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고 이번 추경예산이 금년도 예산을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하는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4년 12월2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건의사항은 3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8일간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규제개혁추진단, 문화예술회관과 안전행정국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식 감사를 통해 각 분야별 추진실태를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사항 등이며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구정홍보시에 SNS를 활용해 예산절감과 홍보의 효과를 높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차입금 등 금리를 낮추어 예산절감을 하고 계약심사시에 절감률을 높여서 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기여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가꾸기와 마을발전을 위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지원 등 역량개발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며 수입과 지출이 과다한 차량 등 재정손실이 없도록 차량관리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며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을 대표할만한 축제를 추진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훈 의원입니다.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철저한 감사준비와 관련사례들을 연구하여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행정집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감사요구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알뜰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소상히 검토․평가하여 구정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8건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다소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서로 연구하고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침체로 인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복지수요는 끊임없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구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민안전 및 불편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운암지 수질개선 및 미끄럼 방지시설 추가설치, 산불예방활동 강화, 폭설대비 차량정체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 도시철도3호선 역사연결 교량안전진단,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강화,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실시, 도시가스 및 상수도공사 후 도로포장 및 정비철저 등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총 31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유병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의결사항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제정조례안과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에 따라 북구 설치의무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6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347개소는 존치하고 도로 19개소에 대하여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토지이용 효율성 및 교통소통,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 경관유지, 안전성 확보 등의 사유로 도로 333개소, 주차장, 공원, 녹지 등 14개소 등 총 347개소는 존치하고 주변여건의 변화로 기능상실 등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 등 도로 19건에 대하여 해제 또는 변경을 권고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해제권고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이해관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등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