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이자는 사실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예산이라.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테고 사실은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 받아놓는 시기하고도 관련 있는데 전입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예산 준 대부분이 전입금 세입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세출도 준 부분이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이자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개략적으로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실제 운영하면서 수입상황에 따라 세입처리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좀 줄어서, 전체 규모가 준 것 때문에 아마 예금이자도 조금 줄여서 편성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전년도 기준을 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네, 저희가 그것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견인해 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견인해 오기 전에 이미 소재 조사라든지 차주, 소유주 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된다든가

네, 이런 경우만 가져오기 때문에 와서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치차량을 견인해 와서 거의 다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무단방치차량을 매각을 해서 세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소유주라 할지라도 인수 의향이 없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전한 것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2대로 9시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네.

지금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해하기로는 9시 이후에도 단속을 해 달라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셨지만 어려운 일 많으시죠? 본 위원도 임기제공무원과 주차지도원 관련해서 공무직 지도원까지 이런 문제를 지난해, 올해도 했는데 아마 행감이 끝나고 본예산 심의기간까지 제일 바삐 움직이셨을 분이 김태현 과장님과 윤소희 팀장님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조율이 잘 되었을까요?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한 3분 동안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야간하고 주말에 저희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주차지도과장이 초과근무명령을 내려서 단속을 하는데요. 초과근무시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제가, 주차지도과장이 정책적 판단 하에 초과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인원이 부족하면 초과인원을 더 투입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단속원 직원들은 초과근무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무조건 주어진 시간에 자기들이 초과근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그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공무직과 임기제분들의 갈등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임기제 직원들은 평일에도 본인들이 다하고 또 주말에도 다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새로 들어온 1, 2년 임기제 직원들은 공무직과의 갈등을 함께 가기보다는 윈윈 차원에서 근무를 같이 희망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임기제 직원들이 평일, 주말에도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도 다 따라 가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 공무직 직원들은 초과근무명령은 주차지도과장이 내리는 거니까 주차지도과장이 명령을 내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초과근무명령을 내리면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임기제가 다 했을 적에는 직원들의 쉬는 시간이 없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또 휴가나 병가 시에 대체 투입하면 쉴 시간이 없어서 임기제들한테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저한테 “야간단속, 주말단속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직공무원 저희 사무실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무직과 투입을 해서 야간단속을 하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의 말 속에는 야간단속, 주말단속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단속 요청에 대한 것을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불편사항이니까요. 그런데 불편사항을 방어로 해서 어떠한 쟁취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주차단속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 또한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가 앞으로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방향을 일원화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점이 임기제로 다 채웠을 적에 단속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무직 단속원은 남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방안은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일원화로 간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임기제로 다 채웠을 적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임기제와 공무직의 초과근무명령 시간에 대한 것은 저한테 공무직이 위임을 했고 과장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저희가 얘기 나눴듯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아니면 공무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속 건이 없다하여 운전도 못하고 또 주행형CCTV 촬영도 못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공무원은 단속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정차단속을 공무원이 불법주차가 있으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여 자동차 와이퍼에 꽂아놓고 불법주차 이동명령을 하는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기단속입니다. 수기단속은 내려서, 우리가 지금 수기단속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기단속은 내려서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고지서 끊어서 와이퍼에 꽂아놓고 또 전화해서 이동명령 지시하고 그런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찰청에 질의를 했을 적에는 공무직은 차량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상관없다, 차량 운전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운전도 같이 좀 해라, 운전도 같이 하고 내년에는 공무직이 운전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임기제공무원들이 싫다, 자기들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CCTV 사진 찍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형CCTV 해서 주행차가 사진을 딱 찍어서 오면 USB로 담아 와서 일반직공무원들한테 USB를 줍니다.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들이 이것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독을 하는 겁니다. 판독해서 이게 적법하다 그러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이 판독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불법주차가 있으면 시민들도 지금은 신고해서, 시민들이 신고해서 오면 저희 사무실에 앱으로 전송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시민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인CCTV도 마찬가지고, 무인CCTV도 그냥 사진을 찰칵 찍어서 교통정보센터에 가잖아요. 갔다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고서 판독을 하는 겁니다. 그때 판독이 단속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직들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주행형CCTV 차량을 운전한다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 갈등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는, 골이 상당히 깊어서 저는 차라리 공무직들끼리 같은 조로 편성해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들끼리 같은 조로 편성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동명령을 지시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해서 오는 것은, 촬영해서 USB에 담아서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갖다 주면 단속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골이 깊어서,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행감 때 질문을 하셔서 제가 행감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한 명은 공무직이 딸이고 아들이 임기제라고 했을 때 저는 싸우지 않고, 의리 끊지 않고 사이좋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임기제하고 공무직이 위원장님한테 면담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임기제 경력직분들도 면담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면담 오게 되면 화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얘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논란들에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단속지도원 사이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최종 단속권한은 공무원이 갖고 있다는 건 맞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 운전이라든지 사진 찍는 거라든지 전부 다 잘못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부서에서.

잘못은 아니고요, 임기제와

아니, 기존에는 임기제가 다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해석에 의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양쪽이 다.

임기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잘못 운영을 해 온 까닭인 거잖아요.

잘못 운영한 건 아니고요. 임기제분들은 운전을 했고 공무직분들은 옆에서 사진촬영을 했죠.

사진은 찍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예들도 있었고 어쨌든 최종적인 논란이 있었고 갈등의 골은 사실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해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과근무수당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과장님, 팀장님 같이 해서 저랑 같이 타 부서까지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 과정에 일정 부분 조율을 했었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든 공무직 주차단속원이든 누구도 피해를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갈등의 골이 없이 근무하기를 바라는 까닭에 이 짐을 졌던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에게 플러스가 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들이 다 공평하게, 누가 들었을 때도 형평성 있게, 그래서 불평등, 박탈감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섰던 부분이고 그 길목에서 우리 김태현 과장님과 윤소희 팀장님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해 주셨고요.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거의 결정이 나서 협의를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 위원들께도 배부를 부탁드리고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기제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직 주차지도원들 간의 간담회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