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사임 및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한상철 의원의 간사 사임요청에 따라 간사 사임에 동의하고 이건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시정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종수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1조제2항에 평가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금년 4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99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민간이전경비 실무 교육을 통하여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독려한 결과, 2011년 10월 기준 카드사용액은 2010년 대비 9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9억 76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도입예정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수혜내역과 타부서 간 중복신청 여부 등 사전심사 기능이 강화되고, 보조금 사용이력 조회를 통한 부당사용자 배제 등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감액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평가를 통해 과다한 운영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지양하여 우리시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고 자체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유비쿼터스 사업 관련사항 및 용인사이버과학축제 게임업체 육성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비쿼터스 사업이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조례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의 주요기능이 유비쿼터스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도시건설사업의 인수인계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과 그 간의 활동을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17일 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1차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개최하여 용인U-City 실시설계 착수보고와 함께 흥덕‧광교U-City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1년 4월 2차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개최하여 흥덕U-City 인수인계 보고, 광교U-City 추진현황 보고, U-City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통하여 광교지구 내 용인‧수원간 서비스 균등적용, 자가망 확대구축 등 협의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용인 U-City 실시설계 준공부분에 대하여는 광교 U-City 보고시 일괄 보고 드리고자 하였으나 보고시기를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유비쿼터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게임업체 육성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게임업체 육성뿐만 아니라,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 IT첨단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2001년 시민컴퓨터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IT문화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e스포츠대회, 로봇대회, IT기업박람회, 강연,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결과, 관내에 소재한 IT관련 기업체는 2011년 현재 363개소로 2001년 이후 200여 개소 이상 증가하였지만, 주요 게임제작 ‧ 배급업체가 서울시에 19개소, 고양시에 1개소로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임산업의 시장성 및 접근성 등의 특성상 우리시 게임산업 육성실적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관내에는 스마트폰용 및 3차원 온라인 게임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관련부서 및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IT관련 기업체와 게임업체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꾸준한 인구증가로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해 왔으나, 정부의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세 인하, 경기 위축 등으로 파생되는 세입 증가폭은 둔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국ㆍ도비 상향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 등 문화ㆍ교육ㆍ체육 분야의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해지지급금 5159억 원과 2단계 중재판정에 따른 비용의 추가 지급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바, 이는 국제중재에서 결정된 이의 없는 해지 시 지급금으로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건설비용을 조기에 상환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 다각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한 민선5기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여 자주재원 확충, 경영수익 사업 발굴 등 도전과제를 선정, 재원마련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토지, 청사 등 행정재산 중 활용가치가 미흡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검토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2011년 1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부서공모 41건, 공무원 동아리 연구모임 12건, 제안제도 8건 등 총 61건이 발굴ㆍ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네이밍스폰서 사업 등은 실무부서와 TF팀의 시행가능성 심사를 거쳐 금년 말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2012년 3월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국비 271억 원, 도비 28억 원 등 총 299억 원을 확보하는 등 금년대비 2012년에 약 56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경기도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중앙부처의 전략ㆍ현안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에 적기 응모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불편의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정심사제 등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민간이전경비 제도 개선과 국ㆍ도비 확보 강화, 체납세 징수, 지속적인 세출구조 조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급금 확대지급으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시 지급되는 선금은 계약업체가 사업 초기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의 노임이나 자재 구입 등에 충당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이 지급될 경우 대한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하는 선금급보증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도 등 해당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선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선금급보증서에 의거 선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가 있고 우리시도 반환 받은 사례가 1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금의 지급과 채권 확보과정 절차에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범국가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시해 온 조기집행은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도 조기집행 추진상황은 목표액 6210억 원 대비 7406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119.3%를 집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시상금 13억 원을 교부받아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이자감소 등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역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실적위주 추진으로 사업의 부실 등 예산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여 조기집행 목표액 축소, 집행대상 제외, 집행절차 단축, 자금집행방식 개선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선별적인 조기집행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박재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용인문화재단 직원 모집요강에서 최소 학력을 대학원 졸업이상의 석사로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학력 제한요건이라 하면 석사학위 취득자만이 응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2011년 제1회 직원채용 자격기준을 보면, 사무국장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와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게 공고하였으므로 학력으로 지원자를 제한하지 않았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의 직원모집은 상임이사 임용 후 채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직원채용 인원 9명은 재단출범을 위한 인수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며, 제2회 직원채용은 기존 공연장 즉 여성회관, 문화예술원, 죽전야외음악당, 문예회관의 기획공연 및 상설공연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아트홀 시운전에 필요한 필수요원으로 무대기술, 음향, 조명, 매표 등 기술직 인력을 최소한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임이사 임용 후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립예술단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월 본봉 지급기준액을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직 공무원 봉급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계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기업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실률이 높은 관내 상가건물을 장기 임차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저렴한 업무공간으로 제공하고 입주기업과 정부지원정책간의 전략적 연계를 지원하는 용인시 벤처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건물임차보증금 30억 원과 1년차 운영관리비 3억 원 등 총 33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당면한 심각한 재정위기로 2012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근간으로 하여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부담을 추가하는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편성함으로써 동 사업은 예산편성에 보류되었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동 사업의 조기 실행이 필요한 만큼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오래된 가옥, 공장 등 석면함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파악 및 석면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50㎡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토록 하고 있으며, 통법 제38조의4 규정에 의하면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함유량과 건축물50㎡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받고,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 현황은 주택 1,765동, 빈집 109동, 축사 261동, 창고 745동, 기타 278동 등 총 3,158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단위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 및 도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거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처리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국도‧비 1344만 원을 지원 받아 7개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부터 10년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서민층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 처리시에도 해당 구청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 의원입니다. 시정답변 내용에 부실함과 허구함이 있어서 시장을 상대로 추가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유비쿼터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2006년 초선의원 시절에 우리시가 자랑하는 흥덕지구 세계최초, 전국최초 흥덕U-CITY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과연 흥덕지구 U-CITY가 세계최초, 전국최초의 첨단도시가 됐습니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는 언제 누가 제정하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보다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최소한 본의원이 시정 질문 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쯤은 읽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집행부 답변이 2011년 4월 유비쿼터스 협의회를 열어서 보고대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1시간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 협의회에는 시의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외부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25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적한 것이 한 개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나간 시간에 미비 되고 부족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향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적으로 흥덕 U-CITY에 대해서 흥덕포털을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도 흥덕포털을 들어가 봤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흥덕포털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인 시민들, 흥덕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심의 과정에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절차도 있고, 그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지...

심의가 우선입니까, 보고가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의회 운영의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조례입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 있으면 읽어 보실래요? 3장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본의원이 전문가 아닌, 전문가라서 이 자리에 나온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용인시에 애정이 있고, 특히 U-CITY에 대해서 애착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도 유비쿼터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보통신과에 유비쿼터스 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담당직원이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인사 운영에 관해서는 직렬과 직급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효율성을 보고 인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좀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알맞은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더 이상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9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유비쿼터스 실시계획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실시계획 용역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혹 보고 드려야 될 부분이 시기를 일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화나는 이유는 말장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비쿼터스 사업협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보고라고 그러니까 9억 5천만 원짜리 용역을 줬으면 위원들 25명 모아놓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심의를 하지 않고 결과보고를 준공허가를 내 줬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애정이나 애착만큼 저희가 절절하게 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의원님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유비쿼터스 사업만큼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800억이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잘못하면 도시계획 아니한바 못합니다. 지금 실시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도시협의회 구성원이 그것을 심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이것을 시장님 어떻게 받는 해야 됩니까?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가끔 충고도 해 주시고, 충언도 해 주시면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고와 충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길이 있는데 갓길을 가면서 인정해 달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사고가 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마인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의원한테 이런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뭐냐, 용인시 도시통합운영센터 진행현황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본의원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용인시 담당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산실이 시청에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콜센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곳으로 통합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가지고 왔느냐 용인시청 10층, 지하2층에 이것도 분산시켜서 하겠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조례를 몇 조 위반했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왔어요. 3조를 위반했는데 2조를 적용시키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본의원이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장소에 관한 문제는 물론,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피치 못할 사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시에서 왜 저렇게 할 수 밖에 없나 하는 입장도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타당성 있는 장소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뭐로 집행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층으로 준비한다고 의원님께 말씀을 하셨고 그 규모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기에 보면 구축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구축하실 거예요? 이 자료 허위보고서 입니까?

그 보고서가 어떻게 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담당과장이 하는 일을 담당국장에서 모르고, 타부서에서 모르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협의회에는 담당국장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담당국장 3명 뿐만 아니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사업처가 용인에서도 할 수가 있고, 얘기를 듣다 보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어디인지 의원님께서 주시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 맞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 좀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대화를 하고 개진해 나갈 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나 담당직원이 저한테 와서 의논한 적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담당직원들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박재신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아닌데 왜 간섭하느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할 수 없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이나 시장님이 답변을 전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협의회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의 기본계획이나 인수인계, 준공 맞습니다. 저희가 1차 회의때 흥덕, 광교, 용인 U-CITY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차보고 끝났고 2차때는 중간보고였습니다. 중간보고회때 중간때 나온 지적사항, 그때 도시통합센터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었고 나머지 부분을 준공때 다 반영됐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없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그때 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님과 한국유비쿼터스 센터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한테도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이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흥덕포털은 맞습니다. 당초에 한 것은 맞는데 LH공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흥덕포털이 보면 접근성에 안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 접근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흥덕에서 협약에 맺을 때 ‘그런 부분은 안 들어있다,’ ‘자기네는 못해주겠다.’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전기를 끊는 부분에 미디어보드나 중단이 됐습니다. 서비스가. 그러면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만 먼저 인수를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을 인수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 흥덕포털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처방안이 LH 해 주면 고마운데 저희가 복안이 있는 것이 광교지구가 10층으로 들어오면 그때 용인 유비쿼터스 포털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부분이고요.

과장! 잠깐만요. 본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려고 그랬다. 언제 했습니까? 왜 거짓말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4월 중간보고회 것이 다 해결됐다.’ 뭐를 해결했습니까? 뭐 뭐 해결했어요? 2011년 4월 달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9억 5천짜리 용역준 것을 잘잘못을 지적한 거였습니다. 본의원이 1시간 동안 지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물 시정된 것 본의원한테 가지고 온 적 있어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흥덕포털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과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통합센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보고대회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1차때 했습니다.

아니,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는 아까 못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9억 5천짜리 용역보고회입니다. 그러면 협의회 25명의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안 받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 줍니까?

중간보고회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준공검사를 해줬지요?

해줬습니다.

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졌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차 중간보고회때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 할 때 반영이 됐습니다. 의원님이 말하시는 도시운영통합센터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의미상의 주어를 아세요. 심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정이 됐으면 협의회를 열어서 지적사항이 보강이 됐다고 결과보고를 해야지요. 그 결과를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렸지 않았습니까?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2020년까지 유비쿼터스 800억 들여서 하는 큰 사업입니다. 이게 왜 갓길로 가려고 그러세요. 차선을 놔두고. 벌써 거기에서 잘못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례에 보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준공때 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1차 중간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도시통합...

잠깐 보세요. 이게 조례입니다. 3장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의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 안 받았잖아요?

아까 안 받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잘못 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항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가 잘못되면 둘, 셋, 넷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허위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분명히 준공검사 기간 중에서 유비쿼터스 전문가 명지대학교 김희태 교수님하고 유비쿼터스 한국 권희태 교수님과 정창균 계장이 의원님한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협의회가 있는데 자문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한 협의회가 있는데 자문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끼리끼리 차고 치겠다고 거예요. 고스톱을. 그런 생각 버리세요.

단호히 말하는데 짜고 친 적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법에 의한 자문협의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도 잘 모르니까 관내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검토를 해 달라.’ 자문을 받은 겁니다.

교수가 검토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협의회 25명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중간보고회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도시통합센터 말씀하시는데 도시통합센터는 당초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통합센터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에 관한 심의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조에.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본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한마디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청 10층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나누어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술적인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전산기기들이 열이 나지요?

열이 나지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열이 나면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지요. 지금 기존 전산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닥에 악세스플로어에서 찬바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기술은 위에서 냉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적인 것을 모르고 기존 시청에다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층에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서버가 자꾸 발달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많은 공간도 필요 없는 실정이고 서버가 이번에 광교 것이 들어오면서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서버를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말자. 클라우드 서버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의장님! 10분간 연장 요청합니다.

그런 식으로 10층으로 가는데 저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시청, 저희 공동기관이 운영해서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담당부서, 유관기관해서.

과장! 잠깐만요. 협의회라는 것이 법적인 조례에 있는 협의회를 무시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협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끼리끼리 한 적은 없습니다.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를 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10층에 하겠다. 누구 발상입니까?

발상이 아닙니다. 도시통합센터 때문에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 결정을 못 하고. 당초에는 용인동부서 앞에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좋은 것이 죽전 디지털벨리 1안...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흥덕포털에 대해서 장애인 접근 운운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는데 흥덕포털 도메인 등록을 언제 하셨습니까?

등록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 2월 달이 했습니다. 용인시청이 했습니다. 구축 책임자가 누구지요? 구축할 시행자가 누구인데 우리 시청이 도메인 등록을 했습니까?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 장애인 접근. 예를 들어서 흥덕포털에 대해서 장애인 접근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이 많습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선해야지 이것은 핑계입니다.

핑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인수를 받으면 용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접수를 받으면. 지금은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LH거지만 저희가 받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 완전히 해서 넘겨라.’ 당초에 유비쿼터스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LH 전기 끊는 바람에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는 용인 흥덕 주민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것이 된 부분만 받자, 흥덕포털이 안돼서 안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1년 4월 달에 흥덕포털 완료됐다고 한 것은 완전히 허위보고였지요?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LH에서 보고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셨을 때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공무원 관리능력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본의원이 지적해서 안 된 것을 그때 알았습니까? 용인시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겁니까? IT라는 것이 정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컴퓨터 라는 것이 1과 0. 1아니면 제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때 알았다. 그거 완전히 직무유기 업무태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연 우리시 공무원의 정보관리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U-CITY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사이버페스티벌 지적하니까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세미나, 강연, 포럼들 개최해서 첨단산업육성에 이바지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세미나, 어떤 강연, 어떤 포럼을 열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11회째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연도별로 주요 행사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것, 최근 3년치만 말씀해 보세요?

2011년도에 주요행사목표가 IEF 국제e스포츠대회와 로봇대회, 과학영재체험 한마당, 정보능력경진대회, IT교육홍보관, 디지털도서관을 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도서관과 사이버축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자꾸만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자꾸만 살 붙이지 마세요. 지금 게임업체 육성을 가장 큰 이슈로 용인사이버페스티벌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예산을 따 냈어요. 우리 용인에 과연 게임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거의 미비합니다. 없습니다. 3D업체 2개 있는데요. 3D업체 스마트폰 2개 있는데 나머지는 전국에 게임업체가 20개 되는데 서울에 19개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1개가 있습니다.

사이버페스티벌 하면서 이슈가 뭐냐 하면 게임업체 육성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게임업체 한 개라도 육성한 것 있어요?

지금 전국에 20개인데 하나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건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허구성, 그런 말을 거기에 표현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용인에 그런 업체 없다고 그랬는데 분당 오리역 가면 게임업체 큰 것 하나 있지요?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용인시가 하는 것은 남이 흘린 팥고물을 주워 먹어야 될 입장인데도 전혀 실태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IT도시, 첨단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 하십니까?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까 사이버축제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받은 것 많습니다. 그 전에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니까 행사는 몇만명씩 들어는 오는데 학교에서 써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없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 과학영재한마당을 추가로 영입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 두 번째 했는데 사이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니까 실제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막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계신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잘 보좌해야 되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담당과장들 얼굴보고 사인하지 업무파악하고 사인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인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허구를 가진 펙트 아닌 허구 가지고 결재 받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면 표현하지 마세요.

허구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가 원리원칙, 집행부가 만든 조례를 위반하지 말고 일을 원리원칙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 시정 질문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성남시가 광교사업 전입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는데, 성남시가 갚아야 할 전입금 금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5200억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자도시로 알려진 성남시가 5200억이 없어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심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 10개시군은 빚더미에 눌려서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불가능한 정도라고 합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도 이번 달에 기초노령연금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깊이 인식하셔서 시장께서 임기 중 해야 할 최우선 선결과제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난의 해결책은 경영마인드 도입과 긴축재정밖에는 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시정계획에 철저한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긴축재정만이 부실해진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용인시 행정수반뿐만 아니라 기업의 최고경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전철 국제중재 1차 판정 결과 5159억 원의 해지지급금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재원마련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자체재원에서 일부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일각에서는 대규모의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용인시의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이러다가 파산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거액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과연 용인시가 갚을 능력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고자 대책도 없이 지방채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지방채발행을 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방채발행 승인요건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규모라든지 재무지표 아니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무상환능력이나 관리계획 없이는 지방채발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지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채무상환계획은 지방채의 규모와 차입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은 연 3.5%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일 싼 이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차입선으로 했을 때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약 2020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보존금의 일정금액을 우선적으로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 또 자체상환재원을 확보해서 일련의 시정 재정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밖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밖에 저희 나름대로 경영수입발굴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상정을 해 놓고 체납세 징수활동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공유재산에 관해서도 매각이 필요한 부분, 아니면 효용가치가 덜 있다고 하는 부분, 이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시기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등 아까 말씀하신 가장 저리 3.5% 차입선을 확보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방채발행시기, 발행금액 이 모든 사항은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시에서 경전철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협의진행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나요?

네.

최근에 계속적으로 협의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국재중제 1단계 판정 결과에 따라서 일시에 중재판정금을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일시지급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분할지급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사항을 내부협의체회의를 통한 검토를 거쳐 마침내 지난 12월 6일자로 중재판정금의 분할지급에 대해 합의를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12월 6일자로 합의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문 언론에서 오늘 아침 경기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합의에 따른 재협상이 타결돼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질 경우 용인시가 지급할 자금은 재정지원 할 금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그에 따른 민간투자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축소가 되나요? 축소효과가 있지요?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철과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숙 소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지난 9월 30일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된 기 투입 민간투자비 성격의 최소 해지시지급금이 5159억입니다. 지난 12월 6일자 합의내용에 의하면 2011년 12월 말까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300억을 지급하고, 2012년 자체예산 700억 확보 및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재협상이 타결돼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질 경우에 용인시가 지급할 자금은 재정지원 한 금액으로 인정하며 민간투자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전철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게 중재 1단계 판정에 대한 집행계획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의 로드맵이 언제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시행자와 본격적인 재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재협상은 기존 최소운임수입보장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의 변경을 의미하며, 시스템재가동, 개통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1월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사업시행자하고 합의가 1월 말까지 목표예요, 아니면 예정이에요?

1월 말까지는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말에 가면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확실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 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1월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기공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만약에 지금 1월 말까지 로드맵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또 운행하는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은 기흥, 동백, 모현 한전변전소에서 구갈역, 차량기지, 전대에버랜드 역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모든 역사와 차량 및 시스템 전력으로 사용하며,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한전에 전기사용계약해지를 요청하여 2011년 2월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인경전철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간 가동이 중지된 차량 및 시스템 등 각종 시설물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한전에 전기재사용신청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한전 측과 몇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용인경전철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한전 약관에 보면 전기사용해지 후 1년 내에 재신청할 경우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요금이 얼마예요? 아세요, 월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월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기사용해지 후 3년 내에 전기 재사용시에 재사용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늘 보충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그동안 하셨고, 또 경전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약간의 희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