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2015년 4월 30일 지정됐습니다.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테크노밸리팀이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구역 내에 사업시행자가 인원을 배치해서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통보가 와서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단속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동굴 입구면,

거기는 테크노밸리가 아니고 특별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우리는 테크노밸리 유통단지‧산업단지,

네.

네. 테크노밸리 지역 내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이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단도시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외곽 쪽 업무죠? 외곽 행정서비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하는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 행정집행 관리감독하실 때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항상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행자나 시공자 그런 입장보다도 광명 시민을 위해서 개발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자세한 설명,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9군데 있잖아요?

네.

주민설명회를 다 하셨습니까? 3군데만 하셨어요?

주민설명회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 설명회는 예전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되면서 마을별로 다 다니면서 LH하고 공동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체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2배 확대했을 경우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까지 해서 다 설명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단장님 첨단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총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37건으로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9건으로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와 사업추진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8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목표 달성 추진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방안 강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비용 지원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그리고 배수지 상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정수과는 5건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교체사업 그리고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이 이석현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명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과 정원은 16명에 현재는 14명입니다. 632페이지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터생태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를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습지보존은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터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유지관리, 금개구리 보호 및 종 번식 사업추진, 생물종 모니터링 조사 등 현장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에 안터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부들제거,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제초작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습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정을 파서 지하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 및 여름방학 생태체험 캠프운영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천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터 생태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하여 24시간 연속 측정한 데이터를 경기도를 통하여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오존 및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현황으로는 측정소는 2개소, 전광판 4개소, 간이측정기는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하여 위기대응 대책을 추진하였고 오존경보제 상황실 운영,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환경정보표출, 공기청정기 임대설치, 황사마스크 보급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수립과 간이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변 살수 및 노면 청소와 전광판 등의 신속한 오염도 전파를 통하여 시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EM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 속 환경살리기운동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EM배양기 추가설치 및 배양실 확장공사를 하여 주민센터, 노온정수장 등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흙공던지기 행사와 찾아가는 EM활용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EM발효액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각종 생활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 배출 총량을 할당 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배출원별 오염원 현황파악 및 오염원 조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각종 개발사업 협의 및 개발 부하량 관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가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 5,800만원을 지원받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85개 사업에 해당되며 누적할당 부하량은 BOD는 532kg, T-P는 24kg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이 부하량 할당 관리를 통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환경 분야 관리대상 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기·수질·소음·진동 245개소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인 432개소 등 총 677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대기수질, 기타수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시설 등 총 17개소를 적발하여 폐쇄 및 고발, 조합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과 중소영세사업장의 시설개선, 수경시설 점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물질 조사를 한 바 있으며 특히 라돈측정과 관련하여 라돈측정 요구 가정에 라돈측정기를 구입하여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소음·먼지·악취 관리강화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음·먼지·악취 저감을 유도하여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총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지도·점검을 통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생활민원처리는 492건으로 석면 재개발 재건축 항공기소음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구역의 석면 특별점검 실시, 철산7단지 재건축의 석면철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기아자동차 악취 측정 및 항공기 소음 민원에 따른 소음측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항공기 자동 소음측정기 설치와 철산7단지 등 석면감시단 운영과 소음·먼지·악취 저감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탄소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하는 제도로 우리시 배출권 할당 및 거래대상 사업장은 자원회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 간 17만 1,920톤을 할당받았으며 이 할당량은 2012년부터 2014년도 자원회수시설의 연평균 배출량 대비 13%를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매년 배출량 자료를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과 명세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환경품질보증원의 검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2018년 6월에는 2017년도 배출권 이월승인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자원회수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온실가스배출량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아파트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장은 공동주택 2개 단위로 철산동 도덕파크는 추진 중이며 하안7단지가 있으나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탄소 그린 아파트 추진단 구성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실시, 10‧10‧10 10‧10‧10은 매월 10일 10시에 10분 간 소등하는 행사입니다. 소등행사 및 에너지절약, 체험부수 운영, 마을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도덕파크에서 매월 1회 10‧10‧10 소등행사를 통한 에너지절약과 벼룩시장, 친환경 체험부수, 재능기부, 영화제 등 그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린 아파트 추가 선정과 사업추진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마을공동체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1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된 운행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저감장치 부착 84대, 조기폐차 640대 총 724대 13억원어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운행제한 시스템구축사업으로 5억4천만원 예산으로 운행제한 단독시스템 구축 및 카메라 설치를 3개소에 6개를 설치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보급 36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8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구매지원 12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절감 및 시민건강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광명21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민관협력단체입니다.

여기 처음에 생길 때 2009년부터입니다.

그것은 의제21 사업하고 실제로 교육사업은 한 3천9백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인건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2천8백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 부서도 거의 내부업무가 아니라 외부업무죠? 항상 시민의 환경관리에 신경써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EM용액을 주민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 광명시립요양센터 몇 군데에서 설치를 하고 있죠?

네.

예산을 보면 2017년에는 한 8억 정도, 2018년에는 2억5천, 2019년에는 1억2천 왜 예산이 줄어들죠?

그때는 배양기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2018년에는 2억5천이고 2019년은 더 줄어드네요?

금년도는 배양기가 기존에 있던 것을 추가 설치하느라고 2018년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EM용액이 몇 리터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EM배양기가 2톤짜리가 9개가 있습니다. 2톤짜리 1기 운영하는데 보통 5일 정도 배양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공급되는 것이 4톤 정도가 매일 공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광명시는 안양천하고 목감천을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치를 주민센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센터하고 먼 분들은 잘 안 와요. 가까운 분들만 가져가신다고요.

저희 광명이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쪽에 설치를 해서, 어차피 수질개선하고 환경 쪽이니까 그쪽에 해도 설치해서 광명시 수질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홍보가 보니까 3회죠? 그리고 체험교육실시가 100명밖에 안 됐죠?

학생들한테 EM 흙공만들기 해서 딱 1번했네요.

여기는 1번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환경단체가 있거든요. 환경단체에 요구를 하시면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났지만 저희가 흙공을 일부 전달해서 던지기 행사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 말은 요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가 현장부서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학생들에게 흙공 같은 경우 목감천 주기적으로 1번 정도 수질개선도 되고 냄새도 덜 나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네, 김연우위원님,

팀장이 답변,

네.

작년보다 올해 총 보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0톤에서 25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연간 저희가 보급하면 750톤 정도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EM환경센터라고 해서 노온정수장에 관사 밑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기제 직원 1분하고 기간제 직원 2분이 매일 2.5톤 차량에 싣고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보급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다른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나 노인요양센터, 저수지 이런 데에 일정량 보급을 하고 있고 각 동의 행사라든가 10‧10‧10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에 체험부수를 따로 운영을 해서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최근에 광영5동이나 6동에 마을축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저희가 EM배양액하고 흙공을 보급을 해서 행사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중학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중학교 3학년 체험학습에 EM교육이라든가 흙공만들기를 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어린이집 학부모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EM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청합니다.

저수지의 저수량에 비해서 EM을 하기가 수질개선에 큰 영향이 있기에는 미미한 양일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400리터 정도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일직저수지나 이런 데는 저수량이 많다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또 원하시고 악취 저감의 효과도 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3개 배양기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끝나는 데는 저희가 한 번 더 돕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가져가실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지만 어떻게 보면 4~5일 보급하는 동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EM자료는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광명시민을 위해서 하천살리기운동 측면에서 EM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용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나기효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계속사업 7건과 현안사항 1건입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으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 자원재활용팀, 자원시설팀의 분장사무로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및 처리하는 시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47쪽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현황으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인 재활용품선별장, 철산/하안재건축지역, 광명, 소하 및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중고 가전제품, 가구 등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에 대한 현황입니다. 648쪽부터 650쪽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 전지역을 7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어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대행사업입니다. 650쪽 청소대행업체 노조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2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복지향상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개선 대책 로드맵에 따라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651에서 652쪽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계도하고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앞서 보고 드린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신속 수거‧처리하고 시 직영 및 대행업체 가로환경미화원 55명을 통하여 시가지 대로변 가로청소와 관내 도로 폭 20m 이상, 총연장 67km에 대한 도로청소를 위하여 4대의 노면진공청소차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고압살수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주택가 우심지역에 고정식 감시카메라 33대, 이동식감시카메라 9대 등 총 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규격봉투사용, 무단투기,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를 겸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를 위한 어르신환경봉사대 600명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길고양이 등 로드킬 동물사체처리는 평일 근무시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공휴일과 야간시간대에는 용역업체에서 24시간 접추 처리하고 있습니다. 653쪽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녹색나눔장터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7, 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첫째, 셋째 토요일에 하안동 시민체육관과 광명동 스피돔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으며 2017년도에 연간 1,926팀이 참가하여 2018년도에는 상반기 6회 동안 761팀이 참석하였습니다. 654쪽부터 655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목표 달성 추진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개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매년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0.5%씩을 감량목표로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감량화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시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연간 3만2,267톤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양의 0.5%인 163톤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56쪽부터 657쪽까지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 생활자원을 최대한 선별‧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재생원료로 가공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자원의 순환 사용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인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2017년도에 연간 1만3,687톤 하루 37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여 그중 65%인 8,897톤을 재활용하였고 2018년 4월부터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취약품목인 폐비닐, 폐스티로폼에 대한 민간수집상 거부사태 이후, 공동주택단지 배출물량도 공공수거로 전환됨에 따라 선별처리량이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폐비닐은 플라스틱 고형연료로 가공하여 화력발전소, 제지공장, 염색공장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58쪽부터 659쪽까지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설계용량 일일 300톤으로 1999년 2월 준공‧가동되어 19년이 경과 현재까지 누적 소각량 150만톤 이상이며 시설 노후 및 쓰레기 발열량 증가로 처리용량 감소와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 경과, 부품 단종 등으로 운용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 시설을 상‧하반기 정기 예방정비와 수시 점검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체결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연간 8만2,100톤을 소각처리 하였고 소각열 판매수익은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광명/구로 각각 50%씩 나누고 있습니다. 660쪽부터 661쪽까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661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공청소기 원리로 각 단지에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지하에 매설된 이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으로 이송되는 시설로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철산/하안 재건축지구, 광명소하, 광명역세권 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송관로는 총연장 35.3km, 투입구 670개소, 집하장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약 2만4,500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역세권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으로 수요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662쪽은 현안사항으로 자원회수 시설 노후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노후된 소각시설을 우리시 도시개발 요인을 반영한 최적의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뉴타운, 재건축, 구름산지구 개발 및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 등의 도시개발요인을 반영한 처리용량 확보문제와 대보수공사 또는 신규시설 공사기간 36개월 동안의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대보수공사가 실익인지 신규시설 설치가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과 타탕성 조사 용역 중으로 지난 9월 5일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으며 현재의 시설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여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안과 현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대보수하는 방안, 현 시설 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3가지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식물처리 비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활용품 선별장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그 내용은 6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7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 계약된 금액이 133억5천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3개 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10만9천원 해서 사업비가 연간 한 24억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노조파업이 타결된 것은 2월 20일 날이었고 합의내용은 정년연장이었는데 정년은 60세로 하고 올해는 1년을 늘려주고 내년도 1년씩, 이렇게 1년씩 늘려가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노조원들 타임오프라고 노조 간부들이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64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휴가는 아니죠. 그때 보도가 잘못돼서 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그리고 신규채용 시 노조 추천자를 채용 검토한다고 했고 노사 간 성실한 협의로 파업을 종료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선별장 한 군데입니다.

동작구에서 저희한테 직접 냅니다.

그렇죠.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2011년 이후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크게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이주희위원님 물어보셨듯이 위탁했을 때 20억, 27억씩 드는데 그 비용을 수입 따로 세출 따로 계정하지 않고 통으로 맡겨서 팔아서 남는 금액하고 적자나는 금액만큼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아니죠. 선별품 판매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김연우위원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선별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비닐 같은 것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파쇄절단해서 가공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 부서도 내부가 아니라 외부 쪽 사업행정 서비스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관계로 저는 중복되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특히 아파트 쪽은 조금 덜한데, 광명 1, 2, 3동에서 7동까지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검정비닐봉투에다가 자기 대문 앞이 아닌 다른 대문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처리를 그냥 수거해옵니까?

보이기는 검정비닐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노랑봉투가 사용이 되어 있고 그것을 들고 나올 때 한 번 더 담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아예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검정비닐에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복지문화 쪽하고 자원순환과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RFID 이게 버리는데 중량만 체크해서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충전한 카드로 체크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건가요?

교통카드처럼 카드를 만원이면 만원을 충전시켜서 RFID 기계에 투입을 해야 뚜껑이 열리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리고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닫히면서 삽입한 카드에서 금액이 공제됩니다.

지금 하안2단지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1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접은 상태인가요?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전기료라든가 처리비용을 다 대주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무료로 사용하니까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설치하자고 했더니 주민들의 반응이 재미있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야간에 소음이 심하다, 주차면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악취가 난다, 사용료가 비싸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주민 대표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던데요.

보통 주차면 한두 면은 차지를 합니다. 이게 기계만 갖다 놓으면 그렇지 않은데 지붕도 세워야 되고 시설을 하고 전기배선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공간을 차지합니다.

아파트 쪽은 사실 좀 덜한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명1, 2, 3동 뉴타운 지역은 상당히 심한데 그쪽은 뉴타운 진행되니까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면 별도의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철산2동 단독필지 이쪽은 뉴타운 지정도 현재 안 되어 있고 앞으로도 도시재생이나 개별적인 단독주택이 될 것 같아요. 이쪽이라도 시범적으로 다시 해보면 어떨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뉴타운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지 않는 단독필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꼭 RFID보다 다른 전용수거용기나 전자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올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따져서 검토해서,

비용은 봉투방식보다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럼 거리가 더 깨끗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권기영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일반직종은 23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와 다음 쪽 기본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7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첫 번째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관내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관내 27블록 급수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관망 부단수 내시경 조사와 수압측정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사업비는 11억이고 금년 5월에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76쪽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누수량 줄이기와 유수량 늘리기 및 물 절약시설 보급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비는 2억원이고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7쪽 하안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16년에 시특법에 따라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배수지 저수조 표면열화 및 도장탈락 등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로써 총사업비는 8억이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0쪽 가정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994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리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가정 내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생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800만원이고 주민신청이 있을 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71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2016년도에 시행한 광명시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용역에 따라 광명사거리, 광명경찰서, 하안사거리 및 소하동 충현서원 주변에 노후 상수관을 교체 및 갱생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원이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3쪽 블록시스템 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에 시행한 광명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 용역에 따라 상수도 블록 내 유량계와 수압계 및 수질계측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이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74쪽 노온배수지 관리사 철거공사입니다. 배수지 무인화에 따라 불필요한 관리사를 철거하고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금년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675쪽 상하수도 요금 ARS 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조회 및 납부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00만원이고 금년 2월에 착수하여 5월에 완료했습니다. 676쪽 노온배수지 수질감시 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노온배수지에 고장 난 계측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수질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금년 4월에 착수하여 5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677쪽 배수지 상수시설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 제6조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관내 배수지 4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으로 용역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금년 3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담구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행정팀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입원 중인 관계로 대신 김상배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쪽 직급별 현황과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2쪽 기본현황과 683쪽 주요시설에 대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정수장 시설 용량은 1일 56만톤으로 광명·부천·시흥·인천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분은 광명이 39%, 부천이 43%, 시흥이 18%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치수량은 연간 약 8천만톤 일평균 22만2천톤의 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활한 정수장 운영을 위해 중앙운영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수질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페트병 생산·공급 및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5쪽입니다. 노원정수장 우수관 및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슬러지계통 배관과 우수관을 분리하기 위한 설계용역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2018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2018년 7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배수지 원격감시제어설비 교체사업입니다. 광명·부천·시흥·인천 등 4개시의 8개 배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원격제어설비를 교체하여 유량 및 수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2018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9월 현재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687쪽입니다.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교체 사업입니다. 중앙감시 제어시스템 개선 및 고장이 잦은 운영감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천만원입니다. 2018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55%입니다. 688쪽입니다. 노온정수장 건축시설 및 석면철거 및 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노온 정수장 내 건축시설물 4개 동의 석면철거 및 LED 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7천만원입니다. 2018년 5월 착공하여 2018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응집‧침전지 시설 단면복구 및 방수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응집‧침전지 4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201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마지막으로 690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관 교체 공사입니다. 여과지 표면세척관이 노후 되어 녹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여 기존 강관에서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8백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총 44지 중 21지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 4개지를 보수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착공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