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가장 주된 내용이 그거지요? 위원회를 통합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위원회 정비지침에도 보면 미개최라든가 아니면 유사라든가 해서 통폐합을,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보니까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보니까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보면 결국은 두리뭉실하게 다 탄소중립과 관계된 내용들이고, 사실 이 미세먼지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줄이는 방안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통폐합, 그쪽에서 대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전문인 이런 분들이 위원 중에 일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저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2월 14일 날 구성이 됐고요. 민간 위원 중에 부위원장님께서 총리실 미세먼지 특위 공공부문 분과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도 같이 줄여야 되거든요.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경유차라든지 이런 화석연료를 산화시키면서 발생되는 가스상 미세먼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저희가 2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2025년이 되면 위원회를 또 한 번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위원회는 통폐합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년간 뭐 예를 들어서 개최가 안 돼서라든가 아니면 기능이 유사해서라든가 어디에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경우.

아, 이 경우도 저희가 미세먼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분야가 많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회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같이 조정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성남시 전체가 미세 관리, 집중관리구역도 아니고 보면 우리 발의의원님도 계시지만 같은 지역구 상대원1·2·3동 지역이 미세 관리 집중구역인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를 특별하게 정말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통폐합돼 갖고서는 최근 뭐 그런 위원회라든가 개최가 좀 안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간 통폐합이 되더라도 그쪽에서도, 아까 다행히 우리 또 부위원장님께서 그쪽 관련 일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집중관리구역이 잘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혹시 몇 회나 열렸습니까?

코로나…… 처음에 개최됐었고요, 코로나가 있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 위원회 소집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기존에 있는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하신다면, 운영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연 몇 회 그리고 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고 저는 봐져요. 이제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다른 기후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된 전체적인 걸 통합으로 한다 하신다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각 조례에 보면 각 위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유명무실,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하는 상임,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신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어떤 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 적응을 매년 이행평가를 해서 경기도나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도 그 위원회에서 또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해마다 계절관리제를 하거든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그다음 해 4월 달까지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도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어차피 이게 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내에 어떤 어떤 어떤 부서를 두겠다, 아니면 어떤 어떤 팀을 두겠다. 예를 들어서 나눠져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이니까? 그런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미세먼지 관련은 탄소중립에서 탄소를 줄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부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고 할 때 하반기에 그 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런 저희 업무라든지 그거 관련돼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할, 하반기에.

몇 분이나 두실 계획이십니까, 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20명이 나와 있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20명으로 해야 된다는 조례의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에는 있고요, 25명 이내로.

이내로 한다?

예, 하도록 돼 있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원이 열두 분 계시는데요. 당연직으로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들 다섯 분 계시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 두 분 있고 민간이 열두 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만들어 놓고의 운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합위원회다 보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지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탄소중립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를 잘 두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길 좀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25명이라는 지금 여기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못 봤어요.

그건 나중에 조례를,

안에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원래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인원이?

조례에는 있습니다.

조례에 있다고요?

예.

이거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성남시일자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근로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자가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수탁 관련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인사) 박기범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소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민간위탁, 용역, 직영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용역과, 우리 성남시는 용역을 하고 있고 다른 데 보면 민간위탁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분선상이 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점을 두면 용역은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민간위탁은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3년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일자리센터를 지금처럼 용역으로 갈 계획인지 아니면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뭐 제가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성남시의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사실 기업체의 유치나 교육기관, 연구소 등의 그런 유치 노력도 필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일자리들이 있어도 그거를, 그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맞춤이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불편한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그런 우리 성남시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또 시기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남시가 잘 일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요즘 경기가 어렵고 또 어려운 만큼 일자리가 찾기가 어려운, 미스매치되어 있는 이 일자리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특히 첨단산업이 많은 저희들 성남 판교·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이 인력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첨단 분야에 있어서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걸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우리 과장님이 뭐 덧붙여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매년 용역 계약이라 우리 상담사분들이 36명에서 20명, 지금 최종 또 26명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9명, 고용복지센터에 2명, 구청 민원실에 3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12명 있고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어떤 센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민간위탁 3년으로 하면 고용 안정이나 이분들이 일하는 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센터 관련해서는 주요 사업으로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취업 알선이 2만 3980명 알선, 취업 인원이 2395명이고요. 채용행사는 채용박람회 2회, 구인·구직자의 만남 3회 해서 뭐 칭찬 드리자면 2023년 정부합동평가 취업 지원 서비스 달성률이 S등급을 달성했고요. 우리 고용과가 취업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및 4개 과정에 75명이 수료하고 있고, 청년 드림슈트 면접장 무료 대여사업 314건 대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 고용과에서 하고 있고, 주로 성남일자리센터 상담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예. 또 새롭게 거듭나는 일자리센터인 만큼 우리 성남시가 바라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에 적기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더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비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생활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생활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서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많은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금액을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지금 1만 1960원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하는 일자리, 뭐 이런 시에서 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랑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단시간이고 단순 근로기 때문에 그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공공근로가 IMF 당시에 시작할 때 그때는 국비로 모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비 100%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시비 100%를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시비가 빠져 있어서, 최저임금을 주는 내용에.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적용 제외하는 범위 내에 시비 지원을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저도 웬만하면 잘 이해를 잘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구천팔백, 현재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조례 내용에는 국비 또는 국·도비 지원만 돼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시비로 주고 있어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최저,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9860원을 드리겠다는 얘기인지,

생활임금 준다는 말이지요.

아니면 생활임금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요, 최저임금을 주고 있고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가는 겁니다.

드리겠다, 아.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채무 조정 등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2015년 3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지난해 12월 말까지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관내 수내동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성남지사가 개소되었고, 경기도에서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탁 만료를 앞두고 위탁사무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되어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성남시 시책일몰 심의를 통해 사업을 일몰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 최초로 한 거지요, 저희가 2015년?

2015년에,

마이크 안 켜졌어요.

2015년에 시작됐는데요, 지금 현재 광역까지 합쳐서 기초단체는 저희까지 해서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초인지는…….

제가 조사한 건 최초입니다.

예.

전국에 최초로 저희가 한 거고. 그래서 3회 위탁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9년 정도 하다가 이제 올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은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센터의 또 주요 업무 실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센터에서 연간 한 180건 정도 채무 조정에 대한 거를 도와드리고 있었고, 현재 수내동에 있는 센터에서는 연간 약 1만 건 정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상담 같은 경우는 직접 그쪽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미리 예약을 하면 30분 상담 시간을 지정을 하면 지정 날짜에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종료돼서 실질적인 불편을 겪었다는 그런 신고는 아직 없었고, 저희한테 오는 그런 상담전화도 연계를 계속해 드리고 있어서 크게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그,

그럼 폐지는 지금 안 한 상태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밀착돼서 서류를 발급하는 걸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광주센터에서 그런 걸 저희 광역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그간에 동에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사례관리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 그런 일들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수혜를 도와드리고 있는 점은 옛날 9년 전보다는 좀 달라진 복지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조례 폐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폐지 반대의견 좀 나왔어요?

1건 있었습니다.

1건 어떤 내용입니까?

존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은? 내용은 존치 그냥 그거 얘기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취약계층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존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동일 업무 중복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내의 금융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도 있고 그런데, 다중 채무자,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을 돕기 위한 맞춤형 이런 일들을 했던 건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 금융 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이 혜택을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거의 더 이상 좀 내가 생활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가능해요?

지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사실 그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경기도에 11군데 지사가 있고 마침 성남 수내동에 있어서, 거기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미소금융을 통한 소액대출까지 다 연계를 해 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은,

똑같다?

오히려 거기가 더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회 산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담하러 갔을 때 개인회생 대상인지 파산면책 대상인지 거기서 바로 다 시스템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낫다?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받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고 경기도는 경기도복지재단 산하로,

따로 있고?

예, 따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어서 광주에 있고 용인에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여건이 되면 저희 시에도 그런,

우리 성남엔 없잖아요. 부천·안양·김포·시흥?

11군데 있는데,

서부 권역이잖아요.

저희는 광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예.

어쨌든 불편함이 그거를 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혀 이거를 폐지해도 지금 이분들이 보는 혜택은 다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저희는 그렇게,

확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시비, 오히려 이거는 시비를 낭비하는 거네요,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동안?

아니, 지금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폐지 안 하면, 존속하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중복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중복된다,

예.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신다고 보고 저소득층 이분들이 혜택 보는 건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그 부분은 복지 측면에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금융 파산까지 가시는 분들이 꼭 취약계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지요, 예.

도덕적해이에 의해서 계속 면책받고 또 대출받고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폐지를 해도 우리 지금 얘기하신 다른 곳에서 이런 혜택을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예,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폐지를 안 하면 우리가 지금 세금을 그렇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중복, 낭비다.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민간위탁 할 때도 위탁기관이 딸랑 자격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계속 한 군데에서 그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맡을 수 있는 기관도 넓지 않고 또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금융위원회 산하에 서민금융통합센터가 있어서. 거기가, 우리가 2015년에 생겼는데 2016년에 생겨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른 점이 뭔가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80건이 올해 기준인가요, 2024년?

그러니까 최근 3년 기준입니다.

3년 기준?

예.

올해는 혹시 아세요?

올해는 이제,

몇 건이나 했어요?

저희 부서에서,

위탁했잖아요.

올해는 위탁한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아, 직영. 그러니까 직영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건 정도. 50, 60건 정도 했겠네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관내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위원회 산하기관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있다 이건데, 우리 일자리센터라 하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내에 있습니다. 또 관내에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일자리 사업을 보통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관련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기본 가장 많이 하거나 또 국가가 가장 주 책임이지 지자체는 약간 부수적인 어떤 고용 보완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굳이 고용노동청이 있는데 뭐 고용과나 이런 걸 둘 것이 있냐 이런 말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복 업무야 지금 안 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중복 업무를 대부분 하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중복되고 성남시에서 하는 어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복 업무를 하는 거지 거기서 대부분은 능률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한 자리라도 나기 위해서 하는데, 굳이 금융복지상담센터만 이렇게 다 중첩적으로 하는 업무에 그걸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조례가 업무는 지금 알다시피 예산은 배정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또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있나요?

조례에는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자격이 되는 한 분이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100% 사실 맞게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고도 저희가 그런 연계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굳이 조례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충실히,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 조례에 어떤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조례대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안 만든 것도 수두룩하고 만든 것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조례에 관한, 그렇게 조례를 또 정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조례 정비 차원에서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 이제 달랑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예산이 다시 편성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시, 저희가 지금 직영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 체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촘촘히 세부적인 상담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하고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과 박기범 위원님께서 좀 더 신중하고 서민들을 위한 세심한 좀 보살핌을 살피자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다양성 있는 서민금융 지원이 보정, 맞춤대출, 취업 지원 여러 더 포괄적인 부분 그렇게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이 금융 변화의 더 니즈에 맞추겠다는 그런 뜻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취약한 청소년들이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니즈에 좀 더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돼 있는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을 더 안전하고 더 금융복지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조례는 사실 센터 설립을 위한, 그 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만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왜 말씀하셨듯이 불법추심이라든가 이런 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금융 피해에 이렇게 놓여있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은 또 따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민금융 지원에 따른 대출금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도 같이 포함된 역할을 하는 곳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더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 것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을 다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거를 예산을 안 세웠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치 않은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1년간 다시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1년간 지내고 내년에 차라리 다시 조례 폐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목적 자체는 센터 설립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가 종료가 되고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는 그 몫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양한 금융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은 다시 검토해 볼 만한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라고 하지만 여기 운영을 여태까지 했었잖아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 그런 운영도 하셨는데 지금 이 센터만이 설치를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례는 언젠가는 또 지금 한 1년간 보류했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각,

위원장님, 저는 일단 1년간 이대로 놨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조례를 한번 다시 폐지 조례를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물을게요. 작년에도 올라왔던 조례지요?

아닙니다. 지금 처음 올라온 조례입니다.

재작년인가 올라왔던 조례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음 상정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저 들진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서민들이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촘촘하게 좀 이렇게 복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 업무를 시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에 있는 다른 기관이랑, 저희가 이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여기 저희 담당 직원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면서 이 센터는 폐지가 되지만 다른 기관이랑 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채무 조정 건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 3년 건을,

예, 그렇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그거 결정하기 전에 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용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이어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위 위원장님께서 항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렇게 또 조례를 제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정해서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공공건축물을 좀 한정을 뒀는데, 우리가 이런 청사를 신축할 때 그런 지하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할 때 방침 결재가 되면 건축사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의 암반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여튼 간 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사업비 문제도 중간에 들어가겠지요.

예, 그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제가 본 위원이 좀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보면 저희 공단 산업단지 내에 지하 시설물들이 좀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지하에다 배치하는 게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잠겨버리니까는 그 건물 전체가 마비가 온 거지요. 그래서 한전을 통해서 긴급 전기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임시로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하 3층 이상, 소위 말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할 경우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은 혹시 어떤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조례는 지하 3층을 의무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지하 3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공간을 많이 팔수록 수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설계할 때 그런 걸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발의하신 우리 고병용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 항상 지하를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그런 편의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연구를 하시라는 검토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하에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좋은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거를 검토하셨겠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공공건축물 할 때 공공의 역할이 결국은 주변의 부족한 부분을 공공시설물에서 좀 보완하고 보충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례를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예산과 건축사가 마음대로 어느 정도 지하 몇 층을 팔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임의로 좀 정한다고 보면 되나요?

당초에 방침, 만약에 청사를 짓겠다 그렇게 방침을 할 때 저희가 무조건 몇 층을 파겠다 그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청사는 지금 지하 2층 보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주위에 만약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당초에 그럼 지하 3층으로도 방침 결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마 지하에 뭐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때 상황 봐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시대나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우리가 자동차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청도 지금 청사 주차 대수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시청은 2층까지 파여 있지요, 지하 2층?

예.

만약에 지하 3층 있으면, 지금 시청도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간도 좀 부족하고 지하도 충분하다고 그랬었는데 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양지동·복정동은 지하 1층이에요. 지금 너무 하고요. 또 새롭게 했던 데는 신흥2동이 가장 최근에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 동네 살고 있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청문회라 하나 뭐 해서 그때 최만식 의원하고 제가 해서 지하 2층으로 지금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보통 지하 2층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있는 위례동이나 최근에 생긴 어떤 지하 3층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거 어떤 요건도 뭐 해서는 임의규정이고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취지고,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성하자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 조례고 충분히 어떤, 건축사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조례로써 이런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발의하신 고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의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지요?

1090면입니다.

1090면. 그러면 우리 주차면, 친환경 자동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 아니면 이런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충전시설은 주차면의 2%, 그다음에 주차구역은 주차면의 5%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시설은 법정 기준은 22대, 주차구역은 55대.

그러면 그 55면에 22대의 충전실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는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충전시설하고 주차구역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그러면 지금 77면이 되겠네요?

예, 법정 기준은.

77면 전에는 다 우리 기존에 가솔린이나 아니면 경유차가 이용했었던 부분인데 그 법이 됨으로 해서 그 자리를 뺏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자리를 뺏겼다고,

하여튼 간 뭐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사실 보면 우리 앞선 위원님들도 다른 거 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성남시청 내에 주차면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친환경이나 전기차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으로 그 퍼센트를 높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면의 확대 없이는 결국은 어느 쪽은 불편한 사항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부 이렇게 되면 아마 친환경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 있는데 친환경차가 이제 법적으로 2% 정도 되기 때문에 충전,

지금은 2%지만.

그런데 주차구역도 5% 이상인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마 내연기관을 타는 운전자분들은 일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시청 내에 주차면, 주차장 확보를 좀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도 검토 안 한 건 아닌데 주차를 전에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삼사백, 오륙백 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비용 관계상 일단 중단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기 하루에 우리 출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아니면 친환경차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 데이터는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충전시설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 그와 비례해서 기존에 내연기관을 이용하시던 분이 전환을 해서 이용하시면 커다란 문제가 덜 발생하겠지만 새로운 친환경차들만 더 추가적으로 된다 그러면 더더욱 이 주차난은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출신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세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남시 또한 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복수금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복수금고의 운영을 통하여 금고 간 자율 경쟁 도입으로 기존의 단수 운영 금리보다 복수 금리 운영을 통하여 증대된 세원 수익 재원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5호 박종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의 지정에 관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예규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수금고는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금고의 지정에 관한 제4조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발의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이 4조 금고의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나 복수금고 이런 거 관련해서 아니지, 복수금고는 빼고 4조 금고의 지정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집행부는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었는데 찬성을 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 찬성의 내용은 법에 위반이 없어서 특별히 반대 이유가 없어서 찬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신·구조문 표를 보면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저만 가지고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다 나눠준 것 같은데 전국 타 시도 조례의 금고 수와 조문 내용을 보면 지금 내용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예.

조문1 현행안은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이 경기도가 14군데, 전국 지자체의 어떤 복수금고는 7개 포함하고, 행안부 예규안에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지금 개정안으로 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데는 총 4군데로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거, 그럼 지금 각 지자체가 행안부 예규안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행안부 예규안을 가지고 조문1, 조문2, 조문3, 조문4가 자기 특성에 맞게 쓰고 있는 어떤 형태지요?

예.

그러면 조문1에서, 지금 현행 조문에서 개정안 조문으로 바뀐다고 해서 뭐 내용이 지금 발의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복수금고를 명확하게 해 주거나 복수금고로 간다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나요, 조례가?

지금 박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요, 금고의 수를 결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이나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고, 현 조문을 좀 더 단순화해서 조문의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조문의 정비, 내용에는 어떤 이런 거보다는 어떤 법의 위반이 없기 때문에, 이 지자체가 하고 있는 어떤 네 가지 형태 중에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에 어떤 법의 위반이 없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들리면, 제가 보기에는 아싸리 그러면 행안부 예규안으로 예쁘게 다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규가 행안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 예규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굳이 지금 4개의 형태의 어떤 조문을 예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간다면, 그러니까 바꿀 필요도 없지만 바꾼다고 해서 그런다면 지금 이런 개정안보다는 행안부 예규안이 더 일반적이고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전국 지자체 중 83개가 지금 행안부 예규안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조문의 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표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변경을, 의원 발의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던 입장입니다.

수용한 거는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가 A에서 B로 내용이 변경됐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의미 변경 없이 그냥 A에서 A-(다시)로 어떤 약간의 형태를 바꾸는 걸로 조례를 자꾸 개정한다면, 물론 그것이 위법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례들을 개정하고, 행정은 행정의 통일성이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건 조례의 내용을 A에서 B로 바꿀 때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 개정이라는 게 반드시 그 본질의 내용이 바뀌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문 정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입장으로 결정을 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의 지정에 관한 집행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발의하신 내용을 존중을 해서 저희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건 과장님이 수용하고 뭐 이런 건 과장님 생각인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한 것은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의미의 변경이 있어야지 어떤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지 굳이 이런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내용 변화가 없는데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자꾸 위배되지 않고 조례 내용이 조금씩 변경한다고 해서 계속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금고의 지정과 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복수금고를 명확히 해 준다는 발의의원의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이 복수금고를 명확히 해 준다는 거에 동의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구나. 먼저 질의에 앞서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 중 재정자립도 1위 기록했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과 이광순 세정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금고 지정 방법은 경쟁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공고를 하고 그래도 단수일 경우, 입찰한 곳이 한 곳이면 저희가 금고지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시금고 선정 방식에 대한 솔직히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 권한. 이게 행안부 예규에 그렇게 다 돼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사정이나 특성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그렇게 근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조례 별표1에도 있듯이 저희가 금고를 지정할 때는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안정성, 그다음에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점이 최고점인 금융기관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격 기준이, 시금고의 자격 기준 그걸로 해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시금고를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금고 지정하는 거 선정할 때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금고라는 것은 저희 성남시의 세입금의 수납과 지출을 총괄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성남 시정의 재정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데 좀 더 편리하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공공성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 중에 정기예금 예치 금리가 몇 점인지 혹시 아세요?

7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놀랐어요, 왜 7점밖에 안 될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생각보다 비중이 작은데 왜 7점밖에 안 될까요, 금리가?

시금고의 역할이 자금에 대한 금리 운용 측면도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금의, 세입금의 수납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재정을 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더 크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행안부 예규 제71호 있는데 이게 19년도 5월 9일 날 개정됐어요.

예, 최종적인 건 5월 9일입니다.

최종 버전 없어요?

그 이후에 개정된 건 없습니다.

개정된 게 없어요?

예.

언제 그러면 할 걸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알기로는요,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각종 국민권익위라든지 나라살림연구회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개선사항을 지금 계속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언제 개정이 된다는 거는 확답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거 행안부 예규를 이제 개정을 해서 신규로 개정되면, 새로 개정되면 그걸 따라서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의 금고 지정 조례 현황 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와 같은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와 현행 같은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14곳입니다.

14곳. 그럼 행안부 예규로 하는 곳은?

7곳입니다.

7곳. 제가 이거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시금고하고 성남시의 시금고의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역할, 역할의 차이.

아마 경기도는 광역이고 저희는 기초기 때문에 거의 광역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직접 부과,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초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에 좀 더 배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며 느낀 건데 기존 조례나 지금 개정 조례나 다 복수금고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문구만, 지금 박기범 위원이 자꾸 말씀하신 게 문구만 좀 바꾼 거예요. 그렇지요, 조문만?

조문의 정비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번 조례는 이걸 뭘 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조문의 정리를,

한 것뿐이고,

좀 더 합리화시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무슨 복수로 하니 단수로 하니 뭐 이런 거는 아니지요?

예.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되지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금리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농협 말고 다른 은행하고 예치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 금고 선정에서는 제외됐지만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 금고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공영개발 부분에 대해서 옛날 기업은행 아니, 옛날부터 관리해 왔던 주택기금 관련해서 국민은행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 특별회계, 공영 특별 개발 회계. 그럼 KB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혹시 금리 아세요?

정확한 금리는 제가…….

모르세요? 주택과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정기예금 가입 시점 시금고와 비교해 봤더니 0.2에서, 정확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0.44%. 과장님도 알고 계십시오. 큰 차이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를, 제가 볼 때는 여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걸 쭉 보면 건전·안정성, 우리 금리를 좀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제가 볼 땐 행안부 예규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조례를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조문을 바꾸는 식의 조례는 이거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례를 변경할 거면 문구를 계속 변경하고 의미가 없는 식의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까 단체장의 권한이라고도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보면 볼수록 좀 이런 조문을 변경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을 택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일정 금융기관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금고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금고를 선정할 때 농협 외에는 공모를 한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좀 이런 거를 여쭙고 싶어요. 아까 말씀한 안정성, 그다음에 공공성도 있지만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 농협이라는 데가 과연 지분율, 이게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는 분명히 좀 따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법, 지방자치 재정법이지요. 이걸 지방회계법에 보셔도 알겠지마는 금리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제2금융도 우리가 행안부에 의한 제2금융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은행법 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문, 지방회계법은 행안부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농협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들이, 새마을금고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어요.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건 순수 자본이 바로 주민들한테 있고 공공성과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수익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그런 데로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좀 논의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지금 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는 일반 예를 들어서 은행법을 따지고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제2금융법을 따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수익성에 있어서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다음에 주민들,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종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도 한번 제가 곰곰이 봤어요. 따져보니 이게 과연 은행법으로 놓고 봐야 되나 아니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관련돼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우리가 제2금융으로 한다면, 다른 은행으로 한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은행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에, 지방회계법에 있는 이 기준에 의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뚜렷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법이, 조항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과장님도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같은 것은 입출금이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 개 우리가 3조에 관련된 걸 다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나 이 기금은 쉽게 말해서 넣어놓고 특별회계에 대해선 특별한 입출금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서 은행에다 돈을 넣고 은행은 그거를 이용한 이자수익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데, 과연 특별회계를 굳이, 저는 특별회계나 이 기금을 굳이 제2금융으로 줘야 되나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뚜렷한 답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방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나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좀 뚜렷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정확히 듣고 싶어요. 단지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건 핑계 같아요. 그냥 조문 변경, 조문에 대한 정리 이런 걸로 답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요, 앞으로 모든 조례가, 모든 조례 변경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뚜렷하게 답을 조금 내기도 애매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한번 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좀 신중하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헌법의 제8장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117조에 가면 지방자치단체, 결국 집행부나 시의회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18조에는 여기에 의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말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행정감사 때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 일반회계가 4조,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8000억, 기금이 1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만 하더라도 “이 평균 금리가 낮다, 우리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고 계약 시에 약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이 어렵습니다. 올리기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 우리가 금고를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느 특정 금융기관을 정하자는 이야기는 여기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둘 수 있다는 내용에 있어서 분리할 수 있다는 부분의 문을 열어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열어놓을 수 있다는 이 문제가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그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지금 4조 8000억 중에 지난해는 잉여금이 1조 1000억입니다. 저 지난해보다 우리가 9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만큼 금고에 돈이 쌓여 있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운용을 잘해서 금리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이 문제는 계속 고민을 저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금 일반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가 0.926입니다. 오늘 지금 농협의 정기예금 3.8입니다. 그리고 공금예금은 0.6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절박하게 0.1%만 올리면, 우리가 지금 지난 2023년 하반기의 평균 정도 보면 한 2조 정도로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이 쌓여 있는 거로 우리 자료에 나옵니다. 거기에 0.1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금리를 일단 올려야 되겠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금고의 금리를 비교하면서 ‘지금 낮구나, 좀 높이자.’라는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뭐 특정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 금고 간의 금리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 끌어올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정말 선의의 관리자로서, 재산 관리자로서 우리는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금고를 1금고를 선택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 이 1금고에 따른 협찬금을 공개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금고를 또 입찰을 하게 되면 농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협찬금이 들어오면 금리도 높일 수 있고 협찬금도 높일 수 있는 우리 선의의 재산 관리자의 역할을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부분은 집행부에서 금고 선정 규정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고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님이 정해서 간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점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어느 곳에도 배점 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금리 올리고 협찬금을 올리자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배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는 금리를 높이고 싶으니 금리 배점을 더 높이고 협찬금에 대한 부분도 1, 2점의 융통성을 주는 것이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법제처의 법제지원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드리니까 우리가 직권해서 시정,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문자 왔습니다. 그 문자는 제가 공개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런 금고 내에서 재산 관리와 자율권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 발전에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미래를 보고, 우리 성남시의 재산 관리의 그런 측면에서 보고 좀 결단을 내려주시고요. 또한 이 문제는 이후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또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발의의원 얘기 들으셨지요?

예.

계속 반복되지만 자꾸 복수금고를 얘기하는데, 복수금고를 지금 4조 금고의 지정 현행안이든 개정안이든 복수금고를 하는 데 뭐 문제가 있나요? 자, 우리 형태의 이 조문 형태에서 복수금고 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개정안으로 얘기한 우리 지금 발의의원이 하는 것도 복수금고 하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현행안도 돼 있는 게 복수금고가 7개고요, 개정안도 전국 지자체가 5개예요. 아니, 그러니까 금고의 지정과 관련해서 하는데 발의의원은 복수금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논의가 지금 점핑이 되거나 우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복수금고하고, 우리가 복수금고를 성남시가 채택하는 거하고 지금 금고의 지정인 4조를 어떤 현행안과 개정안이 변경한다고 해서 성남시가 복수금고를 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데 어떤 지장이 있거나,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한 것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뭐 금고의 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조문의 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조문의 정비, 자꾸 ‘정비’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문이 기존에 뭐가 약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문이 개선된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비라는 단어를 어떻게 찾아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금고의 어떤 관련해서 행안부 예규안을 가지고 4개의 어떤 조문이 나와 있는 거에 현행 조문은 전국 지자체로는 32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발의의원이 하는 개정안 어떤 것은 17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을.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안은 복수금고가 7개고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복수금고가 5군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금고의 지정 조례가 변경된다고 해서 복수금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례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어떤 것이 아니고 A에서 A-로 변경되는 거고. 경기도 내 복수금고는 지금 광역시 경기도지요, 경기도 하나, 기초는 부천시·안양시·하남시·구리시 4군데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성남시도 뭐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도 복수금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복수금고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지만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조문의 정비, 글쎄요. 조문의 정비라고도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어떤 약간 형식의 변경 때문에, 어떤 조례의 형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A에서 A-로 바꾸는 어떤 조례를 계속 바꾼다면 정용한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는 계속 바꿔야 되고요. 조례의 기본은 A에서 B로 내용이 변경될 때만 바꿀 수 있는 안이고 조문의 정비라면 행안부 예규안을 따라야지, 지금 발의의원이 한 안으로는 조문의 정비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않고 이걸 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은 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변경한 조례여야 하기 때문에 저도 보류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는 좀 의견의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뭐 발언하실 거니까.

과장님, 우리 아까 발의하신 박종각 의원님께서 협찬금, 협력사업비 뭐 같은 말이지요, 과장님?

협찬금하고 협력사업비는 전혀 틀립니다.

좀 다른가요?

예.

우리 행안부 예규에는 협력사업비로 나오던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협력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금고 지정의 대가의 의미가 있고요. 금고 지정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약간의 이익이 있으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지금 행안부에서는 요즘 어떤 분위기입니까,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배점을 뭐 할 때.

당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협력사업비 배점이 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고 간의 경쟁이 좀 과열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예규 개정 때 4점에서 2점으로 배점이 축소가 되고 중복해서 할 수 없게끔 좀 제한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다 의도가 있겠지요, 그렇게 한 이유가. 다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이게 우리 지금 농협은 완전 국민 민족자본이지요, 100%?

그 부분은 제가,

그걸 모르세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인터넷만 쳐봐도 나옵니다. 민족자본 맞습니다, 100%.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0.1%라도 좀 더 받아야 된다고 발의의원님께서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협력사업을 하는, 시에서 지금 우리 농협하고 협력사업 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저희 공식적으로 받는 협력사업비 외에,

사업하는 거 있냐고요, 지금. 사업비를, 돈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업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거 알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 시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금고의 역할이 필요하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 버스요금 이번에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별도의 수수료 지급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금고의 역할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일을, 역할하는 게. 이자를 더 주고받고 0.1, 0.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시금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그런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비중을 높이지 말라, 이게 주 골자입니다. 그런 의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행안부 지침을 잘 따르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성남시가 농협의 그 많은 이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좀 더 받으면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이나 정말 우리가 필요한 데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못을 박는 부분들은 저는 정말 우리 성남시의 재산 관리자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는 어느 부분의 금융기관을 지칭한 적 없습니다. 다만 4조에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지금 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이후에 집행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어놓고 좀 서로 우리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의 개정과 단·복수 또는 금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박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의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그런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할게요.

지금 모든 우리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박종각 의원님 말씀과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달라요.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 개정을 한다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조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발의하신 박종각 의원님 말씀이 전혀 안 맞아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2금고, 복수금고 하는 데는 기금만 주로 취급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는 반드시 단일금고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단일금고만. 제2금고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필요에 따라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금으로 주로 하면 이자나 이런 건 당연히 아까 말한 일반회계나 이런 걸 안 포함하기 때문에 이자나 이런 것이 당연히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기금만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금리를 더 쓸 수 있겠지요.

당연하지요, 그 기금만 관리하고 입출금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말씀, 저 한 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하여튼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하여튼 뭐 고민 끝에 결론 내리신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의회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 중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한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엄명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은 좀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지만 세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갈 때는 더 첨예하게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더 명확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법령에 있어서 기존의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두고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 지적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심도 있는 우리 재산 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비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왜 있습니까! 동료 의원들을 문제 있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우리 위원들의 시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선의의 재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지난해에 박기범 위원이 결산위원 갔다 오면서 금리가 낮다고 문제 되고, 내 방에 와서 이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지금 이런 다른 시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동료 의원들을 문제시하는 이런 동료 위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결정에 대한 부분은 존중에 따라 따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5476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의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에 ‘시장·군수는’을 ‘시장은’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30만 원 미만을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할 때 납세고지서 독촉장 발급이잖아요. 연간 얼마나 절약이 되는가요?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을 했을 때 우편요금이 한, 연간 2억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많은 액수군요.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 신상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1분 정도.

끝내고 해.

지금 하는 게 더 낫지요.

아니, 잠깐만.

지금 하셔.

이거 아까,

꺼봐요, 꺼봐.

조례 끝났는데,

다 나갔나 본데, 방송에?

아까 그 영상 나갔어요?

예.

나갔대.

나갔나 봐요, 이거.

나갔대요.

나갔나 봐요. 지금 여기 메시지 왔어요.

나갔잖아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나갔어.

하지 말라고는 말씀했는데 어쨌든 나갔대요.

지금 벌써 이게 메시지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지금,

맞아, 해야 돼요.

두 번이나.

하시게 해요.

선포는 안 했어요.

근데 영상이 다 나갔어요. 영상 나갔다고 지금 메시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왜 저러냐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선포는 안 했고요, 위원장님이 말로는 했어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봤지요, 하지 말라고. 아니, 방망이는 안 두드렸지.

아니, 마이크를 안 켜면 안 나간다고.

아니, 근데 영상이 나갔다니까.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우리 박종각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또 특정 저 박기범, 저에게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우리 4조 개정안은 금고의 지정과 관련된, 어떤 금리와 복수금고와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고, 보류는 우리 박종각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만장일치로 보류시킨 사건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금리 운운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왜곡하거나 아니면 모욕감을 느끼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청하고. 이 개정안이 우리 성남시 금리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이 4조 금고의 지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것을 개인 신상, 저에 대해서 모욕성 발언으로 큰소리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박종각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