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박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석찬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김석찬의회사무국직원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위원회 위원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민영미 위원님이 개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 배치의 건을 결정하신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의석 배치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의석 배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좌석 배치는 선수별, 연령별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배치도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 의석 배치는 의석배치도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배치도 끝에 실음-참조2
14시 21분
먼저 박은미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해 조례 제명에 반영하였고, 조사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송과 각하할 수 있는 사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1년이 경과된 고충민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하고,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화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로 반영하고자,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다 서면으로 숙지하신 걸로 알고,
박경희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명순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32조 내지 38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한 명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전면 개정한 제26조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단 설치의 경우 시민이 고충처리 안건을 발굴하고 고충처리 민원 처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는 본 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데 의견 내지 이견 없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성해련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여기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시민참여단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행사 진행비라고 240만 원, 회의수당 720만 원,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 정도 예상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상은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왕복 교통비와 중식대 정도로 지급하고 있어서 1회당 3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40명, 수정 10명, 중원 10명, 분당·판교 20명 이것도 예상으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이 40명에다가 연 6회를 예상해서 720만 원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발굴을 하기 위해서 활동비. 그렇죠? 그 개념으로 하신 것 같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성해련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활동비가 굳이 꼭 이렇게 잡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추계를 하긴 했지만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게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봤을 때 가까이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어요. 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독거 어르신들이나 또 차상위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협의체라는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활동비나 또 회의 참여수당이나 이런 걸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나, 우리는 또 시민들의 고충을 발굴해 내는, 찾아내는 그런 시민단체의 역할이잖아요. 거기랑 서로 뭔가가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굳이 이거를 발굴해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 주위의 가까운 곳에 통장이나 반장 또 새마을부녀회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한테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내 옆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통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회의나 또 주민자치 회의나 또 우리에게는 비전성남도 있잖아요. 비전성남도 한 꼭지에 계속 광고가 나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시민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충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십시오’라는 한 꼭지를 가지고 계속 광고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명칭을 개정하는 거는 찬성을 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운 단어여서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이게 시민참여단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공감을 하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 외에,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 다른 방향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그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단이 있어서 자문위원단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민참여단이 참여를 해서, 일부 참여를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더 객관적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더 보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굴만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여기에 분과 수정 10명, 중원 10명, 판교·분당 20명이에요. 이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기준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이제 주민 수 대비 이 정도 해서 하면 안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이분들이 항상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 중에서 어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그중에서 어느 분들을 참여하게 될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해련위원
이분들이 심의 과정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을 선정할 때, 선정하게 된다면 좀 더 신중하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좀 더 신중하게 꼭 시민옴부즈만 이게,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그리고 우리 박은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조례에 잘 담아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민옴부즈만을 봤을 때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많이 공감하고, 그리고 저도 항상 줄곧 얘기해 온 것처럼 시민의 참여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공감합니다. 근데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민참여단의 경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이 됐을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어떻게 보면 하위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윤환위원
근데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발굴을 해내고 시민의 고충을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 비단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조례에서는 임의규정을 뒀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설치하기 전에 우선은 지금 현 옴부즈만 이분들의 역량강화와 그리고 활성화에 있어서 먼저 그게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수정안에서 제12조(위원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경기도 내에서 지금 이 수정안처럼 이 조례 내용으로 개정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창현
윤창현감사관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중에서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한 시군의 숫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사전에 전국적으로 그 조사를 해 봤는데요. 계룡시, 고양시, 과천시, 광주광역시…….
김윤환위원
경기도는 몇 건이나 되죠? 몇 개나 되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경기도는 안산시, 용인시,
김윤환위원
아마 10개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윤환위원
10개일 겁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하남시.
김윤환위원
저희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에 10개라고 나와 있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윤환위원
감사관님이 이거 파악을 좀 잘해 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전국적인,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을 보신 거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윤환위원
10개 지자체 중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10개 중의 한 9개 정도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장을요?
김윤환위원
예, 그 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 추천위원회.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윤환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랑 이 수정안이랑 그 추천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시의원 그리고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시장 및 인사 담당 실·국장 또는 과장 혹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일단 궁금한 게 보통 시의원을 1명만 구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2명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시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행정을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의원님 야당 의원님 한 분씩 이렇게 추천해 왔던 것이 성남시 관례인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양당에서 균형감 있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윤환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일단은 12조에서, 수정안 12조의 2항의 2호 있잖아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2항의,
김윤환위원
2호. 시의회 의원 2명,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조례의 입법권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랑 감시 이런 부분을 누구나 봤을 때 그 역할을 알 수 있게끔 이 2호를 1호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2호와 1호의 그 의미를 위원님께서 그렇게 두신다고 하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게 시의회 의원 두 분을 이제 1호로 하는 의미를 두시는 건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회 의원 두 분을 1호로 두는 것이나 인사 담당 업무 실·국장, 부시장님이 이걸 1호로 두는 것이나 별 의미는 크게 없을 건 같은데요. 근데 집행부에서 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했던 집행부 중심의 행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먼저 1호로 했지 의회를 이렇게 좀,
김윤환위원
1호로 올린 적이 없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의회 의원님들을 집행부의 직원들 밑으로 두려고 했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윤환위원
발의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죠?
박은미의원
예, 1·2·3·4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굳이 시의원을 1호로 올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부개정 하는 김에 조금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12조에서 2항에서 1호에 지금 부시장 및 인사 담당 실·국장 또는 과장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시장은, 그 3항에 보면 부시장은 위원장으로 당연직이 돼요. 근데 이 호 내용들은 위촉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및’ 이 내용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 제가 답변?
김윤환위원
예.
창현
윤창현감사관
성남시의 인사위원회 위원장님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분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위촉하는 업무라고 해서 위원회인데, 하나의 위원회인데 부시장님이 아닌 분이 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와 좀 격이 달라질 것 같은,
김윤환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박은미의원
3호에 있어요.
김윤환위원
그 3항에 부시장은 위원장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직인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김윤환위원
근데 지금 그 위의 2항의 내용들은 위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및’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 예, 부시장이 되는 게 3항에 있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예.
박은미의원
근데 일단 위원님, 이게 어쨌든 시장이 추천위원회 멤버로서 일단 위촉을 한 다음에 그분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라서 이 위에는 구성원을 표기한 거라 부시장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환위원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은미의원
예, 구성원이어서.
김윤환위원
예. 그리고 3호 보면 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있잖아요. 그렇죠? 3호 맞죠? 그 부분을 저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사 담당 실·국장 또는 과장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부 인사를 우리가 위촉할 때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좀 더 전문가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여기서 각 1명씩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의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미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이라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 실·국장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2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저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리고 이게 시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변호사 그리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게 전부 다 시 소재 혹은 시에 거주하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3호를 삭제하고, 3호에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그리고 4호에 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1명, 그리고 5호에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1명,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시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곳에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이 추천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시민옴부즈만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의원님?
박은미의원
저는 사실, 위원님은 성남시 소재에 계신 분들 위주로 추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저는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위원회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시의 바운더리 안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공감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문호를 많이 열어놓고 외부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라든가 기타 이런 곳에서 오는 분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시 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언들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위원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호 4호 5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 소재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솔직한 말씀은 100%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하시고자 하는 뜻은 저도 상당히 높이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민옴부즈만이라는 게 어쨌든 성남시의 민원이나 고충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추천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장
수정안,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김윤환위원
저는 이렇게 수정을 좀 요청드리는데 일단은 좀 더,
박경희위원장
의견을 좀 듣고?
김윤환위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정회 요청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수정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얼마나 걸려요?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
화면에 계속 이렇게 나갈 순 없잖아.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2분 안에 할 수 없는 일이면 정회를 해야지.
박명순위원
정회를 해.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예, 그렇죠.
선임
김선임위원
계속 화면에 이렇게 나가고 있을 텐데.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희가 조례 수정하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6조, 제1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안 제6조(종전 안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종전 안 제6조) 제1항 중 ‘추천을 위하여’를 ‘위촉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1명 5.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1명 안 제22조 앞에 ‘제4장 위원회에 대한 협조·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안 제5조(종전 안 제7조)의 제목 ‘(직무 및 권한)’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안 제5조(종전 안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안 제7조(종전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직무 및 권한을’을 ‘제5조의 업무를’로 하고, 안 제8조(종전 안 제9조) 제3호 중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25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앞에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안 제16조(종전 안 제15조) 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20조(종전 안 제19조)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안 제21조(종전 안 제20조) 제1항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안 제22조(종전 안 제21조) 제1항 중 ‘제18조’를 ‘제19조’로, ‘제20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무국 운영 등 지원’ 안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민간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발의의원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의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의원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발의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고요, 감사관님은 잠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좀 질의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어떤 민원 사항이냐면 옴부즈만 관련해서, 지금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 없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제 기억 속에는 시민옴부즈만님들과 관련된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저는 이제 민원 접수가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옴부즈만님 두 분이, 두 분이 계시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분의 직위는 지금 한 어느 정도, 공무원 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급수입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급수로,
박경희위원장
급수로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직위? 직위라고 해야 되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급수로 정할 수는 없으나 지원, 활동 지원비에 관해서는,
창현
윤창현감사관
4급 상당의 보수를 일할계산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활동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박경희위원장
활동비 지급이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 한 분당 활동비는 연봉 어느 정도 되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400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4000여만 원이 연봉이고. 일주일 중에 며칠을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으로 따집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20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시는,
박경희위원장
20시간을 근무하시고. 그럼 날로 따지면 한 얼마가 되는 거죠, 일주일에 20시간이면?
창현
윤창현감사관
3일.
박경희위원장
한 3일 정도 되는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3일 근무하시고 그리고 연봉은 4000이 넘는 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당한 지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자격요건 중에서 정당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정당인은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겁니까, 정당인이면 안 되는 겁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회 구성에서,
박경희위원장
위원회 구성 말고요, 이 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두 분.
창현
윤창현감사관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서 위촉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위촉할 수 없죠. 그러면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받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저희가 그,
박경희위원장
자료, 본인 그 자료로 제출을 해야지 이분이 정당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확인합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확인한 걸로 알고요. 그럼 정당인이 아닌 거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정당인, 그 확인 자료 있으시면 두 분 다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정당인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공직자는, 모든 공직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고요. 옴부즈만의 경우에도 직위를 이용해서 정당 활동을,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렇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우리가 4월에 선거가 있었죠. 선거 과정에서 그분들이 정당 활동에, 정당 행사에 참여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예, 정당 행사. 그리고 각종 SNS나 이런 것들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엄연한 선거 활동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렇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경위를 좀 감사관님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감사관은 독립성이 있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감사관도 독립성이 있고요.
박경희위원장
시민옴부즈만도,
창현
윤창현감사관
옴부즈만도 독립적인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 그러니까 그 직위를 보장을 해 줘야 되고.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옴부즈만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숙지도 못 하시고 본인의 직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충분히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박경희위원장
신분상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야기시킨 두 분에 대해서 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분들의 활동들에 대한 경위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경위서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그 진행 사항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경위서까지 작성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례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그냥 진행이 돼 버려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명원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61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재난 상황 대응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용하고자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462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위임 관련 부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위임사무를 추가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5463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 정의 변경과 후생복지사업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5464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2007년 제정된 조례로 행정 환경의 변화로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5466번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 전문 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등 기금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5467번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죠?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김선임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미 부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재위촉 시 제한 규정이 없어 임기만료 전에 해촉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재위촉 시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도모코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7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기만료 후 2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으며’ 중 ‘임기만료 후’를 ‘임기 만료된 경우와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설치 조례 17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박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할까요?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임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를 해 주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맹점을 이용해서 장기 재임을 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순위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개정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여기에 연임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많으시니까 이렇게 조례를 하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거의 아마 지금 중간에 저게 없으면 다 연임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본인이 개인 사정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연임을, 아무런 저기 없으면 연임은 계속하려고 하시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조례에서 규정을 지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3회 연임이잖아요, 저희가 7년에.
영미
신영미자치지원팀장
두 차례 연임.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영미
신영미자치지원팀장
두 차례 연임.
선임
김선임의원
2년씩 3회.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2년씩 해서 세 차례 연임이니까,
영미
신영미자치지원팀장
두 차례 연임.
박명순위원
3회 연임, 그러니까.
선임
김선임의원
2회 연임이죠.
박명순위원
예, 7년에 걸쳐서 2회 연임.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아, 세 차례니까 6년 되는 거죠.
박명순위원
6년, 6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른 유기관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연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어차피 이분들은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박명순위원
애착심이 강하시구나.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단절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그런 애착심이 또 지역에 강한 거죠, 그렇죠.
박명순위원
봉사에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 동에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구나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워낙 넓고 밀접한, 우리 동의 행정을 일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떤 본인,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연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환
전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많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또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이런 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좋은,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연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의원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명순위원
예.
선임
김선임의원
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는 제한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연임 2회, 그래서 고문까지 하면 7년 이상은 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게 돼 있는 조례를 2017년도에 우리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후에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지난해 정도에 이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들과 또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한 후에 그럼 이 조례는 폐지 안 하고 유지함으로써, 그래서 지금도 2년 임기에 연임 두 번 해서, 그리고 고문직을 해당해서 7년까지 임기를 정해 놓았는데 이 임기가 7년까지만 정해 놨지 중간에 해촉을 했을 경우에 재위촉에 관한 조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한 바 있어서 위원님들께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박명순위원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렇게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연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것도 또 이렇게 조례로 제한을 두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한테는 그런 욕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차단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임
김선임의원
7년 임기 끝난 후에 해촉이 되면 2년 뒤에 다시 그 위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의원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다음은 박기범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성해련위원
윤혜선 아닙니다.
박경희위원장
잠시만요.
선임
김선임위원
김보미입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김보미 위원.
웃음소리
박기범의원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제주 공해상에서도 진행된 한미일 해상 훈련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게양한 채 참여하는 등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보다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버젓이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책무라고 법제처가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과거 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양국에 대한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 행위 제한, 위원회 설치 등과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제안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범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님.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뜻깊은 조례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욱일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연상을 시키는 그런 문구나 옷들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저번에는 또 대전인가 어디에서 욱일기를 게양해서 문제가 돼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 욱일기, 그 상징물은 흔히 볼 수 있어서 이게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라 하면 굉장히 모호하지 않나, 상징물은 어떤,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서 좀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저희도 그것까지는 조사를 해 본 게 없어 가지고요.
박명순위원
근데 여기다 이렇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흔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욱일기 정도.
박명순위원
욱일기 정도인데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이게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정할 수 있는지.
박기범의원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
박명순위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박기범의원
답변해도 될까요?
박경희위원장
저한테 해야 되고요.
박기범의원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발의의원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저도 그 제안,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찾아봤지만 안타깝게 다른 여러 가지 조례들도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금 일제 상징물이 무엇이고 그것이 공공장소에서 전시·판매·타인에게 노출하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 무엇인가가 어떤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때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제안하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그러면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박기범의원
위원회를 구성되는 조례, 예, 구성되는 조례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박기범의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구성돼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기범의원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다른 도시에 이와 유사한, 연상시키는 상징물에 대해서 이게 위원회에서 대두된 것들이 있나요? 예가 있나요?
박기범의원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작년,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의원 20여 명이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제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안을 제안했다가 종국적으로 하루 만에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철회 제안한 사유는 이미 시민들이 반제국주의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 교육이나 홍보를 하면 될 일을 굳이 조례로 금지하는 것이 과하다 하는 그런 이유였었고, 9시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돼서 국민들이 어떤 큰 공분을 일으켜서 여당 대표의원이 이 제안 해서 바로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이 연상시키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타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크게 대두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조례만 있, 조례에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연상시키는 상징물이라는 거 가지고,
박기범의원
조례라는 것은 좀 어떤 구체적인 거보다 추상적으로 그걸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 그 밖의 상징물로 표현하지 욱일기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례에 어떤 걸 담는 것은 추상, 구체적인 것보다 추상적인 그런 개념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연상시키는 상징물이라고 하면 이런 조례를 다 시에서도 지금 발의를 많이 했죠?
박기범의원
예.
박명순위원
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건이 없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이 조항을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기범의원
일본, 이 정의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자체가 무엇인가를 정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의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정의의 개념으로?
박기범의원
예.
박명순위원
참, 본 위원이 이게 모호한,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랬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박기범의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이나 학교, 교수,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디자인 관련 전문가,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등 우리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만,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셔요?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뭐 이 조례가 적용받는 사례가 없는 게 좋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의원
예.
박경희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발의의원님?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동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영미
민영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법에 혹시 근거가 있나요?
박경희위원장
잠시만요, 민영미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마무리하고 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박기범의원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 조례가 좀 널리 알리게 된 건 작년 서울시의 어떤 사례였었고요. 제가 다음에 또 제안할, 뭐 할지는 예상하고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이런 조례 비롯해서 일제 잔재 청산의,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본강점기 피해 기록 사례 수집 유례 조사 및 추모사업에 관한 조례, 기타 유사한 어떤 그런, 물론 다른 형태를 하지만 이런 조례, 최근에 가장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아까 말씀한 우리 지금 교육이나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잔재 청산 홍보를 위한 교육, 홍보, 콘텐츠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조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시청 행사나 공공의 행사에서 이런 일제 잔재의 어떤 것들이 설치된다고 해야 되나요? 되는 경우를 제한하는 거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공공의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아까 어떤 것이 일제 상징물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민간에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또 공공기관의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라면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까지, 일반 시민들, 시민의 행사 뭐 이런 곳에도 이런 일제 상징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이후에 조금 더 추가돼서 발의가, 조례가 조금 추가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의원
예, 좋은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민영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박기범 의원님 발의 감사합니다. 혹시 법에 근거가 있나요?
박기범의원
예, 상위법에 직접적인 딱 맞는 규정은 없고요. 지방자치법 161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해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제처의 의견은 이를 규정하면서 주민 일반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지역 주민이 해당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을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책무가 있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하는 자의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또는 사용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민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미
민영미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의원
감사합니다.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0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총무팀장 겸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5461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재난 상황 대응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한시 기구로 설치한 4차산업추진단을 일반 ‘국’으로 변경하고, 성남시 공공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개발정책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 대응, 고등도서관 개관 등 증원이 필요한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해 정부의 자치단체 기준 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인력 재배치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총정원은 3352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9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입법예고 쪽에 보면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2명을 증원한 게, 증원 신청한 게 있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입법예고에도 그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의견을 주신 거고요.
성해련위원
의견을 줬는데, 의결서에.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성해련위원
거기에 정원 2명이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래 갖고 정원을 증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결한 상황이고요.
성해련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이 이게 2명을 정원 신청을 한 사유가 저는 모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어서 2명을 더 증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반영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이제 그 결과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게 2022년도쯤에 행안부에서 그 규정이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동결한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국은 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동결 상황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고 작년에 의회사무국은 9명이 증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의회사무국 9명 증원된 거는 정책지원관 아니에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성해련위원
정책지원관의 증원이,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시에서도 지금 신설되는, 지금 이번에도 신설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순증은 없이 전체 정원은 동결하면서 그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정원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끌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업무는 과중하고 직원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부분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성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 직속의 관이 소통관하고 또 1개가 공공개발정책관, 2개가 시장 직속의 기관이 이제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이게 공포 일정을 저희가 추정하면요, 7월 1일 자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 하시는 거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시장 직속의 기관이 소통관과 공공개발정책관이 이제 조정이 되고, 그리고 4차산업추진단은 그동안에 조직도로 보면 국 단위에 있었는데 사실상 국은 아니고 과,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한시 기구였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한시적으로 있었던,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한시 기구였는데 이제,
박경희위원장
국 단위를,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기초, 행안부 지침이 올 상반기에 개정이 되면서, 그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국 단위, 국 단위 그거를, 권한을 기초지자체의 권한으로 그렇게 넘겨준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것, 우리도 이제 국,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한시 국에서 일반 국으로.
박경희위원장
일반 국으로 되고. 이름은 바뀌지 않고 그냥 다 들어갑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런,
박경희위원장
그럼 과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거에는 없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박경희위원장
예, 3개 과인데.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공공개발정책관이 지금 1개 과가 증설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공공개발정책관이 1개가 시장 직속으로 됐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전체 인원 증감은 없는 거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 잠시만요, 제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의안번호 5462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무위임 관련 부서 요구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먼저 아동보호사무 시청 이관에 따른 아동보호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관련 위임사무를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신고 등 적용받지 않는 자유업종에 대한 위임사무 추가 등 위생 분야 위임사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고,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일반광장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로수, 녹지, 소공원 등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1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인수 과장님의 검토보고도 보고서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의안번호 5463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변경하고 시장과 의장 협의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후생복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3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성남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에서 이제 ‘2명’으로 줄였잖아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김윤환위원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체 인원이, 그 위원회 위원의 인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각 정당별로 협의회가 2개이다 보니까 세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게 ‘3명(여성의원 1명 포함)’에서 ‘여성의원 1명 포함’도 삭제하고 그냥 2명으로 개정하는 거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이제 비상설화하면서 제14조 제3항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것처럼 ‘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렇죠. 비상설화하는 거죠.
김윤환위원
그러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김윤환위원
새롭게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근데 저희가 비상설화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안건이 발생할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그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조직 관련해서 그 기준이 내려온, 지침이 내려온 걸로는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라고,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따르게 된 겁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실적이 뭐 한,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거의 없어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김윤환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 직원분들 사기 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복지라고 하면 저희가 건강 증진 이런 것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정말 직원분들이 원하시는 복지가 지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실 거고 좋아하실 만한 복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설을 하시는 이유도 있을 테고 혹은 어차피 가까이, 서로 가까이에 있는 동료이다 보니까 원하는 니즈라든지 필요한 복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소통이 잘되고 있어서 굳이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이런 거를 제안하는 게 쉬워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일단은 후자인 거에, 후자인 거에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소통을 직원들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노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저희한테 저희 부서로, 부서로 직접 건의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노조를 통해서 건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조 측에서 또 이 복지에 대한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타 시군 사례도 많이 조사도 해서 저희 팀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는 사항이 많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가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좀 우수한 편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저희 제12조 제1항 8호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이제 명문화 작업을 하신 건지?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요즘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치료 역할보다는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개선을, 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이 해당 내용에 대한 운영 현황만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그것도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있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한 건 없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3명 내지 5명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하루에 한 7건에서 10건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요즘 아시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소심한 성격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저희가 일단은 그거, 지금 여기 상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비밀 사항이거든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장
설문에 뭐 누가 이름을 쓰고 설문하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설문이 아니고 상담까지 들어가니까 그렇죠. 개인이,
박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에 관한 상담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거나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없지요. 근데 그 상담실을 이용한 분들이나,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공개가 안 돼 있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렇죠.
박경희위원장
그러나 그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거나 이용한 분들에 대한 어떤 설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근데 그거를 근거로 남기기는, 남기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군지 지정이 안 되는데 그게 상관이 있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지금 공무원이 3352명인데 그 대상을 가지고 몇 명이 하는 거를 상담을, 그거 설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니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MZ세대들이나 새로 들어오는 초년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옛날 공무원들 같지 않고 이직률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담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직원이 한 분 계시나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직원이 한 분이시고 그 상담실을 운영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아까 말하는 개인 상담도 있고 인터넷 상담도 그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 하지만 또 부서별 집단상담이나 부서별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그런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1명, 그게 업무를 감당하시기에 저는 적절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 다른 데에서 막 복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 채용, 직원 채용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 건강,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드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더 필요하다든지 충분하다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기를 바래서 아까 그 설문이나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 좀 검토 한번 해 보셔요.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우리 그 상담사 선생님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신성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464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는 성남시 공무원의 실무에 관한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2007년에 제정·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최신 자료 수집이 용이해지는 등 행정 환경의 변화로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습니다. 스마트 구성원은 2010년 244명으로 최대 인원 기록 후 2023년 32명으로 87% 감소하였으며 스마트 연구과제는 2007년 50건 이후 2010년 36건, 2019년·2020년·2022년·2023년 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연구 활동이 침체되어 2023년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5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6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사실 이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에 대한 사업이 시행이 된 지, 몇 년도에 시행이 되었었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2007년부터 시행.
김보미위원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꽤 오래되었네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간 저희가 시정연구원도 새로 생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분야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연구모임과 좀 중첩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저희 상임위에서 자주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저희의 의견을 과장님께서 잘 담아서 폐지조례안을 올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랑은 별도로 또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24년도 저희 시정연구모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올해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작년 말에 일몰 결정돼 갖고.
김보미위원
작년 말에 일몰 결정이 되어서?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남아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4분
다음은 예산과 소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명원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남명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예산팀장 겸임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인사) 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심의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 및 관리하도록 명시하여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두었으며, 안 제7조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기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여비 지급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7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위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김보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예치 현황 위원회 보고가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 이게 혹시 정기적으로 할 예정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기존에도 그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걸 이제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반영을,
김보미위원
명문화시키는 조항이죠?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김보미위원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사항으로도 이 해당 개정 내용들을 권고 사항으로 주신 내용인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 시민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라면 빠르게 파악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남명원예산과장
감사합니다. 10.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9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부의안건인 의안번호 제5467호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의 설치·운영할 수 있고,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명시, 안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하고,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준용, 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연장 운영시간은 1일 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명시, 안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진행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67호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9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저 있어요.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실을 이렇게 신규 조례안을, 신설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실 설치에 대한 관련 조례가 이번에 설치된 거는 그 이전에 있던 법에, 상위법에 그 민원실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그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민원실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주요하게 내용은 2시간 이내 연장 근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동 행정복지센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 요즘에 가뜩이나 인터넷이나 대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무인 ATM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필요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허용을 해서 조례로 명문화, 이렇게 만들어놓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일단 상위법에 허용이 돼서 지금 조례안 제정을 하는 거고요. 현재 다 시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은 민원실에서 연장 근무라든가 추가 업무 정도 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서 지금 시행을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 여권민원실, 저희가 월요일 날만 8시까지 야간 근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요일을 선정을 해서 주 2회씩 8시까지 사전에 신고한 민원인에 대해서만 지금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전에 신고한 민원, 그러면 그 시간대에 민원인이 실제 찾아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네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찾아오는 경우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해 주고,
박은미위원
거의 없는 거죠.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미리 신청해 달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사실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신청된 민원을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장 근무, 그렇죠? 실제 그냥 우리가 야근이라고 그러나? 보통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조례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딱 조례에 명시되다 보면 실제로 그러면 업무 시간을, 각 동별로 필요한 곳이나 이런 곳은 시간을 연장 근무를 하든가 이렇게 민원실 설치를 하라라는 요구가 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근데 사실 여태 지금까지 주민센터는 야간 근무에 대한 20시까지 하는 거를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구청하고 저희 시청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대보다는 아마 앞으로는 축소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지금 대부분 다,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실 설치에 대한 조례가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성,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다. 그리고 민원실, 말씀대로 민원실 구청 일부 하는 부분들은 굳이 조례가 아니어도 가능한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거나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을 위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하여튼 이제 이거 여차하면 본 조례에 의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일부,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 1회 정도는 연장 오픈을, 실질적으로 복지센터 업무를 오픈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또는 그 대비나 계획안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박은미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있는데요. 이 민원실이 지금 말씀하신 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외로 이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실외라고 하면 어디를 실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이 아닌 어떤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야말로 이런 그냥 공간, 어떤 건물이 아닌 실외를 말하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현장민원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통합이나 폐합될 경우에 급하게 민원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 대장동 쪽에도 현장민원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아.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럼 거기에 공무원들 나가 있는 것인가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우리 그럼 삼천삼백몇 명 공무원 중에 그분들이 그리로 그러면,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파견.
박경희위원장
출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출장소 형태의 그런 것 같은데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출장소 개념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런, 굳이 실외 민원실이라고 하지 않아도 기존에 하고 있던 출장소 개념으로 민원 처리를 한다, 뭐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현장민원실 개념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추가 인원도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밖에 나가서 연장해서,
동학
이동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민원 업무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