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여덟 분이 접수한 시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의 순서와 발언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은 접수 순서에 따라 안성환, 한주원, 이일규, 이주희의원님 등 네 분이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마치고 나면 연이어 김윤호, 현충열, 이형덕, 김연우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시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9년 동안 적폐가 아닌 적폐처럼 쌓여온 조기 집행 그리고 신속 집행 또 균형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변신해 온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 행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훼손하고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제도인 신속 집행을 중단하고 바로 정상적인 집행을 하라고 시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바로 신속 집행을 중단하고 정상 집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분권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왼쪽에는 국가와 기초, 광역단체가 종속된 단체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 기초단체, 광역단체가 각각의 독립된 기관이고 또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는 것이 자치분권의 가장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사무행정은 지역이 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것이 자치분권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된다, 이것이 자치분권의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2018년도 2월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계약제도 적극적인 활용, 세출예산 신속 집행, 신속 집행에 따른 추진 지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적으로 원치 않든 원하든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세부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입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었던 계약기간의 모든 기간들을 단축해서 빨리, 계약기간을 단축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던 날짜에 비해서 3일 안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계약 기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3일 이내에 단축해서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속 집행과 그동안 말썽이 나왔던 조기 집행, 균형 집행이라는 폐해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급금의 활성화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선급금의 70%까지를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사나 용역 발주한 상태에서 선급금을 70%까지 반강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런 형태는 바로 조기 집행의 가장 적폐 중에 적폐인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감사 기간 단축한 것을 보십니다. 7일에서 3일로 단축했습니다. 저렇게 졸속으로 감사를 해서 바른 집행이 되겠습니까?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전 사용, 한시적으로 사용, 시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을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시의회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인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별 교부 한시적으로 제외, 민간경상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12개월치를 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주는 것을 매월 주라고 지시해야 될 내용을 반대로 매월 주는 것을 한꺼번에 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족쇄를 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보십시오. 그동안에 했던 모든 내용들을 기성 대가, 일회용 대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라. 돈을 빨리빨리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공사야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철저히 따져보지도 않고 그 내용보다도 돈을 먼저 지급하라는,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먼저가 아니라 돈 받는 데, 서류 만드는 데 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인센티브를 받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인센티브의 효과보다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시장 질서에 안정을 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명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억8,500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7억8,500 이상의 가치가 저는 시장경제를 교란시켰고 또 공사의 안전성과 공사의 효과성에서 상당히 저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속 집행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고 스터디한 내용으로 보면 장점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명목으로 신속 집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자치단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을 역행하고 부실 사업을 유발합니다. 한꺼번에 상반기에 모든 일감이 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 인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자재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디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소장이 하루에 6곳의 공사현장을 뛴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기 집행, 균형 집행, 신속 집행이라는 것을 철회하고 정상 집행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심사하고 시의회에서 의결된 돈이 지출되어야 바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세업자 죽이기, 일감 편중하게 됩니다. 사업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모든 일감이 상반기에 몰리게 됩니다. 무리한 실적으로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됩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공무원들이 내년도 조기 집행에 의한 사업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실적 경쟁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설 인력의 불균형,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력이 상반기에만 집중됩니다. 사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력 상반기에 편중, 이자 수입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시장경제를 유린하고 질서를 파괴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성과 분석 없이 그동안 9년 동안 매년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도 시행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용역 결과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렸는데요. 효율성 영향이 없거나 감소 또는 매우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음, 153개 지자체 중에 82.7%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안전행정부는 신속 집행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속 집행을 중단하고 정상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재정법 1조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1조를 위법하면서 안전행정부가 지시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따라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질의합니다. 신속집행 결과 87%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또한 각종 부작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님, 신속 집행을 정상 집행으로 돌려주시기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한주원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친화 특성화도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산1, 2동, 광명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개선에 관한 문제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7대 시의회에서도 자전거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고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 즉 자전거라이딩은 이제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즐기는 치매활동의 영역으로 전문화되고 고급화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타기 확산, 동호인 확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나 동호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에서도 2007년 10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서는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5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조례 규정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광명시에는 안양천과 목감천 둔지에 7.65km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오리로 등 주요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광명시 전체 도로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이미 조성된 자전거도로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인도와 혼용하여 사용 중인 자전거도로는 노점상의 상행위, 전주를 비롯한 도로지장물, 상가 진입도로 등으로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는 차량, 보행자 등과 뒤섞여 매일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를 매우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기존 자전거도로의 과감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에는 230개소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관대에는 자전거 2,045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보관대는 지하철역 주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전체 자전거 이용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이미 설치된 보관대도 노후되고 파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자전거는 시와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자전거보관대와 도로변 펜스 등 주변 시설물에 방치되고 있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자전거보관대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매년 약 200여 대의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일부는 수리하여 필요한 시민들에게 배부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 또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따릉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의 타슈,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의 어울림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서초, 경기 수원의 반디클, 충남 공주, 충북 단양의 타보레, 경남 창원의 누비자, 전북 군산, 전남 순천의 온누리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황과 장단점 그리고 한계상황들을 파악하여 보완 후 광명시에서도 자전거 친화도시에 어울리는 세련된 아이디어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점차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명동에 위치한 스피돔은 경륜장과 주변 공원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원은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휴식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유용한 이용법을 전수하고, 간단한 정비 방법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의 설치·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렌트,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도난방지, 자전거 안전교육, 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자전거 수거까지 자전거 정책이 총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가 친환경적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전거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의 자전거도로 추가 확충 계획과, 기능을 상실한 기존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의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울러 광명시의 자전거보관대 추가 확충 계획과 기존에 설치된 보관대의 관리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이 출퇴근이나 실생활에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을 역점적으로 발굴하여 공공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차하더라도 도난 걱정이 없도록 광명동굴 주변이나 광명사거리역 주변, 철산역 주변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주변 등 이용이 많은 자전거주차장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보관대와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의 원활한 수거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광명시에서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광명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력하여 광명시만의 특화된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한 6가지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접수한 이일규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일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명시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대병원 유치 관련 시행사인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사에 대한 특혜 의혹입니다. 광명시는 지난 2017년 8월 23일 광명시민회관에서 광명시 중앙대병원 유치 협약식을 갖고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을 시행사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시 발표 자료에 의하면 1년 반 동안 의료클러스터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던 기존의 업체가 PF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협약을 중단하고 새롭게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광명하나바이온 측은 토지 대금의 10%인 약 84억원을 LH에 납부하고 최종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초에 급조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은 2017년 8월 4일 단독 사업제안을 광명시에 접수하고 8월 9일자로 광명시는 시민위원회 평가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을 LH 토지매입 실소유자로 추천하였습니다. 8월 14일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하는 등 1달도 안 되는 기간에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당시 광명하나바이온이 밝힌 소요 사업비는 총 6,430억원이었고 이중 토지 매입비는 841억, 건축 공사비는 3,906억원이었고 SPC출자금 50억원, PF자금 4,000억원, 분양 수익금이 2,380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첫째, 토지 매입비 840억원, 총 1만1,000여 평의 사업부지 매입비입니다. KTX광명역 인근 부지 시가와 소하동 1344번지 광명SK테크노파크 옆 부지 시가가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둘째, 광명하나바이온이라는 급조된 법인에 터무니없이 값싼 가격의 토지 매입비를 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토지 가격만으로도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이득을 취할 것을 광명시는 모르고 계셨는지 묻습니다. 중앙대병원 유치 사업이 발표된 이후 광명시는 지난 9월 1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소하동 1344번지 광명SK테크노파크 옆 의료시설용지를 도시지원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광명하나바이온은 엄청난 금액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넷째, 왜 의료시설용지에서 도시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주셨습니까? 또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그리고 그 시세차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KTX광명역 인근 사무실 기준으로 평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며 소하동 1344번지 인근의 사무실 등 기준은 평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광명하나바이온에 평당 평균 약 765만원에 줬습니다. 오로지 중앙대병원과 의료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이유입니까? 그로써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 조금 지어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는 명분뿐입니다. 주무부서였던 미래전략실 이왕락 과장은 지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은 은근슬쩍 승인되었습니다. 2017년 7월 9일 중앙대학교법인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중앙대학교법인에서 광명병원 관련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000억원의 담보를 대출받고 250억을 리스 회사에서 충당하고 50억을 지출 출자해서 총 1,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비용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로 50억뿐인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중앙대 광명병원 건축비 역시 결국 시행사인 광명하나바이온이 3,000억원 이상의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광명하나바이온은 어디서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까? 분명 분양수익금 2,380억원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주식회사 광명하나바이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광명하나바이온의 실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광명하나바이온은 누구 겁니까? GIDC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GIDC 착공식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었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디자인클러스터 관련 각종 민원과 소송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행사인 GIDC는 토지매입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4년 동안 사업 시행을 미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당초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는 지하 5층, 지상 33층 규모로 디자인센터, LED센터, 이노타운, 기숙사 등 4개 동이 세워지고 공연장, 디자인아카데미, 박물관, 아틀리에 등이 들어서 문화와 사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식산업센터가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3월 6일과 4월 3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업용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설계 변경 등이 시공사의 이득금을 올려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당초 광명시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의 사업 시행을 LH 등에게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 GIDC PF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본래 디자인클러스터의 목적보다 시행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용도 변경과 설계 변경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가 등장한 시점과 광명시의 용도 변경 및 설계 변경 승인 시점이 중첩되는데 과연 광명시는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광명하나바이온 측은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건설 기간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며 약 9,100억원의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와 약 4,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원 중 광명시민이 약 2,500명, 인접 지역 고용인원이 약 1,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주거, 교통, 쇼핑의 중심인 광명역세권 광명역 엠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여기에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이 건립되면 광명역 일대에 의료 및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 및 그동안의 계획 과정을 다시 검토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의원님이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4, 5, 6, 7 및 철산4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명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의원입니다.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시 청년정책 실현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청년 1번가를 개설했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6개 권역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본격적인 장이 열렸습니다.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그 누구보다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청년 스스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청년제안 플랫폼이 절실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광명시 청년정책 실현화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명시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은 여성만의 이슈가 아닌 사회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현실적인 개선이 마련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성별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남성할당제 실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등 다양한 입법을 준비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성별 분업 완화,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광명시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광명시민 여러분 각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실 때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신속 집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어려운 고용 환경과 거시경제 불안 요인 등에 적극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동참하여서 청소년 고용 악화,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일자리 및 SOC사업 등 대내 경기 및 대외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미비 등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되어 왔고 전국 지자체 또한 매년 반복되는 신속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신속집행 관련하여 우리 시 성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우수기관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생활폐기물 사전압축기 교체 설치 공사에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으로 3,500만원의 시책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아까도 안성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사항,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지침시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사 기간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연간 계획에 의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고, 몰아주기식 집행을 지양하여 재정 손실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자치분권 제도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한주원의원님께서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한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가지 일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녀야 하는 도로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 통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차도가 축소되어 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의 환승이나 주정차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기존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지장물과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는 철산역과 광명사거리 지하철역, 교통 환승 지점, 학교 앞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철역 주변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서 자전거보관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지만 보행자 통행도 역시 많아 설치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철산역과 광명사거리 주변에 설치 가능한 공간을 찾아봐서 자전거보관대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되고 파손된 자전거보관대는 정비하고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자전거보관대 주변에는 교통단속 CCTV 그다음에 다목적 CCTV 등을 활용해 감시하고 있고, 도서관 자전거보관대는 자체 시설물관리 CCTV가 설치되어 감시하고 있으며, 광명동굴 주변에도 시설물관리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CCTV를 활용해서도 감지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광명경찰서와 협의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 광명경찰서에서 2014년도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3만7,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는 2015년도부터 수거해서 5060 베이비부머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 4명을 배치해서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자전거를 저소득층하고 장애우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89대를 수거한 후 153대를 정비해서 전달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대여 운영을 위해서는 자전거 보관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운영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관리 인력이나 시설 설치비, 이런 연간 운영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약 117억원의 구축비용이 들었고 그다음에 연간 약 44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145억원이라는 구축 비용이 들었고 연간 약 47억원의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여건을 판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과 홍보전시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설치 방안을 잘 협의해 보고, 우선 내년에는 어린이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찬호입니다. 이일규의원님께서 광명시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따른 중앙대병원 유치와 관련한 사항과 또 GIDC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23일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시민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6,430억원이 소요되며 SPC출자금 50억원과 PF대출금 4,000억원, 분양수익금 2,380억원을 조달하여 사업비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대학교병원 투자금액과 소하동 의료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2017년 8월 23일 광명시와 중앙대학교의료원, 하나금융투자, 광명하나바이온 등 4자가 체결한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시 협약서 제10조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히고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고, 현재 협약 당사자들과 공개 여부 및 공개 방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와 내용에 대하여 추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광명 소하 의료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세차익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히려 지난 8년간 방치되었던 소하동 의료시설용지가 개발됨으로써 1,015개에 이르는 IT, BT 등 첨단기업이 유치되어 1만5,727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은 물론, 세수 증대, 주변상권 활성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는 광명시 일직동 514번지상에 디자인 관련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제디자인클러스터와 관련해서 2018년 6월 건축 허가 이후 설계 변경은 현재까지 없었으며, 착공식은 2018년 8월 10일에 사업 시행자가 자체로 개최하였으며, 이때 착공식에는 시장님을 비롯해 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심재성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심재성입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이주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청년정책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현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취업은 오래 준비해도 갈 곳이 없고 때로는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 일자리, 결혼 등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9월 17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창업지원과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갖고 있으며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문제의 핵심인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업과 관련된 아카데미 또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지원 등 중앙정부 정책 실행은 물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와 협력해서 만 24세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제도를 실시해서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센터를 우리 광명시에 유치해서 청년들의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이 청년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 공모사업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설진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설진충입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광명시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각종 조례를 정비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성평등 마을활동가 양성 및 모니터링 활동, 여성그룹 정비 등 여성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성 안심 사업으로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긴급안전생리대 무료 비치 시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자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우리 시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참여단, 성평등 마을활동가 양성, 지역 여성단체 등을 기반으로 여성위원회를 구축하여 지역의 성 인지 모니터링, 지역사회 공동체와 활동 교류, 정책 제언 등 성주류화 젠더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간 여성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가칭 여성복지센터를 광명동 지역에 구축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종합 허브센터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법사랑타운 공모사업에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이 참여해서 안전지도 제작, 안전역량강화교육, 주야간 안전모니터링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뉴타운 해제구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친화적 도시 모델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성환, 한주원, 이일규, 이주희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이어 김윤호, 현충열, 이형덕, 김연우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하고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회의규칙 제33조1항 규정에 따른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중복을 피하고자 앞의 질문 내용을 반복하는 질문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윤호의원님이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산3동, 하안1, 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호의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의회 자문위원장으로 계시는 강신재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철산3동 주민분들 많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현재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 하안2지구 문제, 민자고속도로 문제 등 자칫 시민들의 갈등 유발과 광명 발전의 장애물이 될 난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광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재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승원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셨던, 그 어느 때보다 미래를 살피는 지혜와 변화의 추이를 읽어내는 밝은 눈이 필요하며, 위기에 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준비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백번 동감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조직개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조직개편을 하셨고 인원도 늘렸으나 공식적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나 언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부시장의 권한 남용, 감사실의 시민인권센터 무력화, 감사실 직원과 문화체육과 직원의 보복성 인사 등 언론을 수놓고 있는 많은 조직의 문제점이 광명시민인 본 의원은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광명시 인권 신장에 대한 공로로 국가권익위로부터 상을 받았던 광명시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12월 10일 광명시 인권은 망했다는 기자회견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다 추락해 버린 광명시 인권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북한과 활발한 교류로 경협의 물꼬를 트고 철도를 통한 중앙아시아로 진출만이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시작으로 유럽 대륙까지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과 공동으로 철로 점검 등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광명은 전임 시장 시절 힘들게 선점한 가치들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철도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실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셋, 언론 보도나 일각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시장님께서는 오는 12월 정기 인사에서 국장 진급 요인 5명에 대해 진급을 시키지 않고 국장 대행 체제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심히 우려할 만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조직을 사적인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이 집행부 대표 수장인 시장에게 있지만 그 인사권 행사의 전제조건은 공평무사하게 써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부재중인 사항도 아니고 진급 연한을 채운 과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국장 진급을 시키지 않고 대행 체제로 간다면 시장님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더러 공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국장 진급을 시키지 않을 생각이셨다면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12명의 과장 진급자도 승진을 시키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시중에 흘러 다니는 국장 승진에 대한 박승원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더가 내부의 반대 세력을 포용할 수 없으면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외부 비판자들에게 자신을 열어두고 그들에게서 외부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고 적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더는 개인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활용하여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듯이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충심을 충분히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충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현충열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 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장례의 형태가 매장이 아닌 화장의 형태로 바뀌면서 화장의 비율이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불편함을 덜고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5월 13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동년 6월 8일 5개의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시의회 공동투자협약 체결 동의 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2017년 말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4월 착수, 2019년 8월 준공, 지난 9월 업무추진사항 보고 시에는 올 10월 공사 착수, 2020년 8월 공사 준공으로 공가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이번 행정감사 시에는 2018년 12월에 착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 변경 시 주무부서도 변경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의 답변은, 공동투자사업으로 우리 광명시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공동투자협약에 따른 분담금은 2016년 2월 30억6,000만원, 2017년 2월 30억6,000만원, 2018년 2월 40억7,000만원, 총 101억9,000만원이 모두 협의된 대로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19년 광명시 총 예산 8,200억원의 약 1.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우리 광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착공도 안 한 사업에 우리 광명시는 101억9,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초기 계약 시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사업비 총액을 전부 지급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난 3년간의 사업 지연으로 지금 파악된 사업비 증가만 210억원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증가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마땅히 각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분담금 납부도 사업 정상화가 될 때까지 유예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 진행 시 아무리 지자체 간 협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향후 광명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 보 분리에 따른 차별적 복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2가지 교육 형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 교육기관은 소관부서 차이로 인해 유치원은 무상급식비를 추가로 지원받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만 3세에서부터 만 18세까지 유아, 아동, 청소년 등 우리 아이들이 모두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 3세에서 만 5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광명시 시비 100%를 투입하여 경기도 내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무상교복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00% 시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최초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광명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그 산물로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을 다른 지자체들보다 앞서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명시에서 전국 최초로 차별 없는 무상급식 지원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덕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형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일자리 및 창업 관련 분야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 지연에 대한 분야, 두 번째로 광명동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역 경제 분야, 세 번째로 2017년 결산 기준으로 한 지방재정통합공시로 바라본 광명시의 재정 방안에 대한 내용, 네 번째로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제안 등 4가지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 및 창업 관련 센터 분야입니다. 광명시에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6개의 창업에 관련된 센터가 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예산을 종합해 보면 약 53억 정도이며, 이를 보면 우리 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센터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인력개발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청년일자리창출, 취업·창업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 중소기업 맞춤 재직자 양성, 3D프린터 지원사업 및 체험, 4차산업 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서비스 등 대부분이 중복됩니다. 또한 일자리센터와 여성비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구직구인 서비스, 취업능력 교육, 직업 소개 등에서도 크게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만큼 기능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두 번째 운영비 부분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설립은 되었지만 중복된 기능을 갖고 있는 일자리를 위한 6개 센터의 5개소의 사무공간과 일자리창출과의 평균 2, 3명의 정규직 직원에 의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서 세수 낭비로 이어질 충분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화재는 창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과 매칭이라는 일자리 연계 사업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나 서울시 성동구 미래형일자리주식회사의 사례처럼 문재인 정부의 생애주기별 청소년, 청년, 여성, 경단녀, 중년, 실버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조를 우리 지자체에 적용할 새로운 플랫폼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3번으로, 알아야 참여도 가능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청년창업 지원책 등 시의 일자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곳이 없어 구직자 개별 맞춤형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나 경기도 광명시의 청년고용정책, 일자리정책 정보에 미숙한 시민을 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흩어져 있는 일자리 및 창업지원정책 관련들을 시청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개설하여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광명시 단위의 일자리 창업 및 지원책을 한 곳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국비나 도비,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응모도 하고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홈페이지 홍보 플랜의 기안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및 창업 관련 6개의 센터가 대부분 중복된 기능을 그리고 인력 및 사무공간의 별도 운영에 따른 세수 낭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세워 각 센터 간의 과업과 성과 지표를 재점검하고 세수 낭비로 보일 수 있는 중복된 센터의 기능들 그리고 운영 방법의 효율적인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 중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부의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인 광명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 중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초 중소기업벤처, 중기부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리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는 창업 허브의 직접 시설 구축과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국회 추경 편성 예산에서 중기부와 재협상을 하며 국비 24억5,000만원, 시비 10억5,000만원 매칭을 시켜 어렵게 국비를 끌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18년 7월 청년창업팀과의 간담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말 지방재정투자 및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무리하고도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인큐베이팅 거점사업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세부적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재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인 광명동 지역의 가구거리, 패션거리 등 영세상인 밀집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광명시에서도 사회적 지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의 바로 기초 자료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업종별 그리고 업체 수 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보내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어떠한 기본적인 통계 자료도 없이 어떻게 지방 세수 확보나 세출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국 4위 규모의 전통시장을 자랑하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업종별이나 업체 수, 매출 규모, 빈도 높은 민원의 대응 처리에 대해 입안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는 바로 확보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광명동에는 패션문화의 거리와 가구거리라는 2개의 대표적인 상인연합이 존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이곳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텐데,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광명동 지역에 있는 가구거리나 패션거리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지역 상점가 지정에 관한 광명동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상점거리로 지정하면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지원하는 시설 현대화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 등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및 특성화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판로촉진, 홍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경영혁신지원사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상권 지원책의 일환이 있습니다. 이는 1997년부터 지금 현재 20년째 시행 중입니다만 저희 광명시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이나 우리 패션거리, 가구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상인 밀집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모르는 상점들이 대다수여서 주앙부처의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유치해야 할 광명시 관계공무원은 상인들의 자발적 조합 형성과 상점가 등록 요청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점가 관련 주무부처와 산하기관 해당 지역의 모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상인과 조합이 정책의 내용과 혜택을 정확히 인지하고 지자체의 지정을 요청하는 것 또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특화거리로 지정된 가구거리가 10년이 넘었고 현재도 30개 이상의 동종업계 자영업들이 한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 또한 실제로 상점가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모두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인 광명동 지역에 있는 이 거리들에 대한 밀집된 영세상인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통합공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 기준 광명시는 재정이 건전하나 다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본 의원이 분석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임기제 공무원을 줄이는 방안, 두 번째 기본 경비를 줄이는 방안, 세 번째 지방세 징수를 높이는 방안과 지방세의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는 방안, 네 번째 지방보조금을 높이는 방안, 다섯 번째 수의계약률을 낮추는 방안, 여섯 번째 성 인지 예산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명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광명문화원, 광명시문화재단, 한국예술총연합 광명시지회, 시의원 대표, 문화체육과장 등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광명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광명시문화원은 시 개청 이래 82년부터 올해 2월 축제를 진행하여 왔으며 지금 철망산로 42번지에 위치하면서 2005년 6월 광명문화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역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광명문화원은 광명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방의 문화를 육성, 발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제4조의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 사료의 조사, 연구 빛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련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2016년 11월 18일 문화재단의 조례안이 삭제되었습니다. 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10,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11,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광명문화재단이 운영되었는데 문화재단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제4조 사업을 보면 1, 문화예술 창작 보고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시민회관, 오리서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형도문학관 및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운영 관리,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4, 지역문화 젊은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 및 교육 연구, 7, 축제 공연 기획 및 운영, 8,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육성, 9, 관광순환버스 운행, 10,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1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광명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이라 하면 서울 이외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방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갈등을 협치를 통하여 풀어보고자 TF팀 구성을 제안하며 광명문화예술 활성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긴 시간 여러 가지를 제안 드리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 이하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광명시의회 의원 김연우입니다. 저는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에 관련한 내용으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명시의 대표적인 민간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이하 푸른광명2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N이 규정한 지속 가능 발전 의제 21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는 푸른광명21은 광명시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에는 광명시로부터 각 2억4,0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2019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50% 증액된 3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 예산을 받았다는 점, 연간 2억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2억원 이상 꼬박꼬박 장기간 지원되다 보니 사실상 안정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는 느낌입니다. 직원 3명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처우도 공무원보다 나을 정도라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9조4항에 따르면 사무처장의 자격은 환경 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환경 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광명시 공무원으로서 환경 분야 공무원이 6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이르기까지 15년 이상의 경력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세칙 중 급여 기준에서 정한 사무처장 임용자에 대한 6급 직급과 10호봉에 인정하는 것은 지나침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이 단체가 자체적으로 광명시 지원에 상응하는 매칭 펀드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이라 해도 크게 이상할 것 없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인원 채용까지 편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반대 범대위의 사무직 간사 1명을 시 집행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에 합당한 비판과 감시, 견제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시 감사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적사항을 적발해도 주의 조치에 그치는 등 형식적 제재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감사 내용으로는 주의, 시정 등 7건인데 1, 급여 기준 부적정 등 운영규정 정비 소홀, 2, 물품 관리 및 교육센터 청결 유지 소홀, 3, 여비 지급 부적정, 4, 홈페이지 관리 소홀, 5,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6, 워크숍 지원비 집행 부적정, 7, 상근 근로자 겸직 부적정입니다. 그 밖에 본 의원이 파악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은 추후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미진하고 잘못에 상응한 예산 삭감 등 실질적 제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예산이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이 단체가 지속 발전 가능한 의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푸른광명21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책자에는 행사일자, 참석자 사진 등을 나열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책자를 보면, 지속 가능한 메시지 발굴, 지속 가능 발전 실천을 위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겉치레 행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광명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지원받아 쓰는데 푸른광명21은 광명시에서 진정으로 지속 발전 가능 의제를 발굴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광명시 실정에 맞는 실천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엄청난 고민을 해야 마땅합니다. 양심을 걸고 UN이 정한 대로 인류를 위해, 시민을 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도 푸른광명21이 진정 인류와 광명시민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비판하고 철저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 낭비입니다. 규정도 무시한 예산 낭비입니다. 행자부 지침 7,000원의 2배 이상 상회하는 1만5,000, 2만원의 식비 지출이 다반사입니다. 회의 같은 행사 후에는 어김없이 급량비 명목으로 몇십만원씩 회식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회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껴 쓰려는 노력 그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 의제라는 대의명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과 관계없는 것 같은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손을 뻗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2017년 예산서에 따르면 푸른광명21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반대의 범시민대책위에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사업 명목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도 같은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지어야 하면 환경 보호고 지상화하면 환경 파괴라는 것 같은데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반대 투쟁에서 보듯 지하화가 환경 파괴라는 논리는 들어봤지만 지상화로 환경 논란을 삼는 것은 별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중요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고속도로 건설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또한 푸른광명21이 예산 지원을 받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반대의 범시민대책위원장은 푸른광명21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푸른광명21 조직 체계도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희진 현 광명시 부시장을 포함한 공동회장 3인 체제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에 공무원이 공동회장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조직도에는 공동대표 강희진 부시장님을 비롯 현직 광명시 공무원들도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광명시는 푸른광명21이 민간단체가 아니고 협의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렇게 공무원도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가 맞다면 참여한 공무원들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 누구 한 명 책임을 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공동대표라는 강희진 현 광명 부시장은 단체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는지 점검하고, 계속해서 공동회장을 맡을 것인지 확인해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이상하게 쓰이고 운영도, 구성도 전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 공무원이 계속 참여해야 되는지, 예산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최근 민간위탁사업자 변경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하안복지관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깊게 아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광명시 여당 정치권의 신주류와 구주류 간의 세 싸움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저에게까지 제보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하안복지관 민간위탁사업자 변경을 둘러싸고 왜 이 같은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지 주변을 점검하시고,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푸른광명21의 혁신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과 하안복지관 민간위탁사업자 변경에 관한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이형덕의원님께서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통합공시와 관련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줄이는 방안 등 6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은 공직사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2월 현재 총 112명의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인원은 가 급이 7명, 나 급이 13명, 다 급이 22명, 라 급이 16명, 마 급이 54명 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에 의하여 계약 종료 전에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이미 지난 11월 28일에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당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종료되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인원은 8명이며, 당해 직급의 조정이 필요한 3명에 대하여는 향후 직급을 낮춰 채용 공고를 할 예정으로 계약 기간을 6개월만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분야는 8개 분야, 17명으로 검토되었으며, 검토된 8명에 대하여는 행정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보건직 등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율 지출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각 부서의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및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기준 기본경비 비율이 1.3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비교적 높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1% 이내를 계상하였고 매년 부서별 기본경비를 절감토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우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부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편리하고 다양한 수납방법 운영 및 빈틈없이 과세자료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기존의 우편 송달에 더하여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지방세 고지서 내역을 확인하고 그 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터넷 납부와 더불어 실시간 전화로도 카드 납부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부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지적, 건축, 인허가 자료를 연계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세청, 등기소,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2018년 11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압류는 3만5,938건에 208억으로 최근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매출채권, 환급금, 임차보증금 등도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있으며, 이렇게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은 실익을 따져서 공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가택을 수색하여 동산을 압류하고 그 동산을 공매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도 압류하고 개문하여 체납세에 충당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3개년 간은 체납자 실태조사원 20명을 채용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여 납부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서를 근거로 과감히 결손 처분도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이거나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결산 기준 지방보조금 비율이 7.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순위가 11위로 경기도 평균 10.1%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이나 향후 사회복지시설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복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보조금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을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수의계약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의 경우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의 경우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2인 이상의 전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성 인지 예산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성 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 인지 예산은 시정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이 필수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성별 수혜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사업 선정 및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전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성 인지 예산 연계 및 발굴 실적 등을 연말 우수부서 평가 및 직무성과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성 인지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님께서 국장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4급 공무원 승진의 경우, 승진 후보자 중에서 업무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국의 장인 국장은 다양한 부분의 검토를 거쳐 임용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승진 소요 연수가 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임용하는 것보다 얼마간의 직무대리 기간을 갖더라도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적격자를 승진 임용한다면 우리 시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는 승진 임용에 대한 여러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며, 최종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며, 최대한 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충서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성 경제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심재성입니다. 이형덕의원님께서 일자리 및 창업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문화원과 문화재단 방향성 정립 등 총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및 창업 분야로 관내 일자리 및 창업 관련 6개의 센터가 기능 중복과 인력, 사무공간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세수가 낭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많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먼저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비전센터, 모두 기능이 중복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성격을 깊이 살펴보면 센터 기능과 역할이 각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개 센터는 일자리창출, 창업지원, 직업교육이라는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하동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와 일자리창조허브센터가 공간적으로는 같이 위치하고 있지만 업무 공유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각종 교육장과 회의실 공간도 서로 협력해서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인 여성가족부 또 고용노동부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자리, 취업, 창업 분야 등을 좀 더 세분화해서 독립적인 센터를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각각의 센터가 별개지만 시 조직 내, 특히 우리 경제문화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함께 공유하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 센터의 성과 지표, 성과 분석, 연간 발전 계획 등이 불분명하고 또 실효성의 문 등이 있다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센터 운영 취지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이 정한 기준과 지표에 의거 평가와 성과 분석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 자체 평가와 점검을 통해서 각 센터의 운영 상황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각 센터가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어 한편으로는 시비가 절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센터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세수 낭비 등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자체 점검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부의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한 인큐베이팅 사업의 거점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5월에 임시국회 추경예산에서 전국 지자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의 군산 그리고 충청남도의 당진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대상 사업으로 이 세 군데의 자치단체가 선정되는 그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적합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경기도 창조혁신센터 벤치마킹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히는 지난 10월 19일, 중순경에 중소기업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24억5,000만원의 자금도 함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사업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 증축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청년과 여성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곳에는 또한 촬영실과 녹음실, 공동작업실, 쉼터 등을 조성해서 창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집중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명도서관 열람실 일부를 메이커스페이스로 조성해서 창업 저변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와 같이 24억5,000만원 국비를 지원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 끝에 광명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메이커스페이스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3D프린트기나 레이저 커팅기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구비해서 시민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중기부 사업 승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순에서야 완료되었고 이후에 국비를 교부받고 사업 승인에 따른 투자 심사나 또 공유재산 관리개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적 절차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창업하기 좋은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입안 기초자료 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업종별 업체 수, 연도별 매출 규모, 빈도 높은 민원별 대응 전략 등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업종별 업체 수 그리고 매출 규모 등 이런 민원 대응 전략 등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7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부의 확인 결과 소상공인 실태 조사는 전국적으로 샘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시군구별로 업종별로 또 매출 규모 등 상세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또 현재 미공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군구별 전수조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외주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상인 밀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인 광명동 지역에 있는 가구거리, 패션거리 등 영세상인 밀집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광명역세권이 개발되어서 가구나 패션 대규모 유통 전문점이 입점하면서 상대적으로 광명동 지역에 있는 구도심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매년 가구문화의거리 축제에 지금까지 2억8,000여만원을 지원했고 패션문화의거리 축제는 2017년도 한 번에 걸쳐서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보다 그 행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방문객이 한 25% 늘게 되었고 또 매출액도 30%가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4년도 이케아코리아는 우리 시와 체결한 상생 협약에 따라서 2018년 3월에 광명동 가구문화의거리에 24억원의 사업비로 당초에는 주차장을 조성했고, 이후에 주차장 부지에 우리 시민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공간 일부분을 가구조합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문화의거리는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측에서 상생 협약에 따라서 2016년도에 60억원의 사업비로 광명4동 문화의거리 뒤편 두 곳에 주차장 31면을 조성해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정 범위의 가로에 일정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접하고 있는 지구를, 의원님이 아마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상점가로 지정받게 되면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가구문화의거리와 패션문화의거리가 밀집돼 있어서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상점가는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무구역 설정에 필요한 동의서, 정관 작성 등 제반서류를 구비해서 상인회 등록 신청이 있어야만 유통산업발전법 등록기준에 따라서 적합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점가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점아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상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가구와 패션업계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교통, 주차, 시설 개선, 경영자금 지원 또 앞으로 도입하게 될 지역화폐 도입이라든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원과 문화재단 방향성 정립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여기에 문화재단, 문화원, 시의원 대표 또 문화체육과 과장으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과 문화재단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산하기관 4곳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내년도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조직 혁신안을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제문화국과 관련된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대한 자체 조직 혁신안을 제출받고 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추진 방향성이 불일치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37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또 오늘 243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저로서는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감이 교차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미수 의장님과 여러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응원을 해 주셔서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행정 경험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여러 가지를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진충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의원께서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높아지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총 6개 시에서 투자형식으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 약 3만6,993㎡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입지 내 문화재 시굴 등 사업 추진을 해 왔으며, 공사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은 아니고 장사시설 예정지 내에 도로가 없으므로 진입도로공사와 벌목작업이 12월 중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식과 본 공사는 2019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사시설 건립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화성시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 보육 교육 분리에 따른 차별 복지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 주셨습니다. 보육 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 산하 정책으로 중앙의 일관성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안에 1일 1,745원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누리과정의 경우 1일 2,000원 이상 급식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아동 1인당 월 5,000원의 간식비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급·간식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난방비, 아동 간식비, 보험료, 조리원 인건비 등 유치원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내실 있는 시책을 운영하여 우리 시 보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연우의원께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29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법인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위탁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법인은 두 곳으로 그동안 하안종합복지관을 8년 동안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 그리고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법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2명, 민간 복지 전문가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해서 보건복지부 권고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배점 기준은 1차 정량평가 35점, 2차 정성평가 65점으로 사업 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수탁 법인의 사업 추진 의지,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관계, 채무 능력과 공신력 등 총 15가지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반영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새로 위탁 결정된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복지법인은 앞으로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하안, 소하권역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신세희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김연우의원님께서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으로 전년 예산 대비 50% 증가한 사유 그리고 사무처장 자격기준 그다음에 기간제 직원의 임의 채용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업 취지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광명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는 민․관․기업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받아 광명시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사업과 안터생태공원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세부 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의 인원 증원과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전년 대비 50% 증감 사유는 아까 시장님께서 일부 언급하셨지만 석면 안전관리의 시민감시단 활동 사업으로 2,800만원, 안터생태계 보전 사업으로 2,600만원 등 사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 가능 발전 사업 확대로 인한 1명분 증원 인건비와 직원 급여 증액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처장 자격은 광명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의 운영조례 제9조4호에 의거 환경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환경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채용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공개 모집 방법으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였고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채용하였습니다. 김연우의원님 말씀과 같이 2017년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 대한 자체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선을 하였고 앞으로도 원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향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적정한 운영은 물론 근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으로 이일규의원님의 일문일답이 들어왔습니다. 일규의원님과 시장님 오늘 보충 질문하여 주시죠.

시장님, 배 많이 고프시죠? 어차피 진행하는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까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GIDC 착공식이 있었습니까?’ 여쭤봤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없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대엔지니어링은 GIDC 시공사고, 중앙대병원 시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접촉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 보도와 지역에,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GIDC는 개인 사업이고 우리 시는 인허가를 해 줬을 뿐이고요. 접촉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용도변경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용도변경은 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GIDC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GIDC는 용도변경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용도변경을 진행했잖아요. 소하동 지식산업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GIDC가 아니고, 소하동 의료시설용지로 바꾼 것은 중앙대병원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조건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조건부가 뭐죠?

처음에 제안 당시부터 용도변경을 전제로 제안했던 사항을 실행한 것뿐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의문이 드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은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3월 6일, 4월 3일, 9월에도 용도변경이 일어난 자료를 이렇게 제가 요청했습니다. 용도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세차익과 특혜 논란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명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 요청하면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투명하게 시민의 알 권리와 용도변경, 투명한 부분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용도변경이 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혹시 용도변경이 될 경우에 의원님께 상세하게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시민의 알 권리와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는 힘듭니다. 이제 KTX역사 주변, 인근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대병원, 지식산업센터가 함께 들어서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깨끗한 정착이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들에게 아니면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줘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보고받으시고 저희들과 함께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일규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3만 명 시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저희 12명의 의원의 역할 중,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은 회의입니다. 회의이고 이 큰 회의장 안에서 시민의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저희 의원들 또 집행부 또 우리 시민 방청석들은 정말 이 본회의장에 대한 예의들을 지키는 것이 저희가 33만 명에 대한 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