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순경
김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과, 각 구 보건소, 3개 구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4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진행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슬레이트 처리 대책사업은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 10년간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보면 ’12년도부터 ’21년도까지 10년간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금년도만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니요. 금년도는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고, 내년부터 ’21년도 10년간 단계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건물 소유자가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그 참여자에 대해서 처리비와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저희들 집계로는 3158동이 슬레이트 건물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윤규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윤규위원
200만 원이면 한 가구 슬레이트를 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인데요, 금년도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윤규위원
현재 한 것은 없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금년도 시범사업은 7동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철거비와 처리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실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철거대상이...
이윤규위원
철거비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다시 씌워줘야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비용이 없습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철거만하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지만 금년도 해 보니까 주로 빈집 철거가 많았고요.
이윤규위원
그러면 철거만 하고 나중에 새로 안 해 주면 어느 가구가 그것을 신청을 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철거비와 처리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범단계니까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윤규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 야생조수 밀렵 및 환경오염신고 보상, 지금 야생조수 밀렵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없죠?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것도 없어요? 용인에 많을 텐데 왜 없죠, 그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런데 이 보상금은 구청에서도 일부 보상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고 만일에 대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환경과 예산은 주로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 사업은 주로 환경부, 국비가 수반되니까 도비가 수반되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예산서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는 비점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석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들도 대부분 비점 설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와 대응한 사업이이라든지, 수질오염에 관한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찬석
고찬석위원
기후변화는 제가 질문을 안 했고 이따가 할 것이고, 비점오염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비점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 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7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지금 용인시에는 비점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것과 다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예산이 서 있나요, 여기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일부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서 있고,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비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수질이나 수생태법에서 설치의무대상이나 설치기준, 관리운영 일반적인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공사 등에서는 내부적으로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적지만 금년도가 지나가면 열 몇 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환경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물어봤거든요. 비점오염에 대한 지침은 도로공사에도 있습니다, 그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도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비점오염이 있고 그러는데, 용인시 관내에 도로공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의 터널이라든가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시에서 거기까지 수반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인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시설과하고 환경과, 경전철과를 가장 제가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진정 연구용역을 하든가 어느 부분에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말했듯이 현재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초기단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금년도 지나가면 내년에는 열 몇 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지침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그런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에 세부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료에 용인은 17군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비점오염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세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형태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용역을 주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예산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깊게 물어봐서 뭐 하는데, 용역을 주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도에서는 용인에 17군데가 있어요. 식생이라든가 인공습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인에서는 이제 그것을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2012년도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습지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순수한 비점저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습지에 대한 것은 5군데에서 설치․운영이 되어 있고 비점 부분은 3곳이 있습니다. 이 3곳과 5곳은 현재 용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무슨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비점오염을 처리하는 것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형태관리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이 어떤 기계적인 장치형인가 아니면 자연형 이런 것이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기계장치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기계장치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동백～마성 간 터널은 무슨 형태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동백～마성 간 터널은 아직 개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개통이 안 되고 신 터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점오염에 대해 환경과에서 체크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비점이 각 사업단체나 주체가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관리되기 전까지는 그 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터널을 뚫을 때 협의를 안 하는가요, 환경과하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시설분야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고 나중에 완공이 돼서 우리한테 관리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터널을 뚫을 때 환경과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협의사항이죠. 일반적인 협의사항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완공을 해서 관리주체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인시로 이관이 된다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때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죠.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이 준공인데, 예산이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비점이 고속도로 주변도 있고, 국도 주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주체에 따라서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이전되는 시설이 있고 계속 영원히 그 주체가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백～마성 간 터널을 뚫을 때 환경과하고 비점오염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합니다. 일반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뭐라고 협의해서 환경과에서는 조건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조건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일반적인 협의입니다. 환경분야 협의지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
찬석
고찬석위원
비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달은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런 사안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관리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와 다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환경부의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지금 역북지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역북지구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가 많아요. 지하관정이 많아요. 관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분야가 아닌데요? 지하관정은 상하수도과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지하관정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내인데, 토탈 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분야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거 상하수가 관내가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마 그것은 먹는 물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먹는 물이 아니고 폐공을 시키는데, 폐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폐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관리나 운영지침은 상하수도 부서에 물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왜냐 하면 관정에 대한 물을 쓰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이 맞아요. 그런데 폐공 관계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폐공이나 인허가 분야 모든 지침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죠. 상하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파악은 했어요, 그럼?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분야가 환경가가 아닙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관내 전 지역에 관정이 매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진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폐공처리 하는데 대한 보증금, 그다음에 면허세, 그래서 동 지역은 제가 기억하기로 5만 2000원, 면 지역은 3만 몇 천원 이렇게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지금 건설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환경과에서 관리는 폐공까지 건설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처인구청하고 똑같이 질문을 하고 도시공사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 다 틀려요, 지금. 다 틀리는데 폐공 부분도 처인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토탈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조직개편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 환경과에서도 토탈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환경운동단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마 그런 분야까지 환경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지금 그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 관계법령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환경과는 항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 구분해서 업무가 많으니까 확대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토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이 없어요, 거기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관계법령을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장하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체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다중시설 공기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무료로 전부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특색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청은 어때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시청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다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시청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48페이지 보면 팔당수계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용역 있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이 18군데인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행평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위에 보면 침출수 수거차량 있죠? 침출수라는 것이 주로 무슨 침출수예요. 침출수가 용인에 나오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지가 79개소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침출수가 나오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거기에 침출수를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데, 이 사업은 동절기는 못하고 해빙기 이후 3월부터 9월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침출수가 나오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염도는 어떤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오염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앞 페이지를 보면 석면피해 보조금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그러면 석면피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용인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석면으로부터 건강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주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나 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 개별법에서 구제를 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 석면피해구제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에서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 네 사람이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에서 네 사람이 석면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고 있어요?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생활급여를 준 것도 있고 등급에 따라서 5단계가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에 지금 네 사람이 받고 있는데 더 많이 있는데도 못 찾아 낸...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스스로가, 이런 내용은 언론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판정위원회에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판정위원회에서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교통소음관리지역 안내표시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소음규제관리지역?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소음관리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66개소 중 48개소가 교통소음을 초과하는 지구로 판정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용인시청 앞에 역북지구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하면서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소음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요. 환경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구청과 다 업무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분담은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규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트려서, 3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 식수관리 있죠? 346페이지 맨 하단에 상수도 식수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상수원 식수관리는 그것을 설명하시기 전에, 이것은 편성목이 이렇고 그 밑에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윤규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식수관리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예산편성목이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이...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다 물어봤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46페이지 교통소음관리지역에 안내판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안내판만 설치하고 끝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소음관리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교통속도제한을 하든지 과속방지시설을 하든지 그런 제반시설이 따르게 됩니다.
추성인위원
연계해서 합니까, 관계부서하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거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철저하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산서 349페이지 시설비 보면 용인의제21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있죠? 용인의제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설명하기 전에 의제구성 경위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의제는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이고, 1992년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정상회의입니다. 21세기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강령인 아젠다21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96년도에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의제21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저희시하고 주로 긴밀하게 협의체라고 하시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의제21, 아젠다21은 환경거버넌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법령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단체가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을 협의체가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활동을 하는 협의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현재는 구 보건소에 있는데 문예회관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저희 시 행정타운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여기는 협의회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사무실은 없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여기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올라온 것은 뭐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문예회관에 저희들이 칸막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일을 볼 수 있게 칸막이 설치 이런 것을 해 주는 거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원사업이잖아요? 그것을 대충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도비로 나오는데, 4명 정도로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돈 2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4명이면 얼마 지원도 안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추계는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정해서 내려왔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정해서 숫자까지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보니까 수지구나 기흥구는 300만 원이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인원이 좀 많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아직 추계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다를 텐데,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은 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120만 원씩 해서 4명해서 480만 원이에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여기...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120만 원해서 4명, 425페이지 보면요.
건한
제가 지금 보조금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20만 원 정도 예상해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이런 부분은 사회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 하시는 일이라 추계가 잘 안 되겠지만, 몇 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440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있죠?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도 매칭사업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용인시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역진단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은 기흥구에서 정신건강센터가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기흥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인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인구가 선임보건소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역진단을 하고 있어요. 용인시 결과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일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기흥구에서 총괄하고 있고, 처인구에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시설만 하고 있고, 치매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고, 치매도 정신건강이잖아요?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되어서 직장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그럼 처인구에서는 모르고 있나요? 평가를 안 했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체를 기흥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에서는 그럼 용인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흥구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비용은 여기 있잖아요, 처인구에?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이 처인구에도 있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시설관리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스템을 잘 모르겠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치매 쪽은...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치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치매 쪽은 용인시 전체를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은 기흥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기흥구에 이따가 물어볼 게요. 그러면 치매 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는 지역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는 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죠, 서울대학병원 안에?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하고 치매하고는 약간 좀 틀린 건데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는 기흥구 보건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치매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치매하고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치매도 큰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매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런다니까요? 치매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인시 쪽에?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용인시의 추정 환자수가 6500명, 그러니까 전체 노인의 8.4% 정도 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언제 파악한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파악을 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진단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그 분야 급수가 있을 텐데, 악성이라든가 이런 급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치매는 정밀진단을 받아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약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용인에는 정신병원이 있고 그래서 약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표준이 있어야 이것도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있으면, 물론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도비 전부 다.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인데,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돈이 쓰인 데가 맞나 안 맞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치매예방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파악을 하고 있죠. 2011년도에 조기검진을 5000명 정도 했고, 그다음에 치매로 등록된 사람이 92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기검진은 재작년부터 했죠, 치매조기검진은. 조기검진 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등급을 물어본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보건행정과장
치매등급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1등급, 2등급 치매에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아마 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 받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약재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달에 몇 번 해서 약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약재비 지원이 규칙적인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들이 불규칙적으로 약재비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연말이면 갑자기 온다든가, 내가 못 가니까 몇 달에 한번씩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등급에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등급에서 본인이 안 올 때는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약재비를 환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약재비를 환산해 주는데 매월 기본적으로 약재비를 환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치매환자들이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잖아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가족이 6개월씩 밀려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쁘셔서요. 그러면 저희는 환산해서 3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정산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청에서 치매에 대해서 용인시 전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노인이나 아동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잘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약재비도 불규칙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수고하십니다. 463페이지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추진여비,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추진여비는 에이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환자가?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환자가 23명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기흥구만요?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기흥구만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윤호
정윤호기흥구보건행정과장
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3개 구 보건소를 보게 되면 팍스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프로그램 유지비가 금액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다른지? 시스템이 다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기가 다 다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3개 보건소가 지계라든지 그런 것이 틀리고 시스템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팍스를 일괄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 보건소별로 해서 따로 따로 전부 다 하신 건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제일 먼저 한 것이 처인구인가요, 어디 인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처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일 먼저 처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처인에서 하게 됐으면 처인구에서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같은 기종에 맞춰서 쭉 갔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기종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네.
성환
정성환위원
왜 다르게 다 하셨어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기종을 살 때 한 제품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처인구 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3개구 것 해서 이 시스템 도입한 시기, 그다음에 스펙 그것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491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많이 감이 됐네요. 수지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23명입니다.
이윤규위원
23명이요. 기흥구도 23명이라 그랬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데 금액 차이는 또 많이 나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찾아서 저희가 주는 것이 있고, 이게 본인들이 꺼려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금액 차이가 나서, 기흥구하고 수지구하고 감액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윤상
황윤상수지구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라도 환자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환자가 있고 적게 나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은 반영이 됐고, 다시 예산이 증가되거나 감액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2회나 다음 추가경정 때 다시 예산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금액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환자수는 금액 차이가 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313쪽 맨 위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동에 5000만 원씩 가고, 9억 들은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추성인위원
무슨 이유로 늘어났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매년 그전에는 읍․면․동당 10억 이상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4억 5000, 금년에는 3억에서 3억 5000까지 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불편한 사업을 제대로 제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3억, 4억에서 11억까지 올리면 많이 올라간 거죠.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에서 12억까지 있었던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읍․면․동당 3억에서 4억밖에 예산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포괄사업비로 급하게 해야 될 불편사업은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해야 될 불편사업이 어떤 것이 불편사업인가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생활하다보면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런 것은 도시건설 이런 쪽으로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금년에 허리띠 졸라매자 하는데 포괄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도시건설 쪽에서 하는 사업비가 한 7, 8억씩 줄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부량인 보호 및 지원, 처인구는 행려환자가 늘었나요, 행려환자 사망처리가?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행려환자 사망처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처음에 행려환자 사망처리비가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
이윤규위원
수지구나 기흥구 것을 보면 전년도하고 다 똑같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처인구만 예산이 늘었어요, 지금.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생겨서 예산을 다른 데에서 분기 변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한 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윤규위원
예비비 차원에서?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윤규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하고 다 똑같이 해 놨어요, 예산서도.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한번 발생이 되니까 ‘아 이런 사례가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지요.
이윤규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처인구는 인구수도 적은데 예산은 더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처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려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많다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525페이지 장묘업무추진 지곡동 공동묘지 관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년에 세 번, 설, 한식, 추석 때 성묘객들을 위해서 주변 정리작업, 청소나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동묘지입니다. 공설묘지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공동묘지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거기 몇 기나 있어요, 묘지가?
진배
김진배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638기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1만 9835평방미터입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50페이지 전면에 보시면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고요. 그 밑에 1어린이집 1경로당 결연사업 두 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게 수행기관 전담인력비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을 20명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규위원
관리를 누가 하세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사람을 한 명 채용해서 전체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와서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규위원
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세는 것이 아니고 따로 별도로 채용을 하신다?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윤규위원
그 밑에 것은요, 1어린이집 1경로당 결연사업?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어린이집 1경로당 결연사업은 수지구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어르신들의 교훈도 들어주고 아이들 재롱잔치도 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을 초청할 수 있고, 재롱잔치 때 결연된 노인분들을 불러서...
이윤규위원
지금 결연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9개소가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되지요, 수지에?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총 204개소입니다.
이윤규위원
204개소인데 9개소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응모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럼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은?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 해 보니까 반향이 좋은데도 있고 실적이 저조한 데도 있는데, 일단은 9개소를 계속 해 보고... .
이윤규위원
실적이 저조한 데는 다른 데하고 다시 맺어줘야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 다시 응모할 때 열의를 보이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56페이지 민간위탁금 유기동물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동물병원에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시에서 처리비를 주는 거예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네.
이윤규위원
개인들이 내잖아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방치된.
이윤규위원
유기동물만? 유기동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웅수
황웅수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이, 개. 특히 고양이가 많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366페이지 하천환경개선사업 하천부속물 유지관비에 보면 하천 부속물유지관리비가 한곳이에요? 하천 부속물유지관리비 1식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 지방하천이 탄천, 성복천, 신봉천이 있는데 그것을 1식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보행자 도로, 인도교, 기타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수립한 예산입니다.
추성인위원
하천 부속물유지관리라는 것이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 1월 달에 하천관리업무가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산 자체는 하천방재과에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2억 100만 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2억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특히 성복, 신봉 쪽 하천을 이용해서 놀이터를 많이 만드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것도 필요해서 하는가 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문제가 클 것 같아서요. 그리고 367페이지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가 5개소 들어가는데 어느 쪽이에요?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약수터를 얘기하는데요. 저희 수지에 5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토월약수터, 새천년약수터, 매봉약수터, 대붕약수터, 돌탄산 약수터가 있는데 그 5개 지역의 약수터에 대한 관리, 즉 저희가 계속 수질검사도 추진하거든요 분기별로. 그러한 비용입니다.
추성인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먹는 물 완전히 써 붙이고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약수터에 붙여 주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여기는 2회라고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하셨어요?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2회라는 것은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과 구분되어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연계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경전철 주변 옥상 녹화지원사업 있지요. 1억 5400만 원 12개소만 하면 다 될까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12개소를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반경 400미터 이내에 하는데요. 그게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서 35%의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가 35%, 자비가 30%해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지원규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년 계획입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몇 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올해 35%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정창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추가질의요.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방수가 문제가 돼서 고민거리 생각해 보셨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처음에 할 때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우리시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고, 그것을 하면서 방수라든지, 구배라든지 1차적으로 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녹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서관에 옥상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녹화사업을. 조경을 예쁘게 계획을 하셨는데 해 놓고 몇 년 지났는데 3년 밖에 안됐는데 방수가 안돼서 다 걷어내고 다시 한다는 예산 올라왔어요. 도서관에. 지금 이거 보조사업이잖아요. 나중에 방수가 안돼서 ‘우리 이거 치워야 되겠습니다.’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건한
이건한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나중에 방수하는데 돈 달라고 그런다고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우선 인증동판제작은 무슨 인증이에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1년에 2개 단지를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수단지 2개소.
추성인위원
지금까지 몇 개단지가 수상을 했습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세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관리를 잘하고 입대위 운영 등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잘한 단지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추성인위원
경기도에서 우수단지 해마다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과 별개입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별개입니다.
추성인위원
별개이면 기준 조건은 거의 같을 텐데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차별화를 둬야 되겠지요.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한 것과 우리시와 중북이 되면 안 되니까...
추성인위원
그 조건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추진 받아서 우수단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화합도 필요하고 맨 밑에서 일하는 분들의 위생관리라든지, 화합적인 것,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볼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럴 때는 여성을 끼워서 하셔야 되요. 그리고 경기도에 일곱 분내지 아홉 분이 오시는데 아파트에 각 계층마다 다 만나서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경기도가 주면 우리시도 거기에 따라서 줘도 비슷하게 봐도 될 것 같고.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지원이 왜 액수가 삭감됐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해마다 공동주택 보조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금년도에 102단지에서 30개 단지를 선정했고요. 내년도에는 161개 단지입니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당초 15억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배분제 등등해서 6억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형평에 어긋난다고 공동주택들이 야단할 텐데, 과장님 혼나실 텐데 앞으로.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주던 것을 더 늘여서 주지 않을망정 저희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아쉬운 것이 많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온 단지들도 많은데 주던 것을 깎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위원회에서 깎였습니까? 위원회에서 깎여서 내려온 거예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자체..
추성인위원
자체에서 계산해 보고 깎아서. 자신 있으세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자신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아도 이런 것을 바라보는 면이 많아요. 단순히 보조해 준다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또 자체 단지에서 50% 하고. 자비부담 50%. 자비를 부담 못하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럴 것을 바라보고 시를 향해서 뭔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부분은 나는 이거 하나라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뭐 해 주는 것 없어요. 아시다시피 노인난방비도 공동주택만 깎아 버리고 없애는 판인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예.
추성인위원
밑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주택과에서 합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금년도에 12개 단지를 선정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건축주가 4개소 밖에 없어서 신청을 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성인위원
도에서 원래 지원해 주던 사업이에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금 밖에 못 받아와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광주시 같은 경우는 1건이고, 이천시, 평택시는 22건. 빈집을 시 차원에서는 정비를 해서 우범화를 방지하고 도시미관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인데 좋은데 건축주들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차후에 계획 같은 것이 없어지고, 멸실되어 버리면 나대지가 되어 버리니까 흔히 얘기하는 농촌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빈집을 찾을 때 불이익을 받으니까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여기 농어촌이라고 하시는데 기흥구에도 있고, 수지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쪽도 다 해당이 됩니까?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수지구와 기흥구는 소외된 것 같아서요. 빈집들이 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우범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왕이면 넓게 해서 많이 했으면 합니다.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99쪽 마북-죽전간 시도 29호선 왜 이렇게 적게 됐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적은 게 아니고요. 계속 연차사업을 하다 내년도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한 잔여 사업비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이 정도면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마무리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보정-구성역 간에 연결도로개설공사는 어떤 겁니까? 이번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신규사업의 일환인데 현장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금년 12월 28일 날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보정에서 구성으로 가시는 분들이 일명 토끼굴이라고 해서 그리로 가시는 것이 엄청 불편하시고, 교통사고들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타당성조사도 했고, 금회 내년도에 예산을 설계비를 편성해서 주민들의 염원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오버브릿지 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은 오버브릿지로 검토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시설비만 신청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번에 시설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
추성인위원
대개 몇 년 걸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토지매입비도 관건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234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지원 있지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용인시를 거쳐 가는 노선 65번이 있습니다. 대원고속에 20대가 있고, 700-2번 경기고속이 10대가 있는데 용인을 거쳐 가기 때문에 시군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부담비율을 예산편성에 도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해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을 투입할 때만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군간 부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시가 65번 30%, 700-2번도 30%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신분당선 개통에 따라서 마을버스나 버스노선 같은 것 앞으로 많이 다시 조정하는데 힘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분당선이 마을버스만 조정을 했는데 거의 완료가 돼서 이번 주에 읍면동으로 시달돼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마을버스 가는 것을 노선 정할 때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갖고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상의를 하시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을 바라고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분당선 연장선은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파악 받았습니다. 동의 주민센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추성인위원
주민센터에 얘기하겠지만 주민센터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 했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주민, 통장 리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다른 민원이 아니고.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민원이 사실상 없을 수는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렇기는 한데 낙지발 같이 늘여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길에 태워 가면 좋거든요.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하셔서 노선 같은 것.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주민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콜택시 통합추진예산이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봉석
유봉석대중교통과장
통합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진
정창진위원
예.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통합콜이 관내에 12개 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 합해서 한개 번호로 해서 우리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수립한 거고, 수립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체 콜로 운영하기는 버겁지 않냐? 왜냐하면 12개 콜에서 65%이상이 동의를 하고 전화번호를 다 구입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예산부터 수립한 것이 아니냐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 시8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따르고 예를 들어서 65%가 동의를 하면 그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지금 개인택시회사 간부들이 65%이상 통합 결의했다고 들었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결의는 하는데 개인택시의 내부적인 거고, 개인택시조합도 있고 각자 운영주체가 틀린 12개 주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60%를 통합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65%가 아니고 개인택시 일부에서 65%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전체 콜 12개소 중에 조합원 65%가 찬성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조합에서는 80% 통합되기를 결의했다고 하고 GG콜에서 지원받아서 있는 곳은 800대까지 확보했다고는 주장하고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서 어떤 개인은 전체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반대하는 곳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800여대나 65%가 넘어서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은 저희 시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중복되는지 몰라도 2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전예찰활동을 위한 장비구입에 어떤 차량 구입입니까?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스타렉스고요. 9인승.
추성인위원
그리고?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해병전우회에서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차가 10년 이상이 돼서 차를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노후해서 바꾸는 거라고요?
순태
홍순태하천방재과장
예.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건한
이건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만족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공원이 두 군데가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역북2 근린공원조성과 두 번째는 양지 근린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보상을 해 오던 중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보상된 것이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51%가 보상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금액은 219억인데 지금 현재 131억 정도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로 역북2공원 같은 경우에는 52%가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2억 이고요. 금년도에 양지․역북공원 내년이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어떤 경우에 시민만족공원이라고 그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시민만족공원은 거의 다 시민만족공원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공원조성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쓰고 시민민족공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올해 가는 부분이 예산액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259페이지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그것도 올라온 것 같은데...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자연휴양림 보완은 초부리 일원에 조성된 용인자연휴양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성된 이래 기반시설이 28종이 있는데 28종이 지난 번 비가오고 해서 일부 유실된 것도 있고, 나무가 수목이 덜 심어져 있는 곳에 수목식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찾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잔디밭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보완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여기 있는 것과 달리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공원조성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토지매입 빼고?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추성인위원
시설 안에 들어가는 조건 말씀해 보세요? 뭐, 뭐 시설이 되면 공원이라고 할 수 있나?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공원시설 내에는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 내에는 편익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기타 위생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위생시설이라 하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화장실을 뜻합니다.
추성인위원
화장실, 급수대 없이 공원조성은 왜 하시는 건데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급수대 있이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아니, 없이 한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시고 하라고 사정하고 또 그로부터 6개월, 1년 지나고 그 야단은 있는 대로 의원이 맞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조성하는 조건에 안 들어가는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자리교대)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시설조건에는 들어갑니다.
추성인위원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조건을 다 맞췄을 때 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미리 해 놓고 야단치면 슬그머니 가고, 아니면 안 가고.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왜 안 가냐? 위생시설 중에서 화장실 같은 것이?’ ‘청소년들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안 간다.’ 그것은 전혀 모순된 이론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꼭 만나면 여쭈어 와야지. 하도 야단을 맞아서. 어떻게 마북동 공원은 여건을 다 갖추셨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북공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문화재 관련해서 화장실이 부득이하게 제외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성 중에 있고요. 아까 순기능, 역기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역기능을 차단해서 원활한 공원,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급수대도 들어갑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266쪽부터 269쪽까지 공원관리에 대해서 자산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서 질의 드리는데 우리가 전부 자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 위탁?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쓰는 비품,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관리요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공무원이 아니지요. 일반인들 중에서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예초기도 다루고 기계톱도 할 수 있는 분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품을 사서 보관해 놓고 이따가 그분들 일용직으로 써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는 용역과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백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는 공원이 집단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을 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기타 일반 공원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운영했을 때와 차라리 업체에 맡겼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료 보시지요. 근린공원 예초기 17대, 어린이공원 예초기 10대, 녹지공간에 예초기 8대, 가로수 관리하는데 예초기 6대. 작년, 재작년 자료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초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몇 대예요. 40대가 넘어요. 예초기 관리가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4, 5년 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있어요? 몇 년도에 사고 총 몇 대 가지고 있는지?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관리요원이 11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수의 1/3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3이면 40대 아닙니까? 40대데 40대를 2012년도에 구매를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쓰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1/3정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줘야 되는 거지요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갈아주고, 갈아주고.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불량품 나와야 바꾸는 건데 120명이 있는데 1/3이 예초기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1/3이면 40대인데 내년에 41대를 사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내년에 인수 받아야 될 공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관리할 때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품을 늘렸습니다. 흥덕지구나, 구성지구, 신봉지구, 성복지구 해서 14개 공원을 더 인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늘어나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물품을 미리 확보해야 내년도에 작업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원 늘어나는 것은 예초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공원 처음에 조성하고 그 다음에 풀 많이 안 나잖아요. 여기 의원님들 농사지으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이세요?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해 주세요.
순경
김순경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대가 있는데 왜 41대씩 또 필요한지?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지금 근린공원에 28대가 있고, 어린이공원에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3대의 예초기가 있습니다. 현재 예초기 사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초를 하려면 당초에 예산에 보시면 예초비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가지고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풀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10센티씩 자라는데 매번 그 비용 가지고 돈을 소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수시로 예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가 내구연한이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길면 5년입니다. 수시로 고장 나고 하기 때문에 자주 사는 물품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잠깐만요. 지금 53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41개를 사세요. 예산서대로. 그러면 94예요. 그런데 120명이 근무하신데요. 그러면 120명이 이것만 합니까? 나머지 기계톱 사고, 발전기, 수중펌프 이런 것 기계톱사시는 것은 다 어떤 인원이에요?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같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120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작업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공원별로 배정인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에 기간제 근로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옮기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공원마다 한, 두 대씩 비치해서 수시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린공원이 61개 에다 내년에 14개 늘어나고 75개고요. 어린이공원이 120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가 실질적으로는 인원에 비해서 적지만 그것을 현재는 나누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서 예초기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각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한, 두 대씩 비치를 해 놓다 보니까 모자란다는 얘기시지요?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이 나면 그때, 그때 예초를 하셔야 되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다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 들어요. 풀이 그때, 그때 막 자라니까 필요에 의해서 관용차에 싣고 왔다, 갔다 하기가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니까 거기에 비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비치 겸 활용하는 거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비치해 놓기 위해서 53대를 가지고 모자라니까 내년에 41대를 더 사야 되겠다.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인원은 120명이고, 공원은 조금 더 늘고. 흥덕지구 이런데 준공 나서 우리가 인수를 하면 관리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영
윤희영공원녹지1팀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53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41대를 산다고 올리고. 그것도 다 나누어놨어요. 근린공원 몇 대, 어린이공원 몇 대, 녹지공간 몇 대, 가로수관리 몇 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기계를 사 놓고 일용직 근로자들 써서 하는 것과 차라리 업체에 용역 주는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올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주위에 성남시와 수원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저희와 부천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는 편한데 예산 면에서는 더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직영을 해야 직접 즉시, 즉시 하는 유리한 면이 있고, 일요일, 토요일 날은 용역을 해야 유리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동백지구나 청덕리는 공원이 집단화 연결 식으로 있어서 용역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그 외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렵지만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과연 어떤 것이 시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고민이 되는지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건한 위원님 말을 이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행감은 아닌데 답변을 이상하게 해서요. 어떻게 내구연수가 5년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구연수 5년으로 정한 것은 매일 가동하는 것이 5년 이예요. 예초기 1년에 며칠 씁니까? 행감 아닌데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용인시청 기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자동차 내구연도가 5년이라고 칩시다. 매일 운행하는 거예요. 예초기를 매일 합니까? 한달에 한번 쓸까 말까해요. 예초기 금액은 어느 것 보고 산정한 거예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단가계약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50만 원짜리 예초기 어디 겁니까? 잘못 해 놨네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50만 원 짜리 예초기 없어요. 보통 30만 원에서 35만 원이지. 요즘 조금 올라서 35만 원대 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용역이라는 것은 값을 싸게, 운영을 싸게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예요. 관리효율차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공원관리에 67억 쓰잖아요.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 운영관리에 17억을 써요. 그러면 80억을 넘게 쓰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용역주면 절반으로 해요. 절반으로. 입찰한번 해 보세요. 입찰.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주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용역을 주면 얼마 드나? 연구용역을 주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장소를 정해 놓고 얼마에 관리할 수 있나, 부분별, 부분별로 업체들한테 입찰을 받아 보세요. 받아 보시고 어떤 것이 비싼가? 경쟁 입찰하면 당연히 내려오는데 경쟁 입찰 안 하고 어느 업체 통보해서 그 업체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용인시에 다른 것도 보면 공개 입찰을 안 하고 국한된 몇 군데만 하더라도. 자료 다시 한 번 다 검토해 보세요.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실무자들과 상의를 하셔서 나온 안을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이은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과장님 수고 그동안 너무 많으셨는데 275페이지 밑과 그 앞에 보면 해지지급금 733억 지방채 포함해서 1433억 있지요. 이거 가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올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올해 해야 되는 필연성은 해지시지급금 중재판정 1단계 결과에 대한 이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733억은 지방채 발행이고 나머지는 우리 재정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금년에만 이렇게 가고 내년에 또 있지요?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다는 아닙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 필연성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해지시지급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문제인데. 용인시와 경전철주식회사와 협상을 하든, 아니면 중재결과를 가든 중재 1단계에 대한 결과는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협상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시에 금융상으로 얘기하면 재정적인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든지, 우리 재정이든지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것을 보여 주면 재협상 과정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회복되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2012년도 예산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성인위원
확보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정부고시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방안을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정부에도 이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묻고 있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있지요.
추성인위원
우리가 척척 다 잘 하고 있고, 지방채도 최고의 한도액으로 다해서 지방채를 미리미리 이렇게 한다면 정부에서는 머리 가벼워 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조치결과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오신 것을 보면 정부지원을 위한 상급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실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위해서 국세청에 유권해석도 받아 올 거고,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지방채발행이 급하냐, 그런 것을 먼저 마련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갈 것이냐?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일단 중요한 것은 용인시의 신뢰도 회복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추성인위원
신뢰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우리 대주주단을 포함해서 대주주단이 아닌 자금 재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반금융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전철에 대해서 재협상과정에서 리파이넨싱을 해야 되는데 리파이넨싱을 하려면 일반 금융회사나 금융권에서 우리 용인경전철사업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용인의 신용도가 레퓨테이션이 바닥이라면 재구조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전철사업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력이 그 이전에 할 노력은 다 하셨단 말이지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답변 듣기 전에 우리는 급하게 해서 먼저 주고, 내년에는 내년대로 이만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이렇게 가면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경전철주식회사에... 물론 해지지급금이 판정이 났으니까 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이렇게 급하게 지방채를 해서 마련해야 되느냐의 이야기는 그 전에 이행되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대주주단이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디폴트(Default) 직전인 일부는 디폴트를 한 금융권도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 경전철 때문에?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대출한 금리를 지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용인시와 별개의 문제라면 저희도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데 그 문제가 고스란히 2단계 중재판정에서 우리한테 다 전가를 시킬 사항들입니다. 일단 위험한 수위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순입니다. 중앙에서 우리가 건의하고 중앙에 협조를 바라는 것은 이것 이외의 플러스 적인 부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해지시지급금을 포함해서 민간투자비의 일정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추성인위원
일부 지급금 가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위한 것은 받았어요. 국세청에서?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에 의한 부가세 부분은 일단 실시협약 상에는 부가세가 전재가 되는 것이고 타 사례에서 보면 해지시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발생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추성인위원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우리 국에서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협조 받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니에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놓고 막판에 이게 가야한다는 생각이지요. 고생 오래 하신 것 알아요. 이 지급금 마련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전철주식회사에 대한 회계장부도 한번도 볼 수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고. 봄바디 기술도 부품도 아무 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거 돈 주고 나서도 그분들 처분만 바라야 되잖아요. 돈 주는 것이 급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일단 그네들한테 우리가 일정부분 종속되는 파트도 있어요.
추성인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종속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지지급금이 나오니까 돈은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은 다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노력하신 것은 안다고요. 그렇지만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가장 쉬운 방법 돈 주는 것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방채 그러면 살이 떨리잖아요. 지방채가 금년에 꼭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체험농가 보상비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체험농가가 어떻게 운영이 안 됐기에 감액을 하셨는지?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체험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건한
이건한위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50만 원.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하단에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험교육을 농촌테마파크에서 180회 정도 체험교육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인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삭감 차원에서. 그래서 인원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사무관리비죠?
건한
이건한위원
1900만 원씩 증액이 됐는데. 뒷장에 보시면 전시관 운영 소모품은 따로 있어요, 재료비 같은 것이. 그런데 사무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어떻게 변함이 있어요?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늘리셨을 것 아니에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종합체험관 운영에 금년도에 운영에 필요한 청소도구나 교재, 홍보비용 같은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더 늘리고 다른 부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교육부분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운영비는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는 감액이 된 거예요. 농촌테마파크가 왜 있겠어요? 체험농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촌테마파크를 만든 건데 관리운영비만 늘리시고 오히려 사업비를 줄이셨다는 얘기예요. 부당한 거죠.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있는 것은 농촌 현장에 도시소비자들이나 가족단위로 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체험농가보상비이고요. 종합체험관의 소모품은 농촌테마파크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실기․실습을 하는 그런 소모품입니다.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41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도 증액이 됐고. 보세요, 그 밑에 쭉.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은 감액이 됐어요.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도 감액이 다 됐고, 사무실 운영비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됐어요. 농촌테마파크가 왜 있겠습니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한
이건한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총액 배분제로 줬을 것 아니에요?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총액 배분제에 의해서 사업비를 더 올리고 사무실 운영비를 조금 감액을 하더라도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실제 농촌테마파크가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사무실 운영비는 올리고 사업비를 줄여서 사무실에 근무만 잘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진원
최진원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내용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성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59페이지 보시면 밑에 용인정수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주고, 정수장 및 유림배수지 청소용역을 쭉 용역을 주셨잖아요. 뒤에 61페이지에 정수처리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관계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어떤 시설물을 용역 주는 거예요, 용인정수장 시설물에 관해서는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정수장 전체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전체에 대한 안전이요. 이런 것들 다 용역 주는 겁니까?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법적으로 1년에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물론 정수시설을 하겠지만 전부 용역을 주고 하시는데, 보수용 자재구입은 어떤 자재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직원들이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보수용 자재구입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간단한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있죠?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일반회계. 그것은 운영과에서 직접하는데요.
창진
정창진위원
하수지원과?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297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1억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 예산보다. 이게 내년까지입니까, 지원이?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이것은 환경보험 들여서 신고대상 미만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추가운반비 지원을 계속해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신고미만 대상 농가요. 현재 저희가 용인 유운리 쪽에는 허가대상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까지 끝나는 것이고요, 허가대상은. 신고대상은 환경문제로 해서 계속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허가대상은 끝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정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추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그 밑에 이어서 공중화장 설치공사 보정동 외에 3개소에 4억 8000 있죠? 그것은 어디 어디에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이것은 보정동 배수지 위하고 수지 죽전동 성남시 경계 있습니다, 산천. 거기 두 군데는 신설이고요.
추성인위원
그것이 신설이에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두 개가 신설이고, 2개소는 김량장동하고 역북동, 기존 노후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 더 올리신 거예요, 두 군데 때문에?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