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34억원 대비 3억5,100만원이 감액된 3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26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7억3천만원, 하천사용료 7,800만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9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9억원, 하천사용료 5,100만원, 하수도관리운영 1억원, 130쪽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8억원, 131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공유재산변상금 3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50만원, 건설기계기본법 위반과태료 450만원, 139쪽 국고보조금으로 팔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억원, 149쪽 시비보조금으로 팔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3억4천만원 대비 4억7,900만원이 증액된 58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439쪽 건설행정업무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측량수수료 2,300만원, 무담점용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업무추진, 전문건설업관리 등 일반운영비에서 360만원,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4천만원, 법원결정에 따른 토지사용료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도로망구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5,800만원이 감액된 44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보상에서 일반운영비 및 보상비로 1억8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1,1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천만원, 태전동 243번지선 도로건설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에 8억원, 도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700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27억7,9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에 8,300만원, 교량유지관리에 3천만원, 도로영조물관리에 500만원, 도로유지관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에 100만원, 도로보수차량구입에 2,500만원, 고성로 보행공간 도색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수자원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5억7,400만원 증액된 8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에서 지하수 계측기설치 및 수선인부임 700만원, 관내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1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7,500만원, 배수장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4,100만원, 444쪽 하천정비에서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9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5,800만원, 소하천 정비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1천만원, 팔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억원, 노곡터널고지배수시설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1억2,500만원, 도로보수업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800만원, 447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금년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는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2,9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세목별로 예산수립이 안 된 간선도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전반적으로 관내 두루두루 사용이 되는데 계획서 보면 2014년도에 침산1동, 2동 3동, 4동에서 거의 그 비용을 다 쓰다시피 들어간 것 같아요. 추가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에 다 사용이 됐네요.

그 내용 중에서 침산1동, 2동은 과목이 계수가 설계용역이라든지 관련해서 도로개설사업에 부족해서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두루 쓰자고 했으면 한 품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비용으로 6가지 해서 절반 이상을 썼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하다 보면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유지보수비용을 골고루 써야 되는데 한 쪽에 치우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가 당장 확보가 안 되어서 조금 편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비비 내지는 급하지 않다면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야 죠. 유지보수비용으로 쓰면 다른 곳은 못하잖아요? 안 그래도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집행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태전동 243번지 도로개설에 보면 2억원인데 이 비용이 국우동 50사단 내에 어린이집에 들어갈 돈을 이쪽으로 전용한 것이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하고 학정동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243번지 도로는 송림스포츠 뒤편에 8m해서 총사업비 1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일부 교부금으로 개통이 됐고,

예, 나머지 부분을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뒤에 다가구주택에 5억원 정도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해줘야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도로개설에 구비가 이렇게 들어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가 의장님 지역구입니다.

의장님 지역구라기보다는 기부체납이 있어야 다가구주택이라 든지,

김재용 위원 지역구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6대 때 국우동 쪽에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지역구가 갈라져서 윤은경 의원님이 그 지역구인데 사실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지역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2억5천만원을 의장님이나 김재용 의원 지역구에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어렵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거기에 뒀는데 그 지역에는 예산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학정동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안 그래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았을 때는 지역구 의원이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 정작 개설이 안 됨으로 해서 다른 쪽에 갔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셨나요?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2억5천만원을 어렵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으면 그 쪽에 쓸 수 있도록 상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다른 곳으로 가는 자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추후에 교부금을 가져와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면 지역에 가서 상의를 하셔야죠. 그 지역과 협의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가야되는데 순수 구비라면 모르겠지만 특별교부금은 지역 의원이 노력해서 받아온 돈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 지역에 모든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피해주시고 적절한 분배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를 이전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저도 보안등설치 때문에 불만사항도 많고 도대체 왜 어두운 곳을 하지 않을까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저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2개 예산으로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설치 하나, 유지관리 하나, 이렇게 하니까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사실 틀린 목 같은데요.

분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분리하면 이만큼 못쓰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2015년에는 몇 대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보안등 신설은 100등 정도하고 1,800등 정도 보수할 예정입니다.

보수는 어떤 보수를 이야기합니까?

램프라든지 안전기, 등기구 커버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을 나눠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안등 설치부분도 가장 원하는 지역이 설치가 많죠?

많습니다.

예산이 없죠? 예산이 없으면 주민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유지관리비라든지 있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일제 정비해서 동사무소에 받아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몇 개가 필요한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5개년 세워서 예산부분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설해대책 적사장설치인데 지금 작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받아서 설치했고 올해도 3천만원이거든요. 새로 설치하는 거죠?

적사장은 간선도로에 보면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 1포하고 모래 50포 해서 설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이 자주 오면 보충을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별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조금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염화칼슘 및 기타는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염화칼슘은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사장 설치부분도 북구에 전체 몇 개가 필요한지, 올해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혹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한 후에 합니다.

북구에 전체 몇 개 정도 설치가 필요합니까?

지금 27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3천만원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설치한 곳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수립 한 만큼 작년 같은 경우 260개소로 해서 올해는 보충해서 271개소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치한 곳을 많이 봤는데 북구에 앞으로 설치할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까?

일단 271개소로 올해 적사함을 해 놓으면 내년3월에 다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갖다놓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나 오르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설치를 하고 겨울 지나면 수거를 해서 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냥두면 적사함자체가 쓰레기장처럼 되고 파손이 되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수거하고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이 책정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사장설치라는 것이 적사함이 있는 곳이 있고 적사함 없이 쌓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다 적사장 아니예요?

교랑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모래주머니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271개소입니까?

함만 그렇습니다.

철거안하고 그대로 통상 놔두는 것 같던데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동에서도 설치를 몇 곳에 합니다. 그런 곳이 아니고는 빠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거를 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제설작업 한다고 조금 늦었는데 작년에 설치했던 것을 가져갔다가 다시 안 왔어요.

그것은 간선도로는 위치가 변경된 곳이 있을 것이고 올해는 271개소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간선도로는 아니고 이면도로에 설치했었는데요.

이면도로는 동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과로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래주머니는 지원하더라도 함도 필요하면 구매해서 주고 하지만 271개소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 인지는 파악됩니까?

파악 안 됩니다. 간선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전형 보안등교체 에너지절약용역사업비 상환이 몇 년 남았죠?

2017년까지 3년 남았습니다.

상환금액이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신설하는 보안등 가로등은 지점의 특성에 따라서 세라믹이나 나트륨으로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성동 보행자 도색공사 보니까 몇m 도로입니까? 보도가 없다는 말입니까?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8m, 왕복 2차선 도로인데 태평전화국 앞에 도로입니다.

보행공간을 노란색으로 별도로 표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장님이 건의했던 사업인데 달성초등학교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인도설치는 곤란하고 해서 표시라도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와 협의됐습니까?

교통과에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1회 공사로 마무리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첫눈 왔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제설작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본 위원은 445쪽에 팔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에 사업 시작하는데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예산반영이 용역비입니다.

4억원이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래 전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상류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류 쪽을 먼저하고 상류 쪽을 한다는 것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팔거천은 지방하천이라서 국비지원이 되고 소하천은 구 하천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년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도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리골 같은 곳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졌고 민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야 잡았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팔거천 고향의 강 사업은 용역비면 2015년에는 설계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42쪽 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용역비 3천만원은 대상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2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은 조야교, 무태교, 신성교 3곳입니다. 절개지는 매천․지천간 옹벽하고 절개지 2개소입니다.

정밀점검 용역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때 교량 정밀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특별한 것이 없다고 정밀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점검을 하고 보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정밀점검을 안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용역비가 있길래,

교량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39쪽 국․공유지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인데 무슨 장비죠?

무단점유해서 경작이라든지 할 때 인력으로 안 될 때 임차하는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눈이 오니까 제일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까 전에 김재용 위원님하고 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안등에 관련된 것인데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용역사업비가 7년간 상환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상환하는 것입니다.

설치가 돼서 전력 절약 분만큼 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절약됩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문제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으로 나트륨등을 세라믹등으로 교체하신 거죠?

절반정도 한 것입니다.

44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상당하거든요. 나트륨등, 세라믹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보안등 전기요금에서 나트륨 50W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 등이 줄었어요. 다른 부분은 개수가 늘어났는데 전기료도 추가적으로 보안등이나 방범등을 달게 되면 늘어나겠지만 이 부분은 줄어든 만큼 세라믹등으로 교체를 하신 것입니까?

전기요금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6% 인상되었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과 나트륨 50W를 보면 지난해에는 3,061등인데 올해는 3,039등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보수를 할 때 나트륨등을 자체에서 개체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441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에서도 세라믹등 250W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나트륨 250W인데 올해는 세라믹 250W로 바뀌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인지 정말 세라믹등으로 교체하신 것인지,

별도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체사업을 해서 가능하면 전기료 부분도 많이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기료 절약이 안 되나 봅니다. 물론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증가는 하지만 통계를 내보면 매년 전기료 나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에스코 사업할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 절약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 했고 지금은 이 기준 그대로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하기 전이나 후에 비교해서 데이터가 있나요?

사업할 그 당시에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정확히 언제 시행되었는지, 그 사업 전후로 에너지 절약부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제설자재구입비에 보시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제설자재가 연수살포장치나 연수용액이라든지 매년 자재확보를 충분하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별도라기보다는 매년 제설자재를 확보하다보니까 갑자기 이상기후라든지 자재확보량이 충분치가 않아서 올해 더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남은 부분은 없나요?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1,050만원 예산이었고 올해는 2,500만원으로 올렸는데 1,0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동연수살포장치에 쓰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연수 사용량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연수에 쓰이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2,500만원으로도 전체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이라든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연수라든지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남은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매년 확보를 하다보니까 미리 확보를 하고 지금 도 쓰다보니까 중간에 또 보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도로보수차량구입비 2,500만원이 잡혀있네요? 추가자료 보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 도로보수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1톤 차 1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 과태료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하고 건설기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전년도에 1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5배 정도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많아졌습니까?

공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재사항변경신고라든지 건설공사 대장미통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입니다.

세외수입 자체는 5배면 가능하다면 좋은 거죠.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에 올해는 4억원정도 설계비용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고향의 강 사업으로 끝난다면 금호강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당초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천교에서 매남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류구강은 택지개발사업하고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금호강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매천시장부터 금호강까지 남아있고, 태전교 일부 구간하고 다 되어서 금호강하고 연결이 되어야,

어차피 태전교에서 매남교 사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인도로 올라와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하류구간들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야지 하천으로는 못합니다.

금호강도 양쪽으로 길을 보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팔거천하고 금호강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되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당초계획에 입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호강에도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안 되었고 어차피 팔달교 올라와서 건너가야 되고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신천과 금호강, 낙동강이 연결되는데 팔거천이 금호강과 연결하기만 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금호강 우안쪽에 어차피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팔달교로 올라와야 됩니다. 낙동강에도 가다 보면 하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반도로로 올라와야 됩니다.

저도 자전거도로 투어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안내표시라든지 끝 부분에 미비한 것을 보완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다음에 입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호강도 주민에게 중요한 자원인데 같이 연결해서 같이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시설비, 부대비 관련 부분들은 풀예산으로 잡아서 전체 금액을 쓸 것이라고 잡은 것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자료 받을 때에 그 시설비에 정말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441페이지 보면 도시기반확충을 위한 도로건설부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900만원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돈은 전년도 대비해서 부족하다, 괜찮다 해서 증감 없이 똑같이 잡았는데 실제 과장님 판단에 도로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매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잡아놨을 것 같은데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2,900만원이면 2014년 올해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시설부대비라는 자체가 실제로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라고 되어 있으면 0.1% 깎아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보다도 부대비자체가 복사용지, 잉크라든지 사무용품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대비를 많이 쓰는 것은 잉크라든지 소요되는 일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보수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비, 부대비 관련해서 올해 사용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내역에서 금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는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시설비, 부대비를 계획서에 의해서, 아니면 전년도 쓴 것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합니까?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한 0.6% 정도를 예산으로 맞춰서 세워주는데 거기에 맞춰 쓰는 입장입니다.

낮춰도 문제가 없겠네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예산지침보다 낮춰져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관련, 유지관리비 기본부분들은 풀예산으로써 조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숨어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의원들에게 이해를 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내용은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리 해 놓기는 조금 적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44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보수 부대비가 샘플링으로 올해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예산편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은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전기요금 관련해서 저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아껴서 2015년에 5억4천만원 정도 상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서 5억4천만원 주면서 과연 우리 구는 그러면 1억원 정도의 전기절약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과장님, 1억원 정도 절감이 있었죠?

당초에 계획수립 할 때는 예산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분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0년 이후에 자료제출하지만 이 자리에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 당시에 분석했을 때는 무조건 이득이 됐기 때문에 했고 새로 분석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 안 할 것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절약되는 사업을 왜 안하려고 합니까?

지금도 계속 에스코사업을 제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유지관리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세금감면에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해 주시고 파악됐으면 전반적으로 분석하시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체 25억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건설과 전체 예산의 40%가 전기요금으로 나갑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용역사업비 상환금까지 해서 25억원정도 나가거든요. 매년 상환금이 5억4천만원 나가는데 이만큼 절약이 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간과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제가 아까 부탁드린 데이터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트륨등하고 세라믹등하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이 나트륨등입니까?

세라믹등입니다.

W에 따라서 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W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보안등은 단가계약으로 얼마를 쓰던 간에 한 등에 얼마, 50W 얼마, 250W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는 부분에서 전기요금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방범등을 많이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고 전기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고 보안등은 등 당 얼마씩 지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