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므로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순경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김순경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경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건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1조 3268억 원 보다 3576억 원이 증가한 1조 6845억 원으로 26.96%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액 2760억 3천만 원 중 32억 8793만 6천 원을,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액 5368억 원 중 64억 3400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6613억 3천만 원 중 11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841억 4800만 원 중 44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1쪽부터 41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가부도사태 및 국제금융시장의 극심한 교란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제여건 역시 불안한 세계경제의 영향과 날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경기 회복지연에 따른 자산효과가 미약하여 2011년도에 비해 경제성장은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용인시의 재정상황 역시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해지지급금 지급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신규투자, 행사 및 축제성 예산, 대규모 시책추진사업은 지양하고, 긴축재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에 있어서는 인구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148억 원, 자동차세 71억 원, 지방소득세 13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가 전년대비 3.93% 증가한 232억 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임대료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이자수입, 부담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9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 감면기간의 종료로 도세 목표액이 상향조정되어 663억 원 증가한 20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전철 해지 지급금으로 지방채 7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56억 원이 증가하여 16.24%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발행을 감안하면 세입의 증가폭은 상당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전철로 인한 용인시의 불안한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추계가 이루어졌는지, 세외수입감소에 따른 방안으로 사용료와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익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였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전철 정상화 예산으로 운영비 127억 원과 해지지급금 1433억 원 등 지방채 포함 15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 재난예방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긴축재정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2012년 지출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기 가능한 사업인지, 자체 수입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추정하여 출연금을 과다하게 책정된 사례는 없는지,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 불확실한 세계경제의 외부요인과 경전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지지급금 문제 등 내부적 요인 모두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도 예산편성은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하고 또 지출에 있어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득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지방채의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예산서 23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면 스마트 페이(Smart Pay) 납부서비스라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내년부터 지방세가 고지서가 없는 여태까지 OCR카드로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텍스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요. 이 사항은 새로 2009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카드라든가 아니면 전화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요구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다른 자치단체 46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환
정성환위원
다른 지자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수요에 대한 것을 예측하거나 조사하신 것이 있으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노인들이 고지서 없이 방문해서 납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수요층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쉽게 전화 한 통화로 납부까지 가능하니까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셔야 되잖아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담배소비세가 130억씩이나 줄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현재 지속적으로 흡연인구가 많이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에 480억을 세웠는데 세입 예산이 세수 감소로 인해서 2회 추경에 9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징수예상액 389억 보다 10% 정도 감소해서 348억으로 산정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번 흡연율을 조사했습니다. 34.5%에서 14.3%가 흡연인구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세입을 감소시켰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여유 돈 나오면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것은 아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외수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정도 되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방세에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지방세 수입에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48.84%인데.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체납율은 몇%정도 됩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가 징수율이 95%정도 많이 되는데요. 보통 올해 정도 현재 지방세 징수율 자체가 95% 정도 되고요. 과년도에 보통 500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지방세 도세 포함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많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찬석
고찬석위원
얼마정도 줄었어요? 61페이지 보고 질문하고 있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비슷한 사항이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산세는 증가하고, 지방소득세는 감소했다는 말씀이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재산세도 늘었잖아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재산세가 늘은 사항은 공시지가가 3%정도 올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청별로 하면 어느 구에서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기흥구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정도 증가했는데요? 여기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셔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세출총괄표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7쪽에 상단 중간부분에 교육.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보면 75억 정도가 증감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국도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 예로 말씀드리면 보육료 같은 것 단일 건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시청 옆에 유아보육센터 건립하는 22억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됐고요. 국‧도비 증가분이 증가돼서 금액이 증가됐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상세히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지요? 280억 정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회복지도 보면 평온의 숲 건립 관련돼서 250억 들어갔고, 주민기금 7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증가분이 됐을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농업 쪽에도 신경서 주셔야지 뒤에 보면 농업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항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이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농업 쪽이나 이런 쪽은 국‧도비 사업이 전체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변경돼서. 금년도에 국‧도비가 500억 정도 증액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비가 많이 증가됐고, 농업 쪽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교육과 사회복지 쪽에 자료를 보고 싶은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 다음 62쪽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가 3억 7300정도 있는데 올해는 여기가 빠졌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되는 세입은 특별회계에 줘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줬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에 잡혀 있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잡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64쪽도 마찬가지인데 공연장 임대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사항도...
현수
신현수위원
문예회관도 그렇고 다 빠져 있는데 수입이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빠진 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빠진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이 내년도에 출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문화재단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입이 그리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문화재단에 세입 잡아놓은 것이 없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세입을 그쪽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잡을 거다. 잡아서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공연장 대관료도 마찬가지네. 결국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 거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최근에 집안에 애사가 있으셔서 상심도 크시고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고맙습니다.
추성인위원
예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긴축 재정을 위해서 어제 보셨지만 각 위원회가 많이 고심하고 많이 줄였지요. 예산을?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력을 더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 업무추진비 자르면서 가슴들이 아파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꼭 했어야 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을 모두 편성하셨는지 편성할 때 기준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준경비를 말씀드리면 시책추진경비는 행정수요나 공무원 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경기도에서 목표액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9억 4400이고요. 내년도가 9억 53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것을 매년 집행되는 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축재정을 한다면 민간보조사업 민간이전경비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긴축재정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각 실‧국장한테 예산편성 권한을 준 총액배분제를 했습니다. 2011년도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꼭 필요한 기본경비, 필수경비를 확보 안하고 추경때 요구하다 보니까 총액배분제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경상경비를 다 잡고 추경에는 경상경비를 안 다루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민간이전경비가 총 284억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08억 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63억을 편성해서 조금 줄었고요. 행사성 축제경비도 2010년도에는 68억, 금년도에는 60억, 2012년도에는 47억으로 대폭 감축이 됐고요. 경상경비도 ‘10년도에는 3160억, ’11년도에는 3193억, 내년도에는 2652억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추성인위원
우리가 작년도 예산 책정할 때 생각을 버리셔야 되요. 금년부터는 저희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허리띠 졸라매자 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외부의 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깎지 못 하시고 올리시는 바람에 저희 의원들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삭감 시키려고 어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애를 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추경 올라올 때 굉장히 고심해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무진들이 ‘일하기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이면, 아니면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해서 드리는 거고요. 깎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의원들이 그런 악역을 맡지 않게. 미리 조금 더 살펴보고 올라왔으면 오늘까지 이렇게 머리 무겁게 가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건데 추경부터라도 좀 더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건설 소관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라든가, 각 구청, 하천과에 미불용지보상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미불용지가 해마다 계속 나오게 되면 용인시의 굉장한 재정 압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정법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미불용지라는 것을 단기일 내에 다 조치하기는 상당히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뭐랄까 단계적으로 끊어서 매년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10억에서 15억 정도로 해서 수요가 발생되면 처리하는 비용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용인시 생각이고, 소유자가 집단 소송을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실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도 사유지 보상을 하려면 몇 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도로포장이나 수요가 있을 때 보상을 주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인시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멀리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부분도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가 경전철이라든가, 레스피아 시설 때문에 굉장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를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총액배분제로 종전에 무조건식 예산요구를 근절 시켰고요. 각 실‧국에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많이 감축 시켰고, 그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신규사업 축소된 것은 금년도에 사전재정심사제를 운영했습니다. 10억 이상 사업비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총 29건에 990억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0건에 334억 정도를 반려 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고요. 국‧도비 TF팀을 구성해서 종전에 비해서 국‧도비 확보를 매년 200억, 300억 정도 확보에서 500억 정도로 증액된 사항이 있고,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립공동묘지 매각도 준비하고 있고, 용인 평온의 숲이 준공되면 년간 200억 정도 수입창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시유지 매각도 검토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체납세 징수도 활발히 해서 세원발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투자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런 로드맵은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우선순위를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10억 이상 177건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47건만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공사중단이 6000억 정도, 연기가 2조 정도 연기를 시켜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바가 있습니다. 그 정한 바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장는 신현수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능력개발에 위탁교육해서 25만 원씩 1200명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위탁하는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그 외에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 업무연찬을 위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내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리로 교육 들어가시는 분들이 1200명씩 계획을 잡는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우리 공직자가 2000명 넘잖아요.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200명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매년 1000명 정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이윤규위원
전체 다는 어느 때 하시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자체교육으로 자체 직무교육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위탁기관에. 교육기관에만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5쪽 중간부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요. 교육장 시설지원이 뭐예요? 국방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 172연대 3대대에 예비군 대대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몇%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일단 신청이 오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확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은 안보교육관이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군부대까지 지자체가 도와줘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비군 육성.
현수
신현수위원
교육장인데, 교육장?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비군을 육성하는 교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과장님 185쪽부터 187쪽까지 민방위에 대한 예산들이 있지요. 운영활성화라고 해서 전체적인 항목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추성인위원
국‧도비 몇%예요?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187쪽 보면 각종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데 국‧도비 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올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해서 안보, 이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군부대와 같이 연관해서 민, 관, 군, 경이 같이 연관해서 각종 교육도 하고 실지 훈련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민방위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시설확충에 보면 방독면, 경보시설에 대한 것, 앰프, 사이렌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않아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노후 된 것은 지금 읍‧면‧동에 무선앰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이렌으로 현대식으로 개선하는 거고요.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은 신규로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되지 않는 것 들 중에도 긴축으로 가니까 너무 많이 증가돼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183페이지 직원 해외문화체험이 있는데 그게 배낭여행이라고도 하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그 전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추성인위원
언제부터 실시한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2002, 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추성인위원
갔다 오면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다 씁니까?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예, 작성합니다.
추성인위원
써낸 것에 의해서 보고, 느낀 것, 배운 것에 대해서 시책에 적용된 것이 있어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접목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추성인위원
매해 몇 건씩이나?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가는 팀마다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직원한테...
추성인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것은 잘 했다.’ 해마다 ‘이것은 잘하는 거다.’ 라는 결과물이 있더라는 거지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월례회의때 직원들한테 갔다 온 보고를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목이 됐다고 나타나는 것은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지만 해외 나가서 견문 넓히고, 시야 넓혀서 여러 가지 우리 시정 업무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
공무원들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복지산업에서도 깎은 것이 전부 민간이전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금년에는 긴축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전년도보다 약간 줄거나 전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대상은 점점 많아지는데 비해서 저희가 억제를 해서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여기에서 더 줄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병선
박병선행정과장
직원들을 위해서는 편성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19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용인학 강좌개설지원 학교수가 늘은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5개 대학에서 내년도에는 송담대학까지 6개 대학에서 용인학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커리큘럼에 편성되도록 저희가 요청 드렸습니다.
이윤규위원
용인에 대학교를 전체 다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경희대학과 송담대학 확대 계획이 있었는데 송담대학에서 저희 요청에 수락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한 대학교만 늘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내년도까지 6개 대학으로 대학은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규위원
하려면 전체 대학을 다 해야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희대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윤규위원
경희대만 안 들어오고 나머지 대학은 다 들어왔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민만족도 조사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조사를 저희가 6회째를 실시했습니다. 사회조사는 저희 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 4군데 정도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문화복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분석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공표하고 그것이 다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내용이 민원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 교육, 전반적인 분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전반적으로 용인시의 사회지표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결과를 본다면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시민요구사항이 있겠네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통여건입니다. 교통여건이 최초에 조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분석해 보면 교통여건이 2003, 4년, 5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는 주거정착이 되면서 교통여건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저에게 자료 주시고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98페이지 제일 밑에 새로 생겼나요?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공무원 총조사인데 공무원 조직이 6년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조직문화나 이런 것을 내년에 최초로 분석해서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조직문화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신규 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2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거구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용인발전연구센터 있지요.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언제 만들어 졌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2004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약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도출된 연구 자료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정책에 반응됐다든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고요. 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수도 요율분석이라든지, 하수도 요금분석 같은 경우에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수도 인상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정책이나 이런데서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데 절감한 사례가 되겠네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당초 설립당시에도 개발과정에서 연구용역비만 약 3, 40억씩 들어갔습니다. 1년에 각 분야별로. 교통, 산업이라든지 그런 용역비를 아끼고 연구 자체인력을 확보해서 그런데 들어가는 용역비를 아끼고 절약해서 이런 연구센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제가 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센터의 기능과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실 뭐를 하던 간에 투자를 해서 실효를 거두는 것에 대한 것은 근거나 자료가 명확하게 보여 지고 와 닿아야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서로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이룬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셔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역할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국‧내외 교류활성화가 있지요.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이번에 증액시킨 이유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대표적으로 증액사유는 청소년 자매탐방에 99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내 자매도시가 제주, 진도, 영천시가 있습니다. 당초에 20명씩 교류를 하다 30명으로 늘렸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교별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저희가 이 학생들을 자매도시인 3개 지자체에 견학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10명을 늘렸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추성인위원
저소득층에서는 좋지요. 그 다음 201페이지 위에 자매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와 밑에 있는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부분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것도 15명, 12명 선정해서 하는데.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청소년은 중학생이고요. 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초등학생입니다.
추성인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국‧내외 교류도 줄여야 될 것 같고 해서. 알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공무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2억 3000에서 내년도에는 1억 7000으로 약 5600만 원 정도 공무원 여비는 줄였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은 고찬석 위원께서 신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공공청사 신축이 있는데 수지문화복지타운 신축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에 개청을 해야 되는데 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수지문화복지센터 전체적인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지문화복지센터만...
이윤규위원
거기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삭감된 것들이 많아요. 주민센터 같은 것은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삭감시켜 버리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가 예산올린대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윤규위원
예산 올린대로 반영하면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이 금액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연차적으로 ‘13년도, ’14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이 있고, 수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준공하지만 다른 데는 우리시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만 올리는 것으로.
이윤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하시다가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리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올린 건데 그렇게 될 것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예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윤규위원
차라리 신규 주민센터를 하지 마셔야지. 신규 주민센터도 또 올라왔잖아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요. 신규 주민센터는 올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됐던 것을 다 올린 겁니다.
이윤규위원
신규사업들은 예산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증액됐지요.
이윤규위원
기존에 하는 것은 줄고.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최대한 효율성을 맞춰서 올린거기 때문에요.
이윤규위원
동 주민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과 각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틀린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흔히 국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크게 나누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일반재산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건설부분 옛날로 말하면 하천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서 최근 10년 정도 매각대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최근 10년까지는 못 뽑았고요. 4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평균 10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 대략. 국유지가 그렇고. 공유지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자연재해 등으로 일반 산림이나 농토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바뀐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자연재하로 인해서 하천부지로 바뀐 거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근래에 자연재해에서 하천부지로 바뀌고 하천부지를 다시 매수한 부분도 파악이 안 되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하천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약담당자 수당이 있더라고요. 40명 5만 원씩 나가는데 용인시의 계약은 회계과에서 주로 계약담당자들이 있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각 사업소라든가 구청에도 있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그렇지요.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 담당자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계약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본청 회계과에서 일원화 시켜라.” 내려온 것이 있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행자부 법령이 바뀌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소에서 특별회계만 빼 놓고 일반회계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일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조달계약 되는 것, 수의계약금액을 제외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자부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해서 하기로 했는데 40명이면 되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40명이 현재 있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구청이라든가, 소관 사업소 계약까지 해서 40명이면 충분히 되나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 지출기준에 보면 전결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결기준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용인시의 전결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용인시 기준보다도 회계는 계약법에 의해서 전결기준이 있는데 물품 틀리고, 공사 틀리고,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5천만 원 이상이면 국장님, 1억 이상이면 부시장님, 3억 이상이면 시장님,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품과 토지와 틀리지요?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물품, 공사, 토지매입, 제조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것, 물건 구입하는 것이 틀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이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저희가 거기에 잡은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정확한 추정치를 생각해서 잡은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늘어납니다. 혹시라도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것보다 더 줄지 않고 50억에서 이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내년이 어려우니까 잘 찾아내서 매각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5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민원방문 모니터링 출구조사가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금년도에 2천만 원 예산 세워서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용역을 주는 고객만족조사입니다. 이분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묻기도 하고, 주로 하는 것이 출구조사를 가장 많이 합니다. 민원을 보시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고객님 가셔서 불편한 것이 없었는지 물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위 부서는 연말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교육은 얼마나 시켜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0개 부서 시켰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아도 해달라고 요구해서 교육시킨 사례도 있고요. 잘하는 부서는 포상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순위를 부여하는 거네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조사를 하면 순위가 나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조사하는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조사를 보통 3개월 이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민원인과 어떠한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친절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순위를 매겨서 평가를 한다면 그것같이 불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3개월 동안 계속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교육을 1시간 시킨다고 하셨는데 달라지나요? 평상시에도 전반적인 것을 해야지.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친절교육을 금년에는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들 친절교육을 집합식을 많이 시켰는데 금년에는 지양을 해서 상반기에는 현지에 나가서 직업 본인이 민원인 입장에서 체험교육도 시켰고요. 하반기에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6시부터 7시까지 현지 가서 교육을 시켜봤는데 한번에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올해 해봤는데 친절분야 혁신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인이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왜 그러냐면 사실 민원이 용인같이 많은 곳이 없더라고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행정지도 같은 것이 중요하지 서열을 가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전화 친절도 조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안 하려고 예산 요구를 안 했고요. 이 고객만족은 제가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교육시키는 것은 좋다고 봐요.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인이 어떤 민원인이냐, 그날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직원들까지도 사실은... 혹시 포상 같은 것도 있나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포상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조사할 때 그날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서 하는데 평상시에 진짜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조사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부서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행정지도 같은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교육도 자체에서 하고 서열을 가려서 누구는 잘 하고, 누구는 포상을 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이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만족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서열을 가려서 하는 것 보다는 행정지도 쪽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내년부터는 서열을 빼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왜냐하면 옆에 사람은 상 받고 저는 못 받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순위 매기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에 홍보동영상 송출매체 구축하는 게 있지요? 이것을 왜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이것은 저희가 시정뉴스 제작을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LCD모니터가 시청 구청 읍면동까지 해서 55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제한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모바일을 통한 20대에서 40대가 주로 사용 층인데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을 꼭 올해 하셔야 됩니까?
경순
장경순공보관
지금 디지털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주로 모바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현재 17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뭐든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용인시 전반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중파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현재 공중파를 이용하는 예산도 3억 6600이 계상이 돼 있어서 케이블이나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홍보방법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장경순공보관
저희도 나름은 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시대적으로 볼 때 이런 환경자체가 정보화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홍보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이게 1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하고, 또 2단계 사업 이렇게 연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168쪽 같은 쪽인데요. 밑에 on-off line 홍보활동 지원강화에 늘어난 부분은 왜 그랬어요?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도 한다고 하는데 피드백 기능이 어떤 것이 있어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시정홍보사진 DB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1982년도부터 한 30년간 사진하고 필름을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고에 보관이 돼 있어서, 이것을 DB구축을 통해서 포토앨범의 뱅크란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게시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도 접할 수 있고, 2014년이면 용인지명 600년이 되기 때문에 이때 사료 편찬하는데 자료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자료를 구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허리띠 졸라매는데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은 다 좋은데, 홍보에 있어서 이것 아니라도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이 아니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나름 기존에 있던 예산을 이제 실링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나름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몇 건을 정리하고,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심지어 우리가 그냥 내보내는 용인소식지에 대해서도 배송료 삭감당한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용인 소식지 우리 시민이 몇%가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보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홍보가 구석구석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면서, 예산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새로 구축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긴축을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뒤에 하던지 그런 면이 필요해서.
경순
장경순공보관
DB구축하는 것은 2014년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1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시작이 돼야지 2013년도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적정한 시기를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예산서 173페이지 감사사례집 제작 있지요. 이것 왜 제작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이것은 구청이 신설되면서 직원이 1000명 정도 늘어가지고 작년에 도감사 받는데도 회계분야가 아주 취약해서 회계분야 위주로 감사사례집을... 계속 지적된 게 또 지적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자료배포용으로 전부 감사지적사항을 위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되는 사안이 없이 행정이 원활하게 잘 펴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사례집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꼭 책자를 만들지 말고, 직원들이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띄워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이런 것들 전부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데, 홈페이지상이나 컴퓨터상에 상세하게 못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한 재차 지적되는 사안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용 또 배포용으로.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띄워놓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정보화돼서 거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놓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책꽂이에 꽂아놓고 먼지 쌓이게,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교육에도 쓰니까요.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17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0만 원 있지요? 이것은 새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해 마다 있는 겁니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이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일반 부조리 같은 것은 2년, 금품향응이나 금품수수 같은 부조리는 5년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급한도를 1000만 원까지 조례안을 상정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부조리는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1억 원까지 줘라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계상입니다.
추성인위원
깎지 못해 쓰는 위원들 그렇게 비춰지는데, 더 올려서라도 하라는 말씀은 정말 부조리 없애자는 얘기지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부조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감사하는데 솜방망이는 안 돼야 되니까 그것까지 믿고 아마 부조리 신고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은 공석이고 여성회관장은 특별휴가 기간입니다. 또 서부도서관장은 정직기간이므로 동부도서관장이 일괄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283쪽 중간부분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있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이동면 송전복지회관 내에 작은 도서관 있는 것 아시나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작은 도서관이 몇 개정도 있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지금 96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8개소가 있고요. 나머지가 사립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해 놓고, 보통 작은 도서관에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사립은 등록제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사립 말고.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공립을 말씀하시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전이나 그쪽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송전은 지금 아마 자원봉사자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를 내년도에 면에서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또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계획을 해 놓고서 인력이 없으면 도서관을 개관을 하면 같이 인력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인력운영계획이 없으니까, 공공근로가 가가지고 무슨 휴식처도 아니고, 신경 써 가지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정식인력 투입이 안 되는 것이 총정원제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일용직이 근무를 해서 상당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책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새로 생겼으니까.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2만여 권정도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디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이요. 이동면.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현재 책이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2만여 권이요? 거기 지금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2천여 권도 안 돼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산 게 2000여 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000여 권도 안돼요. 지금 1800여권 정도...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명년도 예산에 5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말이 작은 도서관이지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공공근로가 가가지고 근무하고 그게 무슨 작은 도서관이에요. 개인집에도 그 정도 책은 있어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올해 개관을 했으니까 점진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데도 근무하는 여건이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인력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공공근로들 가서 놀이터로 만들어 버린다면 책도 없으니까 사람도 안 온다고요.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부도서관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지금 어디 근무하신다고 했지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이요.
추성인위원
동부도서관인데 서부 쪽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부 쪽은 감됐는데 여기는 많이 늘어났지요. 예산이? 예산이 늘어난 가장 큰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기흥도서관이 10년도 9월 달에 개관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은 물론이겠지만.. 하여튼 제반비용이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기본경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추성인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조금 아까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뿐 아니라 공공도서관들도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인지 사람들 가면 불친절하다는 느낌. 정식직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기능이 그냥 자기가 볼 수 있는 책가지고 와서 보고 가는 독서실 수준,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어요. 공공도서관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책 같은 것,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늘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한, 두 명이라도 좀 늘여야 된다고 지난번부터 말하고 있는 이유가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하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 직원이 43명 되는데요. 그중에 육아휴직이라든지 대부분 사서가 여직원인데요. 동‧서부 합해서 출산휴가자가 13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고요. 아침 7시부터 밤 24시까지 연중 명절을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연중 개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력 면에서, 애로사항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정원제로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그런 쪽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 같은 인원을 명년에는 약간씩 늘인 상태인데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성인위원
양쪽 도서관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시 전체에서 논의해서, 있으려면 제대로,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가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주인인 것은 맞지만 아무도 만나서 뭘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정도예요. 제가 도서관을 몇 번 가 봐도.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업무분량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추성인위원
분명히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되고 새로 지은 걸로 했다니까.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관장님이 서부도서관장님이 아니시잖아.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296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도서구입비. 전년도보다 감액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흥도서관이 ‘10년도 9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10년도에 도서구입을 5억 5000을 했고 금년도에 2억 5000, 신규도서관에 8억에 대한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도서구입을 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일반적인 도서관에 준해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윤규위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2년전 도서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서운영이 되는 거지요. 일반 도서관에 준해서 도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이윤규위원
어느 정도 구입은 다 된 거예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아무래도 상당히 부족하죠. 도서라는 게.
이윤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구입하신다면서?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일반적인 도서관에 준해서 내년부터는 도서구입을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인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를 더 구입하셔야지.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윤규위원
재정 얘기하지 마시고. 재정 힘든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용인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심사중지
13시35분 계속심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예산심의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금일 의사일정에 환경과를 제외한 경제환경국을 추가로 심의를 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구청, 환경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의를 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심의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입니다. 포은 문화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일단 작년하고 어떻게 되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300만 원 삭감돼서 올렸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액한 이유는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시금고분 3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해서 조정하느라고 300만 원 삭감한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금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지원해 줬었는데요. 그 300만 원만큼 지원이 되니까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매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300만 원을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매년 지원이 됐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1억 4000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1년도 행사하는데 비가 와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요? 올해 행사하는데.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상하게 포은 문화행사를 하면 비가 잘 옵니다. 제가 3년을 했는데 거의 비가 계속 왔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 내용이 전부 다 이 1억 4000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향비는 연일정씨 종친회에서 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제례행사는 연일정씨 종중에서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례는 거기서 하지요?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여러 가지 행사부스 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천장행렬부터 무대설치, 공연, 전시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문화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도움주시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는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문화원으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대설치고 뭐고 다 문화원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가보니까 여기하고 봄꽃축제하고 가서 보니까 전체적인 행사규모가 과연 이 돈이 그렇게 소요될 정도로 하는 행사인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설치한 LED전광판이 행사 중간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알고 계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올해만 그렇게 고장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그 비용은 삭감을 시키고 안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정산을 할 때도 그것은 삭감을 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위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이... 시장님께서 그때... 부시장님 참석하셨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랬는데, 밑에서 전광판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다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셨나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그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느 정도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게 계약할 때 200만 원에 계약했었던 거거든요. 그 돈 전체를 다 안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지 아트홀 올해 200억 예산 세우셨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큰 항목으로만 어떤, 어떤 항목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레스피아 사업에 전체가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목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아트홀에 관련돼 있는 총사업비 704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290억이 갔고요. 올해 까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200억을 세웠고, 2013년도에 나머지 지급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큰 항목을 알려면 무슨 과에 알아야 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걸 아시려면 하수시설과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시설과에도 전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 내용을 전부다 받았는데 항목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에서 200을 주는데 이 돈이 어떤 금액인지를 모르고 준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전체 아트홀 공사비에 704만 원 중에서 200억이 나가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704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주는데, 공기에 따라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가 어떻게 돼 있고, 음향시설이라든가 그런 공기를 보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항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건축비, 토목사업비, 음향, 조명, 무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하면 그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 서류가 있기 때문에 200억을 책정했고, 아니면 400억을 책정하든지 해야 될 텐데 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공정률이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제가 도시건설 때 거기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 좌석배치라든가 이런 것 보셨어요? 의자라든가 이런 것.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근래에서 못 가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자 배치하고 그럴 때도 안 가보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때까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의자 배치라든가 이런 도면 같은 것도 안 보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당연히 봤죠.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문화예술과장 김홍동 의자 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일반 공연장에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의자에 앉게 되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초등학교 강당 의자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의자는 저희 것만 따로 작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공인된 의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공인 된지는 몰라도, 그것을 검토하셔서...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인을 해도 이제는 수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샘플링을 갖다 놓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것하고 그걸 계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자가 좋고 나쁘고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자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초등학교 강당 의자의 의자 정도밖에 간격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하수시설과 행감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알아보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돈을 주게 되면, 음향시설, 큰 틀이 있잖아요. 큰 과목이. 이 비용을 내가 좀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과에 알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체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에서는 알 수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시설과 것이 저한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세부사항이.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저도 CD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CD로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200억을 주잖아요. 지금. 200억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알아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공사가 10%가 됐는지, 90%가 됐는지, 99%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 공기는 저희가 하수시설과로부터 계속 받거든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차피 BTL 사업에 포함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은 다 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토목,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토목은 다 올라와 있잖아요. 건축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음향설비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다.
찬석
고찬석위원
체킹한 것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 이 세 가지는 저희가 금액하고 현재 설비가 어느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시면 답변해 주시기 말고, 제가 여기서 끝낼 테니까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64페이지 무용협회 문화예술활동 지원 있죠?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에 송년의 밤 무용 대공연이라고 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연말에 무용인들이 정기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 행사에 보조금을.
이윤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송년회의 밤’ 문구를 넣어야 되요? 그러면 결국 그 단체 송년의 밤 행사하라고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연말 송년회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집어넣었는데...
이윤규위원
그러니까 송년회라는 단어를 다른 용어로 고치셔야지 이것을 송년의 밤 행사라고 보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복지산업예산수정조서를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이 잘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동
김홍동문화예술과장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렸던 거고, 또 이만큼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많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예총 것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비율적으로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보니까 분과별로 다 많이 잘린 것 같은데요.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 마음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거든요. 전쟁터에도 위문공연단 보내요.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사람의 사기문제거든요. 예총 관련된 예산도 많이 잘리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얘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가지고,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셨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17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용인관광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렇게 올리셨는데, 거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용인관광마스터플랜이 2000년도에 한 번 수립이 된 게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게 끝이 납니다. 당초 2000년도에 수립했을 때 하고 지금의 관광 트랜드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광코스대로 하려고 MBC드라미아 하고 다 하고 있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거기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연계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수립된 용역에 대한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갖다가 2000년도에 10년 계획으로 수립됐던 부분에서 변화된 부분, 또 새로 추가되어야 될 부분...
이윤규위원
그러면 전에 용역 돼 있던 게 있어요. 내용이?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원래 책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책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업무 추진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자료 또 따로 있지요. 그 자료 좀 저 주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윤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요. 용역.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는 용인녹색길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내용 알고 계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산림과의 녹색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용역은 우리 용인시 전체에 대한...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 전체에 대한 관광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산림과에서는 녹색길 조성사업이라고 따로 용역을 주셨다고요. 따로 용역 주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요. 용역이 발주가 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관광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가지고 계신 책자 용역보고서에 이 내용은 전혀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2000년도에 작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녹색길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네 부서에 계신 계장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임도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용역보고서에 없는데 그러면 계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울 이런 길 걷기 열풍이 일어나면서 또 이우현 부의장님께서도 시정 질문으로 걷기 편한 길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동아리모임에서도 그런 게 연관돼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도 도보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한 건 세웠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이번 심의 받는 예산에 두 건을 예산요구를 한 바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하면서 산림과에서 녹색길 조성사업 자료를 받고, 저희도 중복되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작성된 관광비전21 종합계획에는 그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책자에 이게 있었으면 다른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중복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담당계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임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연결 돼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봄꽃축제 아까 제가 질의 드렸는데 LED전광판 고장 난 것 아시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개막식 하는데 잠깐 고장나 가지고...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바로 이어서 불완전했지만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200만 원 안 주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관광과에서는 주셨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저희는 별도로 삭감하거나 그런 바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삭감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는 하셨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문화예술과는 전혀 작동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왜 전혀 작동이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했고, 봄꽃축제에서도 분명히 됐다 안 됐다 한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 쪽에서 일 잘하시고 과장님만 일 못한 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떠들면. 신경 좀 써서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 봄꽃축제를 하는데 초‧중‧고등학교에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감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인데 상임위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거든요.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돼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용인관광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됐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삭감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렇게 일부 삭감이 되게 되면 용역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3000만 원 삭감돼서 5000만 원인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반드시 원안대로 승인이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혹시 디자인과에서 용인시 경관용역하시는 것 아시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거기에도 용인시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 상반기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보고 이것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다른 용역이 아까 이건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녹색길 조성이라든지 경관계획이라든지, 관광하고 모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은 총 망라돼서 관광비전21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실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보게 되면 각 부서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서로 협조들이 잘되느냐? 협의는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의아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관디자인용역이 완료된 후에 전체적인 도시의 흐름을 보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든, 도보길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용역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수립된 용역이 2011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용역은 부탁드려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다지 돈의 값어치를 못하는 용역이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그게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요. 연미향 체험마을에서 MBC드라미아 구간에 이것 삭감됐지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연구용역을 하셨고, 저희 직원들도 연구용역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보길, 걷기 편한 길을 3개 코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심곡서원부터 해서 손골성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지 은이성지부터 시작해서 묵리를 거쳐서 원삼 학일마을로 이어지는 부분하고 미리내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지금 예산요구가 됐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연미향마을부터 시작해서 둥지박물관으로 해서 구봉산 있는 쪽으로 해서 한쪽은 두창저수지, 한쪽은 구봉산을 거쳐서 MBS드라미아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연미향마을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도보길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똑같이 마스터플랜을 짜서 가시는 것이면 계획을 늘려서 가시더라도 한꺼번에 같이 계획하신 대로 가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전부 중단을 해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사업이 가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조금 더 도면 가지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그것은 따로 제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게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서 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맞춰서 연차적으로 늘려서 한꺼번에 갈 거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집중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서 간다면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도보길은 3개 코스로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국비지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요. 이 2건은 내년도에 꼭 반영돼서 추진됐으면 싶은 실정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계획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백암 고령토 백자명인전, 이건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백암 고안리에 고령토 광산이 있습니다. 그 광산이 도예를 하시는 분들은 크기, 고령토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저희가 백암에서 한익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시던 저기인데, 그분은 이조백자를 가장 가깝게 재현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명인전을 개최해서 우리 용인에 이렇게 양질의 좋은 고령토가 있다는 부분들을 도예가 중심으로 일단 한번 홍보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용인시를 알릴 수 있는. 그렇죠? 지식경제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고령토 흙에 대해서.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그런 지식경제부하고의 문제에서는 일단 광업권은 용인이 취득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명인전은 도예가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성분분석이라든지 도자기연구센터라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죠?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명인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자료 있으면 갖다줘보세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말씀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요, 별도 자료 있으면...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전통한옥을 어디서 체험하게 되나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이동면 어비리에 송담고택이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송담고택이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네, 송담고택이라고 있는데 송담고택 거기 관련되시는 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한옥체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가내시가 되어 있고요. 국비가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숙박시설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여기가 그렇게 큰 데는 아니고, 한 20여 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이건 개인이 관광시설로 등록이 돼서 한옥을 팬션처럼 운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은 이윤규 위원님, 정성환 위원님, 박남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정성환 위원님이 보고해 달라는 건은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행사비하고 체육시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교육체육과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노력을 덜 하셨나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84페이지, 교육협력사업 있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거기 보시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6300만 원은 장애아학생들, 이런 부분을 갖다 별도로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가 15개교밖에 안 돼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15개교만 지정됐고, 도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아, 도에서 또 지원해 준다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학교마다 장애인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장애학생들이 요새 많습니다.
이윤규위원
15개교로 올라와서... 용인시에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171개교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171개교에서 15개교만 지원 나간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교육청에서는 몇 개교나 해 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예산 부분하고 해서 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지원은 실업계고등학교 현실이 졸업을 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게 실업계고등학교의 일반적인 현실인데, 지금 현재 실업계고등학교를 갖다가 특성화를 시켜서 바로 졸업하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특성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어디 학교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에서는 지금 실업계고등학교가 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옛날 상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고등학교, 송전 이동면에 있는 것. 실업계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지금 현재 특성화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1년에 한 학교에 2억씩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한 학교에 2억씩?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이윤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5천만 원씩 2개교 1억인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에서는 5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이윤규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교육청하고.
이윤규위원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이윤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가 13년도부터 고교평준화가 된다고 하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13년도부터는 정확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찬석
고찬석위원
13년이나 14년에 평준화가 될 예상이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13년도에 된다, 14년도에 된다는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평준화는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고교평준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다 용역결과를 제출했고, 또 교육감님도 면담을 해서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평준화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12년 예산에서는 평준화 대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정이 13년도다 14년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세울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안 세웠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시 고등학교가 공립학교가 상당히 많죠? 사립보다 공립학교가 굉장히 많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요,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듯이 자립형 공립고등학교가 있어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를 추진하려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립형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용역 한번 넣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0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찾으셨어요? 200페이지 맨 하단.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이윤규위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해서 ‘여럿이 함께 냉동고 구입, 여럿이 함께 냉장고 구입’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이게 기흥 신갈교회에 올해 개설한 사항인데요. 냉동고는 얼리고, 밑에 있는 것은 냉장고고요. 말 그대로 냉동고 1대씩 구입을 해서...
이윤규위원
지금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교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입니다.
이윤규위원
교회에는 운영하는 푸드뱅크?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이윤규위원
그 인원이 많아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거기에 자원봉사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개설해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윤규위원
교회에서 한다?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01쪽 하단 부분 맨 끝에 학교사회복지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이건 그 뒷장에 보시면 용천초등학교 외 5개교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교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해서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조례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처음에 용천초등학교에서 시작됐잖아요.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우선으로 하는데, 어디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에서요?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예를 따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 어디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그냥 임의대로 주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각 학교에 위임해서 학교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용인시학교사회복지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 이게 교육지원조례로 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조례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거예요?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받았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별도로 저한테 와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재현
심재현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고는 계수조정 전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립시설 지원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용인시에 약 120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시는 것들이 열악한 사정이고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5천만 원씩 해서 6가구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2천만 원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200가구의 3개구 분포는 어떻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구별 분포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은 평균입니까, 7천만 원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평균은 아니고요. 초기에 저희가 접근할 때 2003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었는데, 그때 정해진 금액으로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7천만 원 가지고도 처인쪽 아니면 방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그래서 7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수지 같은 지역은 거의 어려워하시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수지나 기흥 쪽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혜택 받으시는 분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상대적으로...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수지하고 기흥구 같은 경우는 처인에 비해서 한부모가 적기는 하신데, 어려운 상황이시죠.
건한
이건한위원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하셨으면 꽤 오랜 시간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몇 가구였는데 지금은 몇 가구 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초기에 2003년도에 할 때는 8가구였다가 6가구, 7가구, 2007년도부터 6가구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굉장히 긴요하게들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긴요하게 활용하고 계신데 얼마 혜택을 못 드리고 있잖아요. 1200가구 중에 6가구, 7가구, 8가구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예 하지를 마시던지요, 그러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1200가구 중에서 6, 7, 8가구 해 주신다면 이거 생색내기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임대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기회가 된다면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대상선정은 객관적으로 하시는 거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전체한테 안내문을 보내드렸고요.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면접을 한분한분 다 별도로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의지가 계신지, 또 가구구성원은 어떻게 되시는지,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고민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부모가족이니까 어르신이 한 명밖에 더 계시겠어요? 이런 것은 고민 좀 많이 해 보세요, 과장님. 이렇게 1200가구 중에서 10가구도 안 되는 것 하시면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이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 별개의 문제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24개소입니다.
이윤규위원
24개소죠? 지금 부족하죠, 용인시에?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시립비율이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윤규위원
많이 부족하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이윤규위원
그러면 그거 더 하실 생각 있으세요, 혹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점차적인 계획 하에 늘려나가고 있고, 특히 수지가 신봉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고, 잠정적으로 죽전어린이집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 쪽이 기흥이나 처인에 비해서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부지는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이윤규위원
흥덕천 일동 상수도배수지.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시 소유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회계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도 해 줄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그 부지가 있으니까, 꼭 땅을 사서 할 게 아니고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보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71페이지에 키즈베이비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건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 올해 행사를 추진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중에 유모차를 끌고 오신 세대들이 많아서 실제 프로그램 자체가 영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다 끌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이들 유모차를.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전문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프로그램이 실제는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게 된 행사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는데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이것은 0세부터 4세까지, 말씀 그대로 유모차를 탈 만한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올해 5월 5일날 한 행사는 어린이날행사 대축제라고 해서 지난해에 5천만 원을 계상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7천만 원이 섰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으로 아동쪽에 따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어린이날행사에 예산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원을 해 보니 참석자가 2만 5천명이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어린이날행사 7천만 원 예산 따로, 키즈베이비페스티벌 3천 만 원 예산 따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는 거네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는 사항이죠.
건한
이건한위원
그걸 왜 따로 합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어린이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어차피 장소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은 시청 내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특히 올해는 동백호수공원에다 세팅을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수지도 검토를 하고 그런데, 한 장소 안에 2만 5천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프로그램 진행하기에 장소적인 협소함도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0세부터 4세까지 따로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별도로 3천만 원을 들여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TV 보고 그러면 아기들 농구나 아기들 엄마 보고 단거리 달려가기라든지 아기 역도 이렇게... 프로그램 구상은 저희가 재미있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의 베이비올림픽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안 하고 지금부터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체적으로 계획도 안 되었는데 돈은 3천만 원 탁 세워놓으셨네. 0세부터 4세까지 올림픽이 돼요, 과장님?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엄마아빠들이 즐거우면 할 것 같으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건 엄마아빠 올림픽이죠. 아이들 올림픽이 아니라. 0세부터 4세까지인데. 4세부터 5세까지라고 하면 제가 이해할게요. 과장님, 답변이 궁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0세부터 4세까지 얼마만큼 올림픽을 만드실지 고민해 보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잘 하고자 지금 프로그램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5월 5일 며칠 남았습니까. 고민하다 보면 5월 금방 오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먼저 상임위 때 추성인 위원님께서도 장애아이들, 전담아이들, 다문화아이들도 고민해서 알찬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70쪽에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약 992개 정도가 우리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의 숫자들도 약 2만 7천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여태까지 용인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센터를 주 기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재가어린이에 대한 육아기능, 양육기능을 더 플러스한 시설로 건축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뭐뭐 들어가요, 시설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가 기본으로 들어갈 것이고, 시립어린이집이 일부 세팅될 것이고, 장난감도서관, 영유아프라자,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이 육아정보를 나눌 수 있는 육아정보나눔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종합양육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측면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일부 원장님들께서... 특히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는 이게 의무설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혜택을 자기네들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민간이고 가정이고 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설임에도 그만한 돈이면 본인들에게 배분해 달라는 그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보육시설도 거기 세팅이 되고 있는 줄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계자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이, 여기 상록어린이집이 가나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상록어린이집은 저희 직장보육시설이 되고, 시립어린이집 쪽으로 상록이 가고...
남숙
박남숙위원
에이스? 에이스가 가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있는 에이스어린이집이 아주 환경여건이 별로 안 좋은가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에이스어린이집이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에이스어린이집으로 이전할 상록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남숙
박남숙위원
상록어린이집이 에이스어린이집으로 옮겨간다? 상록어린이집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지하라?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실부부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않으면 민원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 부분이 서로가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특히 민간이나 가정, 시설사람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제 사건도 아시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중간에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에서.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거꾸로. 분명히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하시려면 좀 잠재울 부분은 잠재우고 가야 되잖아요.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말이 와전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더 깊이 얘기는 않겠지만 따로 별도로 저한테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주셔서 이 사업이 꼭 가야 된다 싶으면 잘 갈 수 있도록, 이해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장님은 이건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자료가 없어서 답을 못 하신 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조남숙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아지라든가 종돈이라든가 어디서 가져오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송아지 종돈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네, 송아지도 그렇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종축장에서 가져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내에 있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국내에서 가져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 아니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우리 용인에 있는 소‧돼지는 국내에서... 농식품부나 경기도 종축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건한
이건한위원
도마다 있습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도마다 있는 곳도 있고, 또 종축만 전문적으로 기르는 농장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요. 개인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오는 것은. 국가에서는 그걸 개발해서 개인한테 분양해 주고, 개인들이 길러서 종축을 해서... 우리가 입식자금이 있거든요, 가축입식자금. 이번에 구제역같이 다 죽었잖아요. 모돈이 다 죽으면 모돈을 전문적으로 모돈을 키우는 데서 가져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경기도에서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백암 같은 데.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모돈이 부족해서 캐나다에서 일부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종돈인 경우도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우리시에도 AI센터라고 해서 옥산리에 돼지 정액을 채취하는 그런 전문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액을 채취해서 각 농가에 보급하고, 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축장에서 거기서 정액을 채취해서 각 농가에 공급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화훼 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건립, 거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남사면 화훼농가가 200여 농가가 거기서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화훼직판장이 개인이 하는 게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게 너무 작다 보니까 전체적인 화훼 판매의 저기를 못 끌어올리고 있어요.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용인시에서 화훼 직판장하고 집하장하고 판매장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전체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화훼를...
이윤규위원
원삼 쪽도 화훼농가들 많죠?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원삼이 거의 100농가 정도.
이윤규위원
100농가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이윤규위원
그러면 남사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한 240농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350가구 되는 거네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이윤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판매까지 다 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판매, 집하, 판매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본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이윤규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규모는...
이윤규위원
이번에 설계비 나오신 거니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규모는 부지면적이 2만 6449평방미터 정도 되고, 시설면적은 1만 6700평방미터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네, 그건 알았고요. 311페이지 보시면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이건 남사면 창리저수지가 있는데, 제방입니다. 제방인데,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저희 용인시가.
이윤규위원
시에서 패소를 했다고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패소해서 패소에 대한 보상금.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예산에...
이윤규위원
그러면 소송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소송비용은 지금 재판 중에 일단 냈고요. 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이윤규위원
보상금만?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이윤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신 거예요,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땅이 원고가 옛날에... 아마 저수지가 그전에 시작할 때 원고 소유의 땅에 제방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저수지를 축조한 지가. 그래서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고, 용인시에서는 시효취득에 의해 시효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원고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윤규위원
20년이 넘었는데?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네, 넘어도 그건 당시의 개인소유다, 이 땅은.
이윤규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윤규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 저수지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저수지가 5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일본시대 때 축조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 바로 축조가 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땅값을 지불한 것도 있고 지불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소송이 걸리고 있어요.
이윤규위원
결국은 미불용지나 마찬가지네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것 때문에 소송 걸려있는 게 15개 정도 되는데, 그게 계속 2분의 1, 그러니까 반은 용인시가 이기고 반은 지고 그래요. 지는 이유는 해방 이후에 축조된 게 거의 지고 있고, 해방 전에 한 것은 일본총독부에서 보상을 했을 것이다라고 법원에서 판정을 해 줘서 거의 이기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걸 예산을 세워놓을 수도 없고.
이윤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도 소송비용을 더 예산을 짜놔야 되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지면 추경이나 예산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패소하면. 패소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이윤규위원
아니, 그러면 소송을 어떻게 하세요, 예산이 없는데.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소송비용은 재정법무과에서 소송비용을 대주고.
이윤규위원
재정법무과에서 해 준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29페이지 임도정비사업,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임도정비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면 보강이라든가 배수조정을 노면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10km 할 사항입니다.
이윤규위원
10km만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이윤규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임도사업 하는 것 있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다른 과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왜 없어요. 저기서 하는데. 휴양림 같은 데 하잖아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임도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 있는 임도도요. 휴양림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조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에 있는 임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윤규위원
내용을 보면 임도사업 같은 것인데.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휴양림 내에 있는 임도를 지난번에 사태 났을 때 예산요구를 저희가 같이 해서 올려서...
이윤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휴양림에 하는 것은 도비도 받았어요, 보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규위원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시비로만 있어서.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대부분 보면 국도비, 시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번 것만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사업이 산림사업은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거의 다...
이윤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왜 시비만 가지고 임도사업을 하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에 임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임도 신설하는 것도 있고, 임도 정비하는 것도 있고, 또 임도를 잘 해 보겠다고 녹색길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각기 다 다른 내용이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임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총 임도가 14개소에 48.8km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관리는 임도관리원이 2명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개량공사라든가 보수공사는 그때그때의 예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4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명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것은 임도관리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임도관리원이 14개소에 2명이 근무하시는데 전체길이는 48.4km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녹색길이 몇 km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녹색길이 30km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0km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녹색길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20억씩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 이윤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임도 정비라든가 이게 10km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색길 조성하는데 빼고 48.4km에서 이거 10km 빼면 녹색길이 30km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도신설 이 부분은 뭐예요? 328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녹색길 30km는 별도로 신설해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매년 이렇게 임도를 신설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매년 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km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2km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용인시가 매년 이렇게 임도를 신설하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보통 1.5km, 2km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신설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것은 산불방지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소방차가 가서 끌 수 있고, 차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의 임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은 시유지...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사유지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유지도 타당성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유지에도 원해요, 이걸?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 임도 건설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데, 관리운영도 저희가 해 준다는 얘기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죠.
건한
이건한위원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러니까 관리운영도 저희가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에서 임도로 개설을 했는데, 우리가 관리유지해 주고. 토지주들이 다른 것 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다른 것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녹색길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행안부에 응모했다고 말씀하셨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행안부에 응모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2012년도 1월 10일날 발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계획대비 하면 이게 2011년, 12년도까지 다 끝낸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서 내용대로 보면 2012년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서로 협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대상자 선정으로 해서 다시 신규신청했을 때 받아줄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행안부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응모한 것에 대한 결과.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이 웃으시는 것 보니까 결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응모에 당선되면 예산이 얼마 나오죠?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거기서 50%가 국비고,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걸 해 오셔야 되겠네, 그러면. 당선을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억을 받아오시려면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용역 줘서 설계해서 지금 일부 구간 공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부 구간 공사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복지산업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내용이겠지만, 여기 모현면과 포곡에 어울리는 그러한 테마를 가진 녹색길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냥 똑같이 하지 마시고, 모현면하고 포곡하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되도록이면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게 추세니까 인공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데크를 하고 그런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억 받아오세요.
동환
김동환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재활용센터 처리위탁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어디 있으며...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위치는 고림동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쉽게 얘기하면 고물 같은 거죠. 쇠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우리가 계약된 업체에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적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탁을 줬는데, 22억 7900에 위탁을 줬다는 얘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예산이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내용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해마다 산출근거를 전문용역사에다 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용역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입찰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입찰 보시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재활용센터 시설은 시에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은 거죠.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시설비가 얼마 들었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 금액은 제가 알아봐야 알겠고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갖다드릴게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는데, 이 시설을 지은 업체에서 입찰을 계속 봐서 계약을 하고 그랬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도 입찰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 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어제 나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 업체가... 기존에 하던 업체가 됐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거기가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 번이라도 바뀌어본 적이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바뀐 것 같은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산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혹시 시에서 직영으로 해 봤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금년도 것은 4월에 용역을 줬어요, 이미. 그래서 차후에는 금년도처럼 이런 용역도 주지만 저는 별도로 용역비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그쪽 비용으로 다 충당할 수 있도록.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제가 줄 예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여기에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해서 고물로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폐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일부 폐기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일부 고물로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65% 정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2억 7900을 주고 위탁을 하는데, 세외수입은 22억 7900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몇 %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은 현재 9억 정도 나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9억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네, 작년도에 18억 들였는데 9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손해나는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50% 정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건한
이건한위원
많이 손해나는 것이고, 또 시유지 땅이었을 것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건한
이건한위원
시유지 땅에다 건물 지어서 위탁 주고, 우리가 돈을 20억씩 막 주는 거잖아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그렇죠, 과장님?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건 위탁비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맞출 수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기에는 그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가, 그걸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업체로 바꾸고, 우리가 위탁비가 안 들어가게.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시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단위가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건한
이건한위원
네,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거니까 과장님,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71페이지 제일 밑에 전출금 있죠, 11억.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기금전출금이요.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건 폐기물처리시설이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거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1억 1700만 원 정도.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매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전부 예비비로 잡혀있는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아, 특별회계 예비비.
찬석
고찬석위원
네,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가서 전부 예비비로 잡혀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비비로 가는 것 이건 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담금이라고 해서 택지를 30만 평방미터 이상 개발할 때는 일정액을 저희가 설치시설 부담금으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현재는 짓지는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예비비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11억 1700만 원 이게 어떤 계산방법은 없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역북지구가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부과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역북지구하고 중동지구하고 들어와 있죠?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자세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비율 이런 것은 별도로 있는데,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370페이지를 보면 침출수 차량유지비라는 게 뭐죠? 침출수차량.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구성적판장에 보면 옛날에 쓰레기를 매립을 했었어요. 그 당시는 생쓰레기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걸로 침출수를 퍼서 용인환경센터 처리장에 가서 1차 처리한 다음에 유은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아니에요. 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어서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우리 위원회라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내용이 같은 내용, 고찬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특별회계 예비비로 가있다고 했죠? 예비비에서 다시 쓸 때는 어디를 위해서 예비해 놓는 거라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지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지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예비비라 함은 갖다 넣어놓으면 우리가 꼭 쓴다는 법은 없잖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비비로 보관만 해 놓는 거죠.
추성인위원
보관해 놓으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못 쓰죠.
추성인위원
절대 안 씁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를 제외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3개 구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