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43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지역 등에 대해 통․리․반을 증설 또는 조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시책 홍보와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062개 통․리에서 12개 통․리를 증설하여 총 1074개 통․리로 조정하고, 7433개 반에서 77개 반을 증설하여 총 7510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1-143 행정과 소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현1동 광교택지개발지구 입주와 구성동, 동백동의 과대 통과 반을 조정하고, 신갈동의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의 화합과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안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기타특별회계 총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122억 원보다 565억 원이 증액된 1조 668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빨갛게 표기한 것은 수정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80.2%인 1조 3374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5.7%인 95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4.1%인 2358억 원이 되겠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2억 원이 증액된 303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4억 원이 증액된 1조 337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2010년 기업 실적호조 및 종합소득세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액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633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협약에 의한 백원대로 3-5호 MBC 부담금 10억 원은 증액되었으나, 역북도시개발 사업지구 공유재산 매각 지연 및 개발부담금 소송패소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으로 62억 원이 감소되어 64억 원 감액된 189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된 8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당초 대비 일반도세 징수액 증가로 456억 원이 증액된 2150억 원으로 보조금은 15억 원이 증액된 216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예산액 보다 151억 원이 증액된 95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5억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42억 원이 증액된 652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보조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6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17억 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액 보다 9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 대비 18.2%인 303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본청 및 사업소는 120억 원이 증액된 2727억 원으로 처인구 및 읍․면․동은 2억 원이 감액된 132억 원, 기흥구 3개과 및 동은 2억 원이 감액된 97억 원, 수지구 3개과 및 동은 3억 원이 감액된 82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입찰차액 등 집행예상 잔액,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년초 계약한 사업비 잔액과 매월 예상되는 공공요금 예상 잔액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였고,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는바 이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없음을 보고 드리며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은 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으로 예산액 363억 원 중 명시이월액은 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회계과 소관 7건으로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공공청사 신축 6건과 본청사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정보통신과 소관 1건은 어린이 안심 시범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말기 보급 및 시스템 연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모텔 보급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동부도서관 소관 3건은 작은도서관 조성 1건과 도서관건립 2건으로 사업대상 포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역삼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이전설치비로 설계용역 지연 및 이전계획 변경으로 수지구 자치행정과 소관 1건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2012년 1월 30일 수지문화복지타운 복지동 준공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의하셔야 할 2011년 12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 69쪽의 특별교부세 공원조성과 소관 연꽃군락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이 미교부 결정됨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총규모는 1조 6682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 원이 감액된 83억 원으로 총 1조 3369억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법무과 예비비 5억 원이 증액된 30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많이 늘었지요. 추경에?

예, 많이 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보전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등록세의 징수액에 따른 47%를 경기도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세가 많이 징수돼서 그만큼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 전에 9페이지를 재정법무과가 작성하시나요?

예산 총칙이라 저희가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e호조 상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8조가 이게 아니었어요.

8조는 간주 처리라고 그러니까 지방비, 시비가 안 들어가는 국비보조가 내려왔을 경우에 만약에 3회 추경이 끝나고 27, 28일에 내려오면 그것을 추경에 안 잡고도 간주처리 된다는 그러한 규정을 삽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작성한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조가 해마다 바뀌나요?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의회에 어느 박사님이 강의하시는데 ‘왜 누락됐느냐?’ 해서 저희도 수원, 성남 몇 개 시군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몇 몇 시군은 e호조 상에 나오는 출력물을 그냥 붙여서 승인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몇 몇 시군은 지금 같이 표를 넣어서 조를 넣어서 제출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돼서...

핵심은요. 그것은 당연한거고요. 왜 8조가 이 내용이 아니었다가 8조가 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8조는 9조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8조는 9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저는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을 기술했느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떠한 생각 안에 조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예요.

조는 순서를 저희가 정한 것뿐이지요.

8조가 9조의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의원 하면서 예산 총칙에 나왔던 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8조가 생기는 거예요.

1회 추경때나 2회 추경때는 명시이월이 없기 때문에 조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추경때는 명시이월을...

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조는 있었는데 3조나, 4조, 5조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했었던 거지요.

그 전에는 e호조 상에서 출력이 안됐던 사항이었고, 이번에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조 순서를 바꾼 거지요.

그러게 제가 묻잖아요. 조 순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령을 했을 때 신설되는 조사 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꼼꼼하게 하세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5억이 미납이 됐지요?

미납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 지역구 모 국회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를 받아오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저도 물론 중앙부처에 확인을 했었고요. 12월초까지도 결심 중에 있다가 엊그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루게 됐습니다.

어느 특정인물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글쎄...

왜냐하면 그러한 얘기를 해서 지역구 의원이 시의원이 국회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국비를 용인시 시비 안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했었다면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게 한 본인의 일로만 치부돼서 끝나고 애 쓰다가 결국은 안됐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했을 때 어떨 때 보면 시의원도 이런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더냐? 시민들은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삭감됐느냐에 대해서 마치 한사람이 자랑삼아 했다가 일이 그르치고 나니까 ‘안됐다.’ 이것은 아니지요.

어찌 본다면 저희도 이것을 안 잡고 가도 간주처리 예산으로 가능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와서 재원대체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룬 것 뿐 이었습니다. 안 내려와도 그냥 가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결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다루어서 바로 잡아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얼마만큼 노력 했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그러면 세입에서 5억이 펑크가 나면 세출에도 5억이 잡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10억을 삭감하셨습니까? 요건이 있었나요?

제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에 맞는 5억이 있었고, 해당 지역은 배수로사업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목적으로 5억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로 재원대체, 그러니까 배수로사업비를 시비로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세입은 5억이 되고, 세출은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할 때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대체로 풀었던 거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용배수로사업도 해야 할 사업이지요?

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러면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왜 삭감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 이거 갖다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은?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그 지역에 용배수로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돈을 안 받아와도 간주처리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순위 안에 본예산 심사 안에 그 용배수로공사가 예산편성을 배정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사업의 우순선위를 잘 가지고 있느냐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로사업이 여러 군데 있어서 3억 7000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기가 그랬었고. 여러 군데 분포된 사업비가 3억 7000이었어요. 순위를 정하기 애매모호 했었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하겠다. 다만, 이번 3회 추경때 해서 이월시킬 수 있지만 교부세로 인한 재원대체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음에...

지금 이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돼도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절기 공사 들어가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것을 해야 할 사업이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신규 안에 해서 삽을 퍼서 지역주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논거가. 핵심을 잘 보세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사업을 해야 하니까 세금이 필요한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거기가 필요해서 돈이 있는 건데 돈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지방채를 그렇게 쉽게, 쉽게 발행하십니까?

지방채 발행이야 정책적인 사항이었고 제 개인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취학 전 자녀 보육료가 많이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예상대비보다 얼마정도 많이 느는 건가요? 이 정도면 5세미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인원수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458명이거든요. 늘은 것 대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본예산 심사때 처인구의 직장보육시설에 수용 아동수가 4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흥구가 50명, 수지구 57명. 지금 상록어린이집에 보육아동수가 얼마정도 되지요?

80명이 정원입니다.

결국은 해도 2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458명이에요. 절반도 못 미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보육료 지원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지만 여성공직자들이 행복해야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국가의 장래, 미래를 이끄는 출산의 기능과 더불어서 그것은 단순한 인구가 아니라 노동력의 창출을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능한 여성인들이 양육과 보육, 출산, 육아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안에서 정책적으로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단순한 보육료 지원을 떠나서 좋은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용인시라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차량유지비 증가했네요?

기름 값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주유소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정가의 98%에 됐는데 그러다 보고 기름 값이 1주일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안 덤벼요. 사정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했는데 기름 값이 보다시피 작년도에 리터당 162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927원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 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주유소에 용인시청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80대 가량 되는 본청 차.

본청 차량은 무조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셀프주유가 아니지요?

셀프주유가 아닙니다.

셀프주유소에서 하게 되면 죽전이나 보정 쪽에 거의 성남도 마찬가지지만 셀프주유하면서 리터당 100원 할인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셀프주유소에도 한번... 입찰을 다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 업체에서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협 같은 경우에 분당 미금에 있는 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 옆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농협이 시 금고입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유치하도록 하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듣기로는 본청에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개인난방 전열기를 다 철수시켰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152페이지 보시면 에너지세이브 이중창고 설치가 내려와서 실시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에너지 효율로 봐서 15% 절약이 된다고 일부 설치한 시청을 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 한데에서 갔다 왔더니 15%에서 20% 절약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선 의원님들 방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의회를 먼저 해 보고...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의회보다 본청을 더 하세요.

본청도...

지금 현재 본청에 햇볕이 안 드는 쪽에 근무하는 여성공직자들이 엄청나게 감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인 전열기는 안 쓰도록 환경을 조성을 책임져 주고 하지 아니하면 업무효율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18도 이하를 맞추고 그게 넘어가면 과태료 300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저도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을 안 했나 봅니다.

다 했지요. 다 마쳤지요.

반납하신 거잖아요?

사회단체이야 보조금이니까 100%다 집행이 되지요.

그러면 16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여성유권자 연맹이 있는데 그 단체가 녹색성장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 이 사업이 단체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새마을회와 부녀회에서 1070 자전거타기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녹색성장 관련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업을 올해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1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거 왜 고려 안 하셨어요?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안 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올해 사업을 안 해 놓고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또 세워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 안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중복이 돼서 뺐습니다.

중복사업 안 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당초는 요율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건물 설계한 업체에 의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돼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용역비가 다른 곳에서는 2000만 원....

저희가 추계한 것은 1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2000만 원 올린 건데 실지 설계업체와 계약을 해 보니까 700만 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소요가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당시 예산 세우실 때는 그쪽 설계팀과 견적 안 내봤어요?

그때 세울 때는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용역비 세울 때는 용역하는 회사와 상담 한번 해 보면 이러한 착오는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라도서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라도서관 2000만 원 증가된 것은 소방공사 시설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행정감사때도 지적해 드렸지만 야금야금 시설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 잘못 이예요? 이렇게 시가 해 줘야 되나요? 이런 예측을 잘못하고 나면 국․도비 보조받는 것에서도 지장이 생기잖아요.

내년 명년도 편성에도 국도비만 13억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건 모현이고요. 여러 가지 직원 관계라든지 해서 조금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다 못 쓰시잖아요?

이월사업으로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소방하고 뭡니까?

소방 한 가지만입니다.

소방 하나만 3000만 원 이예요?

시설부대비 1000은 개관 전까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조달계약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이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핵심 여쭈어 볼게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얼마만큼 금액이 소모될 것은 예측을 다 했는데 재정법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찔끔찔끔 지급을 해 주고 있다면 제가 익스큐즈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정해졌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인정 못 하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딱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부족한 금액이 생깁니다.

공사 하다 보면 업자는 돈 더 달라고 해요. 가능하면 늘리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그것을 감독을 하느냐 예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필요하세요.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 금액이 맞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세요.

원삼면에 물품구입과 도서구입이 있지요. 물품구입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복동 작은도서관을 추진하려다 장소변경이 돼서 원삼면 복지회관으로 그대로 9900만 원을 그대로 장소변경만 해서 이월이 된 건데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니까요. 그 안에는 리모델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가구구입비. 당초에는 성복동사무소와 원삼면 복지회관과 시설차이가 있으니까 약간의 변동금액이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그대로 2000에서 2000이었고요. 물품구입비가 2000에서 3600, 1600이 늘어나고 도서구입비가 2200이 늘었는데 1600은 도서 분실방지기라고 해서 게이트 설치비용이 추가로 돼서 총 금액은 9900입니다마는 과목에서 약간의 금액차이가 난 것뿐입니다.

원삼면도 계획이 있었나요?

성복동에 하려고 하려다 장소변경이 된 거지요.

갑자기. 원삼 말고 또한 쪽은 없어요?

다른 곳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작은도서관 계획이?

도에서 봄에 신청을 받아요. 매년.

원삼면 것이 봄에 신청한 겁니까?

성복동 것이 장소가 변경돼서 이관이 된 거지요.

왜 원삼면에 했냐고요?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장소변경 관계로. 그랬더니 신청한 곳이 원삼. 또 읍면에는 원삼면 없어요.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원삼에 하게 됐습니다.

원삼면 하나만 들어와서 원삼면을 택하게 됐다는 거지요?

예, 원삼면에 작은도서관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예.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라도서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사유 3000만 원이요. 이게 금액이 부족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사연이 있지요? 시민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도서관은 총 공사비가 85억 7600만 원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된 3000만 원은 소방공사 사업비가 추가분으로 계상되게 되겠는데요. 그 소방공사는 2010년 5월 10일 날 공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선급금으로 6400만 원을 1차 계약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 맡았던 파이어닉스ENG라는 회사가 2011년 7월에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해도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율과 그동안에 돈 나간 것을 전부 따져 보니까 3400만 원 어치의 공사가 이루어졌고, 3000만 원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지급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반납을 받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와 보증보험에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과지급된 시설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3000만 원이 공사비로 지불이 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내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이 사업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1차 저희가 돈을 받는 첫 번째 조치를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비에 대한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가 보증보험에서 반환받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시기상으로 우선 먼저 재정으로 지출을 하고, 후에 재정보증보험을 통해서 환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기를 잘 못 맞추고 지연을 시키는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공교롭게도 부도나는 사업체가 있어서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빈틈없는 행정처리를 통해서 돈의 반환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2월 21일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조 4324억 2423만 6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043억 1728만 8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