 복지에 일반직, 공무직 단체보험은 보니까 3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네요. 총 16억이네요. 아니, 복지에 22억 정도 되는데 그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2억5,000이 남았다는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총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 좀 적극적으로 이것이 집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봐요.

저희가 단체 협상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증진시켜줘야 되는데 저희가 단체보험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 단위에서 지적되어서 그런 부분을 지급 못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노조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도, 중앙에서 다른 지자체의 감사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부부동반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제재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노조하고 협상해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해 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의 삶의 복지와 관련해서 마치 그냥 보여주는 형태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복지가 직원들에게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좀 잘 편성하셔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복지의 예산은 충분하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창수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7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978만2,700원을 포함한 666억7,835만7,700원이며 집행은 다음 년도 이월액 2,650만원을 포함한 249억6,023만9,460원이고 잔액은 417억1,811만8,240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62.6%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2016년도 사고이월액 4,978만2,700원을 포함한 1억5,175만2,700원 중 1억594만8,760원을 집행하고 4,580만3,94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정백서 1,600만원, 시정안내책자 2,800만원, 시민 및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 400만원, 시민 여론조사 등 2,945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3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의회운영 지원업무 관련, 주요업무 보고서 등 제작을 위한 3,940만원 중 3,043만6,920원을 집행하고 896만3,08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 4개 협의회 부담금으로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4억3,105만2,000원을 편성하여 3억5,333만8,590원을 집행하고 7,771만3,41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예산서 제작 등 6,000여만원, 공통수용비 1억3,400만원, 지방분권 시민특강 강사비 840만원, 예산성과금 및 신속 집행 인센티브 지급금 1,92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1,176만원, 예산학교 운영 170만원, 워크숍 280만원, 주민의견 반영사업 심의수당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법무행정 관리를 위해 예비비 28억5,173만9,000원을 포함하여 35억2,771만6,000원을 편성하여 33억5,743만6,880원을 집행하고 1억7,022만9,12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자치법규 대본 발간 2,168만원, 소송 착수금 등 소송비용 1억1,800만원, 소송 승소 사례금 4,762만원, 소송 확정에 따른 판결금 등 31억2,57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통계업무 추진 관련하여 1억4,213만7,000원을 편성하여 1억2,995만9,03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17만7,67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2016년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25개 부서, 45개 팀에 포상금 2,000만원 지급하였고 사업체 및 사회조사자 인건비 7,464만원, 통계보고서 발간비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내실 있는 성과 관리 추진과 관련하여 7,872만원을 편성하여 7,603만2,400원을 집행하고 268만7,600원이 남았으며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 용역비 1,890만원, 직원 146명에 대한 상·하반기 성과시상금 3,9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주민 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으로 165억2,554만5,000원을 편성하여 135억1,553만1,620원을 집행하고 30억1,000만3,38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신규 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1,800만원, 공단 및 교통약자 이동센터 직원 인건비 81억1,000여만원, 부대시설 운영비 17억8,700만원, 수선, 유지비 3억2,433만원, 시설관리 등 위탁관리비 4억9,35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및 출자금 76억3,375만5,000원을 편성하여 72억8,375만5,000원을 편성하여 72억8,375만5,000원을 집행하고 3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억5,000만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시 자본금 증자액인 6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액은 409억2,633만4,000원 중에서 재난예방사업 등 네 건에 대하여 28억8,821만4,000원을 해당 부서로 배정하고 380억3,812원이 남았습니다. 배정 내역으로는 대법원 판결금 등 두 건에 대하여 28억5,173만8,000원, 집중호우 관련 재난지원금 두 건에 3,6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8억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예비비라고 하면, 배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런 배상금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예산을 매년 한 4억에서 5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권이 완결되면서 한 26억 정도 투입되었고요. 그다음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관계로 대법원 판결금 한 2억 3,000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판결금에 대한 이자율이 굉장히 비쌉니다. 연 15% 됩니다. 일반 시중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예산액을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 예산 운영비가 한 50%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부분은 위원회 위원이 한 70명 됩니다. 70명이고 그다음에 조정협의회가 8명 그다음에 예산연구회가 12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심사를 하게 되면 2회로 잡아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1회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당이 얼마씩 돼요?

2시간 이내에 8만원입니다.

2시간에 1인당 8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입니다. 327쪽 맨 앞입니다. 기획예산과 당초 예산액이 242억에서 660억,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려 424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보면 예비비가 지금 77억 예산 409억으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총 불용액을 보면 417억 정도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계산했더니 424억을 사실 추가해서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417억이 남아서, 거의 추가 편성한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많이 추가 편성해서 잔액으로 남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는 1% 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이나 재해 예방을 위해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해서 한 0.9%, 59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추경 할 때 국비나 그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때 대부분 예비비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을 남겨놓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추경 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 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불용액으로 남겨뒀다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이 현금성 자산을 대체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사업이 1년도에 다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할 예산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거의 연말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그다음 년도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재원으로,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음 년도에 그래서 이 예산을 국비 내려온 목적에 맞게끔 집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도 같은 경우 특히 424억씩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증액 편성해야 될 특별한 사업이 있었나요?

그것은 증액된 사업이라기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연말에 내려오면 추경 편성할 시간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넘겨서 본예산에 그 목적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신규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지금 총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일반회계가 6,56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우리가, 2017년도 5회차 추경을 했는데요. 추경 예산이 총 얼마죠?

총액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8,240억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요. 세입을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34쪽이요. 34쪽 세입 부분을 보면, 감사 결과를 제가 연도별로 쭉 봤을 때 2017년도에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초과세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결산감사 책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데 잉여금 중에 우리가 순수한 세입 부분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남은, 징수액이 있잖아요. 현액에서 실제 수납액, 그러면 이것이 초과세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세 수입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 그다음에 교부금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지방세 수입은 28억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 제가 아까 세정과에 질문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54억 정도가 왜 초과세입이 되었느냐고 했더니 정확한 분석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53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교부금이 118억 정도. 이것이 초과세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예산팀장 서호준입니다. 초과세입 부분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다 들으셨을 것이고요.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당초에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세입 규모를 봐서 나누어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걷혔어요. 걷히면서 저희한테,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세를 연말에 왕창 더 내려 보내 줍니다. 보내주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아까 그 목적예비비 중에서 재난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해서 편성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세하고 교부금 있잖아요.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교부세, 교부금은 연초에 국가에서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정해주고 나서 이제,

시기요.

그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분기별로 돈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을, 저희한테 자금을 보내줍니다. 자금을 보내주면서 국가에서도 그 자금이 연말, 10월 정도나 11월 정도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배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월 올 때가 있고 매 분기별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우리가 초과세입이 될 정도로 왜 예산에 잡지 않았느냐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저희가 교부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하고 도비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돈이 달라집니다. 국가에서 예산액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것이 보통 11월 정도에 달라져서 내려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더 깎아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경기가 좋으면, 예를 들어서 내국세가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더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액수가 연말에 내려오는 금액도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세입으로 잡지 않고 초과세입이 되었느냐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 대비 차이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프로테이지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할 때 지방교부세는,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사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저희도 잡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산감사 그 부분을 보면 2013년, 14년, 15년, 5개년 것을 전년 대비 이렇게 쭉 분석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 2014년 대비 2015년은 663억 그다음에 2015년 대비 2016년 736억, 2015년하고 2016년에는 73억이에요. 그런데 2016년하고 2017년에는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42억이에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면 모르는데 2015년 대비 2016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73억이에요. 그러니까 교부금 빼고 2015년 대비 2016년 순세계잉여금이 73억이에요.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차액이 242억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몇 프로 차이나요? 이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느냐는 문제를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빼고, 그러니까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초과세입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본예산에 짤 때, 2019년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예산을 짤 때는 결산이 나오기 전입니다. 결산이 나오기 전이고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거의 70%에서 80% 사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추후에 그 초과세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는 70%에서 80% 사이를 세입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 현황을 한번 봤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광명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 예산으로 봤을 때요.

33%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교부세?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합치면?

재정자주도는 한 60% 되는 것이고 자립도는 한 33%요.

지금 현재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60%가 안 돼요.

네, 3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우리 광명시 예산의 세입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수입이 한 28억, 세외수입 부분이 54억, 보통교부세가 53억, 조정교부금이 118억 그다음에 사업비 잔액이 있었어요. 사업비 잔액, 예비비가 이월된 부분이 318억,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 초과세입 부분이 왜 이렇게 우리 광명시가 전년 대비 초과세입을 우리 사업 집행에 내려주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초과세입이 발생되어서 이월시키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했을 때 액수가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초과세입 부분이 저희가,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발생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이 저조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던 부분하고 두 가지로 지금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럴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 우리 부서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 제가 현장에, 경로당을 다니고 어디 현장을 이렇게 쭉 다니면 우리 시설적인 부분 얘기를 하면 그 돈이 한 몇 백만원짜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200만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시설 하는 데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현장과 각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초과세입이 되어서 우리 광명시민의 삶의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잡지 못할 정도로 초과세입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 전년 대비 더욱이 많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돈을, 이렇게 초과세입이 되지 않고 부서에서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들어온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사고이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330페이지 평가통계추진 쪽에서, 사무관리비 쪽에서 760만원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332쪽, 용역연구비 쪽에서 1,890만원이 남아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 발주 시기가 언제이고 용역 준공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렴 통계 부분에서는 청렴 통계 결과 분석 대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2017년 연말에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시기, 과업 종료가 1월 17일 도래가 되는 바람에,

2018년이요?

네, 2018년 1월 17일 그다음에 1,890만원 용역비는 저희들이 직무성과업무만족도 조사를 할 때, 언제나 용역을 하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 과업 기간이 12월 말을 초과해서 1월 3일에 이것이 끝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렇게 혹시 지연된 사연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 저희들하고 일정 조율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업 수행이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특별한 사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 넘어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정 조율에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 조율에 있어서 차질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하는 부분도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전용했는데요. 보상금,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전용하셨는데, 액수는 크지 않지만요. 이런 부분에도 포상금이나 그다음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용하지 마시고 정말,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 얘기했지만 정말 이런 부분의 포상금과 보상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장 박광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중 열린시장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민영 현장민원팀장 겸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부터 336쪽까지 열린시장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6억4,627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89만6,470원이며 집행잔액은 4,538만1,5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민원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720만원, 집행액 615만5,560원, 집행잔액 104만4,440원이며 집행잔액은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 및 위탁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611만3,000원, 집행액 6,609만1,670원, 집행잔액은 1,002만1,330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민원콜센터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액은 4억9,801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6,746만4,360원, 집행잔액으로는 3,055만2,640원이며 집행내역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경비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은 저희 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억9,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4억6,700만원이 지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다 이거죠? 콜센터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가 지금 어디 있죠?

옛날 소방서 자리, 지금 노둣돌 거기,

그 뒤에 있는, 옛날 관사 자리, 그쪽 얘기하는 거죠? 15명,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저희가 한국코퍼레이션주식회사에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채용된 인원들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교대 교대합니까?

그분들이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그렇게 15명이 상주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박승원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겨우 한 두 달 됩니다. 지금 열린시장실 담당하고 계시는데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예전하고 특히 다르고, 광명시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질문에 앞서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열린시장실 자체가 시장실이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열린시장실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민원인이 찾아와도 저희가 친절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박승원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내용은 ‘공무원 입장이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그분들을 다 상대해 줘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민원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상담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웃는 광명,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웃는 그런 좋은 광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콜센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5명이 상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해진 인원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인원을 늘리기도 하나요? 아니면 축소하기도 하나요?

저희가 저희 시 규모 또 민원 건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원을 적정하게 안배해서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수시로 또 이분들이 이직이 생기거나 하면 열세 분, 열네 분 이렇게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정도가 가장 적정 인원으로 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3,000만원 정도가 아직 불용액으로 남아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용액, 이것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두지 않아도 정규 인원이 항상 정해져,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굳이 이런 현금성 자산을 많이, 이렇게 예비비 형식으로 두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2017년도 5월에 한 분이 사직해서 그 한 분이 사직한 것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거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결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 남은 것이 거의,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이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2016년도에서도 넘어온 이월액이 있더라고요. 1,078만5,000원 이월액이 있는데 보니까 이번 2017년도에도 1,587만3,000원의 이월액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이월을 해야 되는 어디 사업 구조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인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342쪽에 안터마을 생태 인근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1,078만5,000원인데 756만8,000원이 지출되었고요. 나머지 321만7,000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는 안터마을 생태 인근 사업지구가 2017년도에 완료되어야 되는데 완료가 안 되어서 잔액 312만7,000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2018년도 2월 5일에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 된 것이고요. 일례로 지적재조사사업이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조사, 측량 등을 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현재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 일치시키고 경계로 인해서 분쟁이 해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12만7,000원을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준공이 언제까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도비가 9:1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0인가요?

네, 10%고 국비가 90%. 그래서 이것이 1년 반 정도 사업이 걸리는데 사업이 생태마을이 2016년에 지정고시가 되어서 2017년에 완료되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로 인해서 2017년 12월에 완료가 안 되어서 2018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2월 5일에 지출되었는데요. 사업상 내용이, 준공이 안 되어서 그렇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구조를 본다면 전년에도 이월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이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토지가 현재 지적도하고 현황이 잘 맞지 않고 이러면 맞춰주는 것도 있고 조금 삐뚤어진 것도 바로잡아주는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고시도 하고 소유자의 승낙도 다 받고 협의도 거치고, 어떤 사람은 토지가 좀 늘어난 경우도 있고 또 줄어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평가 방법도 정해서 늘어난 사람은 돈을 좀 내고 줄어든 사람은 돈을 좀 받고 이런 조정 작업들을 주인하고 계속 동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당시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다 끝냈어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경계 결정을 하던 부분에 약간 오류가 발생해서 이것을 다시 맞추다 보니까 제 기간 내에 사실은 못 끝나고 그다음 해 2월까지 한두 달 좀 연기되다시피 했던,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출 못 되고 2달 정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도, 작년도 사업에서 이것은 올해 끝날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그렇고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끝내야 될, 2년 동안에 될 사업인데 작년에 다 못 끝내니까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잠깐 물어봤다가 스쳐간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소위원회 운영수당 금액을 예산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쪽에서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여기도 쓰지 않고, 사용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불용액, 지금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결산, 우리 첨부서류를 보면 199페이지도 아무런 내용 없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보상금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전혀 쓰지 않고, 사용을 않고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8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시나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가 개설되거나 도로명이 변경될 때 한해서 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생기지 평상시에 이렇게 위원회 같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 신규 개설했거나 또 도로가 변경되었을 때 이럴 때 하기 때문에 그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일단 세워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부동산중개업자 관리 쪽에서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보상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개업소 위반자를 시민들이 신고해 오면 거기에서 적발해서 그 사실이 맞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허위매물에 대한 보상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허위매물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매년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외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7 회계연도 지도민원과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부터 34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3억7,607만1,890원으로 이중 21억2,442만8,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2억5,164만3,0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650만원 중 3,344만880원을 집행하였으며 1,305만9,12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유인물제작 및 우편요금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328만원 중 4,143만2,720원을 집행하여 1,184만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전자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및 가상계좌 사용료 수수료 감소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유인물제작 및 우편요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440만원 중 816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23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6,480만원 중 1억2,385만840원을 집행하여 4,094만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발생 보상금 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492만4,000원 중 2,541만9,600원을 집행하여 950만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822만원 중 2,322만4,810원을 집행하여 1,499만5,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입니다. 345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에서 6,5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106년도 본예산에 6,500을 반영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가학동 그 동굴 입구 길 뒷골에 간판정비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량이라든지, 특히 디자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서로 격론을 많이 벌이고, 그래서 그 해에 결론을 결국은 못 내려서 사업이 지연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바로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쪽, 344페이지 쪽에, 주정차단속 유인물제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면 5,328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잔액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22%인 1,184만7,000원이 남았어요. 특히 지금 유인물 제작이나 주정차 단속에 관한 문제는 많은 홍보를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2% 예산을 세워서 남겼다고 한다면 혹시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사용을 다 못 했다고 한다면 정말 다음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만약에 쓸 수 있는, 특히 주차단속에 관한 내용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내역에는 유인물 제작도 있고 가상계좌 사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당 8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2.2%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전자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전자납부 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신용카드 수수료하고 가상계좌 수수료가 이것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굉장히 많이 준 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무관리비 쪽에서 남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과정에서 올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많이 반영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민원과분들은 현장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신 만큼 격려를 표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홍보용 시설 설치,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345페이지입니다.

시민홍보용 시설설치가, 저희가 관내 다니다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있죠. 행정용 게시대가 57개소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면이 있고요. 또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벽보를 붙여서 관리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벽보 게시대를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현수막게시대를 보면 펜스에 2단짜리로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해 놨는데,

2단짜리가 새로 생겼던데요.

네, 그것이 주로 예산이 여기에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벽보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저희가 또 15개소 올해 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 2개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346페이지 보면 행정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이 인건비성 같아요. 그런데 좀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인력운영비.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도민원과의 예산이 한 10%가 전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업성에 따라서 약간 예비비 성격처럼 한 1% 정도의 잔액 남았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각 사업별로 다 다르겠지만 잔액이 10%가 좀 넘게 남았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비가 인건비성인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한 1억 정도 남는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공무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직 한 분이 또 중간에 퇴직하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일이 어렵다 보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반영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된 부분을 발췌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이 힘든 업무라고 하면, 물론 힘든 업무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인원수라도 더 채워서 이런 부분, 우리 직원들의 보조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