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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1본회의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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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김정한 부시장님의 신임인사가 먼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부시장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6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용인시 부시장으로 온 김정한입니다. 오늘 2012년도 용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 줄곧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 용인시가 경전철의 문제를 비롯한 많은 과제와 더불어 우리 용인시가 웅비하는 대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또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준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용인시의 집행부의 간부로서 시의회와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경청과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현안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의 적은 역량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정한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는 2012년 2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김대정의원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등 총 여덟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여덟 건은 2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박남숙, 이희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용인시가 지난해보다 재정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임진년을 맞이하여 희망찬 용인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올해 첫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66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용인시가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문제점 중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구청별 공공청사 시설물 현황을 보면 구청사,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한 구청에서 11개소 내지는 13개소의 공공청사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청사 시설물들이 과거의 읍면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 자동화 설비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마다 기계, 난방, 전기 등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로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르는 전문인력 미배치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아껴야 할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특히 읍면동이 문제인데, 어느 동사무소는 날이 추워서 화장실 오수관이 동파되어서 화장실도 못 쓰고 지저분하게 되어 난리가 났었고, 어느 동은 물탱크 청소 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 물탱크가 물이 넘쳐서 물난리가 난 적도 있었으며, 어느 동은 난방시설을 미리 시운전해야 하는데 제대로 동작이 안 되어 고생한 적도 있었고, 또한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들을 보면 여름보다 겨울에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나오는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것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 주민들이 생각 없이 난방기에 손을 대는 등 정부에서 기준한 온도에 대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공고나 관리에도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시 공공청사 시설물관리실태와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시를 비교조사해 보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실태는 본청 시설물관리팀에 3명이 있으며, 각 구청은 별도 시설물 관리팀도 없고 경리부서에 담당자 1인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은 관리인원 부족으로 일반 행정직원 및 기타 직원이 시설점검관리하고 있어서 기계, 난방, 전기 등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유지보수공사 시에 설계서를 검토할 능력도 없어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사전파악도 불가합니다. 아무리 공공청사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전문성 결여로 청사수명 단축으로 인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내부직원 업무가 가중되는 등 불평과 주민들의 민원발생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양시는 각 구청에 청사관리팀이 직제편성 되어 있어서 구청 청사관리팀은 관할 동사무소를 순회하여 시설개설과 보수개수 등 시설진단을 파악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구청에서 관할 동사무소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부천시는 각 구청에 시설관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우리시도 구청 내 시설관리팀을 신설하면 전문직 관리로 인하여 동 청사까지 관리하고 민원요인 사전제거는 물론 재산가치 하락방지와 예산절감에 효과가 크며 전담인력 관리에 따른 동 직원 업무부담 경감 등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서비스 향상과 기간설비의 사전예방활동 및 사전예방조치로 주민센터 이용주민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기에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용인시가 구시대적인 행정이 아닌 현시대에 맞는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모든 공직자들께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로 이희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국제중재법원 판정에 예상되는 해지시지급금 약 7천여억 원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적 소송에 임할 것을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코자 합니다. 그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2011년 3월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은 해지가 되었고, 해지와 동시에 사업자, 당사자 간에 법적분쟁이 시작되었으며, 분쟁은 곧 해지시지급금 약 7천여억 원 상당을 사업자 측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2011년 1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사태해결의 촉구로 중앙정부가 적극 적으로 나서 해지시지급금 전부를 국비로 지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조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궁여지책으로 120여 명의 5급 이상 공직자의 2012년 봉급인상분의 원천반납을 통한 손실보존금 마련을 계획하였으며, 아울러 수천억 원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경전철 사태를 땜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의 쥐꼬리만한 봉급인상분까지 각출하여 7천여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용인시의 현실을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임할 것을 김학규 시장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첫째, 용인경전철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며, 이 법령의 제6조에서는 “2천억 원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법령에 의해 정부의 심의를 토대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8조2 제2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익성이 있다는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등에 의거 도시철도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여 주었으며, 넷째 국가정부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 역시 용인경전철 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검토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 등을 비추어볼 때 용인경전철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개시된 사업인 만큼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시장께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합니다. 김학규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해결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인시민의 대표이자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는 것을 91만 용인시민을 대신하여 권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용인시장이 굳은 의지로 강하게 나아갈 때 용인시의회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5분발언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정에 꼭 반영이 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결정의 건은 제1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윤규, 이희수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각 구청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주요행사 참석관계로 처인구청장의 퇴장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인구청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항상 용인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흥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청사 내 직원자녀 보육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청사 1층에 67평 규모로 원아 50여명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직원 자녀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구청광장 등 기타 야외공연장에서 기흥행복콘서트를 추진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기흥구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걷기, 생활체조 등 14개 강좌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의 상시운영으로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생활공감 행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주기적 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로 주민불편 해소 및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눈높이 고객만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수 민원실 벤치마킹,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등 웃음을 전하는 밝은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용인시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4134억 5천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숨은 세원 발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각종 납부 편의제도 홍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방세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목표액을 108억 2백만 원으로 설정해서 조기 채권확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어린이집 운영자 전산교육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전산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운영자에게 전산교육을 지원하여 신청오류와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신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교육입니다.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상‧하반기 연2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청명산 등산로 등에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의 설치를 통해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체계 구축입니다. 지곡동과 보정동의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자연친화적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22개소 하천의 시설물 점검, 제초‧청소작업, 탄천 친수공간 개선사업을 통해 호우피해를 최소화 하고, 운동‧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등, 건축허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흥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문제훈입니다. 수지구의 주요업무를 25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선후배, 동료간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멘토링 그룹을 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직무연찬, 직무능력 향상과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화합을 위한 행복한 콘서트와 생활체육 건강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365생활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중심의 생활공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감동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고다발지역의 도로교통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여건를 조성하고 신분당선 동천역사와 연계되는 국지도변 인도개설과 버스정류장 개선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민원행위가 많은 부동산업무 사례 제공과 지적민원의 One-Stop 서비스 시행, 불법 옥외광고물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등 민원처리 진행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함으로써 행정의 투명도를 높이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멘토링 운영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우수보육시설의 시설장과 운영 1년 미만의 시설장을 연결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 째, 다함께 나누는 복지선진도시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이웃돕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65 사랑나눔’ 실천, 어린이집과 경로당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홉 번 째, 녹색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등산로 정비, 가로 수목관리와 아울러 대형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원 집중 점검관리 하겠습니다. 열 번 째,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다음, 시민생활이 편리하도록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다음 푸르고 물맑은 자연형 친수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관

공보관 윤득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2012년도 정책목표를 시정역량 극대화를 위한 시정인지도 강화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첫 번째,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요시정 브리핑입니다. 시 발전방향과 당면과제를 일방적으로 홍보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과 언론이 실질적인 체감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브리핑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언론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매주 월요일에는 국‧소‧구청별 주요 현안사항과 언론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긴급 현안사항 발생시에는 수시브리핑을 실시하여, 시민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무관심을 타파하여 시책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언론·시정 간 소통기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정 홍보사진 DB구축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변화상에 대하여 시에서 17만 여장, 의회에서 3만 여장의 사진과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록물로 구축·관리하여 사료집 편찬 등 우리시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디지털화를 통한 사진자료의 영구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자료 정보서비스 제공은 물론, 행정업무 능률향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기존 홍보매체의 한계극복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매체를 구축함으로서 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메뉴구성을 통해 현장감 있는 뉴스와 각종 시정소식을 실시간 영상 콘텐츠로 방송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2012년도 종합감사는 수지구청을 비롯한 21개 소속기관 및 2개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집행 관련업무 및 민생관련 취약업무, 재난‧안전분야에 대해 감사력을 집중하여 시민만족의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관 소통의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민‧관 공동감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의 현장감사 참여 및 상시자문을 통한 대안제시 등,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함은 물론, 감사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감사안내 및 시민불편사항 등을 접수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또한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불편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감사 실시로 건설사업장 도급액 기준 토목공사 3억 원이상, 건축공사 5억 원이상 사업과 20호 이상의 주택건설감리자 업무수행실태 점검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지도로 감사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실태 감사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설기준 및 적정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17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교통약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렴도 향상을 통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과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내부신고 활성화 및 업무청렴도 상시확인과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및 직무관련 공사업체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추진으로 개혁실천 의지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위주의 기동감찰반 운영 및 비리유형별 전담 감찰요원 지정 등의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무사안일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과 금품수수 비위의 무관용 징계처분 등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용인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조리에 대하여 2년 이내 신고할 경우 1억원 이내의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신고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방안 확립과 청렴이 일상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운영으로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적법성·타당성과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등,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종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재편성입니다. 생활공감 행정, 자치경영 행정, 소통신뢰 행정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인력계획을 수립과 운영을 위해, 현장중심의 생활공감 행정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치경영행정의 토대를 설계하는 한편, 상생‧화합의 소통신뢰 행정실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직무역량의 강화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력 확보를 위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신규공직자의 행정 실무역량을 배가시키며, 공직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37쪽,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민방위 기술지원대원을 응급구조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응급처치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정책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실효성 제고입니다.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통과 신뢰의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정책평가단을 구성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생활공감시책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입니다. 시정의 신뢰도와 시책의 질적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관심과 경쟁심 유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증진 등 생활공감시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의회 정보 공유입니다. 연간 의회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의회업무지원으로 집행부와 시의회 상호간 정보공유, 정책협의회와 간담회 등 정례적이고 제도적인 상호소통의 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협조체계를 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교류협력 역량 강화입니다. 자매‧우호 도시에 대한 협력관계 강화로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교류의 내실화로 글로벌 인재육성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제1회 용인시 경제지표 조사입니다. 경제지표가 지닌 정책적 의미를 재분석하여 우리시 산업계와 학계 등에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연구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오는 7월까지 경제관련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안정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중 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이며, 그간 조기집행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국가공모사업 발굴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 발굴 및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코자 2013년 당초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시유지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방안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2016년까지 총 83건 2780억 원의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고, 우선 올해는 10건 200억 원의 시유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계약제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사업의 보호와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 활성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제도 목표제 확대실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최소 시공비율의 최대화, 관내 하도급 체결 우수도급업체 확대방안 실시 등, 각종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을 시행,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흥구보건소와 수지구보건소, 그리고 신갈동주민센터 등, 총 8곳의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차질 없는 세입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이루고자 지방세 징수목표제 추진, 법인정기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액 추징 등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인 1조 977억 원을 차질 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지방세 체납액 또한 이월 체납액 최소화대책과 책임 징수제 등 다양한 체납액 정리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53쪽,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 이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과 5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6쪽, 2012년 용인사이버 과학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조성과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축제를 위해 2012년 용인사이버 과학축제를 오는 9월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향상교육입니다. 공무원의 대민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창구 공무원 민원체험 교육, 찾아가는 친절교육 등,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목요일 야간여권창구 운영과 새마을회 무료급식소 체험 봉사활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9쪽, 콜센터 시민의 소리 통계 분석기능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콜센터에 접수되는 각종 시민의 불편사항을 분석 활용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 내 시민의 소리 통계‧분석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영명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2014년 용인 지명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관련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으로 2월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공모사업, 용인600년사 편찬, 학술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지역 문화예술 기반구축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68쪽, 걷고 싶은 명품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용인을 대표하는 도보관광 코스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이며, 총 3개 구간의 도보길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보길 명칭 확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중이며, 4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용인 봄꽃 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6회째를 맞는 봄꽃축제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농촌테마파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으로 각종 체험‧전시‧문화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대외적으로 용인관광도시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행사 선정을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이며, 업체선정 및 실무추진단 회의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봄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용인비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학교 방과 후에 우수한 외부강사를 배치, 수업을 실시하여 명문교육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이며, 3월부터 12개교 학교, 약 600명을 대상으로 5개 교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입니다.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96개교, 전체 학생 약 7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과 73쪽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음은 74쪽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 개관입니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지종합복지타운 내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4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시립공동묘지 집단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끝으로 76쪽 용인시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보육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5900만 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금년 9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7쪽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3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5480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와 87쪽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업애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24개 기관단체 52명으로 구성된 기업 SOS지원단과 관내기업과 시 소속 팀장으로 일대일 매칭하는 기업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9쪽 중소기업 성장동력 자금 지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까지 14개 지역에 109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위험지역과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면과 남사면 지역의 농경지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촌생활 향상과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92쪽부터 9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경안천 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처인구 금학천 일원에 총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 금학천유역 7개소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시에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차집하고, 우기시에는 1만 3300톤의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하였다가 심야시간대 용인레스피아로 이송, 처리 후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수질오염 및 악취가 저감되고 집중 호우 시 빗물저장으로 수해예방의 효과와 약 51kg(BOD/일)의 오염총량 삭감 부하량을 확보, 지속적인 도시개발 부하량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구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6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 관련 계획의 여건 변화 반영을 위하여 읍면동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2013년 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 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추진과 109쪽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모현초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지난 2009년 8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나, LH공사에서 자금난 등으로 2011년 4월 사업을 포기한 지역으로 현재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2020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경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디자인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와 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서 우리시 경관자원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광고물 철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집단민원 방지시스템 운영과 114쪽 품질 UP 재능기부단 운영, 115쪽 입주자 참여형 감리보고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3개 제도는 공동주택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현장 행정 확행과 품질 향상 및 투명성 확보, 입주 예정자에 대한 감리 참여로 사전에 집단 민원을 해소하는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제도로서 지역주민 및 입주예정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집단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골프장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117쪽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은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시민 생활편의와 도로명주소 신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주요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 동백-마성간 도로 개설공사, 125쪽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126쪽 교통축 종합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버스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은 관내 1600여 개소의 버스정류장 중 버스안내전광판을 설치한 곳은 405개소로서 25%에 불과하여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부담액 31억 원을 투입하여 300개소의 버스안내전광판을 2013년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추경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8쪽 공영버스 확충 사업은 버스운송 사업자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농촌지역 등 오지지역에 공영버스 10대를 구입하여 4월말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129쪽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맹리소하천 등 28건의 소하천과 매산천 등 53건의 지방하천을 포함한 총 81건의 하천 수해복구사업을 금년 5월 우기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130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농이 함께하는 활력 있는 농업농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36쪽 미래를 창조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농업현장중심의 품목별 상설교육과 용인그린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용인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28개회의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여 미래 지향적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지역별 현장기술 지도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의 고품질 용인 백옥쌀 생산입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한 적기 병해충 지원방제와 1000ha의 대규모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생산기술보급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을 받아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저비용 녹색기술 보급과 새소득 작목육성 사업, 친환경안심축산물 생산, 농업현장 농기계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연친화적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방문객 수요에 부응하는 편의시설보완 관리와 계절별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 농업농촌체험 확대 운영 등 도농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연계한 도농체험 확대 사업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감성 충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문제와 복지문제를 해결해 드림으로써 의료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치매 없는 행복한 용인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드리며, 치매 유병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감염병 예방 및 현장맞춤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감시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병의원, 학교 등 관계자 153명을 감염병 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의사환자 발견 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하절기에는 보건소 및 민간위탁 방역소독반과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사회적 여건개선과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간재활, 재가방문, 직업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 청소년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정신보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여건 개선을 위해 정신 질환자의 퇴원 청구, 심사를 하는 심판위원회를 매월 운영하여 환자의 권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함께 누리는 건강용인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ㆍ학교ㆍ노인회 등 지역사회 건강자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위험군 및 질환군에 대한 건강생활실천을 지도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ㆍ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민의 희망 울타리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고 난임부부에게는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희귀난치성 질환, 암, 치매치료 등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든든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아토피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20개교로 확대 지정하여 환아 선별 실태조사를 통한 환아 등록, 학부모 강좌 등 집중관리로 학교 환경관리 및 천식 응급체계 구축과 주민강좌, 자조교실, 교육 및 용인 자연휴양림과 연계하는 아토피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토피‧천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으로 잘못 인식된 건강 상식과 편견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및 취약계층 구강 건강증진과 민‧관 협력체계 연계 강화로 치아튼튼이 교실 운영 등 미취학 아동대상 구강건강관리와 치아홈 메우기, 불소 도포 등 초등학교 충치 예방사업과 노인 무료 스켈링 및 의치 보철 등 노인구강관리,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실시 등 계층별 관리로 구강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관리 능력을 배양 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0쪽 재활운동사업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재활운동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재활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재활 의료기관과 연계, 진료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재활기관과도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 및 장애등급별 평가를 통해 맞춤 재활서비스 처방 및 재활 치료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거동불편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관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인 문해교육사업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사업으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초등학력 취득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88개 강좌 4962명이 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8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쪽 한책, 하나된 용인입니다. 시민이 자율참여하는 범시민 독서캠페인으로 한 해 1권의 책을 선정하고 그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9쪽 모현, 보라도서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총사업비가 모현도서관이 55억이고 보라도서관이 86억입니다. 두 곳 모두 공정이 8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 금년 5월과 7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시민과 함께 ‘어울림 공간’ 조성 및 189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0쪽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191쪽 쾌적한 공원관리 사업 및 192쪽 가로녹지 환경관리 사업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용인경량전철건설 조기 정상화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용인경전철주식회사 간 실시협약 해지통지와 국제중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해 12월 6일 1단계 중재판정에 대한 이행계획 합의와 함께 시스템 재가동과 사업 재구조화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현재 재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협상 추진은 조속한 사업정상화와 시스템 재가동으로 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사업 재구조화를 통하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현재 진행중인 국제중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속한 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4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운동장 조성사업 및 195쪽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196쪽 용인 평온의 숲 건립공사는 장례, 화장, 봉안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도시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행정과장 김윤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상수도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은 상수도 사용료 납부편의 서비스 향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소 홈페이지에 자가검침 입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요금의 검침과 징수에 수용가의 직접 참여를 통하여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 상하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4쪽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장기계속사업으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012년 50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등 미급수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고기동 손기마을 급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6개 사업 총연장 10.6km의 관로설치 사업을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 등을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2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 후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받아 2013년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207쪽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75억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 준공하고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실시한 다음 시설물의 이상여부를 점검하여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8쪽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2010년 5월 용인맑은물사랑으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2011년 11월 공사착공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합류식 관거의 완벽한 분류식화로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처인구 4개동 및 포곡, 모현, 양지, 백암, 원삼면 일원 한강수계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거 연장 13km, 배수설비 468개소 등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 효율증대 및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용인레스피아 시설개선 사업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자 방류수질 개선 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14일 1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14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