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광대 입니다. 먼저 2011년 11월 25일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순경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건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과 12월 13일 자치행정ㆍ복지산업‧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흥 마 선거구 시의원 김기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을 것은 12월 28일 개통하는 분당연장선 죽전-기흥 복선전철의 개통을 축하하면서 또 한편 지하철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도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있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억울함과 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대하여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죽전에서 기흥 역사까지의 분당연장선 기흥역사 개통은 경전철과의 환승지역으로 경전철이 운행 중 이었다면 더할 나이 없이 지역주민들의 축복과 용인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완성의 기대와 반 토막의 개통에 따른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개통의 환호에 가려진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기흥 역사 주변 인근 50미터까지에 있는 상가들, 그리고 빌라, 주택들이 지금 벽에 금이 가고 비틀림, 지반 침하현상으로 임대 들어와 있던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계약을 유지하고 떠나는 바람에 빈 공실이 되어 있으며, 그나마 들어오는 세입자들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황금상권이었던 기흥역사 앞의 앞마을이 이렇게 지하철 역사 공사 때문에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발파작업, 공기 단축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개인 재산에 심각한 침해가 왔는데 왜 용인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시공사인 코오롱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시민의 권익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로한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흥구청이 앞장서고 용인시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흥역사 개통을 논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지자체가 앞장서야 합니다. 억지춘향식의 치적 쌓기가 아니라 뒤에 가려진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합리적 방법으로 인도하고 조속히 시공회사와의 법적분쟁에 용인시가 개입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원래 기흥역의 환승역 자리는 기흥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던 기업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곳입니다. 녹십자, 태평양종합산업, 정식품, 삼양농수산 등 5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들락거리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신갈 오거리 상권까지 좌지우지하던 지역의 자금원이자 보물창고였습니다. 경전철을 계획하고 공사가 시작하면서 그 사이 알토랑 같은 기업들은 모두 용인을 떠났고, 아니, 아예 등 떠밀려 쫓겨났고, 애초 지역주민들이나 기흥구민들이 바랬던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더 큰 지역의 살림살이와 발전을 꿈꾸었던 기흥역사 앞마을 주민들, 신갈 오거리에서 상업을 유지하는 주민들은 극심한 경기저하와 불경기에 벌써 몇 년 동안 빚더미에 들어앉아 있으며 빈 상가와 어두운 밤거리, 관심 받지 못하는 우범지대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만 대도시 용인에서 서울의 베드타운만 양산하는 신도시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오랜 용인의 진짜 주인 역할을 해 오던 구도심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을 간직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번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기해 주십시오. 각종 단체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단체들과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때 집행부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경전철 회사와의 재협상이 성공하셨다고, 가닥을 잡았다고 언론에서,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시는데 궁극적 결론은 해지지급금 5159억 원과 2단계 중재판정에 따른 비용의 추가 지급을 위한 올해 3회추경에 반영된 230억 원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 730억여 원, 부족금액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행정안전부 승인과 의회의 승인을 기다린 것이지요. 용인경전철에 대한 지난날의 잘잘못은 시의회 경전철 특위활동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법적 판단만 기다리면 되는데 남겨진 우리는 멈춘 경전철을 운행하기 위하여 분당연장선 기흥역 환승역 사용을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지방채발행을 위해서 집행부와 시장은 시민들 앞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동안 이야기 하셨던 경영수익 발굴, 체납세 징수강화, 적극적 공유재산 매각 등 모든 사업 구상 시 사전재정심사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이전경비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다 시민들의 가슴에 다가오는 진실을 보여 주십시오. 그동안 용인경천철이 잘못되고 시민들의 가슴에 실망과 분통이 터뜨려지도록 운행은 정지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나 단체장, 그 누구 한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획에 참여하고 잘못되었다고 직언하여 좌천되거나 공직의 자리를 물러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연공서열 찾아서 국장되고, 과장되고 출세한 사람만 눈에 뜨입니다. 이제 시민들 앞에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자숙하십시오. 이러니 복지부동, 변치 않는 철밥통 공직사회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후배 공무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만 남긴 선배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용인시의 집행부도 시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애초의 취지와 달리 물의만 일으키고 돈 먹는 하마가 된 용인시 축구센터 매각하십시오.

임대료 전환만 되어도 1년에 30억 예산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역북사업 공공용지, 차량등록사업소, 문예회관 등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매각하십시오. 92만 시민들 앞에 복지부동이 아닌, 절치부심, 새롭게 태어나는 용인시 공직사회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선행 작업이 시작될 때 우리 용인시의원들 또한 지방채발행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19일, 20일 사흘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4761억 9893만 5천 원 중 90억 852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계수조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경전철 해지 지급금 전출금에 포함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부분에 있어서 44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