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직원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돌봄국에서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4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복지,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복지대상자 긴급 지원 사업,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운영 등 11건이고,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1건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성폭력, 성희롱, 성평등 정책 추진,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 건강한 가정육성 및 가족기능 강화 등 12건이며, 보육지원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존치, 시간형 어린이집 확대,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보육 실현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복지돌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김유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30쪽부터 432쪽까지 보훈단체, 보훈시설, 자원봉사센터 현황 등도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복지입니다.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확대하고 복지인력 전문성 향상, 지역인적안전망을 활성화해서 맞춤형복지 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하반기 2개 동에 전담팀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435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입니다. 누리복지협의체, 복지통장, 복지시설, 민간시설‧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대상자를 효과적, 상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 발굴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사회복지, 보건, 고용 서비스 관련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공동주택 거주자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113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수급자 책정, 긴급지원, 민간후원 등을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통장, 누리복지협의 위원 등을 대상으로 복지대상자 발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36쪽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입니다. 돌보는 가족이 없는 노인가구 등을 찾아가 전기용품 교체, 방충망 설치 등 생활불편사항 처리와 정리수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생활불편사항 755가구 1,249건을 처리해드렸고 정리수납은 6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광명시 자원보호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는 8만4천여명이며 자원봉사등록단체는 262개입니다.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 발굴육성 지원 공모사업 추진, 자원봉사 수요처, 단체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기본, 보수, 전문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자원봉사활동 참여인원은 1만8천여명이며 719명에 대해 자원봉사활동 상담 및 연계하였습니다. 438쪽 푸드뱅크, 마켓 운영입니다. 기업, 단체, 개입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푸드마켓 2개소, 푸드뱅크 1개소 등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780여명입니다. 식품 기부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40쪽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현행의 법과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광명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 금품을 모금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광명시는 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과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조사를 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110억6천만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의 민간, 공공기관 자원발굴 및 연계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민간기관, 단체, 기업 등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관내 소외계층에게 공공복지에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 수강권, 에너지효율개선지원, 인공관절 수술지원, 저소득아동가정 식료품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총 780여 가구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보훈명예수당, 6.25참전명예수당, 보훈회원 위문금, 사망위로금,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운영비와 전적지순례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보훈회원님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8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4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민‧관의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에게 다양하고 통합적인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동 누리복지팀 간의 업무역량 격차 해소, 방문형서비스 수행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6쪽 복지대상자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공적지원을 통해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올해는 1,293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8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한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48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급여 등 16종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결정과 자격사항 변동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 맞춤형 개별복지급여 대상자는 4,745가구 6,750명과 차상위 등 타 복지서비스 대상자 3만6,4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가정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5,761명을 복지대상자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정량·정성 평가하는 과정에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자원관리팀이 사업부분이 좀 많던데, 팀별 과업들이 나뉘어서 그런가요? 특히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는 추진사업이 1개 정도로 약정을 잡아놨는데 사유가 또 있나요?

통합조사관리팀의 주 업무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서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업이 이 팀에 대한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팀은 사업이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통합조사팀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격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 내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간에 그런 것은 없나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김유숙팀장님하고 이재덕팀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2018년 최초의 사업계획은 13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통합이 됐는지 아니면 축소가 됐는지 11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말씀 하셨거든요. 그 차이가 왜 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연초 업무보고 때는 2건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어떤 사업하고 통합을 하셨죠?

맞춤형복지기반조성과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이 2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합쳤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 지원하고 보훈단체 회원맞춤형일자리가 각각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2건인가 연초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를 추진하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세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처럼 어차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부서 간에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팀 내에서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서로 연동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서 이어 가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자료를 잠깐 봤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1만명 정도가 했고 책정된 것이 5,761명이네요. 현재의 인원인가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은 6,750명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족 등 그 외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3만6,448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 1월부터 6월 것까지인가요?

6월 30일 기준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2배 정도 되는 게 맞겠네요. 이것이 제가 지역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책정이 되는 것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탈락되는 경우가 많죠?

네. 소득이 증가돼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분들이 혹시 민원을 많이 넣지 않나요?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해주세요?

통합조사팀이 일일이 민원상담부서들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많이 민원을 넣을 텐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은 규정상, 법령상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설명해드리면서 이 분들은 다른 서비스, 제도로 연계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득이 늘어나거나 부양가족이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분들이 바로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경계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고 무한돌봄 지원제도하고 희망나기운동본부,

그 분들하고 연계해주시나요?

당연합니다. 모든 팀이 그렇게 연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또 다른 쪽에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양가족의무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전체 폐지된 것은 아니죠? 어느 기준까지 폐지되었나요?

올해는 기초생활맞춤형 수급급여 중에서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됐어요.

주거급여 부분에 해당된 부분만,

네, 이번 10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완화대상자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를 것 같죠? 어떠세요?

이 부분을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정보전달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나오는 신문이랄지 매스컴 부분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디가 취약계층인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산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찾아서도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네,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각 시군별로 통계자료를 통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국도비로 내시를 해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합니다.

8월경에 폐지됐으면 적용은 언제부터 돼요?

10월 달 급여부터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몇 명이나 더 되나요?

지금 계속 자격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화대상자는 통계가 안 나왔고 10월 15일 되면 확정이 돼서 몇 명이 늘어났는지 나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지자체에서도 잘 준비하셔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격관리기준에서 LH임대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들은 것인데 기존에 임대주택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해지가 돼서 조만간 나가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의 기준은 기존하고 변한 게 없다. 소득도 똑같고 장애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방금 얘기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의무강제기준으로 인해서 급여대상자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런 분들이 LH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준은 더 완화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완화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4가지가 있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제도가 부양의무자를 적용 안 한다는 뜻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H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LH임대주택을 신청을 해서 임대료를 지원 받아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LH임대 지원이 종료가 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분이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거기서는 자기네들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 가서 들으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리도 어차피 시에서 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동사무소만 할 것도 아니고 시만 할 것도 아니니까 정확한 설명해드려야지 장애우분들인데 시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오해를 안 사도록, 예를 들면 자기는 소득이 증가 안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했더니 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사시다가 나가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만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사유인지 알아보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현충열위원 동에 아마 접수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13단지입니다.

하안3동이요?

네. 영구임대인데 이번에 나가셔야 한다고, 소득 때문에 그럴 텐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속 동에 가서 얘기를 해도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보면 현재 주1회 해서 푸드뱅크에서 나눠주고 계신데 현재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계시나요?

지금 이용자가 780명 정도 되는데요, 800명 될 때도 있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번 받으신 분들은 기간은 어느 정도나 받나요?

기본원칙은 1년이고 특별히 생활여건 등을 감안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속선상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1년 더 연장해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것인데 연속선상에서는 힘들고 좀 쉬셨다가 다시 또 신청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나 봐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서 처음부터 이 분들이 수급이 되실 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설명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받으신다. 아니면 우리가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설명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해주셨다가도 막판에 끝날 때 보면 이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셔서 왜 저 사람은 계속 해주는데 왜 나는 계속 안 해주느냐? 그런 식의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선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지됐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한 번 선정되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용 대상자가 많습니다. 특정인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긴급지원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장이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다. 그런 가구가 발생하면 그런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 중에서,

네. 그런 우선순위 지침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급자라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년 해줄 수는 없고요, 격년제로 상황을 봐서 해준다든가, 너무 많이 해드리게 되면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받는 물품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 800명이 이용해야지 적정한 물품이 배분이 되는데 900명, 1000명 되다 보면 식품의 질이 좀 떨어지고 양도 적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명 정도 선으로 해서 이용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의도는 좋고요, 공급 받으신 분들이 공급 받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5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은 발굴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누리복지협의체라든가 복지통장, 복지시설과 주민단체, 이런 단체와 기본적으로 발굴망을 형성하고 있고요. 지구대, 소방서 119라든가 가스검침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주민들과 업무상 접촉이 빈번한 공인중개업소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태면 관리사무소하고는 관리비 장기체납자라든가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요?

대상은 증가폭이 큰 것은 아니고 완만합니다. 왜냐면 계속 전출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란 주거자활담당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5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쪽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사회복지관은 10개 분야 26개 단위사업으로 사례관리,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2018년 6월에서 8월경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금년 12월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시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위탁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다층화 하여 소득이 일부 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2015년 7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매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는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적정한 의료급여 사업을 안내 및 의료급여비용 절감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시민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무료급식 710명, 식사배달 120명, 유료급식 450명 등 총 1,28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식당 이용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위생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및 수요에 대처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상담, 사회교육, 사회참여 등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노인 804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161명에게 말벗서비스, 110가구에게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적인 안전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왔으며, 그밖에 노인일자리 발굴 등 이용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수급대상은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수급대상 인원은 전체 노인대비 66%에 해당되는 2만6,093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망자, 소득 초과자, 재소자 등 부당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격 확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철산, 하안권역 노인들의 다양화된 노인복지 욕구 해소 및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광명시 철망산로 48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의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7%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27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자활근로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자활센터 위탁사업과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는 자체사업으로 164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빈곤층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투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687명을 모집하여 지원하였으며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광명시 광명동 166-8번지외 2필지에 지상4층 규모의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성인 장애인들이 주간활동지원과 전문인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등 장애인 자립의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 장애인 고용창출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59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며,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빈곤, 질병, 노령,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사업에 대한 부분 잘 추진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18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맞춤형주거급여사업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진행보고에서는 누락이 됐는데 왜 누락이 됐죠?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이 사실 국비가 9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하면서 국비가 90%고 시비가 10%가 되는 것이죠?

국비가 90%고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네. 우리 시비가 다만 3%라도 책정이 됐다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비도 국비도 어차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누락하지 말고 잘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에 대한 운영을 연도별로 보니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그만큼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만 더 증액이 되고 수혜대상은 축소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이런 부분도 타부서에서도 병행해서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묵과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사업비는 시비, 도비는 똑같은데 상반기는 730명을 기준으로 예측을 했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 83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100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추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10%를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10%를 지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유료급식하시는 분들한테 원래 2,700원이 단가인데 2천원으로 식사하실 수 있게 하면서 유료급식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이 애초에 710명이 맞는 것이네요? 급식단가라는 것이 있는데 2016년도에도 2,700원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500원, 2,200원 계속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상향이 됩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6,500만원이고 시비가 9억3,500만원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급식단가가 좀 더 상향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더 편성을 한 것인가요?

아직 지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급식단가가 상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학교급식을 하면 올해 유치원생들이 한 2,400원, 초등학생이 2,600원, 중·고등학생이 3,300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왜냐면 2,700원으로 어르신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드시는 것 많이 봤거든요. 내년에 인력이 늘더라도 급식의 질을 더 올려서 급식단가를 조금 더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고용창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요. 내용을 보니까 5개 사업에서 159명, 사업비는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에는 그 분들 급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자리사업이 가장 큰 것이 장애인복지일자리 선발 53명씩 해서 2018년도에도 53명, 2019년도에도 53명을 배치하실 계획이신데 이 53명은 어떤 내용이죠?

장애인복지일자리가 배치기관이 광명장애인복지관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시각장애인협회 이렇게 해서 총 8개 기관에 지원을 하는데요, 일자리 내용이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하고 환경도우미, 도서정리 등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3명이 방금 얘기하신 그 내용인가요?

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53명을 처음에 선발해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가능하면 다른 분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연이어서 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장애인고용창출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성으로 해서 53명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못하시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일자리를 또 잃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연속성이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자리를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배우시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벤트성으로 53명 일 시켜놓고 내년에는 안 돼. 다음에는 너 들어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그 분들이 사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 이분들을 흡수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행정적으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 수요는 많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공급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발굴만 해놓고 일은 1년 이내로 하다보면 앞으로 연속선상으로 이분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일자리가 많이 발굴되어 있고요. 최근에 보면 국장하고 같이 도시공사 찾아가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끔 정규직으로 3명을 채용한 사례도 있고요, 발달장애인 현장실습 직업전환훈련 같은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가져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잘 받아서 계속적인 고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할 데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수요처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네, 수요처를 많이 발굴해주시고요, 광명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많이 하셔서 다른 과하고도 해서 많은 일자리 수요처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현재 공정률이 한 60% 갔나요?

네, 57% 정도입니다.

그럼 올 연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네, 공정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동노인종합복지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 이용객 수도 많고 광명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 분들 인사하러 가면 매일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좁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좀 더 확대시켜 달라.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좀 수요 분산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면 프로그램실은 거의 없는데요?

자료에 지상 2층 프로그램실이 노인복지관용 프로그램실입니다.

여기는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에도 경로식당이 운영됩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쪽에 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될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만나기만 하면 언제 준공이 되냐고 철산동, 광명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수요와 공급 부분을 잘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연장해서 맞춤형주거급여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보고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고서 형식을 갖춰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사업진행현황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사회복지과는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내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외부에서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부서입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항상 발굴해 주시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과가 홍보를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홍보 관련해서 부서 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발굴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인데 각종 통장회의나 홍보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각지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어르신 지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보된 것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노인 학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보를 받기는 받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학대로 인해서 전화가 온 건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018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469쪽부터 470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7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안전증진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여성아케데미교육과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사업,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이용실적은 7,436건이며 안심택배함 3개소의 점유율은 71%입니다. 2018년 10월 중으로 광명동 지역에 안심택배함 2개소를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2쪽 성폭력‧성희롱‧성평등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4대 폭력예방 및 성평등 인식개선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여성권익증진사업, 성평등기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500만원입니다. 2018년 2월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 863건, 심리적‧법적 지원 등 1,010건, 의료비 5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44회 4,795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또한 여성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해서 양성평등주간운영사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흥‧안산‧부천‧화성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24억원입니다. 다음은 475쪽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까지 생애주기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맞춤형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 개최, 토크콘서트,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이안심돌봄터 운영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확산을 위한 컨설팅 추진사업입니다. 가족친화우수기업 확산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컨설팅을 추진해서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 있는 직장문화정착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여성가족부와 가족친화포럼을 실시했고 7월에는 광명시가 북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일과 가정 균형으로 저출산 해법을 찾는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아동의 의견을 아동복지정책에 반영해서 유엔 아동관리협약이 실현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광명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8년 3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총 3회 243명에게 아동인권과 권리를 교육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는 4회, 1,087명에게 아동권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아동수당지급입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0세에서 5세 아동의 보호자 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억2,800만 원입니다. 2018년 7월 말 기준 대상자 1만5,639명 중에서 1만2,500명이 신청하였으며 소득재산조사 후 2018년 9월 21일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9쪽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사업입니다.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8,800만원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추진해서 2018년 10월 이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와 그룹홈 5개소에 재정과 인력을 지원해서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고 결식아동 1,868명에게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아동에게 건강, 교육, 복지,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500만원입니다. 광명시에서 만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370명에게 기본서비스와 보건, 교육,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가정교육과 상담, 문화, 돌봄, 나눔,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도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85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 기본사업과 결혼이민자의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특성화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6억5,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 2만9,234명, 특성화사업에 3,041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어교육과 중도입국자,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 등 다문화가정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이번에 분장사무를 팀 구성을 세분화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장사시설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됩니다. 나머지 업무는 기존대로 계속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장사무가 기존에 있는 아동친화드림스타트팀이 아동친화팀과 드림스타트팀으로 분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죠?

원래 저희가 아동복지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이어서 아동친화팀과 드림스타트팀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권고사항에 입각해서 내실을 기해서 팀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보육지원 관련해서 조례도 했는데, 처음에 17명 하신다고 했다가 14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또 17명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떤 게 맞나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전국 평균 1개소당 종사자 인원이 평균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17명을 저희가 올렸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경기도의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최대 14명으로 시 규모를 봤을 때 적정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는 14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신 것이 잘못된 건가요?

계획상으로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과정에서 현재 14명을 적정 인원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회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임대차 건물을 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동시에 민간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10월에는 준비해서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10월인데 오늘 9월 중순 바라보는데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부족하신 것이 아닌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무리가 없는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계약도 아직 안된 상태고 사업자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 개소식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고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아서 개소하기까지 1개월 이상, 2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니까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10월 달에 개소식을 하는 데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성관련행사 및 단체업무추진이라고 분장사무에 나와 있거든요. 여성관련행사는 1년에 몇 건이나 되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관련 행사는 실제로 7월 첫 주에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하고 있고,

하나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성 관련이라고 하지 마시고 양성평등주간행사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단체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뭔가요? 469페이지 상단에 분장사무를 보시면 됩니다. 여성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몇 개나 되나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11개 단체 회원이 680여명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 정관이라든가 조직의 관리는 여기에서 토털로 하시나요? 아니면 각자 단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대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자격관리는 자체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오면 일단 시 집행부에서는 이 여성단체가 그 단체의 광명시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중앙,

기준이 없는 여성단체를 광명시 대표 여성단체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중앙과 도 지부 그리고 시 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단체 정관에 의해서, 단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양성평등법과 성별영향평가 법령에 의해서 법정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고,

법정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인가요?

네. 저희 직원들 담당자 교육과 또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정책팀 여쭤볼게요.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홍보 및 시책추진인데, 지금 저출산 인식개선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작년에는 박람회를 크게 했고 올해는 개별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했는데 박람회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 이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페이지 471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중간에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은 시행한지 얼마나 됐나요?

2015년부터 4년 된 것 같습니다.

동행귀가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며 어떤 자격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안심동행귀가서비스는 광명, 철산, 하안, 소하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고 20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참여의사가 있는 40대에서 60대 연령의 여성으로 해서 채용을 했고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콜이나 신청을 받아서 동행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요청을 할 때 안심동행대원 2인 1조가 돼서 집까지 동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시고 1시까지 하시는 대원 분 중에 여성분도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많이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서포터즈 역량강화교육 해서 중학교 11개소 성인지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45명 정도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성인지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캠페인이나 설문지나,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주변 환경조사,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과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성인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다음 471페이지 보시면 성평등기금사업 추진해서 6개 사업 2억2,117만5천원인데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실제로 성평등기금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각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나 노인복지관 광명종합복지관 등 이런 기관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6개 사업을 추진했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데, 광명시에 있는 공동묘지 관리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있는 시 공동묘지가 몇 군데인가요?

현재는 6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공동묘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장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묘지를 왜 여쭤보냐면, 공동묘지 주변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한 번씩 왔다 가시고 나면 쓰레기가 넘쳐나고 풀도 자라니까 또 지저분해보이겠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나중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수당지급이 이번에 나갔습니까?

9월 21일 날 최초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 결정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1만5,778명 중에서 1만5,089명 신청을 해서 95% 신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로 책정 완료된 사람이 1만1,325명입니다.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나요? 하위 90%는 무조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청 안 하면 못 받나요?

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신청 안 해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려고 9월 7일 날 대표발의해서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10% 남은 것 주려고 했었던 것을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가 그냥 뺐잖아요?

그것은 아이키움수당인데요, 지금 보류된 상태라서 저희가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나머지도 10% 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직은 지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키움수당으로 해서 나머지 10%를 지급하려고 조례를 준비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놔두면 정부에서 다 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를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1만7천명 정도 되는 건가요?

주민등록인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변동이 심합니다.

변동이 심하죠? 계속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 왜냐면 3월 달에 업무보고 자료에 1만7천명인데,

그때 주민등록상 인구를 뽑아보니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1만5천명 정도로,

저희가 동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추계를 해보니까 현재 총 대상이 1만5,778명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해야 수당을 받는 것은 사실이겠죠. 권리가 있으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직장으로 바빠서 혹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편으로 지금 계속 보내고 있고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게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중간쯤에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저희가 실적을 올려드렸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못해서,

네. 9월 21일 날 지급합니다.

6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라서 9월 달까지 신청하면 10월 달에 9월 달 것까지 나가는데, 10월 달에 신청을 하면 9월 달 것은 안 나갑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489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489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연도별,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은 2013년도 397개 어린이집에서 2018년도 311개 어린이집으로 86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 및 주택가격 상승, 뉴타운 개발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존치사업입니다. 광명동 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4, 5, 11R) 내에 운영되고 있는 3개소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대체부지 확보 및 시설건립으로 중단 없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R 지역에 시립 광이어린이집, 5R 지역에 시립명일어린이집, 11R 지역에 시립은빛어린이집이 정비사업지역 내에 운영되고 있어 철거 및 운영시기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정비지역의 영유아 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시립하안어린이집 개원, 운영계획입니다. 광명시 철망산로 48번지 내 1층에 개원예정으로 6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안지역 내 영유아 수는 24%로 타 지역에 비해 비율이 높고 시립 및 민간어린이집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립하안어린이집을 건립, 운영하여 보육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둥지어린이집 국공립전환 계획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인 이웃사랑실천회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둥지어린이집을 위탁기간 종료시점인 올해 12월 31일에 맞춰 어린이집 위탁사무를 광명시로 변경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므로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이 없이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며 국공립 전환 시 정원이 현재 79명에서 99명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공보육 확충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494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16개소 시립어린이집을 보육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탁체를 심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의 육아보육을 저녁 6시부터 7시30분까지 한 달에 20시간 이상 1명의 교사가 보육하는 형태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 취약보육 인건비 예산이 제한적임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54개소 시설에서 시비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어린이집 1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로 총 5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고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질병 등의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4억9,900만원입니다. 대체교사의 원활한 파견으로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영아반 및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를 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육, 놀이,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배치인원은 221명입니다.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및 휴게시간 대체인력으로 활용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0세에서 만5세 아동 9,423명 621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에게 지원되는 시비사업입니다. 311개소 어린이집에 사업비 28억3,400만원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아동간식비,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안전점검 수수료, 조리원인건비, 복리후생비, 근속수당, 운영지원 대체교사 등의 사업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보육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안전관리, 학대 예방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안전공제회 일괄가입과 전기 및 가스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육교직원, 학부모,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과 보육컨설팅, 부모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영유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부모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저희 보육지원과가 최선을 다해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부터 해서 어린이보육 교직원 현황까지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올 상반기 때 나온 보고자료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총 현원 현황을 보니까 올해 86.3%로 잡혀 있거든요. 상반기 때는 89.4%로 3.1%가 하향된 이유가 있습니까?

5번 정‧현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원충족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학부모들께서 원하는 시설에 대기를 하시고 가정양육을 하시거나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시의 영유아 총 현황은 1만6천여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들은 9,281명입니다. 아마도 지금 정원충족률이 낮아진 이유는 가정양육이나 유치원 쪽으로 전환해서 충족률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직접 어머니들께서 돌본다는 것인데요. 시 입장으로서 좋은 것입니까?

만0세에서 만2세의 영아들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가정에서 돌보면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0~2세 아이들이 요새 보니까 정책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 때 보고된 것보다 원장님들도 줄고 보육교사도 줄고 조리원들도 줄고 다 줄었더라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줄어든 것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폐쇄된 어린이집 수가 지금 20개소가 넘습니다.

데이터로는 16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 정도로 계속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많고요,

그러면 민간가정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차피 지금 광명동 쪽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들어가면 더 할 텐데, 시립도 좋지만 민간하고 가정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더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사업계획 하실 때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99쪽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0세 20만원 있잖아요? 이것이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지원 보육료 총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 20만원이 다인 것이죠?

네.

형평에 맞나요? 그 위를 보면 어린이집 지원 확대 간식비부터 안전공제 보험료까지 또 차량도우미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가 양육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시대적인 상황이나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교육이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요즘 많이 보육시설에 맡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장을 다니거나 이래서 보육시설에 맡기면 좋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이 훨씬 더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도 맡기고 놀아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0세부터 5세까지는 자녀를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을 확대시키지 않고 놔두고 있으면 계속 벌어져서 정말 부모들이 놀면서도 자녀를 안 키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기여 및 안심보육실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부탁하면서요, 전기안전진단에 보면 대상이 ‘315개소 부적합 4개소 보완조치 요, 재검검 예정’ 했는데요. 부적합 4개소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조치를 하고 재점검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전기 안전전문 업체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간단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바로 보완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하다면 어떤 것을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점검에서 지적당한 것은 접지 부분, 배전판 이런 것을 지적당했는데요, 지금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8월 달에 적합으로 점검완료를 다 받았습니다.

재점검을 8월 달에 했다는 말씀이죠?

네, 적합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리핑차일드 현재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저희 담당자들이 교육을 복지부로 다녀왔고요, 장치 유형이 한 70가정도가 있고 보조금은 10만원 정도 선에서 국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올 계획이고 아마 10월 중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방법으로는 직접을 교부를 할 것인지 시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나눠줄 것인지는 시에서 정책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70개 중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했고요, 공문으로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고 저희 담당자가 교육을 가서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상의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70개 중에 하나가 선정돼서 내려온다는 건가요?

그 중에 하나가 선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1개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각각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것을 선정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가지 있는 줄 알았는데 70가지면 굉장히 많게 느껴지고요. 방법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방식만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사고가 계속 줄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체크해주시고 그 전에 복지부에서 설명 듣고 오셨다고 하니까 타 지역의 사례도 계속 보시고 어떤 것이 더 저희 현장에 맞는지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어린이집보육관리 내실화기여 및 안심보육실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중에 지적사항 처분 내용에 보면 자격정지 3개소 원장 2명과 교사 1명이 있어요. 원인이 뭔가요?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학대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아동학대 말씀하시나요?

네, 자격취소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자격취소가 된 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반기 3개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올해 상반기 건이고 작년하고 연계돼서 계속 법정공방이 되기 때문에 금방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연계해서 505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CCTV 운영 및 관리 적정성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사항 준수 여부 등’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인데 그동안은 그러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CCTV 운영은 계속 하고 있고요,

보통 아동들이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자기표현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CCTV 외의 다른 어떤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원장님 대상이죠?

네.

아동 대상은 없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 기계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서 원장님들한테 원장님들 스스로가 보육교사한테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교육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직접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수시로 학대예방교육을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격 정지되신 분은 처분을 받은 후에 얼마나 자격 정지가 되시는 건가요?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년도 있고,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원장님으로 복귀하고 교사로 복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한데, 보통 이 분들도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서 복귀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자격정지가 안 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 중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다가 복귀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학대 사안이 학대로 신고했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서 그분들이 같이 가서 판단을 하는데, 학대 건으로 인정될 경우에 자격정지나 자격취소가 되거든요.

그런 사안에 연루되셨다가 지금 복귀하신 교사나 원장님이 광명시 어린이집 내에 계신가 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내에서는 안 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다 하더라도 복귀가 되신 후의 관리는 시에서 면밀하게 하셔서 광명시에서 만큼은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504페이지에 보시면 ‘하절기 급식위생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절기에만 급식위생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보통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위생 상태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것 말고도 부모 모니터링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 과 내에서 보육관리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안에도 위생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점검이었고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위생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도 또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났었잖아요? 단체 인원이 많은 곳은 이런 부분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하절기 집중점검’이라고 쓰시고 평상시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시면 제가 다시 질문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간식비 나가는 것은 일인당 월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보육료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