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6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이영경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7건과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해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 안건은 문화관광과 1건입니다.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통합 예정인 관광진흥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 지급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총괄 질문입니다. 총괄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전통무예는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정신적 수양과 인격 형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그 의의가 크며 따라서 전통무예의 보전과 계승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제도적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많은 전통무예 종목들은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 민간에서 어렵게나마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안정적으로 전승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무예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안해인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체육정책팀장 겸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윤혜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윤혜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의 활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성남시체육회 종목 단체 가입을 통한 태권도, 궁도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나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마련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제정안은 전통무예를 생활 스포츠로서 국민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의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오며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실 데가 없으시니까 국장님이 좀 뒤에 가서 앉으시고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께나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전통무예가 64종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또 특정 종목만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발굴해서 다른 종목도 지원하게 찾는 작업도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현재 64개 종목은 2019년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조사된 자료인데요.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종목 선정은 아직 확정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발표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64개 종목이 발표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직 종목에 대한 거는 확정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64개가 그냥 대충 이 정도라고 치고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 발굴하는 작업도 이 조례 있으면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체육회 13개 종목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남시에 자생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저게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전통무예 성남시에 자생하는 이런 단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그만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발굴을 또 해야 되고, 발굴을 하는 게 다가 아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현재 있는 이런 전통무예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우리시가 이렇게 발굴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통무예가 몇 개 정도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중에서 어떤 그런 단체를, 어떤 그런 전통무예를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을까 이런 것도 아마 검토가 반드시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발굴되는 것들이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의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윤혜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안해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통과시켜 주신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통무예 단체 분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홍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각종 위원회 정비·추진 계획에 의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관광진흥위원회와 축제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해 관광진흥위원회 명칭을 ‘관광축제진흥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 기념품 등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위원회와 축제위원회를 통합해서 저희가 관광축제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 명칭은 변경이 되는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축제위원회 관련된 명칭은 변경을 하실 계획이나 삭제하실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우선은 여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변경한 이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축제 관련 조례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같은 과 소관인데 같이 함께 변경하시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지금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인데 명칭을 2개를 통합한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번에는 관광진흥 것을 변경하시고 다음에 지역축제 걸 변경하시는 이유. 아니면 어차피 통폐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통 같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위원회들은 이렇게 통폐합이라고 명칭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삭제되지 않는 부분이면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텐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변경을 하시는지.

그냥 다른 이유는 없고 관광 먼저, 이걸 선순위로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절차가 그러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법무과의 입법자문관 의견을 반영해서 받아 봤더니 관광진흥에 관한 거를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축제를 이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어서 하면 안 될까에 대해서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한 번에 하시면 과 부서에 계시는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좀 더 수월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례회 때 한 번, 임시회 때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문을 구했을 때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면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과장님도 미리 사전에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자문을 구했더라도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한 번에 그냥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조례 설명하실 때도 여쭤봤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하면서 이게 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산 근거는 만들어지는데 계속적으로 공직선거법과의 충돌 부분은 정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이 이거보다는 상위법일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이거는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거를 선관위에 질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희가 만든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내용으로도 충분한지. 그런데 최근에 이거를 결과를 받았는데 어차피 저희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에 대상이 정해져 있고 방법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라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축제 이런 때도 가능하지만 자체 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 그 예산으로 대상이나 방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대상이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서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용식 국장님, 최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차별과 소외 없는 문화·복지·체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묘지 관리, 후손의 부족, 편리성 추구 및 친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와 자연장을 선호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은 부진합니다. 또한 성남시 장사시설 사용료는 2007년에 멈춰 있습니다. 노후된 화장시설의 개선을 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모호했던 봉안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성남시민이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10% 감면 혜택과, 공익시설의 지역 주민인 갈현동에 전입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망자는 장례식장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에서 벗어나 추모 공간인 동시에 고인과 유족의 휴식 공간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 장례문화사업소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화장시설로 1982년 개소하였고 화장로 15기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시설입니다. 서울추모공원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 남부 지역의 화장 수요를 감당했고 인근 과천·의왕·광주·용인·하남 등의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규모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크지만 설치된 지 42년이 되었고 현대화 및 확장공사를 2001년 12월에 하였지만 여전히 노후화되었고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하므로 비용에 대한 조율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조례 만들면서 비용 부분도 만져 봤는데요. 제가 그냥 주민들 의견만 받아 봤지 실제 사용하는, 이 화장터 사용하시고 진짜 이용하시는 가족분들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지금 제가 제안드렸던 가격보다는 약간 조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별표 2에 해당되는 이 이용료 부분은 제가 추후에 더 해당 부서와 검토한 후에 올리고요. 다른 거는 원안 가결할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거주자의 기간 기준일 강화, 법령 개정에 따른 안치 기간 변경 등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과 운영상 미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신 것으로서 이영경 의원님의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8조 제1항 별표 2의 개정안은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올리지 않고 관내 거주자만 올리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감과 일시에 많은 인상폭에 대한 거부감 발생 등 현재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개정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서 다시 추후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요.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8조제1항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이거 좋은 조례 같은데 혹시 이거는 추가로 비용이나 이런 건 더 들지 않는지 예산 추계 같은 것도 다 동반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예산은 저희가 아직 하지 않고요. 그 전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성남시가 4000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그 정도면 충분히 조례도 다 운영 가능한 거예요?

예.

더 추가, 추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스피스의 날을 왜 10월 둘째 주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위법에도 10월 둘째 주가,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과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93회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다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1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시민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폭력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폭력 유형인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실태 관리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행 점검은 미흡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9월 27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 조례는 제정 시행된 이후로 14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관리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개정 내용은 실태조사와 여성폭력 통계 구축을 관련으로 여성가족부의 장관의 업무이므로 시행 일자는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이 병가 중으로 박정현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부합하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안으로 사료되어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대표발의 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저희 이영경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어요.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기존에 저희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두 조례가 다른 건가요?

예, 그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2010년에 저희가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아동에 관한 거는 아동보육과에서 따로 조례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여성폭력 방지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폭력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담아서 하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에 관한 거는 기존에 있던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이제 폐지하는 걸로 지금 여기에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아, 부칙에 들어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없어서. 이게 왜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 있으신데 한 번에 같이 또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물론 저도 보고서에서 그 문구를 제가 미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들이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절차 때문에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한 번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르게 또 다음에 가지고 오시려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닙니다.

질문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여성폭력에 대한 유형은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어떤 유형이 좀 많이 나오던가요?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을 거고요. 지금 디지털성폭력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때요? 연간 발생되는 건수가 이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어떤 스토킹이나 이런 게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다양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맞지요? 그렇지는 않나요?

예, 방법이 다양화가 돼서,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는 가정폭력이 훨씬 더 많았었던 걸로 저희가 들었고요. 지금 사실은 2023년도에 대한 자료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카더라라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 성폭력·성희롱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으로다가 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존도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왕 질 좋은 그러한 여성폭력 방지하는 이런 조례가, 이제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근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기를 저 또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계속해서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다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제공하고자 가족센터 통합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성남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3조에서 센터의 기능과 제5조에서 조직, 제9조에서는 민간 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 또한 서면으로다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시면 가족센터 설치하시는 건데 왜 한부모가족은 빠져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직 한부모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한부모가족센터,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센터로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한부모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열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시고.

예.

꼭 한부모가족도 넣으셔 가지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오셔서 저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저 또한 그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이유는 예산 절감, 업무의 효율을 얻고자 하는 부분으로 통합을 검토하는 거고 지금 비슷한 예로 여성플러스센터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센터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여러 차례 “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합니까? 예산은 따로따로 나가고 인원을 따로따로 쓰고 프로그램도 비슷한 것들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각 센터의 역할과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한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뭐가 틀린지 지금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당초에 만들어질 때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위주였고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외국인만 이렇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실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해 보니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총이용 인원 중에서 한 50% 이상, 거의 70%에 육박하는 분들이 다문화가족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기능들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뭉뚱그려져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의 설립과 역할·취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틀려요. 법적 근거도 외국인주민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했고 다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 틀리거든요. 센터 운영도 좀 틀리게 했고 이용 대상자 측면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듯이 다문화센터는 결혼이주자를 위주로 해서 여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근거로 한국인과 결혼한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 중심으로 그 대상이 명확했고요.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 전체, 주로 합법이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모든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그래서 약간 외국인주민센터는 포괄적인 의미의 외국인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 운영, 여기에 따라서 시스템, 여기에 따라서 운영 시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의 기존의 역할과 다문화센터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던 건데 이런 내막들을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은 “같은 건데 왜 따로 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의 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죠. 오히려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와의 부분은 그때 얘기하실 때마다 저는 이해를 좀 했어요. 이거는 여가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기관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시겠구나 이렇게 봤던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기관을 또 통합으로 해서 다 묶어서 하신다고 하니, 중요한 건 기존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하셨던 이런 업무들까지 통합된 이 가족센터에서 다 담아 내시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 건지.

예, 그렇습니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조직을 이제 다 가지고 오고요. 거기에서 수행하던 사업들은 다 할 겁니다.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예.

혹시라도 그에서 진짜 일부, 말 그대로 다문화센터 위주의 그런 부분들만 혹시 생각하시고,

아닙니다.

그러시면 지금 경기도는 이민청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이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경기도 이민청 관련된 설립 사업들.

이민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하고자 하는 시군을 조사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금 이민청 설립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에 경기도의 외국인쉼터와 관련된 입법 발의가 된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도 이민청 설립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도 이어서 또 관련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가족센터 내에서 다 담아낼 의지가 그럼 다 있으신 거죠?

예, 그렇게 해야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시고, 외국인주민센터의 위탁 기간이 남아 있어요.

예, 2025년,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비슷한 시점에 종료가 되고, 올 말. 외국인주민센터는 내년도 6월인데 종료 시점이 좀 틀리단 말이죠. 그렇죠? 문제는 아까 여기 직원들의 고용승계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검토는 있으시겠으나 센터장 부분에 대한 잔여 임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하실 건지.

지금 원칙은, 원론적인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올해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내년 5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위탁 기간이 맞는 2개 센터를 우선 먼저 1월부터 들어가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의 임기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거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같이 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같이 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센터장님의 지위에 관해서 그거를 저희가 검토,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다?

예, 당초 방침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탁 기간이, 종료 시점이 비슷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차적으로 먼저 통합을 하고 그리고 종료, 위탁 기간이 틀린 외국인주민센터는 그 이후에 2차적으로 통합하는 걸로. 그래서 궁극적인 통합을 내년도 한 5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그런 타임스케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센터장의 임기 부분은 해결이 되는, 보장이 되는 그런 스토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서 외국인정책과가 외국인정책국으로 승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는 측면이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각 지자체들도 정책 수립이 또 뭔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기존에 했었던 외국인주민센터가 사실은 더 부합하는, 이민청 사업과 관련돼서는 더 부합합 수 있는 역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이쪽 가족센터 쪽으로 흡수되면서 혹시라도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제가 우려가 들어서 언급을 하는 거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집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외국인주민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기도에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요. 우리 성남시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11개로 왜 파악이 됐지?

9개 맞습니다.

9개가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질문 듣다가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 경기도 내 31개 중에 이렇게 복합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는 몇 개 정도 돼요?

이게 가족센터로 건강하고 다 가고 해져 있는 거는 31개 시군 중의 26개. 이제 5개가 남았고요, 외국인까지 통합하는 거는 저희만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는 저희만?

예, 그래서 도에도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해 봤는데 “통합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아까 앞에 설명 듣다 보니까 이 3개 센터 업무 조율이랑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의견 청취랑 이런 거 작업이 다 되신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내일 일단 간담회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원활한 조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과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 여덟 분께서 상임위원장실에서 어느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아동위원 정수가 좀 과다하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집행부와 그리고 대표발의 한 의원님께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런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올리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희경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