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및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217억 42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4303만 원을 감액 계정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03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67억 1867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128억 5788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억 4800만 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8억 932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억 97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 및 가족지원사업으로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6억 400만 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1억 5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511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50억 2373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4억 9560만 원, 농업인 보육여건 개선 5억 28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22억 39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987만 원 등 총 3억 322만 원, 쉼터조성 및 관리비 1억 4699만 원, 가로변 꽃길조성 4억 원, 등산로 시설보수 및 정비 1억 6403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 관계로 산업환경과장이 대행함을 알려드리며,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507쪽 이동목욕봉사단 물품 구입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동목욕탕이요? 509쪽 아닌가요?
봉환
설봉환위원
507쪽.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용인시 자원봉사인의 봉사활동내용 중 이동목욕봉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시점은 오래전부터 실시했는데, 저희가 120명에서 수지, 처인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연 80명에 대해서 수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차량 구입했어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봉고차하고 스타렉스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예산이.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요.
유경
유경처인구청장
담당계장이...
봉환
설봉환위원
잘 준비해서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세워서 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506페이지 보육지원이 해마다 감액돼 가고 있잖아요? 셋째자녀가 없어서 그런가요, 보육지원비?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소득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로 대상자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자녀 이상의 출산도 감소되고 있고요.
추성인위원
해마다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낮춘다 해도 그만큼 또 세웠다가 남았다가 하는 건데. 계산이 잘 안 돼요, 미리 올릴 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어차피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간...
추성인위원
이것이 3년째 계속 남고 있거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게 주소변경이 돼서 또 외부로 빠져나가는, 저희가 추측보다도 주소변경을 가서 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기에는 액수가 너무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구청이 함께 다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보육교육비를 할 때 좀더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나 보든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아예 올릴 때 철저하게 계산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 그렇거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위원
504페이지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 이것을 그냥 구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처인구 노인회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경로당 활성화지원금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여기 예산 항목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지원금은 노인회 쪽으로 배정해 주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합쳐져 있는 거냐고요? 담당계장님, 이거 합쳐져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처인구가정복지팀장
처인구 가정복지담당 고선화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쪽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처인구 노인회로 재배정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거냐?
선화
고선화처인구가정복지팀장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구하고 읍‧면‧동에서 직접 운영한다? 구에서 총괄해서?
선화
고선화처인구가정복지팀장
근로자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급여라든가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게 잘 돼요?
선화
고선화처인구가정복지팀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잘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화
고선화처인구가정복지팀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에 쉼터조성, 이게 목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쉼터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 쉼터를 얘기하는 건지.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쉼터조성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쉼터를 얘기합니다.
김선희위원
그 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쉼터하고는 관계없이?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4개가 있습니다, 관내 처인구에.
김선희위원
어린이놀이터?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거기에서 2개 정도 정비를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받거든요?
김선희위원
이게 구청에서 원래 소관이었어요, 계속?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 전에는 이 법이 없다가 생기면서 저희가...
김선희위원
그 전에는 없다가가 아니라 작년에는 없었나요?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이게 목이 바뀐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신규편성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신규편성이죠?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 전에는 없다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점검실시라든가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새로 생겼단 말씀이시죠?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어린이놀이터관리법이 생기면서.
김선희위원
놀이터관리법에 의해서?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512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가 현재 보니까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유기동물이 거의 개죠, 개나 고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개, 고양이.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화장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약물주사로 하십니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일단 유기동물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두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치료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바로 합니다, 7일간. 7일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분양을 일단해 봅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어떻게 죽이냐 이거죠, 표현을 하자면.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안락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선진국 같으면 거의 화장처리를 해야 맞는 거예요, 소각.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7일 동안에 무슨 개나 고양이를 치료해서 분양을 시키고 뭐...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공고기간이 그렇고 처리절차기간은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통 일주일 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용인시 소위 옛날 임기에서는 선진 용인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구현해야 될 부분이 선진국가인데, 이게 이 정도 8000만 원 기준이면... 뒤에 보면 야생동물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700～800만 원 잡혀있고, 사실은 3개 구가 합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해야 돼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정말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워낙 고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주일, 10일 만에 누가 아끼던 가족을 인간이 키우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1100만 원을 감액한 179억 8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25쪽부터 53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700만 원을 감액한 168억 5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525쪽 하단부터 528쪽은 노인복지 증진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130억 4800만 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9억 60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억 26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528쪽 하단의 보육‧가족 지원사업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15억 6000만 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533쪽부터 540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2300만 원을 감액한 11억 2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534쪽 중간 산림자원보호와 관련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 위험목 제거사업 등으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536쪽 하단의 녹색도시정관 조성을 위한 등산로,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비로 5억 6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밑에 이동목욕봉사단 운영비가 2010년도보다 배로 올려서 올리신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2011년 초에 경상보조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그 위에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8000 몇 만 원 올리신 것, 그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희 구로 넘어온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시에서?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구에서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에서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보육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쪽으로 와서 합니까, 이것은 계속?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추성인위원
하나 더 셋째자녀 보육교육비,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남았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셋째자녀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수입이나 셋째자녀를 통틀지 않고 0세에서 1세, 1세에서 2세, 2세에서 3세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셋째자녀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셋째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난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셋째자녀로 보고, 그리고 2012년부터는 5세한테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고,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 때 남아서 2억을 삭감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4억 7000만 원은 당초 예산대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많은 것이지, 2회 추가경정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해마다 올라와도 자꾸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처인구에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526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모범경로당은 기흥구청에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중간부분에도 모범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기흥구에서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모범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했는데요.
김선희위원
3개구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흥구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기흥구만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년 9월 달에, 올해는 모범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김선희위원
이것은 왜 기흥구만 합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기흥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김선희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요? 3개구가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구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택했다, 기흥구에서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따로 있고, 모범경로당은 또 선정을 1개소만 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선정을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노래방기기나 소파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활성비로는 노후 창문이나 이런, 쓸 수 있는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김선희위원
추가해서 줄 수 있는 걸로...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나를 해 주면 자기 마음대로 자율권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김선희위원
모범경로당 선정은 누가?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김선희위원
경로당이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보고 하신다는 거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만큼 환경개선사업 따로 주고 추가로 더 주시는 거죠, 이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굉장히 여기에 택해지시면 좋으시겠네요, 1개소밖에 안 되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건전경로당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529쪽 하단에 청소년지도위원 급식비 있잖아요, 유해업소 단속하는 거요. 이게 월 2회씩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월 2회하는 데도 있고 1회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끼리 단속이 가능해요? 단속을 가면 단속이 되나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단속보다는 지도 차원이 큽니다. 그러니까 유해업소나 청소년...
현수
신현수위원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인들끼리 단속을 하죠, 이게 가능해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지도죠,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 청소년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 해서 한다든지.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에서 단속을 할 때는 파출소나 지구대로 공문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같이 일이 발생하면 바로 지구대에서 나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 있나요, 근거자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근거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529쪽에 맨 하단부분에 이동목욕봉사단 이거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줘보세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이동목욕봉사단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동목욕봉사를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기흥구 이동목욕봉사단이 있어서 목욕은 물론 이‧미용봉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저희가 2011년에 목욕봉사는 56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이‧미용봉사는 207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물품구입비하고 이동봉사하시는 분들 급양비 그다음 차량유지비 월 10만 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비용에 이동목욕봉사단이 따로 있는데 우리시 구청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지원해 드리는 것이 이거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지원해 주는 그런 수단이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가 해 주는 것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네요, 그러면?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이죠.
봉환
설봉환위원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 굉장히 횟수는 많은 횟수네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봉사 한 번 나가면 목욕은 4명 정도 시키고, 이‧미용은 한 5～6명 시키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처인구은 1000만 원 예산밖에 안 세웠는데, 여기는 4500만 원 되어 있어요. 차이가 많네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사회복지과장
차량유지비가 처인에는 안 섰을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535쪽에 위험목 제거사업 있죠? 어디 있는 위험목 제거사업인지,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산림자원보호에 위험목. 535쪽.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공공도로라든지 주택가에 있는 유해 돌멩이라든지 등산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나 등산로 등에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다니는데 넘어지면 차량통행이라든지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수목에 대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배정된 것 아니에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보면 안 보이기에, 계정과목이 따로 올라온 건가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올해 2100만 원 썼고, 2010년도에는 1920만 원 정도 썼고, 내년도에는 49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140주를, 35만 원씩 140주 제거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물이 조금씩 나온 거 제거한 것은 아니고 어디 중점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담하고 연결되는 곳이나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베게 되면 나무가 쓰러져서 건물, 담장 그런 데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묘목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동원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처인구에서도 질문했었는데, 537쪽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서 쉼터를 얘기하시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 기흥구 관내 쉼터가 18개소가 있고요.
김선희위원
무슨 쉼터를 얘기하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쉽게 얘기하면 공원 정도는 아니고 조그맣게 소공원화 돼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처인구에서 분명히 어린이놀이터관리법에 의거해서 만든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쉼터 내에 어린이시설물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쉼터 내의 어린이시설물을 얘기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관리법에 의거한 것은 그 쉼터도 다 포함된 거예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물만 있을 때 거기에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저희 기흥구에는 쉼터 내에 어린이시설물이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몇 개가 있어요? 여기 가로화단까지 합해서니까... 새로운 사업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539쪽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전년대비 거의 200%가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흥구 구갈 신도시 주유소 옆에 설치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는 유지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설치가 언제 됐죠?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설치가 2008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2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료됨에 따라서 유지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설치비가 얼마였는데요? 잘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서류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535쪽에 자산취득 엔진톱 구입 있죠? 무슨 엔진톱이 이렇게 비싸요? 한 대당 130만 원씩 가요? 그렇게 가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위험목이라든지 쉼터 내 수목 고사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톱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용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구입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두 대에 260만 원 들어왔는데 한 대가 130만 원씩 가느냐는 것,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엔진톱이 그렇게 비싼가? 그렇게 비싼 걸 못 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해서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기계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원찮은 것을 사면 솔직히 오래 사용을 못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30만 원짜리가 있다고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34페이지 보니까, 동물들 칩 시술을 올해부터 하나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2000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고양이나 개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 구 12월 31일 쯤에 2116두가 개 사육두수로 통계가...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파트 대강 조사한 바로? 개나 고양이.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게 잡혀서 거기에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나중에 시술할 때 동사무소별로 합니까, 아니면 찾아다니나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동물병원을 5개소 정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앞으로는 만약에 유기동물이 발견됐을 경우에 칩 인식이 각 동물병원에서 가능한가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그 내용하고 틀리고요. 기존의 반려동물 애완견에 저희가 마이크로 칩을 시술해서, 반려동물 사후관리차원이라든지 잊어버렸을 때 찾는 것이라든지 이럴 때 이용하려고 신규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 보호소가 없지 않습니까? 보호소가 없는 가운데서 지정된 동물병원에 유기동물들이 왔을 때 그 칩을 통해서 인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러면 분실했을 때 그 칩에 의해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칩을 인식한 동물은 우선적으로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이네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처인구에서도 얘기했지만 동물보호소 부분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싶네요.
허완
허완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문제훈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수지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억 9500만 원이 감액한 11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47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97억 8800만 원, 셋째자녀 이상 보육 교육비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보육가족지원에 9억 2900만 원,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 경비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산업환경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4600만 원 감액한 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인생활지원과 유기동물보호관리 등 1억 1200만 원, 산림재해방지 등 산림보호 1억 2900만 원, 등산로 등 녹색도시경관조성 4억 9100만 원, 대기오염관리 1억 1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노인일자리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 있지요? 548페이지.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처인구하고 수지구하고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똑같은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100명인데 왜 수지구는 80명이야. 차상위계층이 많은 거예요, 처인구 쪽이?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처인구 쪽이 좀 많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으면 많다고.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80명이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처인구는 100명으로 돼 있으니까, 금액차이가 나니까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자리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것이냐고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처인구가 대상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구별로 똑같이 배정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동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65세 이상 일자리 이렇게 하면 인구가 기흥구나 수지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어르신도 더 많으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똑같이 참여를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안 되니까, 금액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있잖아요, 수지구에 175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이거?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지원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수지구에 175개면 그것하고 무관하게 그냥 또 집행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인지. 처인구는 370개소인데 그래도 농촌사회가 많으니까. 수지는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이 사실 열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공동주택에 있는 것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이게 또 지적사항으로 떨어지는 것인지.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올해 지침에 2012년부터는 공동주택에 따른 경로당은 난방비지원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만 돼 있는데, 처인하고 수지하고는 지역적 특색이, 처인은 자연부락단위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요. 저희는 자연부락이 많지 않다보니까 적게 편성됐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적게 된 것은 아는데, 적어도 175개는 아니잖아. 나는 10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아는 데.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175개소고, 난방비는 12개소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경로당운영난방비로 돼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175개소고, 그 밑에 자연마을경로당 12개소.
우현
이우현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수지구사회복지과장
조금 틀립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의 특색사업은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찾아보기가 조금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것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미경
김미경수지구가정복지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팀장님, 얘기하세요.
미경
김미경수지구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수지구에서 하는 특색사업은 1경로당 1어린이집, 경로당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결연사업, 그걸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범경로당을 기흥구에서는 특색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특색사업을 한 개밖에 못 합니까, 아니면 또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수지구가정복지팀장
기흥에서는 그것을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는 경로당 어린이집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하는 것이지요, 특색사업은?
미경
김미경수지구가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것은. 환경개선사업 경로당이 여기는 15개소만 되어 있어서... 549쪽, 위쪽 상단 경로당 환경개산사업에. 여기 15개소밖에 없어서요. 15개소가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수지구가정복지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15개소에서 20개소씩 해서, 1개 경로당에 200만 원씩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선희위원
개소는 15개로 줄이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수지구가정복지팀장
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작년보다 더 줄어서...
미경
김미경수지구가정복지팀장
작년에는 운동기구 구입비까지 해서 3500이었는데요. 운동기구 구입비는 이번에 총액예산배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일단은...
김선희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총 175개소에서...
미경
김미경수지구가정복지팀장
총 경로당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을 순서대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558쪽에 보시면 등산로관리사업이 있어요. 올해보다 4개소가 늘었는데, 어디어디 늘은 거예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주 등산로는 12개인데, 3개소는 샛길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그다음에 561쪽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보면 다른 처인이나 기흥은 연 840만 원이 지급되는데 우리 수지만 비용이 930만 원 나가고, 전광판 유지관리 컴퓨터 구입이 또 130만 원 나가고, 또 대기오염전광판 소모품 구입이 420만 원 나가요.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 유지관리비는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매달 계약해서 주고 있고요. 컴퓨터 구입은 사무실에 있는 게 노화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처인이나 기흥도 연간정비계약을 맺어서 840만 원 주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소모품도. 그런데 수지만 지금 소모품을 별도로 주잖아요, 420만 원을.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소모품은 저희가 별도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그것 알아보세요. 연간유지정비계약을 맺으면 소모품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인이나 기흥은 별도 소모품을 왜 예산에 안 잡았겠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 월 44만 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비교해서 단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정비계약 맺으면 소모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비용은 다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그 사람들이, 외부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비용으로 컴퓨터를 갖고 있어야지, 왜 우리가 이런 것 사주고 그래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분들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지정비계약이 잘못돼 있어요. 나중에 정밀계약서나 이런 것 비교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진
정창진위원
자산 취득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가격 산정할 때.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견적을 받거나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조달청 기준이면 기흥구 것하고 수지구하고 가격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더 비싸게 올라와있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어떤...
창진
정창진위원
예취기. 기흥구에서는 4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45만원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기계 하나가 가격이 틀리면 다른 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가격을.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어떻게 산정하는 방식인지.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글쎄, 예취기는 물론 종류가 많다보니까 가격은 어떤 것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56페이지에 수지구도 이번에 애완동물들, 유기동물들 발생했을 때 칩 시술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수
황웅수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른 구청들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으니까, 내용은 아실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복지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126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5억 7000만 원 증액된 3108억 7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3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57쪽부터 167쪽 중간까지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로 문화원 예술 활동 지원사업비 5억 6300만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35억, 아트홀 건립비 200억, 용인예총 및 산하단체 예술 활동 지원비 9억 2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비 7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167쪽 하단부터 174쪽 상단까지 문화재 보존사업비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48억 30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전승 지원사업비 1억 1100만 원, 문화유적 전시관 운영사업비 5억 3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관광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77쪽부터 178쪽 상단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1억 6300만 원과 178쪽 중간 국내외 관광홍보 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8쪽 하단 봄꽃축제 추진비로 4억 6100만 원, 179쪽 관광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로 관광자원 개발 1억 1000만 원, 도보길 조성사업 5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교육체육과 예산안입니다. 2011년 당초 예산대비 7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7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83쪽부터 184쪽 하단까지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로 장학기금 출연금 12억 8000만 원,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5억,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74억 25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28억 원, 학교급식 백옥쌀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48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185쪽 상단부터 189쪽 하단까지는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29억 73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비 58억 3900만 원, 생활체육 지원 보조금 20억 5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1쪽 중간까지는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체육시설 보수 사업비 13억 2900만 원, 용인조정경기장 토지사업비 23억 1000만 원,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14억 5700만 원, 축구센터 출연금 2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복지위생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95쪽부터 196쪽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으로 145억 4600만 원, 기능교육비 및 정부양곡할인지원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7쪽 중간부터 199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8억,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부터 202쪽 중간까지 사회복지 지원 및 정착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금 17억 3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5억 1200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4억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02쪽 중간부터 203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5억 4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와 보조금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8쪽 중간까지 보훈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제작비 2억 2000만 원, 보훈명예수당 28억 2000만 원, 11개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5쪽부터 21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14억 26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2억 8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7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19쪽 상단부터 226쪽 상단까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노인일자리지원 보조금 12억 71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8억 25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23억 87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6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26쪽 중간 문화복지시설 조성비로 모현면 문화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부터 238쪽 하단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로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41억 39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57억 44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비 9억 16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58억 12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5억 1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장례인프라 구축 사업은 평온의 숲 건립 공사비와 집기구입비 등으로 260억 9000만 원, 시립공동묘지 집단화 사업비로 1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가족여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4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4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43쪽부터 248쪽 상단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64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억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52쪽 상단부터 260쪽 중반까지 아동복지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비 3억, 아동복지 시설지원 11억 59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0억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0억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반부터 271쪽 상단까지 보육 가족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립시설지원 4억 23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억 6700만 원, 시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3억 590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원 처우개선비 121억 8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등 705억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71쪽 중반부터 277쪽 상단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3억 5900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28억,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사업비로 11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지도자 보상금,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등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쪽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회원위문비, 전적지 순례 등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의 세부 운용계획안은 별책으로 배포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7쪽 하단에 반딧불이 문화학교 컨테이너 구입하는 것 있죠, 1억 3500만 원? 무슨 컨테이너가 이렇게 비싸요? 뭐 하는 거죠, 이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주거용,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교육장으로 쓰기 때문에 주거용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면 다른... 지금 반딧불이 문화학교가 이사하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구 보건소에서 철거가 되는 바람에 이전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옆 공터에 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결국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1억 3500만 원이면 차라리 전세 같은 것을 얻었다가 돈을 빼서 나중에 새 건물 들어서면 그런 데에다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컨테이너 한번 해 놓으면 돈만 드는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컨테이너에서 계속 산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거기서 컨테이너를 한번 해 주면 것으로 한다는 건데, 어떤 건물을 세를 얻어서 하다가 시에 구청이라든지 어떤 것을 할 때 그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낫지, 1억 35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세비용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컨테이너 구입비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거용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이동해서도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차피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식 건물로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놓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하면 그 돈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전세라든지 어떤 건물을 얻어놓으면. 그런데 컨테이너는 노후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지면 날리는 돈이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내구연한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최소한 15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문화학교가 15년 이상 컨테이너에서만 있겠다는 건가요? 나중에 또 다른 데로 가려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전은 당연히 돼야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컨테이너만 간다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컨테이너보다는 전세로 건물을 얻어서 들어가면 나중에 그 건물에 있다가, 처인구 쪽에 있잖아요 반딧불이가. 그러면 그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로 들어가면 영구적이지만 컨테이너는 한시적이라는 거죠, 내구연한을 떠나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이 정도 금액으로 임대가 좀 어렵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 건물 많이 비어있어요, 싸요. 그리고 159쪽에 민간경상보조.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있잖아요, ’12년? 이거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근거가 어떤 근거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의해서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비는 이것이고, 거의 시비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30:70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에 명시는 안 됐지만 자부담이 30%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도에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보면 시로 다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계속 금년도 예산에도 그랬고,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30대 70으로. 거기에 반드시 30%는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마찬가지로 161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사업 있죠, 이것 내역이 어떤 사업이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비가 68%, 도비 10%, 시비 22% 해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들 가족한테 금년도에 5만 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5만 원 범위 내에서 영화를 봐도 되고 공연을 봐도 되고 하는 복지사업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이 좀 궁금해서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67쪽 상단에 피복비 있죠, 합창단? 그다음에 166쪽 신입단원 피복비, 지난해 이거 지원 안 해 줬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단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해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신입단원은 매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단원은 매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기존 단원은 2년에 한번씩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한 것하고 올해 하고 어떻게 다르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2011년에는 합창단이고 금년도에는 오케스트라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같이 합창단으로 되어 있기에. 지난해에도 합창단으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오케스트라였고 신입단원은 다 해 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5명인데 신입단원이 들어온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신입단원 25명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1년의 추이를 봤을 때 25명 정도...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지원을 어떻게 한 것하고 올해 어떻게 한 것인지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복비 여기 166쪽에 신현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두 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두 개 단체라고 되어 있다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신입단원...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신입단원 두 개 단체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까 합창단 이름만 얘기...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하셔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166쪽에 있는 신입단원은 오케스트라하고 합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합창단만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요. 피복비는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 다른 거잖아요, 옷, 단복은? 단복이 있습니까, 오케스트라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떤 것으로, 그것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검정색, 아니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검정색 계통.
김선희위원
검정색, 아래 위 검정색이죠? 색깔 다른 거 있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 이거 말이 하도 많아서요.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용인시민의 날 축제가 홍보비 3000만 원, 2억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잖아요, 이제? 올해 했던 걸로 대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에는 7가지 행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저희가 하는 행사비에는 홍보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대신 다른 행사에는 홍보비가 빠집니다. 노인의 날 했는데, 노인의 날에는 별도 행사를 홍보하지 않고 시민의 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경비용역이나 주변 이런 것이 저희 2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2억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에 행사 홍보비가 3000만 원 따로 돼 있어서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신문 광고비로 별도로 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신문 광고료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신문 광고료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왜냐 하면 지역신문 광고일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할 필요 없잖아요, 용인시민의 날이니까. 지역신문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비용은 한 군데가 아니고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시민의 날 행사는 어차피 2억을 이번에 들여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내역서, 우리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내역서를 다시 한 번 주시고, 시민의 날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60쪽 민간경상보조 쭉 보면 프로그램, 민속축제 이게 좀 합할 것은 합해서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및 민속축제에 법화산 문화축제 이런 부분을 엮어서 할 수는 없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민속축제는 정월대보름 행사나 단오 행사 이런 각 지역에서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왜냐 하면 구제역 때문에 민속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이 금액은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나가는 행사비용이 7개 사업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김선희위원
최소한의 민속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정확한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35억에 대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164쪽 문화단체를 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주시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용인지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속해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총인데, 지금 8개 지부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총 안에 8개 지부가 있다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축제에 관여는 안 하죠? 예총에서 관여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총연합회이기는 하지만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악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이렇게 해서 8개 지부인데, 그 8개 지부를 묶은 것이 예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업은 각 지부별로 합니다.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부가 다 독립된 단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예총에서 총괄하는 것은 용인예술제 부분만 진행이 되고, 교육아카데미 프로그램만 예총에서 진행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예총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도 자료를 좀 주세요. 예총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내역에 대한 자료. 예총을 보조해 주는, 물론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것, 166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매회 이렇게 두 개 단체에 1000만 원씩 해서 나가는 거죠, 2000만 원이?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어느 단체가 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우리 예술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구시설이나 장애시설 이런 데에 가서 위문공연처럼 하는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말씀드립니다.
추성인위원
우리 시설이 하는 데도 1000만 원씩 들어요, 한 번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에서 6번 정도 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경비를 한 단체에 500만 원 정도 한 겁니다.
추성인위원
지난번에 보정동에 한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음악협회소속 단체에서 한 것이고, 여기 한 것은 저희 예술단,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음악협회에서 간 것도 1000만 원 들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음악협회 거기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은 항상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단체가 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행사장소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안배를 좀 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간단한 거라고 말씀드린 게, 합창단에 안무비가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추성인위원
안무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안무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무에 필요한 것을...
추성인위원
이게 300만 원씩이나 주는데, 한번에? 합창단 안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0만 원씩 두 번이에요, 600만 원이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고양시나 안양, 광명 이런 데는 안무지도를 하는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단원이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안무는 상임단원이 할 수가 없죠.
추성인위원
합창에 안무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연을 하면 1부 행사는 정식 합창만 하고 2부 행사에는 춤을 합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합창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 안무가 다른 안무는 괜찮은데 합창단 안무는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거기거든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무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해야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문화재단 내역 중에 아트홀 기획공연에 3억 세우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 35억 예산은 이따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지만, 35억 안에 3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차량구입에 업무용차량에 27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2700만 원짜리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재단이 새로 생기면서 차량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좋은 차 하나하고 그 다음 차 하나하고 그렇게 두 개를, 아직 이사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사시겠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산편성만 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다 위촉이 된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아트홀 개관 기획공연도 문화재단이사 오시면 거기서 얼마 들겠다 하면 3억이 더 들 수도 있겠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트홀 개관 행사는 당연히 3억 이상 들죠. 드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잡은 거냐면, 모든 공연은 계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최소한 3, 4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금 위주의 일부금액을 세운 것이고, 아트홀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지금 여기에는 다 빠져있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 아트홀 개관행사에 대해 미리 컨택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조로 3억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추성인위원
우리시에 국악서부터 오케스트라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아니, 우리시에 청소년시립합창단도 있고 국악 하는 분들도 있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국악은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여기 국악 쪽에 하나 있던데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협회, 예총 산하 협회입니다.
추성인위원
하여튼 이런 행사를 하려면 우리시가 데리고 있는 노인합창단까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관 행사에도... 그냥 한마디 첨부하는 겁니다. 어떤 큰 계획을 세울 때 한 가지로 가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3억도 저는 좀 깜짝 놀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든다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시설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개관행사를 하더라도 첫 개관 행사만 무료로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유로로 할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런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세입은 세입대로 따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당연히 여기에 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158쪽 보시면 민간경상이전이 예산이 전년대비 80%가 증가됐거든요? 세부내역 좀 쭉 말씀해 주시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쭉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원 사무국 운영비는 말 그대로 문화원의 인건비하고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통신료, 전기료.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목을 바꾸는 바람에 실제 금액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국 금액은. 그다음에 문화원 활동비 8000만 원도 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상 금년도와 예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학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시민의 날 홍보비가 10%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작년보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문사는 신문지면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알았고, 그다음 160쪽에 디지털용인문화대전 유지 보수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걸 매번 콘텐츠 증보할 때마다 3000만 원 주실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사실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 주는 것이 1년 정도 되면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새로 생기는 것...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콘텐츠 만들 때부터 3억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6억 들어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3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거 활용성이 그 정도 많이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인시에 알고자 하면 사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다음에 가운데 민간행사보조도 거의 100% 정도 늘었잖아요? 가운데 민간행사보조, 용인아라리부터 쭉 보면, 이 9000만 원 늘은 것이 조광조 문화축제하고 백중문화 행사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미술품 구입 2000만 원은 어떤 미술품 구입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전시회를 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사서 전시도 하고 부착도 하는 그런 것인데, 2009년도까지 예산을 한번 세웠다가 금년도 예산을 못 세우고, 올해 다시 한 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다음에 161쪽 전통시장‧공연 활성화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시 주관 우수시책 발굴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백암장하고 용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을 한번 하고자 세운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163쪽 아래 보면 음악협회 예술활동 지원이 400만 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만큼 1개 단체...
재신
박재신위원
어느 단체가 늘었죠? 나중에 따로 정회시간에 주시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개 단체였던 것이 용인필하모니, I Bravi 싱어즈, 용인심포니에타, 용인리코더 앙상블, 용인여성합창단, 용인혼성합창단, 드림싱어즈, 에버그린팝오케스트라, 수지여성합창단, 이번에 늘은 것이 수지실버합창단이 첨가가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사진작가 이것도 늘었네요? 이것은 또 왜 늘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실질상 늘지는 않았습니다. 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실질 위에 총괄 금액은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다음에 164쪽에 보면 민예총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100%가 늘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같은 성격의 하나의 단체인데, 2010년도 예산을 실링제로 주면서 너무 민예총으로 예산을 많이 깎아놨어요. 그래서 매년 하던 뺑파전이라는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을 완전히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것 하나 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는 실링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삭감됐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보면 무용협회도 마찬가지고, 무용협회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무용협회는 2009년도에 자체 내부문제가 있어서 제명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제명된 시기가 3년이 지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나서 정식 협회로 등록이 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다음 170쪽에 연구용역비도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이것은 현상변경 허가기준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모든 것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허가를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재별로 그것을 자꾸 만들수록 좋고, 또 시민이 필요한 대로 기준안을 변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신규작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정작성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수정작업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금액이 적게 들죠.
재신
박재신위원
금액이 적은데, 몇 년에 한번씩 기준이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없는데, 대개 보면 4년 내지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재 관리 프로그램 구축.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인시에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문화재 영향성을 검토를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촉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개인이 대장을 보고, 도면을 보고 하고 있거든요, 수기로.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상 프로그램화시켜서 컴퓨터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문화재 관리 프로그램에 무엇을 심을 거예요, 거기에다? 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내용을 심을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매뉴얼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을 프로그램 구축사업을 하는 거죠.
재신
박재신위원
그동안에 문화재 관련 인‧허가를 직원이 수작업으로 했는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도면 보고 하던 것을 전산화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전에 없던 것이 뭐 하나 생겼네요? 비상임단원 장학금이 뭐죠?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자 10명씩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한, 비상임단원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장학금을 학생에게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시민장학회에도 이런 성격의 장학금 형태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시민장학회기금 출연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따로 이렇게 이쪽 부분만 한다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립예술단뿐만 아니라 여기도 예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우수 학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분만 12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채제공선생묘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이 부분은 자치행정 쪽에서 공유재산 지적처분하면서 한번 다뤄져서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산을 짤 수가 없을 텐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자치위원회에서 하실 때, 그게 실제 매입대상이 1017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진입로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막으면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쪽 것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쪽 한 쪽 것만 하면 공유재산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1천해배가 안 되거나 금액이 10억 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아도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법적으로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공유재산 지적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자치 쪽에서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전체 면적대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저촉사항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한쪽에서는 부결하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통과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현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아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166쪽 상단에 건강보험료 있지요, 상임단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해는 300만 원씩 5명해서 12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이 올랐어요, 상임단원 보험료가.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100만 원씩 차이가 나네요, 한 명당?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여가 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급여가 인상이 됐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2.82%에...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건강보험료는 법적 금액이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 같아요. 한 명당 딱 잘라서 100만 원씩 올라간다는 것은...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게 좀 궁금한 것 같은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반딧불이 문화학교, 157쪽에. 291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주는 건데, 이게 급료가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반딧불이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받아서 요구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 전기료, 난방비, 전화료, 상하수도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인건비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사 인건비 156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 2000만 원, 이런 것 등등해서 거의 7, 8000이 어쨌든 지원이 되고 있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회단체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언제 이전을 해야 돼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저쪽 재개발사업이 확정이 된 후에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시기가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것 같고, 또 본 위원 생각은 다른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돼 가는데, 그게 좀 과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고 사회단체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해 가지고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아이들이 정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좋은 컨테이너라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나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전혀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고층에 올라가는 것을 참 불편해 해요. 1층에 임대를 해서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임대료나 이런 게 상당히 비싸고,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층에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교장선생님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고 선택한 게 이 방법이거든요. 저희도 생각하면서 과연 컨테이너에서 학생들 교육을 하고 사무실로 쓴다는 게 적당한가, 저희도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말이 컨테이너지 거의 주거형 시설처럼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으로 봐도 큰 차이가 없답니다, 일반사무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다음 160쪽에 용인문학회 용인문학 19호, 20호 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문인협회 문단 16집 출판, 문인문학단체 창작지원 이런 것은 단체별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책 발간할 때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용인문학회가 전체적으로 하면 용인문인협회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학협회 차원에 이분들이 별도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회원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이 문학회가 문인협회가 탄생되기 전부터 활동을 했던 용인지역의 문학단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의 재정도 재정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통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을 축소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에는 거의 비슷한 단체인데, 작은형님네 따로 큰형님네 따로 이렇게 주는 식이 아니겠습니까? 책 발간할 때마다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면... 잘못된 점은 양쪽을 다 해서 일괄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60쪽에 백중문화 재현행사가 있어요. 지난해에 갑작스럽게 추경에 예산세울 때 여러 가지 자료도 받으시고. 타 시군에는 500~700만 원 정도로 몇 년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알고 계시죠? 지난해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20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중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음력으로 7월 15일이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29, 30일. 백중이 지나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실상함을 해소시켜주고, 침체돼 있는 백암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는데요. 사실 금년도 지역에 활동하신 분들이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진행해 오던 백중문화행사를 용인시의 전통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잊혀져가는 백중문화제가 재현돼서 전통문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64쪽 중간 부분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용인지부에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몇 명이 나가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두 명 나가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 두 명이 1인당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이 월 260만 원정도 되고, 사무과장이 170만 원정도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시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국장이나 과장들 선임은 단체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과장님, 167쪽 상단부분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엔조이더클래식이 무슨 음악회예요? 음악회예요, 아니면 이게 뭡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오케스트라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방학기간 중에 저희가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해설을 하는 공연을 보여주는...
김선희위원
해설공연을 하겠다, 엔조이더클래식이라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그것은 500만 원 들여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무슨 클래식을 선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습한 것을?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간 오케스트라가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김선희위원
연주회에 속하는 게 아니고 왜 여기다 집어넣으셨어요, 연주회에 속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악기유지수리. 무슨 악기유지, 무슨 수리를, 어느 악기를 하려고요? 그냥 올리신 것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악기를 전체적으로...
김선희위원
전체적으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김선희위원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간단한 것. 16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시민 연등축제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들어와 있지요? 그것은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용인시 사합연합회로 보조금을 줘서 석가탄신일 날 연등행사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는...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연등행사를 어디어디 할 때 주는 것이냐고요. 절이 많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절로 주는 게 아니라 용인시 사합연합회에 주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대개 보면 연등행사를 매년 용인초등학교에서 해 가지고 용인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명지대 올라가는 데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참가하는 것도 있고...
추성인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가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크리스마스트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일공원하고 죽전 이마트 앞에 지금 설치를 했고, 그것은 용인기독교연합회 용기총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행사를 올해는 축소하고 합치고 줄여가자는 뜻이 많잖아요. 이마트 앞에, 이마트 돈 많은데 얼마든지 트리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용기총, 기독교총연합회지요? 기독교도... 다른 교도 있어요.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싶은 데는 많지요. 그래서 해마다 올리는 것만큼 올렸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1500만 원씩, 30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줄여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게 4000만 원씩 줬었습니다. 2009년도에 4000만 원 줬고, 2000으로 줄였다가 1500만 원까지 줄여온 겁니다.
추성인위원
1500만 원으로 줄여도 충분히 행사 됐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모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사실 줄여가는 게 조그마한 것부터 줄여가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좀 커보여서, 그리고 어디 치우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설봉환 위원님, 추성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문화예술을 과장님께서 전담을 하고 계시니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소모성, 봤을 때 필요 없는, 다 필요 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가짓수만 막 나눠져 있고... 양적인 문화를 질 높은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봤을 때 문화원 또 예총, 민예총 거의 행사가 비슷한 성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구청에서 또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2000억을 발행하고 기존에 발행돼 있는 2000억. 거의 빚더미에 앉아있을 판인데, 올 가을에 시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용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장단부터 시작해서 음악회, 연예인 동원하고... 아주 이거 아마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정말 아마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많이 자를 거예요. 과장님, 노력도가 안 보여요. 기존에 하는 대로 구태의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8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용인관광마스터플랜 수립용역 8000만 원. 이게 어떤 용역이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용인관광마스터플랜을 10년 전에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관광 트랜드도 많이 바뀌고, 2011년까지만 계획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관광을 가지고 용역 했던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해마다 풀용역비로도 하고, 저도 해 봤지만 용역 하는 게 많아서, 혹시 또 그냥 용역으로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는 거니까, 어떠한 걸 가지고 용역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전체 계획을 짜보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179쪽 중반에 도보길 조성사업이요. 드라미아 구간이 있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드라미아 내에 해 놓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연미향 체험마을이라고 원삼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들길로 해서, 둥지박물관 있는 언덕 넘어가는 그쪽으로 해서, 한 쪽으로는 두창저수지 쪽으로 내려오고, 한 쪽은 구봉산 지나서 MBC드라미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임도부분하고 저희가 연결하는 그런 쪽에서 도보길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드라미아 그쪽 땅이면, 그쪽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이게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구나.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양지 청정 학일 아름마을 구간하고 드라미아 구간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게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20억 예산해서.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보길, 걷기편한 길로 해 가지고 3개 노선을 해서 먼저 하나는 심곡서원은 한 건 지난번 예산추경 때 심의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양지에서 학일마을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양지에는 은이성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서 와우정사 또 다시 넘어가서 이동면 묵리 또 넘어가면 미리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요. 저희는 미리내까지도 중요하게 하겠지만 미리내는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학일마을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체험마을로요. 그런데 그 중간 중간 임도도 있고 그러는데, 임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림부서 이쪽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연결시키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빼고 할 계획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중복은 안 되는 거지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과 예산하고 산림과 예산하고 배분해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과 쪽에서는 첫 번째로 갈담저수지에서 용인자연휴양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에서 금어리 임도 계획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동면 묵리 임도에서 원삼면 학일리 임도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번에 산림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중복되지 않고 산림과에서 하는 시점에 연결까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산림과에서 설명하기를 20억에서 금년도 8억만 예산을 올렸고, 추후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 MBC드라미아 구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모든 게 MBC드라미아 구간에 포커스 맞춰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나요. 조성사업이? 어떤 특정한 뭐가 있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MBC드라미아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자원보다도 의회에서 먼저 시정 질문도 있으셨고, 도보길 조성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연구모임도 있었고, 많은 시민들도 그쪽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임도와 등산로와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 연결하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꼭 MBC드라미아하고 연관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MBC드라미아 쪽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집중적으로 MBC드라미아의 명칭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특혜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178쪽 관광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어떤 걸 연구용역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관광마스터플랜 관광비전21이라고 해 가지고 10년 전에 저희가 6억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10년 전에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게 매년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아닙니다. 10년 전에 수립이 됐는데, 이게 2011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기간이 다 지났고요. 지금 거기에서 많은 용역의 내용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현재 관광에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이번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의 5개년을 늘려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금년만 들어가는 게 8000만 원 들어갈 거다.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 마스터플랜 짠 것을 페이퍼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많으면 말고.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책이 이 정도 되는데...
추성인위원
책으로 나왔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추성인위원
작년 금년 것만이라도.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책으로 발간된 게 지금까지.
추성인위원
아,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5년 더 하면 또 책이 한 권 더 나오고?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거에 대한 책이 또 나올 겁니다.
추성인위원
어떤 것은 벌써 10년 돼서 변경돼서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그 밑에 봄꽃축제 홍보하고 봄꽃축제 추진하는 것에서 4억 6000 들어가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작년보다 많이 올려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작년 본예산에 3억 올렸잖아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작년에 4억 5000 요구해서 5000이 삭감돼서 4억이 편성됐습니다.
추성인위원
작년에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그랬는데 제가 실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지난번 행감 때 많은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소규모의 이벤트라든지, 프렌치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4억 2000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4억 2000 예산으로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시 금년에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조금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인데. 행사를 전면적으로 많이 줄여가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봄꽃축제가 생각보다 작년 재작년 해마다 보면 그렇게 성황리에 하는 게 좀... 뭐라 그럴까 계절 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옆에 땅 부지 마련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도 있지만, 가보면 그런 게 좀 있어서 올해는 어렵긴 하시겠지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용인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축제하는 부분은 봄꽃축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것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5회 축제를 해 보면서 예산만 있었으면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그런 사항들이 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이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추성인위원
작년보다 삭감됐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작년에는 4억 5000 요구해서 4억이 반영됐고요. 금년도에 4억2000 요구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조금 어떻게 줄여갈 수 없나? 과장님이 머리 한번 짜면 어떠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하는 것 있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게 어느 쪽이에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이동면 어비리에 송담고택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인데 이 부분이 정부에 요구를 해서 관광진흥기금사업으로...
추성인위원
송담고택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송담고택이라고 합니다. 이동면 어비리 933-2번지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개인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한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시비 30%, 자부담2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광진흥기금 응모를 해서 채택이 돼서...
추성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건데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제 시작할 거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아니. 고택은 지금 있고요.
추성인위원
고택은 있고, 체험숙박은 이제 할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지금도 행정 도움 없이 운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외에 화장실하고 대문, 마루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관광진흥기금사업 응모를 했고 채택이 돼서 예산을...
추성인위원
한 번에 숙박을 몇 명이 할 수 있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한 2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20명 가지고 이정도 해야 된다. 그 근처에 또 다른 곳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새로 가는 사업이니까 많이 할 수 있으면...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집단화 돼 있지는 못합니다.
추성인위원
이것 하나만 20명가기 위해서 그 외에 화장실 이런 것에 대한 지원만 가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179쪽에 민간행사보조 백자명인전과 그 밑에 광업자원 채굴비 8000만 원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저희가 백암면 고안리에 고령토 백토광산 광업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토 고령토가 전에 조선백자를 가장 가깝게 재현했다라고 하던 한익환 선생님이라는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광업권을 가지고 활용하던 그런 광산입니다. 그 한익환 선생뿐만이 아니고 백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흙이 굉장히 유명하고 좋다고 인식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업권이 죽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취득을 했는데, 백자명인전을 개최를 해서 백자를 재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흙을 가지고 백자를 재현하는 그런 명인전 개최를 내년도에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산이 굉장히 산 높은데 있는데 고령토를 채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걸 복원하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꼭 복원이라기보다는 용인시에 양질의 고령토광산이 있고, 그 광산에서 나오는 흙의 우수성을 입증을 시켜 보이려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폐광된 지 얼마나 됐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폐광된 지가 2008년도에 소멸이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상업성이나 그런 것은 있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상업성까지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검토가 돼 봐야 되는 부분인데, 흙의 우수성은 제가 여주, 광주, 이천 다녀봤고,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에 도자 전문하시는 원장님,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흙의 우수성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까 다시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이게 정책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고시한 것? 이거 기준을 적용하신 건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먼저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신
박재신위원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용역비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8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8000만 원의 산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8페이지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생겼는데, 축제 및 행사 지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지난해 예산편성 때에는 관광과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있어서 저희 관광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국장님께 배분되어 있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과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아까 문화예술과도 가지 수는 똑같은데 금액만 조금씩 줄여서 전시성 행사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이게 시장업무추진비, 국장업무추진비 해서 행사 다 따로 따로 해 주더라고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실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각 과로 한도 내에서 배분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신설된 과로 배분이 안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배분이 돼 있는 사항으로 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관광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까, 이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아니죠.
기준
김기준위원장
각 부서로 내려 줄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아니요. 국장님께서 업무추진 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국장님이 뭐 이렇게 많이 써요? 1억 3500만 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얼마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 135만 원이지.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것을 천단위로 해석을 해서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87쪽 중간부분에 비정규직 프로그램운영 해서 작년도에 무상교육, 반값학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전액 삭감됐었는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비정규직 프로그램 해서 2012년도 예산에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도 반값학원 해서 당시에는 건물을 임차를 해서 건물 내에 학원시설을 꾸미고 나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지금 중학교가 전체 48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학교를 방과 후에 5개 과목에 대해서 보충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하는 것은 학교에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돼요.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데, 사실은 싸요. 싸게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원차들이 운행을 해 줘요. 학원차들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싸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학교에서 하는데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시지역은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근학원하고 또 경쟁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각 구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중학교가, 초등학교는 하지 않고, 전체 중학교가 48개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하순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원과의 경쟁부분, 또 싸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기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교내 교사들이 직접 보충수업을 하고 조금씩 수당식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학교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강사, 학원수준의 강사들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선은 고용창출효과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인근 학원들하고의 경쟁이 되다보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저도 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20개 시‧군은 방과후학교로 해서 예산을 시‧군에서 학교로 지원이 돼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맞아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시에서 한번 해 놓은 것은 없애지 못하거든요? 시 부담이 앞으로 커지는 것이고,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도 시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시골지역하고 다르게 학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점점 시 부담이 늘어나고, 잘 된다 그러면 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규정이 정해져서 시골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든가, 농촌지역에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또 사설학원하고의 마찰도 클 거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지만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186쪽 트레이닝복 있죠, 하단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트레이닝복이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인원수 대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인원이 88명 나오잖아요? 방수복 88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 체육선수들...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금년도 집행한 것이랑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이게? 내년도 명단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직장 선수들 명단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그다음 그 옆쪽 187쪽 중간에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인상이 돼서 1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는데, 여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요? 이게 왜 똑같은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직장 선수들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기준을 인원수는 축소가 대폭 됐지만,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직장 선수들은. 왜냐 하면 보험료가 책정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수가 부분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더 보험수가가 올라가지만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나 싶어서요. 그 밑에 합숙소 운영비하고 합숙소 관리비요. 운영비는 400만 원이고 관리비는 3800만 원이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합숙소 운영비하고 관리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직장팀 선수들이 10개 종목에 남아 있는데, 10개 종목 중에서 6개 종목은 조정경기장으로 합숙소가 가고 4개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숙소 관리비가 아파트에 다 선수들이 숙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어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개 종목이 조정경기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하고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팀에 대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내에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 좀 볼게요. 그 위에 시금고 대회출전 입상포상금 있죠? 작년에 용인시 지원분이 1억이었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올해 올랐네요, 5000만 원씩이나?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축구팀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있어서 증액이 된 사항인데, 축구팀에 승리수당이 지급이 됐었는데 축구팀에 별도의 승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타 종목과 똑같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실적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증가가 돼서 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더 증액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지원금이 1억에서 5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동차보험 있죠, 그 밑에 직장 운동 경기부 보험료?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뚝 떨어졌어요, 많이, 그렇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차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는 안 떨어질 텐데, 차가 없어진 것이 있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15대가 있었습니다. 15대가 있었는데, 직장팀이 축소가 되면서 차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89쪽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게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상단에 189쪽, 이게 새로 생겼나요? 신규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별도로 예산지원 부분이 없었는데, 장애인 체육활동이 활성화가 되면서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한 데가 경기도 내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시도 금년 12월 달에 장애인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발족이 되면 내년도에 출전을 함으로써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거기에 따른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비는 아직 안 내려온 건데 우선 잡아놓은 거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평택시에서 내년 5월 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이거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게 5월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로, 장애인 특성상 3000만 원이라는 출전지원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는 약간 적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중간부분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7종, 이것도 없던 것이 생긴 건데요, 그렇죠? 6억이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전국단위나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부분인데, 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체육에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이 엘리트체육에 있었는데, 생활체육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에 있던 거네요, 신규가 아니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던 것이고.
현수
신현수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국내외 교류 지원하던 것 있었죠? 작년에는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올해는 없어졌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안 한 거다, 이거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부분만...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것 자료 좀 주시면 한번 보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보게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중간쯤 밑에 무상급식 지원이 136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증가율이 있는데, 예산 세운 자료 136억에 대한 근거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일단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다음 190쪽 백암테니스장 건립은 100억이나 들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백암테니스장 건립이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고 기본 설계를 했는데, 기본설계 결과 19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실적으로 198억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의 종목에 대한 경기장을 한다는 것도 막대한 예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억으로 조정을 해서 설계비를 새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198억 정도 나온 것을 100억으로 조정을 했다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다시 조정을 해서...
김선희위원
규모가 어떤 체전까지 할 수 있는 규모예요, 백암테니스장이 건립된다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00억 정도의 사업으로 테니스장을 건립한다면 16면, 테니스장에 16면을...
김선희위원
체전으로 비교하면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냐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어떠한 대회든, 전국단위 대회도 백암테니스장 한 군데에 와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 2개교 지원하는 것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용인지역에 용인바이오고등학교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로서의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가 입시로 대학교에 다시 진학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들한테 전문성 있는 분야별 교육을 하는 것이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고등학교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학교당 2억씩 5년 간 지원을 해 주고, 또 시에서도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5년 간 지원을 해 줘서 각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과목을 특성화 있게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바이오고등학교는 언제 인가받았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협약이 된 것은 금년도 6월 달에 도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바이오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송전바이오고등학교하고 같이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때 당시의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때 당시 해당학교에서,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2억 원씩 5년 동안 받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공모를 해서 용인의 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두 군데가 다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 이 부분의 예산을 학교에서 무조건으로 받자는 식으로 형식적인 부분이 된다면 시에서 태클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공공예산...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받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항목이 있어야 지원을 특성화학교도 인정을 받으니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거냐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자부담 부분이, 학교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일단은 해야만 조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정 되려면요.
봉환
설봉환위원
무슨 말뜻인지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다음 185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우수체육인 및 지도자 인센티브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우수체육인 및 지도자 인센티브 부분은 용인시 체육발전이나 학생들에 대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에서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은 어떤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40명에 대한 체육지도자 지원 1억 9000만 원 부분은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급여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안간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한 달에 40만 원씩 급여차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 자료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수 체육인 및 지도자 인센티브라는 것도 지난해에 했었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었지만 여건상 집행을 못 했고,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외시찰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번에도 안 해야지, 예산이 없는데.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186쪽 백옥쌀 씨름단 지원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백옥쌀 씨름단은 현재 13명이 있고, 시금고에서 5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5억을 부담해서 연간 10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급여나 대회출전이나 훈련 이런 것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0억으로 다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인건비가 6억 70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 관리운영, 대회출전이나 기타비용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87쪽 중간부분에 대회출전 입상포상금은 또 뭐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직장 경기부 설치조례에는 직장팀 선수들이 10개 종목에 선수들이 있으면 매년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국제대회에서 1, 2, 3위, 국내대회에서 1, 2, 3위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성과급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고, N리그 축구 종목이 별도의 승리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구 종목도 일반 타 종목과 똑같이 성과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대회출전 입상포상금이라는 것은 축구 N리그 승리수당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승리수당으로 1억 원하고 해서 5000만 원을 이렇게 세웠던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승리수당이 N리그는 승리수당이라고 했고, 다른 종목들은 성과급이라고...
봉환
설봉환위원
성과급인데 1억 5000만 원을 세우면서 승리수당이 포함됐던 거예요, 5000만 원에 대한 것.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시금고 5000만 원을 승리수당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금고가 N리그 승리수당으로 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것 좀 자세히 쓰셔야 되고,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6000만 원 승리수당을 추가경정에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수당 이런 제도는 없어지고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다른 종목에도 우승 포상금식으로 우승을 할 때는 얼마, 준우승 얼마, 3위 얼마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승리수당은...
봉환
설봉환위원
N리그 승리수당이냐, 지금 말씀하신 다른 종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포상금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모든 종목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89쪽 똑같은 질의입니다, 보충질의.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지원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오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비가 안 내려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순수 우리시비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지원 1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봉환
설봉환위원
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억 2000만 원 부분은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매년 5월 달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인들이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라고 해서 31개 시‧군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1억 2000만 원은 순수시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90쪽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문입니다. 백암 테니스장 건립의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돼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비는 총 토지 중에서 약 만 평방미터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만 평방미터정도는 공동묘지가 지금 돼있어요. 시유지부분이고, 나머지 총면적 중에서 만 평방미터는 사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00억에 이 사유지 매입비까지 들어갔어요? 100억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 공사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행정감사 때 질의 했던 것 답변이 안 오셨었는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 문제와 예산과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명지대에 지금 우리시립구장 있잖습니까? 실내코트도 있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의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해 보지 않으셨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013년도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확인해 봤더니 2018년도까지는 일단은 명지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명지대학교에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도 이후에도 시에서 예산이 18억이 그 당시에 투입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시에서 시민들이 테니스인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2018년이 맞습니까? 2014년이 맞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8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8년이면 앞으로도 지금 한 8년 정도 남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해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타당성검사를 이것이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100억 갖고 16면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 돼야 18면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지대학교에 18년까지 쓸 수 있다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사유지 만 평 사는데 얼마씩 줘야 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감정은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것 안하시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이걸 세워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없는데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8년까지 거기 쓸 수 있고,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정말 거기 가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고 테니스인과도 심도 있게 회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지금 설봉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요. 184쪽에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지원 안 해도 도교육청에서 2억씩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아돌아간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남아돌아간다. 지금 다른 학교 고등학교 이외에 초‧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교육경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성화학교만 되면 지원이 넘쳐서 너무 남는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그런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도 그냥 인정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선지원이 돼야 이게 된다는 것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어느 시든 간에 실업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문화가 되는 데는 어느 학교든 간에 똑같이 시‧군에서 5000만 원씩 한 학교당 부담을 하는 걸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5000만 원씩 지원해서 2억을 또 받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억 5000이 1년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시비가 과하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궁금한 것 거의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189쪽이요. 아까 신현수 위원님께서 다루던 것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7총 유치지원 6억 있지요. 그 내용이 뭐 뭐라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6억이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인신문사에서 마라톤 대회하는데 2억, 경인일보 배드민턴대회, 경기일보 배구대회, 중부일보 우슈대회, 경기신문 당구대회, 그다음에...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금액하고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중심 되는 게, 6억의 가운데 중심이 이런 부분이라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중심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그 예산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것 몇 년 됐어요.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대회마다 조금씩은 틀린데요. 처음 시작된 것부터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대회가 일괄적으로 한 해에 시작된 게 아니고요.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신문사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신문사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신문사에서 주체해서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액수는 다 다르겠네요. 지원하는 액수?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행사비용은 다 틀립니다.
추성인위원
이것 한번 자료해서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시가 너무 대회가 이것저것 많은 것, 행사가 많은 것들은 우리가 좀 긴축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186쪽에 청소년 엘리트 체육교실 지원이 올해 신설된 예산인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엘리트 체육교실 지원 부분은 신설된 건 아니고 진행되는 사항인데 테니스 초등학생들 엘리트 체육교실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언제부터 지원됐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작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지원근거가 뭐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원근거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근거사항은 아니고요. 체육 활성화나 엘리트체육 육성...
재신
박재신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원근거 없이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민간경상보조가 백옥쌀 씨름이나 체육대회 제반경비가 일반적으로 체육활성화나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경상보조예산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다음에 축구센터 예산인데요. 전년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축구센터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행감 때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26억에서 내년도에 28억 추정금이 2억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추정금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축구센터가 1년에 총 예산이 한 46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1억 4500만 원 증액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제반 물가인상에 따른...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체육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 내역서 좀 나중에 갖다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지금 박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축구센터 출연금 사용내역서 한번 보면요. 우리시에서 상임이사 봉급이 얼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상임이사 봉급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000만 원정도.
추성인위원
8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받는 분 많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80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인데요.
추성인위원
가장 많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시공사가 9000만 원 정도로 제일 많고요.
추성인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것 보면 가장 많아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축구센터에.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부쉈다 했잖아요. 올리는 것은 왜 과장님께서 대신 올려서 올리세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올렸으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하여튼 참고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구센터에만 너무 많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5페이지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이 뭐지요. 내용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2억 4000 부분은요. 초‧중‧고등학교 지금 현재 35개 학교에서 한 50개 운동부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4000을 상반기 때 여름방학 전에 1억 2000, 겨울방학 하반기 때 1억 2000 해 가지고 체육꿈나무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운동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어때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똑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190페이지에 조정경기장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는데 내용 좀 이야기 해 주실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조정경기장 토지매입비가 죄송합니다마는 200억이 농어촌공사에 지금 현재 지불하는 걸로 2008년도에 협의가 돼 가지고 5년 동안 분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에 66억 원어치 땅을 감정해서 매입했고, 금년도 2011년도에 11억을 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23억 부분을 매입을 할 경우에 총 2만 8000 평방미터 중에서 약한 1만 5000 평방미터는 매입이 마무리가 되고요. 1만 5000 평방미터는 조정경기장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필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부분은 약 1만 3000 평방미터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왜냐면 재정적으로 나머지 1만 3000평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토지매입비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조정경기장 건립된 데가 사구에요. 모래가 밀려와서 생긴 땅인데, 농어촌공사 땅 맞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국체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번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남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0억 이상 남은 돈을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내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기흥호수 물 살리기 협약도 체결돼 있지만, 우리가 땅을 작년에도 지적됐던 대로 감정평가가 땅 매입 당시에 50만 원, 60만 원 못할 땅을 평당 200만 원 책정돼 있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감정가는 그렇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려가지고, 쓰지도 못할 용지를 200만 원해서 해 주면서, 이 200 얼마를 다른 협약 없이 분할해서 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시장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따로 협약 맺어서 기흥호수 물 살리기에 간설비로 들어가야 되요.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물 살리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예산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시장님 차원에서 따로 협약을 맺던지 해야지 과대평가된 땅 값을 이렇게 분할해서 주면 문제가 있지요. 용인시가 완전히 봉이지요. 봉.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부분 있는 데만 매입을 위원장님이 하는 걸로...
기준
김기준위원장
작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11억이 그렇게 집행이 된 거고요. 건축물부분 있는 데까지만... 저희도 어쨌든 간에 농어촌공사에 토지비 안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집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혼자서 안주고 싶어서 안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갖다 주시고, 지금 현재 물 살린다고 시장님하고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협약돼 있으니까 큰 틀에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185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수체육인 및 지도자 인센티브 내역하고, 체육지도자 지원하고, 꿈나무 육성 아까 질의 받으신 것 있잖아요. 어느 학교에 어떻게 했다는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6페이지에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제작이 또 올라왔네요?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없어진 걸로 아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보훈단체회원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셔서 상정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상정만 그냥 하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사실 국가유공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가 독립유공자부터 6. 25참전부터 어느 정도 뭘 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아파트든, 뭐든 어르신들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도 불협화음도 좀 있고, 또 주변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올리셨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221쪽 노인 게이트볼 대회라는 것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됐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1억 6600을 저희가 편성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금전출금으로 하지 않고 그냥 3개 사업으로 1억 4700으로 저희가 맞췄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게이트볼대회 945만 원하고 용인의 날 기념행사 7000만 원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지원 이게 6800만 원 해서 1억 4700인데, 작년보다 일반회계에서 나간 게 1800만 원정도 적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원래는 기금전출금에서 한꺼번에 1억 6600을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는 따로따로 일반회계 편성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사실은 먼저 노인기금에서 지출됐던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있는 것은 다...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먼저 다 기금에서 통 털어서, 지출됐던 세 가지 다 금년도에는 기금전체에서 했었고, 노인복지기금이 125억입니다. 그런데 먼저까지는 5%줬었는데 4%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1억 6600을 기금전출금으로 했었던 거고, 올해는 일반회계 1억 4700만 편성이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노인 게이트볼대회는 지금 생활체육에서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따로 게이트볼대회를?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구청별로 똑같이 한 3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하단부에 경로식당무료급식,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 부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디서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인보마을에서도 했었는데 인보마을에서는 포기를 했고, 효담채라고 죽전에 있는 실제로 노인요양원 소속입니다. 효담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정산을 봤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정산 다 봤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25쪽 사랑의집 운영 있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자료에는 본예산 7000만 원이고 1000만 원 올라서 8000만 원 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추경에 3800만 원이 서서 1억 800만 원, 이 부분도 이미 2010도에도 1억 800만 원이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0도에 효심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에서 작년 7월 달부터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모자랐기 때문에 추경에서 3800만 원이 추가돼서 1억 800만 원이 사용됐던 부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이게 재정법무과에서는 당초예산만 따지고 추경에 했던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저희도 모르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줄여야 될 때는 줄이고 적합하게 안 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데 줄일 것은 줄이고 안 되는 걸 다 알면서. 아예 안 하려면 모르지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7000만 원 세워놓고, 또 추경에 1000만 원 세우고, 또 그다음에 세우고, 그다음에 또 세우고. 226쪽 문화복지시설 조성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센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진흥지역 해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금년 11월 11일 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용역재개를 시작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지출될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금년도 예산 작년에 세울 적에 14억을 세웠잖아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네. 세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14억 쓰지도 못하고, 그 14억을 다시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6억을 줄여서 8억으로 해 놨잖아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바로 그 부분이 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늦어져서. 주민들이나 시하고 대집행부하고 약속이. 지금 추진이 빨리될 수 있는 것도 지금 노인장애인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해 나가다가 노인장애인과로 업무이관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때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짜 맞춘 거잖아요. 예산에. 그래서 1년 동안 불용을 하고, 또 14억 세워놨던 것도 6억을 줄여서 8억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 생각인지 걱정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수지노인복지관. 리모델링비가 2억이 잡혀있고 밑에 또 집기류 및 기자재 구입이 3억 600 잡혀있어요. 집기류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새로 개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30일이면 준공이 되는데, 준공되면 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고, 집기류 이런 부분은 먼저 시행했던 용인장애인복지관이나 용인노인복지관 최초에 시설했던 그 내용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바로 준공되면 2월 달부터 인테리어하고 집기구입 해서 2월 중순부터 회원들을 접수해 가지고, 4월 달에 바로 개관식을 갖고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관에서 보는 시각으로 지금 너무 접근해 있는 방법인데, 복지시설을 우리가 직접 시립으로 운영하실 것 아니지요? 직접 우리 용인시에서 운영하실 것 아니지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위탁...
기준
김기준위원장
당연히 위탁할 것 아닙니까? 저번에 위탁 한 군데 들어와서 다시 재 공모 했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재공고했는데 또 한 군데 들어와서 지구촌복지재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더군요. 공모의 기준이... 저번에 기준을 못 채워서 한 군데밖에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용인지역에 있는 어떤 장애인 관련, 노인복지 관련 대학만 한 서너 군데 정도가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강남대, 용인대, 송담대. 전에 외부에서 제가 의견을 청취를 하니까 용인대학에서도 특수 장애인학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 군데로 정해졌다면 복지기관을 위탁‧운영하는 업체들마다 기관들마다 노하우가 다 틀립니다. 그분들이 노인복지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을 하면서 치료기구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일괄적인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인테리어를 해 주고 집기나 기자재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운영은 그쪽에 맡기는데,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영까지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고, 한 군데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안 되게끔 해 놓고 한 개밖에 안 들어온 거지. 전국에서, 용인시에 새 건물 지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안 들어올 업체가 왜 없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특별히 한 부분이 없이 다른 시‧군이나 다른 공무원하고 틀리지 않게 했습니다. 특별하게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장애인한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조건을 완화를 시켜서 보다 더 경쟁을 시키든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타 시‧도에서 한다고 그런 기준을 갖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번에도 과장님 그랬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특별한 기준을 두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 들어오는데 접수하는데 제한이 됐다든지 그런 기준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공모사항으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집기류 및 기자재 구입이 일괄적 관이 보는 기준으로 집기를 사고 기자재를 산다는 것이 좀 안 맞아요. 여기 설봉환 위원님도 복지사이시고 그러지만, 복지를 보는 시각들이 노인들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과 각 기관마다 전문성도 틀리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하다못해 어떤 부분은 자기가 자비로 들일 부분은 들이고, 우리시에서 기자재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로 잡는 것이 낫다고 보지, 2월 달에 준비해서 오픈하면서 하겠다 그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노인, 장애인들의 기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이 지금 정해져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해지기 전에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전에 말씀하셔서... 그것은 결정된 것을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그랬었나요? 순서를 다시 밟겠다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정해진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밖에 거기에 안 올렸다면 다 의혹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질문이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분명하게 다시...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 것이고, 한번 해서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했었던 거고요.
김선희위원
재공고 했어도 ‘미리 어디 한 군데가 됐나보다’ 하고 또 다 못 넣은 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은 기준을 제한을 둔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했지...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넣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안 넣었을 이유가 없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온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제가 그것을 전혀 알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모집요강 기준을 김선희 위원님하고 저한테 좀 주세요.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232쪽하고 2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대비로 같이 올라온 건가요, 좀 축소하신 건가요? 이것은 그냥 늘어난 것이 있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수준보다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런데, 작년 수준입니다.
김선희위원
작년 수준이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먼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다 심의를 거쳤던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최소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이상은 더 안 줘도 되는 부분은...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실제로 잘 못하는 것은 잘랐고 잘 하는 것은 좀더 줬고.
김선희위원
그것을 성과를 보고 확실하게?
인교
정인교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257쪽 하단 부분 보시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줄었네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우가 열악해서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반납예산액에 관한 것은 감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직률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공석이 됐다는 얘기네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고용이 되면 처우개선비가 2월 달에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한두 달 정도 생기는 여유임금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난해에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는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만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운영을 해 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70쪽 하단부에 보시겠습니다.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가 실제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의무설치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원규모나 어린이집, 영유아 비율에 비해서 의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보육정보센터가 아직 우리시에 세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한 나머지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어린이들에 대한 각종 체험활동공간이나 아니면 가족공동체 위주의 육아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시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 본 사업이고요. 이것은 마침 보건복지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사업과 맞물려져 있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부지매입비 부담은 없지만 전액 시비가 되고 있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마침 공모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10억 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 행정타운 부지 내에 경찰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공모된 10억에 대한 것도 그것을 쓰면서 이게 줄어들 필요는 없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것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그것이 만일 확정적이라고 하면... 그리고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일단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20억만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확보한 예산 중에서 10억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서 감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74쪽 맨 아랫부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그것은 어떤 거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274쪽 그것은 저희 육성재단 안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법에 되어 있어서 3개소에 대해서 각 2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3개소라는 말씀은 어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수련관이 하나 있고, 신갈문화의 집, 유림문화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200만 원씩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네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저희 부담률이 있어서요.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271쪽 출산장려지원에 용인시 퀴즈베이비페스티벌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퀴즈베이비?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처음 저희가 기획한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우리시 시비로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출산장려지원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 주제를 제일 크게 잡아봤고,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도시라는 이미지 하에서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대축제를 따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구상을 해 본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날 행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어린이날 대축제를 운영해 보니까 실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저희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이 체험활동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거기하고는 분리해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퀴즈하면 몇 세부터 몇 세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보통 4세까지만.
추성인위원
1세에서 4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장애아이들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왕 하는 행사에 장애 아이들까지 해서. 퀴즈면 장애 아이들이나 아이나 똑같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함께하면 출산장려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에 여성단체 운영 지원에서 사무실 운영이 아직도 문화예술원 쪽에 있는 사무실 그냥 그대로입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때 바꾸신다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사무실 임대료가 사실은 전체 운영비 중에 좀 과하다 싶어서 저희가 권고를 드렸었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여기 계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자부담을 20% 정도 해서라도 본인들이 여기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것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겠다고 하셔서 자부담을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내에는 2600만 원 이외에 필요한 부분이 자부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이외에 필요한 부분,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자부담을 하시겠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받을 때 자부담비율에 관한 것을...
김선희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해져있는 단체가 여성단체로서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현재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 주부교실도 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주부교실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주부교실도 따로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연합회라는 것은 뭐냐면 주부교실, 적십자사, 새마을에서 각자가 운영을 하시고 그분들이 또 연합했어도 연합회를 묶어서 운영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14개 연합회지만 14개 자체가 각각의 운영비 지원을 다 대고 있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활동은 다 따로 하시고 운영비 지원은...
김선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가 14개 중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받으신 것이 시비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머지 단체들은...
김선희위원
그것 좀 현황을 저한테 주실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260쪽 한부모가족 지원이 도비까지 나오는데, 조손가정은 여기 아직 안 속해 있네요? 그것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조손은 아동에 따로...
김선희위원
아동에 따로 조손가정으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으로 따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조손가정은 따로 있다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좀 늘어난 건가요?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용인 법무부 범죄예방 용인청소년축제 비용이 1400만 얼마 보조되어 있는데 뭐죠, 내용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 1400만 원은 범방 기흥지구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지만 3개구 범방에서 다 연합을 해서 하는 행사이고, 아이들 청소년동아리축제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작년에도 했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백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내용이 과장님이 볼 때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하세요? 행사를 위한 행사들은 자제를 했으면 싶은데, 지금 법무부범죄예방인데 법무부에서 돈을 안 받아쓰고 왜 용인시에서 다 내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범방에 관해서는 저도 사실은 여기 과에 오면서도 의아해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청소년에 관한 관심은 범방이 청소년만을 위한 단체는 실제 협의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쪽에 이런 지도‧예방사업을 해 주시겠다는 취지 하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법무부를 팔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용인시 범죄예방 처인구 이게 맞죠. 이것도 저번에 김정식 위원이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협의회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위기 잡고 이 지역유지다 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법무부로 되어 있으면 법무부에서 돈이 나오고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한마음 연찬회는 뭡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463명 정도 읍‧면‧동에 지도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1년에 한번 연찬회를 통해서 관련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는 한마음 연찬회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밥값을 준다는 겁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교육비 부담도 있고 밥값도 물론 급양비도 들어가 있죠, 7000원씩 해서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속에서도 청소년 지도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족여성과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네요, 보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은 지도위원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위촉토록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