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고용경제국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심재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위원님, 이일규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준형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 기업경제, 회계, 세정, 세원관리, 생활위생, 차량등록사업 등 총 7개 부서에서 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로는 참 좋은 일터 3만 개 창출 목표로,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장년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마을공동체만들기,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자금지원사업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주요 업무로는, 광명동 지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구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 등 9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로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사무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복지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 복합복지타운 건립 등 7건이며, 세정과 주요업무로는 안정적인 세입 목표액 달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추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재산세 과세 대상 일제 정리 및 부과,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주요업무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 지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 동물친화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 강화 등 7건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로는 차량등록사업소 내진보강공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벌써 8개월이 지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업무나 사업이 있습니다만 또 새롭게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모두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 생활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또한 내년도, 2019년도 업무도 창의적이고 열린 자세로 좋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원님들과 평소 소통과 협력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고용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호 일자리정책팀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우수기관 해외연수 차 영국에 출장 중이어서 차석인 이혜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영 비정규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6개 팀에 일반직 22명, 임기제 9명, 공무직 5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 노동조합 현황 등 각종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일자리 확대 및 기업 유치로 일자리 3만 개 창출입니다. 참 좋은 일터 3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공공 부문 2만1,349개, 민간 부문 8,670개 등 총 3만1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금년에는 공공 부문 5,256개, 민간 부문 1,211개 등 총 6,46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6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일자리대상 경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8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2,500만원, 8개 과정 중 5개 과정은 완료하였고 3개의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83쪽 어르신 SNS 강사 양성을 통한 소셜경로당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원,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4쪽 공공근로 중장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새희망사업, 5060베이비부머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8억8,200만원, 9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85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명청년job-start사업, 청년정규직job-go사업,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2억5,600만원이고 1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6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912만원이고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사회적경제기업 환경조성 및 내실화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3,3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 실적은 사회적경제기업 5개 설립,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 통합 브랜드 개발 등입니다. 88쪽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한마당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기적인 장터를 운영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00만원이고 10월 6일 광명스피돔에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한마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9쪽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공사입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부족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증축공사로 지난 8월 공사 착공했고 내년 3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90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기초교육 및 컨설팅, 상시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81개 팀을 지원하였는데 71개 팀이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11건의 특허출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1쪽 창업자금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고 금년에는 23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92쪽 구인구직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18개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9,800만원이고 3만8,898건을 상담하여 1만5,867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93쪽 취업능력향상 특성화교육입니다. 특성화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중·장년, 노년층 등에게 취업 특강을 실시하여 취업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돕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00만원이고 취업성공아카데미 등 총 1,0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입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토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87명을 전환 완료하였고 현재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취·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고 그동안 76개 과목에 1,328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86개 과목에 1,650명이 교육 중입니다. 96쪽 여성비전센터 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100만원이고 임신출산육아코치양성 과정 등 6개 과정 중 3개 과정은 완료하였고 3개 과정은 교육 운영 중입니다. 9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입니다. 이동취업상담실 운영, 직업의식 교육,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900만원이고 그동안 2만3,362명이 취업상담을 받았고 1,910명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106쪽 여성창업가 양성을 위한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21개 팀을 선발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보면, 어르신 SNS 강사 양성을 통한 소셜경로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중에서 선발해서 SNS 강사를 양성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을 교육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강사로 양성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창직형 일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SNS라는 것은 우리도 사실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기가 힘든데 어른이 어른을 가르친다는 것은 친밀감 이런 것에서는 매우 유리하겠으나 새로운 변화된 문화를 다시 또 가르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연중 계속 업그레이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로 한 번 양성되면 그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SNS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의 강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16명 양성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들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죠?

대개 60세 이상이십니다. 다 은퇴하신 분들이요.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사실 지금 어르신 세대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SNS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데 이것을 배우고 나서 손자들과 서로 SNS로 대화도 하고 하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다니 정말 다행이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로당을 사실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이 제가 갈 때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은 정말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고 경로당의 넓은 곳은 화투판을 다섯 판, 세 판, 두 판 이렇게 해서 그런 문화를 많이 즐기고 계셨어요. 꼭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더 발달, 좀 접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일단 다른 교육을 또 접목시키는 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그 좌식 놀이를 입식으로 바꿔주는 대안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기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81쪽에 보면, 공공일자리 추진을 잘해서 행안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일자리 목표를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만 개를 목표로 달성을 했는데 공공일자리가 2만1,349개, 민간인 8,670개 있는데, 공공일자리는 주로 어느 분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일자리라 하면 우리 시 전 부서에서 각종, 예를 들면 도로변의 제초작업이라든지 가로환경정비라든지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런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공공일자리사업 외에도 각 부서에서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자리를 다 총계 낸 것이 이 수치입니다.

도로에서 풀을 뽑거나 이런 분들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었어요?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공익적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웠잖아요.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갈증도 나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 뙤약볕에서 풀을 뽑거나 가로환경을 정비한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뭔가 배려를 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올해는 너무 폭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일보다는 건강하고 또 이런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 민간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일자리는 지금 코스트코라든지 이케아라든지 그런 대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직원 채용할 때 우리 광명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사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광명시에 기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곳의 중소기업, 소규모 업체들 거기에 지역 맞춤형 직업 교육을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민간 기업에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뽑은 그런 일자리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케아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우리 광명시민들이 많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고, 많은 수상을 했는데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3만 개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대단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간 실적이 아니고 4년 동안 누계입니다.

몇 년이요?

2014년부터 4년 동안이요.

참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또 우리 사회가 가장 바라는 일자리가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잖아요. 공공일자리 근무 개월 수가 1개월이어도 일자리 하나죠?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 3개월짜리, 5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뽑는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둬도, 1달 근무하다가 그만둬도 1개의 일자리로 카운트가 됩니다.

1개월을 근무해도 1개의 일자리, 11개월 근무해도 또 하나의 일자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전 것으로 해서 공공근로자들 근무 개월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덕수위원님하고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하면, 일자리 목표가 201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2018년 12월이 아직 단계가 이르기는 하지만 일단 숫자가 좀 달라요. 계를 보면 3만19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한 목표 같고요. 공공 부문이 2만4,349개인데 지금 위의 통계는 2만1,349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6,670개가 통계적으로 있는데 민간 부문이 8,670개로 되어 있어요. 이 통계가 맞아요? 이 숫자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표가 2018년도에 민간 부문이 1,211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코스트하고 이케아는 자리를 이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트코하고 사업 추진할 때, 이미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민간 부문이 1,211개라고 보면, 아까 우리가 주 민간 일자리가 코스트코하고 이케라고 했을 때 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2018년도 부분에 목표가 1,211개인데 현재 통계로 봤을 때 현재까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하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코스트코하고 이케아가 주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라고 봤을 때 이미 이 일자리 부분은 지난 부분이고 새로 있는, 2018년도에 있는 신규적인 민간 부문 일자리가 좀 보충 설명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저희 가장 큰 현재 이슈인 우리 현안 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79페이지,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9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올해 현재 위원회별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별, 저도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를 많이 만들잖아요. 조례는 만들어놓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저희가 위원회를 만드는데 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일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85쪽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할 때 저희가 잡스타트, 예전에는 1일 8시간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1일 6시간으로 줄었어요. 6시간으로 줄인 이유가 혹시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청년들이, 잡스타트는 잠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취업을 위해서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 근무보다는 좀 더 자율 시간을 둬서, 자기 취업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취업 서치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참여한 청년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여기서, 잡스타트에 들어와서 훈련하고 나서 취업하고 혹시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지요?

네, 계속 사후 관리하고 있고요. 한 48% 정도 취업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하는 가장 긍정적인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참여죠.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의 문제를 마을공동체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적 통합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 100만원짜리 사업, 20개 사업의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것,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지금 현재 공모한 사업들 중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만 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가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후속 조치로 지원해 줍니다.

아마 예전에 남경필 도지사가 추진했던, 지금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이 저희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큰 사업들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소소한 그런 마을,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단지 위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내용들하고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 42종목, 365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매년 새롭게 하는 proposal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교육 수강 신청률에 따라서 계속 유지되는 과목이 있고 폐지되는 과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수강을 하면 수료증이 나가나요? 자격증이 나가나요?

수료증이 나가고요. 자격증은 관련 협회라든지 가서 자격증 시험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여성비전센터 이름으로 발급되는 민간 자격증의 수는 몇 개나 되죠?

비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해 주는 자격증은 없고 교육을 수료했다는 수료증만 줍니다.

그런데 민간 자격증에 보면 되게 그런 것이 많잖아요. 비슷비슷한 이름, 다른 것 같은데 너무너무 구별하기 어려운,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 일자리상담사, 들어도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런데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민간 자격증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김에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18개로 이렇게 일자리창출센터가 업무분장을 하셨어요. 일의 효과를 위해서는 업무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비슷한 것을 나누어놨기 때문에 자꾸 보면서 여기 봤다가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올해는 뭐하고 뭐하고 좀 묶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반드시 업무분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를 좀 묶어서,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 그래서 각 계층별로 일자리를 사업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인·구직 상담, 여성 상담, 취업 상담, 잡스타트, 스타트업, 너무너무 비슷해서 묶어주셔서 좀 집중도 있게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특성화고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특성화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광명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소하동 쪽에 있는 경영회계고등학교 그리고 거기다 덧붙인다고 그러면 충현고등학교,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충현고등학교도 광명에서는 일반고와는 다른 의미가 좀 있어서요. 혹시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취업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고를 연결한다고 그러면 기아산업이나 경륜장이나 아니면 작은 소기업이라도 특채나 이렇게 취업 관련 시스템을 연결해서 좀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일단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서 아카데미 단기 특강 운영을 보면 하반기 9월에서 11월 사이 420명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반기에는 몇 명 정도가 교육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95쪽입니다.

22과목에 307명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획 수립의 내용을 봤어요. 전체 1년 2회 운영해서 400명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3개월간 420명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3개월간 이만큼 많은 인원이 하반기에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처음 계획에 오류가 있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전반기 연 계획에 4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여기 지금 하반기 3개월에 420명이 있어서 연 인원이 400인가, 아니면 여기 3개월에 4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20명이 연 인원인지, 전반기에는 307명이 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307명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 420명을 교육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400명밖에 안 되고 있었는데 배 이상 지금 늘어난 것 같아서요. 이렇게 특별하게 인원이 늘어난 계기가 있는지요? 아니면 처음 계획 내용의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인지요?

계획의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숫자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98쪽, 여성창업가 양성을 위한 여성창업자금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2017년도에 창업자금이 3억원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는 조금 금액이 늘어서 4억7,5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2시간 수료해서 이런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실패했을 경우 이런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당초 창업자를, 그러니까 모집해서 심사해서 창업자금을 주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계속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창업자금 준 것을 회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우리가 지정한 항목대로 지출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그러니까 회수를 하지만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지원되는,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최대 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당초 사업 계획에, 어디어디에 무엇을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항목대로 제대로 지출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이형덕위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 그때 말씀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는데요. 85쪽에 보면 잡스타트라고 있거든요. 아까 취업률이 48%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취업이 안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이 잡스타트는, 6개월 동안 시청에서 행정 인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무하면서 취업과 관련된 취업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 정보가 있으면 이런 데 한번 응시해 봐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취업박람회도 참여해서 스스로 자기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죠?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6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취업률의 퍼센티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릴게요. 96페이지 보면 직업훈련교육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지만 대개 미싱을 한다든가 커튼 만들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취업자 수를 보면 17명, 9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단기성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 2016년부터 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팀에서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새로 이번에 분장사무가 추가되어 있고요. 비정규직팀이 하나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이 비정규직팀이 언제 생겼나요?

금년 3월이요.

비정규직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팀의 업무 내용이 뭔지요?

네, 업무 내용하고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84쪽에 공공근로 중·장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보조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팀장 배형식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안부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크게 말하면 폐현수막 수거해서 마대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광명7동에서 하는 구슬공예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매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연말에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사업을 어떤 것을 하겠느냐 해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지정은 안 하고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올리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도를 거쳐서 심사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네, 매번 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4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우리가 지금 시간제 근로자가 6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580명, 용역근로자는 32명, 그런데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대상이 실질적으로 580명 같아요. 2017년도에 이 580명 중에 87명을 정규직 전환했어요.

정규직 전환을 87명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580명인데 87명을 선정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87년도 비정규직 근무한 부서별 정규직 전환한 명단을 좀 제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해당된 근무 부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일자리창출과의 기간제근로자 몇 명을 전환해 주고 총무과에서 몇 명을 전환해 주고,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해당한 부서에서 정규직 전환한 그 명단을 좀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명단하고 근무 부서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580명이 기간제근로자인데 어디가 좀 빠졌고 어느 부서에서 정규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용 파악해서 행감 때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명단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어떤 부서의 사람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시 소속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580명 있고 용역근로자가 32명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로 우리보다 시세가 3배 많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된 것이 88명입니다. 우리 시는 수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정규직 전환된 것이 87명으로 거의 대등한 숫자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에 의해서 했을 뿐더러 또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줘서 도대체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도 했을 뿐더러 담당 공무원, 주무관, 팀장, 과장의 면담을 거쳐서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가 또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 수행자, 즉 9개월 이상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전환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 전체를 고려하고 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 또는 노무사,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여러 차례 거치고 거쳐서 87명을 확정했고 이중에 77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했고 지금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용역근로자, 소위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용역 준 데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꼭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것이 명단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서의 업무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을 주시되, 저희가 이것은 어떤 실명 내지 이런 부분은 XX로 한다든가 아니면 부서별 인원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개별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자료 제공에 있어서는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우리 지방의회가 자료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라는 기준이 어느 선일까. 여러 판례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대상자가,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580명 중에, 우리가 전환심의위원회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부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전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는 그것을 공개하고 비공개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부분이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10명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요. 77명 채용 완료했다고 했는데 77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공공근로 중·장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60베이비부머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은퇴 충격을 완화하고 노후 설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재산세 45만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산세 45만원 이하라면 상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층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 재산 소득 조건 충족 시 선발해서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쟁률을 보면 2.4 대 1이에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죠. 그렇다면 다른 재산세 이런 것이, 재산이 충족되었다고 할 때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데 그 면접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접은 주로 어떤 중점안을 보면서 하시는지요?

우선 근로 의욕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자세라든지, 면접관들이 그분에 대해서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로 의욕, 기본자세, 인성 이것은 정말 애매한 대답이신 것 같아요. 애매하고 조금 그렇게 와 닿지 않는 대답인데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베이비부머 세대 선발된 인원의 명단을 주민등록 뒷자리 삭제하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단을 다요?

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5060에 대해서요?

네, 5060. 경쟁률이 높아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기훈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 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업경제과는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2쪽 제조업 현황입니다. 1,795개 업체에 1만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광명상공회의소 현황입니다. 현재 408개 회원업소가 등록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4개소에 위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업경제과는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담배 판매 업소는 441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총 2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가스 현황입니다. 총 10개의 가스 관련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밑의 주유소는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승강기는 약 3,000대의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66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개봉교에서 새마을시장까지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은 2017년 8월에 개봉교에서 광명사거리까지 800m 구간을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구간인 광명사거리에서 광명6동 삼거리까지 700m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19년 하반기에 완공하여 광명동 지역의 도시 미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억5,000만원으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2차 보전을 통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5일 융자계획을 공고하여 7월 31일 현재 27개 업체에 53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8쪽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위해 2017년 하반기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에 10개 업체를 파견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시아 지역 3개국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업체 중 국내와 해외 전시,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월 31일까지 7개 업체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 G-디자인개발사업 지원, 지식재산창출사업 지원, 기술닥터사업, 비즈네비사업은 우리 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품개발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가 개최되어 16개 업체에서 작품을 출품하였고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구도심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KTX 광명역세권에 대형 유통기업 입점과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광명사거리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가구 및 패션문화의 거리를 지원하고 이케아 사회공헌사업인 시민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는 2월에 건립을 완료하여 5월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생활시장 2개소에 전통시장과 ICT를 융합한 모바일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여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순찰과 세일 행사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전동창 보수와 소방로 개선 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방 관련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된 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을 통해 물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물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채무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금융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개소 후 509건, 429억여원의 상담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파산·개인 회생 39건, 프리워크아웃 27건, 개인워크아웃 24건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96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이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도시가스배관망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범안사거리 명가원 입구까지 1,300m 구간에 시비 1억3,800만원을 포함한 7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에는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108쪽을 보시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업체들이 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를 가는 것인지요?

일단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 모집 공고를 내면 기업들이 응모를 합니다. 응모하면 대상 지역에 적합한 제품을 저희가 선별해서 업체를 선발하게 됩니다. 가령 특정 지역의 선호하는 제품이 있는 반면에 또 가격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로 선호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해서 기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그 업체들에서 자기들이 개척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좋아서 시에 요청해서 가야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냥 공모해서 시에서 알아서 적정한 기업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기업들의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위한 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저희 금년에 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것도 작년에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이 좋을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CIS 지역이 좋다고 해서 CIS 지역을 했고 하반기에는 동남아시아 쪽을 선택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요를,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지역과 기업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시하고 같이 해외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해외에 나가서 상담하는 횟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이 또 수출로 이어지는 그 횟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상담 실적이나 수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상담 실적과 수출 실적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10쪽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이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은 협의가 완료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어떤 내용을 추진하실 계획이었으며 현재 시장 상인들은 무엇을 원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점 때문에 그 요구가 만족이 안 되었는지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에 대한 세부 계획서와 향후 계획을 또 예산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간 순찰을 지금 2명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별로 2명씩 4명입니다.

새마을시장 2명, 전통시장 2명.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9월에 그 예산이 마무리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전용할 수 있는지, 계속 끌고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9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기간이 9월까지고 저희가 다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람만 바꿔서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주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의 야간 순찰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의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2명씩 배치했다는 것이 좀 형평성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빠뜨린 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거리, 옛날 국민은행 자리 얼마 주고 매입하셨습니까?

저희가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한 80억원 가량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 좀 빨리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 가구협회에서 상징 조형물을 거기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잔여 부지를 보고 그다음에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상징물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현재 그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아닌데 하도 이것에 대한, 제가 또 그쪽이 지역구거든요. 그런 질문이 많아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108쪽 보충,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08쪽 제일 아래쪽 보면 비즈네비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네비사업은 경기도 서부권역의 주력 업종에 대한 제품과 부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공정 개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서 지역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 관내에서는 제조시설이나 아니면 전기전자산업 아니면 기계금속 분야를 영유하는 기업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광명시하고 경기도과학진흥원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5,000만원, 또 경기도에서 대응 사업비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대응 사업비로 1,000만원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또 30% 이상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기업체 이렇게 3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5개 기업이 지원했는데 2018년도에는 몇 개 기업이 지원될 예정입니까?

금년에도 2017년과 마찬가지로 5개 기업에 장비 개발이나 성능개선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데요. 좀 더 파악을 잘하셔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담센터 운영, 112쪽입니다. 2017년도부터 운영위원을 세 분이 하시다가 2018년도부터 한 분으로 줄었어요. 지원 내역도 보면 6,600을 하다가 5,000만원, 2019년도도 5,000만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채무 상담이 인원도 준 이유가 개인워크아웃이나 이런 파산하신 분들이 줄었나요? 경기가 더 좋아진 건가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나빠져 있는데요.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고 초기 2017년 4월에 개소할 때 처음 개소하는 것이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해서, 실제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실적이 많았는데 2018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바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가하셨던 분이, 도움을 받고자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2018년도 한 5,000만원 정도가, 여기 보면 수수료나 수임료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혹시 이 비용은,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봐도 될까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외에 나머지는 다 그분들, 채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민원서류 발급비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비도,

홍보비로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광명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시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고 계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이형덕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재범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정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정인 김남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회계과는 시의 각종 사업과 행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지원부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28명이며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은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결산 업무, 청렴계약팀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사용 허가, 차량관리팀은 공영차량 관리, 청사관리팀은 청사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5,388필지, 658만 평방미터로 이중 시유지는 3,156필지, 469만7,00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총 153동이며 이중 공영청사가 37동, 기타 공공 운영 건물이 116동입니다. 다음은 관사 현황입니다. 총 6개소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도는 부단체장 거주, 무주택 직원 휴게소, 외국 교환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3개소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정수 및 정수 현황입니다. 차량 정수는 198대로 현재 시는 191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승용자동차가 64대, 화물차가 72대, 승합차가 12대, 기타 희망카 등 특수차량 총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업무입니다. 예산액 집행 실태, 재정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8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금 11개의 세입세출 사항, 채권채무 사항,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 사항 등 재정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7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쳐 총 6,767억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난주 여러 위원님들 결산 심사에 노고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계획으로 결산 승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사무 추진 상황입니다. 시 발주 공사 용역 물품 구매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및 회계 예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업체를 위하여 수주 확대, 하도급 계약 체결 유도, 인력 고용 권고,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활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정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실적은 2,210건에 813억9,900만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업무입니다. 회계과 보유 재산은 토지 101필지, 건물 13개 동이며 재산의 취득, 매각 및 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시 전체 건물, 시설물의 재해복구공제보험과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차량 효율적 관리 업무입니다. 시 전체 차량에 대한 정수 관리, 유지보수, 유료 구매, 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9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101대는 회계과에서, 90대는 사업소 및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물 냉난방, 소방, 기재시설물, 상하수도 설비, 주차장 유지보수, 전기시설 등 총 9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광명동 지역의 노후화된 동 청사를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광명2동과 3동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6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광명 재정비 사업 지역 4구역 내에 조성할 시설로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하여 부지 선정, 신축 협약 등 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지방분권화 등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주민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현 차량사업소 부지,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부지, 의회 전면 법면 부지 등 3개 후보지에 대하여 시설 건립 타당성, 경제성, 효과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시설은 공공업무시설, 수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하며 동 사업은 현 청사의 종합민원실 이전, 하안2동 주민센터에 배치 등 예상 규모를 감안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서에 시설 규모 및 사업비는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현안 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안4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장애인 승강기와 지상 3층 140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이동약자 편의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는 약 12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내진 성능 및 구조 안전 검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시설 공사비는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건축 연면적 2,236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검토하여 현재 설계 및 건축 허가 등이 완료되었지만 현재 검토 중인 제2복합청사 등 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연계가 안 되는 경우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6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도 시설비의 일부인 1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0페이지를 보시면, 2,000만원 이하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주십시오.

기간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요. 한 업체당 계약을 보통 몇 년씩 하죠?

그것은 없습니다. 계약은 기간 5일도 있고 최소 1년도 있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2015년부터 해 주세요. 2년짜리 계약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가 그 정도면 꽤 많습니다.

16년으로 하시죠. 그다음에 12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용 차량 보유 대수가 있잖아요. 공용 차량 보유 대수 중에서 주행거리를 다 뽑아주시고 또 그중에서 친환경 차량은 몇 대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 차량은 18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차량의 주행거리 그것도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5쪽 보면, 복지타운 거기에서 우리 용역비 1억5,000 들어갔잖아요.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특별하게 자료 요청할 것은 없고요. 민간 투자 사업 BTL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이쪽으로 또 가닥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BTL 사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재정 사업이라고, 그 부분을 저희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 선정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것 검토는 언제까지, 검토 자료가 나오나요?

내년 3월이고요. 올해 12월경이면 중간보고 자료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입니다. 복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3월쯤에 용역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 내용으로 보면 하안2동 주민센터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거의 지금 현재 시민체육관이 있는 그쪽을, 철골 주차장 쪽을 주목표로 두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당초 계획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논의된 부분들이, 앞에 의회 전면 부지가 있고 그리고 현재 매입할 것이냐 또 개발을 통한 땅을 받아올 것이냐는 거기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3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상 실질적으로 아주 넓게 분리되지 않는 방향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철골 주차장이 있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하안1동 행정구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안2동이 동사무소가 들어가야 될 행정구역상으로는 위치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행정구역상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가능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앞쪽에 1,000여 평 있는 바로 가까운 부지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아직 타당성 검사가 안 나온 상황에서 거의 지금 이쪽으로 계획이 잡힌 것 같아서 심히, 이런 부분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7쪽, 일반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분장사무 내용을 보면 경리팀에서는 아마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이 사무를 삭제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삭제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업무인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축소해서,

표기를 축소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재산관리팀에서 차량관리팀까지 하다가 이번에 분리하셨더라고요. 우리 차량에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운전하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9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차량 보유 대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재산관리 쪽에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아서 팀 분리를 했습니다.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에 보면 우리 시유 재산이 실질적으로 합계 보면 한 146평 정도하고 예전 우리 계획 내용하고 비교해 봤더니 줄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공용, 공공형 건물 쪽에서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공유 재산 현황, 118쪽입니다. 전체 우리 시유 재산에서 합계 연면적 내용을 보면 평수로 따지면 한 146평, 483㎡ 정도가 계획된 내용하고 표기상으로 봤더니 줄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한 100여 평, 150여 평 되는데 이 정도의 면적이 줄었으면 어디 표시가 날 것 같아서, 어느 쪽일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총괄 관리하는 공유 재산 현황이고요. 121쪽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은 조금 그렇고요. 118쪽에 보시면 행정·보존재산에 시유지는 3,065건에 460만 평방미터고요. 일반재산은 91필지에 1만8,000평방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재산은 저희가 매각이나 교환이 가능한데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매각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지금 시유재산 쪽에 실질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이상 이쪽이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산 총 합계란을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유재산, 연면적 평수를 보니까 계획하고 한 150여 평이 줄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100여 평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꽤 큰 평수여서 표시가 날 텐데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이형덕위원님을 별도로 만나 뵙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항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청사나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다 짜서 이렇게 쓰시는데요. 122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공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대형 버스가 두 대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몇 회나 운영하고 월 평균으로 하면 몇 회나 되나요?

중·대형버스를 합치면 연간 약 170여 건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시고요. 2대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대략 얼마나 비용이 나가나요?

유류비이기 때문에 연간 총 금액은 현재까지 9,100만원이 총 191대에,

1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101대 기준으로 연간 예산은 지금 1억6,000 세워져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대부분 시청 버스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불평이 많은데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약 3주 전에도 부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각종 행사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 중·대형버스를 많이 이용하라는 문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 불편을 파악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23쪽에 보면, 우리 시청 청사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 다음 주에 곧 조직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부서가 늘어나는데 지금 청사 부서가 협소한데 불만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신설한 3개 부서 사무실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금번 조직 개편은 증가된 부분이 3개 과, 15개 팀, 인원이 약 25명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한 끝에 현재 제2별관 1층에 있는 지도민원과 사무실을 현재 화영운수 옆에 있는 견인사무소를 개·보수해서, 또 증축까지도 해서 금번에 이전시키고요. 그 과를 활용해서 약 2개 과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제2별관 3층을 조금 줄여서 생활위생과가 배치되고 중앙민원실 일부도 조금 조정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금 조직 개편으로 3개 부서가 생기는데요.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해서 잘 수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입니다. 기존에 저희 제2별관 쪽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에 내용이 없는데 신생에너지 차원에서 이것을 출발하셨다가 혹시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5월에 1억4,500만원을 들여서 40KW급 설비를 완공했습니다.

지금 완공해서 추진 상황에 내용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추진을 해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이쪽 보시면, 2016년에서 현재까지 음주운전이나 교통위반 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하고 그 부과금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범칙금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광명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서 그 부분은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 가지고 투입 안 하고, 비용 지출 안 하고 개인이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을 징수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세정과장이 총괄반장으로 해서 체납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차량번호판 영치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서류상으로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또 급여, 예금, 보험, 그런 부분을, 또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까지도 저희가 압류해서 가급적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체납세 징수 목표는 올해 얼마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전체 연간 70억원을 잡았습니다. 70억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자료를 토대로 상반기에 40억원을 징수해서,

아까 발표하신 그 책자에 있는 대로 40억원을 징수했다고 그래서 57% 이렇게 되었다는데 이것이 전부 올해 우리 목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금 9월이고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저희가 나머지 30억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억원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131쪽, 안정적인 세입 목적 달성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간의 목표액과 추진상황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시 세입 증가를 견인하던 기아자동차의 법인 소득 감소가 25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입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는데, 일단 전년도 저희가 최근 했던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우리 예산액과,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액과 올해 2018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한 52억 정도가 세입 목표액이 줄었어요. 작년도 결산액보다 올해 세입 목표가 52억 정도 줄었는데 여기다 기아자동차가 25억 법인세가 감소되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78억 정도가 사실은 증가한 것이거든요. 그 법인세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더 적게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입 목표를 과소해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편인데요. 이 부분에는, 저희가 예산액은 2,191억3,6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그렇게 해서 한 50억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게 잡았는데 이 부분에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저희들이 세입액을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잡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목을 잡기가, 예를 들어 50억에 대한 세목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잡아야 될 세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8년도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의 세출 예산을 잡게 되면 그 부분에 또 저희가 세입 예산액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이 지금 잡아놓은 것은 좀 적더라도 세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소하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이 인구도 증가하고 앞으로 재산세나,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억이면 80억원 가까이 실질적으로 과소하게, 너무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계산을 따져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징수율을 높인다고 그래서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이나 균형 예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세출 예산에, 우리가 회기 중에 어떤 사업이 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비 성격으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여유분을 잡아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나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세액이나 이런 부분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압류 현황을 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차량이 한 1만5,293명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요. 부동산 압류는 한 3,294건을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부동산은 우리가 공매를 했을 때, 체납액에서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동차만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개인들에 대한, 물론 체납을 했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과정 아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개인들이 좀 회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납결손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최소 5년이면, 우리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을 좀 더 우리가 앞당겨줘서 이분이 좀 편안하게 다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이 우리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시의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납 징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어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체납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단순히 자동차만 압류해서, 또 자동차가 이것이 가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압류하고 그 체납자에 대한 개인회생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우리가 앞당겨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불납결손을 털고자 하는, 공매해서 정리해 주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우리 광명시민에 대한 하나의 또 우리도 고민해 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고액 체납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꼭 체납을 우리가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면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지금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 6급 팀장급 인원이 꽤 많으시네요. 그런 부분 제가 짚고 넘어간다기보다는 지금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고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이것이 수납 채널 다양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분장사무에 없던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해당 기관이나 그렇게 사전에 기부금품 허가 모집된 그런, 저희 같은 경우는 희망나기가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 주민 중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주민 중에서 이런 것을 목적이 있는 기부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또 이것이 저희 세정과에서 세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나 기부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심의를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6,3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를 해서 희망나기나 이런 데 목적에 맞게 그렇게 기부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그것을 원래 이분들이 기부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 세정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두어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광명시가 살림이 어떠냐.’ 보통 얘기할 때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재정자주도가 얼마냐.’ 이런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의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는 44.7%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67.9%, 이런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재정자립도의 전국 시 단위 평균은 37.9%이기 때문에 우리는 44.7%라고 하면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괜찮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66.4니까 근사치에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아파트를 짓고 해서 지방세를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파트만 많이 지어서 우리 시 자족도시로 갈 수는 없고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김길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철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3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써 2018년도 징수 목표액은 도세 3,198억, 시세 1,729억, 총 4,927억이 되겠습니다. 도세에서 취득세가 1,199억, 레저세가 1,097억이 되겠으며 시세 중 지방세가 517억, 재산세가 585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준일은 2018년 1월 1일 및 6월 1일이고, 근거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조사 대상은, 1월 1일 기준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주택이며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용도변경이 발생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활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등을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으로서 금년도 5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과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일제정리 및 부과입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이 되겠으며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소유자이고 납부 기한은 7월 말과 9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서 재산세 신축 및 변동 자료 일제정리 등을 6월 말까지 하였고 7월에는 주택 2분의 1 및 건축물에 대하여 13만2,043건, 307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처리 및 고지서 발송으로서 이번 달에 주택 2분의 1,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명소득지 등을 통해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되겠고 납기는 1기분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고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연납분, 정기분, 수시분으로 10만9,031건에 146억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징수를 12월에 하겠으며 신규 취득, 양도, 말소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로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등 탈루, 누락 세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법인 및 대형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탈루,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목적사용 여부 등 이용 현황 정기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추징이 20개소, 1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신축, 지목변경, 상속 등 미신고 취득세 추징이 51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이 3건에 22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부동산 취득세 등 신고 접수를 7,256건에 461억6,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 탈루세원 발굴,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 중과세 대상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 보시면 중간쯤에 불법 건축물 현황 일제 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불법 건축물은 많이 있습니까?

불법 건축물은 소관 과에서 조사해서 저희 과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통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을 산정해서 나온, 그러니까 통보된 면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그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 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산세 부과가 6월 1일 진행해서 7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5월 말이나 6월 1일 그 시점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현황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추진 결과를 보면 레저세가 한 94억 정도 감소되어 있어요. 이것이 추진 계획에서 94억 정도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레저세가 2013년,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 규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듦으로써 세수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륜장 쪽인가요?

경륜장도 될 수 있고 마사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쪽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주민세나 지방소득세나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는 사실 좀 줄어든 이유를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가, 다른 것은 다 증가했는데 자동차세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줄었어요. 혹시 여기 자동차세가 줄어든 이유는요?

자동차세는 그전에 자동차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편입됨으로써 자동차세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세 같은 경우가 교통세, 환경세, 에너지세에 대해서 26%를 부과, 징수해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저희가 안분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가미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내역을 보니까 18.25%가 사실 지금 연납공제액으로 공제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줄지 않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7억8,400이더라고요. 14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연납공제액이 세액공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줄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서 제가 비교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연납 부분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0%를 면제해 준다는 자체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10%를 감해 주거든요. 그것이 해마다, 요즘 10% 이자율이 사실 엄청 높지 않습니까? 3%, 2%도 많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들이 연납세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가미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여쭤봅니다. 지금 연납 이것이 세액공제 해 준다고 한다면 기간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납부 기간이 1월 말에 합니까?

이것이 1월 말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12월분을 1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에,

그러니까 연납세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이자율보다 더 크네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자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준 것을 뺏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이형덕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연납, 10%를 지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1월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월에 연납이 한 6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연납을 실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돈입니까?

이것이 전체 자동차세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러면 10% 감하게 되면 이것도 많은 돈이 또 나가겠네요.

네, 나가고 일시에 1월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죠.

그렇죠, 10%니까요. 68억의 10%면 굉장히 큰돈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재산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의신청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의신청은 이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산세 부과에서 이의신청 건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적정하게,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요즘 광명시의 공동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 비해서 사실 세액이라는 것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의신청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건이 전혀 없었다?

네.

우리가 과세표준액을 정말 잘 적정하게 해서 세원 발굴하는 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같이 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재산세 과세 기준액을 잘 잡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홍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생활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6쪽 위원회 및 농업 관련 현황과 141쪽 위생 관련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 중 농업 분야 4개 사업, 위생 분야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48쪽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업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등 8개 사업으로서 농산물 포장제 지원, 직불금 지원, 농수로 개선 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 우량 종자 지원, 농업인 행사 지원, 농업기계 지원을 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사 체험과 휴식을 함께 제공하는 친환경 주말농장을 조성하여서 옥길농장 200텃밭, 밤일농장 350텃밭 등 총 550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입니다. 농·축·수산물 유통경로 지도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축 사육 단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제역, 광견병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 지원 사업, 유통 개선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제 유통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 축산물 DNA 검사와 한우 귀표 장착 사업,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동물친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 길고양이 체계적 관리와 번식 억제를 위해 급식소 설치 및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여가 문화 선도를 위해 학생승마교실을 3개교, 7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식량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나트륨 줄이기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캠페인,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밤일음식문화거리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관리 및 교육,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업 위생등급 평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교육,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중관리 업소 지도 점검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 공중위생업소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입니다. 148쪽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상반기에 비해서 6,000만원 예산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엇인가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농업인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총 사업비가 6,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크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농산물 규격 포장제 박스 지원 있잖아요. 상반기에는 9,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자부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스 1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48페이지 자부담이요.

자부담 줄어든 것이 없는데요.

상반기 것에는 있던데 여기는 없어서요.

주요업무계획 때와 지금 상황 보고할 때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상황에는 자부담이 없어서 그 내용을 물은 거예요.

도시농업팀장 배기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자담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자부담 부분은 하반기 정산할 때 농업인들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농업인 행사, 맨 밑의 줄에 있거든요. 축제 비용에 사용된 세부 내용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월대보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 자료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보시겠습니다. 대개 지금 동물 친화 사업에서 반려견 또 길냥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2018년 학생 승마교실 운영해서 초등학교 3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마를 배우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요?

승마교실이 작년에는 부천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안산에 있습니다. 부천은 작년보다 조금 거리가 멀어서 이번에는 안산 수암동에 가면 승마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생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모집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실질적으로 8개 교가 신청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교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시간씩 이렇게 승마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요즘 흔히 하는 치료 목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스포츠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들이 동물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동물과 친해지고, 그런데 안산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 승마장에서 차가 오고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또 적극적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가용으로

개인적으로 이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77명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업인데 잘 발전되어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보시면, 생활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에 식품위생업소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그다음에 음악산업 관련 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공중위생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노래연습장이 있어요.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 업무가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주점에 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업무도 하고, 단속하는 업무에서 비슷하다고 그래서 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과로 그 업무가 다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본인의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많은 진행도 있었고 얘기도 있었겠지만 제가 자치행정 관련되어 있는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인가요?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본 소관 업무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꼭 좀, 노래연습장 이 부분은 올해 논의하셔서 일부분의 업무니까 서로 얘기가 되어서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꼭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죠.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부서 간의 업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로 이 음악산업과 관련된, 소위 노래연습장 같은 것은 이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2018년도에 주요업무가 있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계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상현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1쪽 일반 현황입니다. 부서 정원은 23명으로 현재 23명이 근무 중이며 7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 현황은 총 12만110대입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자료 162쪽 차량등록사업소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사업 배경으로는 2017년 실시한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결과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가 안전 부문에서 위험 수준으로 판명됨에 따라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억3,800여만원으로 오는 9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 163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가입 촉구 등 행정지도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961건의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61회에 걸쳐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의무보험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1억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5,5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1,697건의 체납 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압류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64쪽 자동차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지연자에게 신속한 사전 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총 7,333건의 유효기간 경과 통지와 1,045건의 종합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종합검사를 지연 또는 미이행한 1,49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65쪽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 시 공부상에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시민의 재산권을 관리, 보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말 현재 자동차 관련 민원은 28만9,176건과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 3,2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위반자 수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불법 운행으로 인한 추가 범죄 예방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사건 송치 42건, 통고 처분 17건 등 총 135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 167쪽 차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성실한 취득세 신고 납부 여건 확립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금년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실적은 총 3만6,527건에 124억2,1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3만6,497건에 124억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로도 취득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 추징과 취득세 수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님으로 계시는 소장님 너무너무 외진 데서 활동하시느라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이 발급되는 번호판은 어떤 절차에 의해 보고되고 번호판 가격은 얼마이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시의 수준은 어떠한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동차번호판 제작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경기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자동차번호판등록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제작해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자동차번호판 가격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소형은 4,000원 그다음에 중형은 1만1,000원, 대형은 1만2,000원 이렇게 되고 저희는 탈부착 비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관련했을 때 대·중·소형 다 해서 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수준으로 이 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하는 데 과한 수수료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굉장히 낮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네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낮게 책정,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외주를 준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분들 말씀들은 어때요?

저희가 등록 번호판 대행업체를 3년 주기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비해서 차량등록 대수도 적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행하는 업체가 하나의 원가 수준, 그 정도에서 아마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할 때마다 다른 경쟁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하나의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부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