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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1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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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

정창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정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우리 의회운영위원들과 심도 있게 협의ㆍ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3쪽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폐회연 개최. 둘째, 의회 보안관리 문제 개선. 셋째, 의회민원에 대한 처리완료 여부 확인. 넷째, 위원회 위원 추천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다섯째, 의회수첩 제작부수 확대 등 의정활동 및 홍보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대정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도년입니다. 정례회 개회 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2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20억 1631만 2천 원보다 0.6% 증가한 20억 2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되겠습니다.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1억 9390만 원보다 5324만 원 증액된 2억 4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소식지 제작비를 1995만 원 증액하였으며, 격년으로 제작하는 의회안내책자와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비용으로 2000만 원, 의정발전 유공민간인 표창장 제작비 1500만 원,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출전준비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으로 2년째인 의원연구모임 운영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 유지비와 이동전화요금, 통신방송시설 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69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위탁교육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의회비는 지방의회 관련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9개 항목에 대하여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 14억 55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자산취득비로 내구년도가 경과한 의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과 본회의장 간부공무원석 태블릿 PC 구입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5321만 원보다 128만 원 증액된 5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내구년도가 경과한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와 FAX 구입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1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강화된 의정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중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의회소식지 제작 4050만 원, 격년 제작되는 의회안내책자 제작과 의회 영상홍보물제작에 각각 1320만 원, 2천만 원 등 5300만 원 증액된 2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의회수첩제작에 2천만 원, 의원연구모임운영지원 3천만 원, 공공운영비 6900만 원, 의회비 14억 5500만 원, 본회의장 태블릿PC구입 등 자산취득비 2100만 원 등 전년대비 3800만 원 감액된 1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400만 원과 정액제로 편성된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1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격년제로 제작하는 의회 안내책자 및 의정홍보물 CD제작 등으로 다소 증액되었으나, 그 외 예산은 법정경비 및 정액제로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국장님, 158페이지 맨 위에 의원연구모임 운영지원비 3천만 원 이번에 올라왔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네.

추성인위원

전년도에 처음 우리가 연구모임 했지요. 그런데 거기도 3천만 원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어도 3천만 원 지급됐어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예산은 3천만 원인데 집행은 다 못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얼마가 집행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12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추성인위원

반납하지 않은 연구모임도 있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마지막 추경에 감액요청이 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모임들이 남아서 반납한 이유는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3천만 원이 다 필요한가 해서.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대강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사해서 주시지요. 이게 타당한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1천만 원 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경기도의회 기초의원님들 친목체육대회입니다. 거기를 매년 했는데 금년에는 지방자치 20주년 기념으로 안산에서 기념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봄에 있으니까 끝나면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의정활동 공통경비 480만 원 계상하셨지요, 1인당. 158페이지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2011년도에는 이 공통경비를 어떻게 썼어요? 얼마 남아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금년 11월 말까지 93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하고 끝나시고 임시회 하고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희수

이희수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경전철특위의 조사용역보고 용역비를 여기서 집행해서 하고, 또 하반기 의원님들 연수는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3회에 걸쳐서 강의 들으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세이브가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사실 연수 같은 경우도 이 공통경비에 있어서 조사특위를 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아 없기 때문에 연수를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래서 부족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년

김도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이건 기준에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의원님들 1인당 480만 원을 초과해서 계상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협의ㆍ작성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간사

이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2012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ㆍ작성한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간사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2일에 개의하여 12월 26일까지 총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장

이희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협의ㆍ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이희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ㆍ의결한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