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도시공사 직계 일반현황을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들을 제가 전하는 차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이 380명이에요. 그런데 현 인원은 358명, 22명이 결원이네요?

왜 그럴까요, 22명이?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 사장님 생각에는 도시공사의 주력 사업이 어떤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주력 사업은 도시개발본부와 경영전략본부 2개가 주력사업이 돼야 맞죠?

그런데 계속 시설운영본부가 방대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사장님이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원을 보니까 241명이 시설본부 쪽이에요. 그다음에 62명만 경영전략본부와 도시개발본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가 지금 시설운영본부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장님이 만약에 도시개발본부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사실은 인원이 외부에서는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공사의 정원이 이렇게 매번 늘어나도 되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 있는 데 보면 도시공사가 다 축소되지는 않아요, 다 키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다 방만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시의원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우려들을 다 같이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보니까 개발이 이렇게 주인데 마치 시설이 주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시가 마치 이쪽에 다 떠넘기는 형상인가,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402명인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시가 왜 도시공사에 계속 이 많은 위탁을 자꾸 내려보내는지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계속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가 보면 공원도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지.’ 이런 데 공원 관리를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또 주차장도 일부는 도시공사 아니면 시. 이렇게 도시공사에 방만하게 줘야 될 일인가 싶은 상황이 돼 있거든요, 저로서는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시와 회의를 할 때면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력이 개발이다.” 물론 지금은 부천도시공사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것을 줬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요,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말씀 따라 원도심이나, 안타까운 게 저희도 원도심에 가로정비든 소규모든 뭐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시공사가 뭔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그것으로 해서 시드머니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야 되는데 시설 쪽에 너무 많이 방대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들 집중을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시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와 회의할 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좀 하셔서 본연의 임무를 이제는 하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질의는 아니고 아까 부가가치세 문제 제가 살짝 느끼기에는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그 법을 조금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도시공사 전체가.

이게 공공인데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법 해석이 아주 교묘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본보기가 돼서 다 이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당연히 세수 하면서 이 열악한 지방자치들한테 이것을 떠넘겨서 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영이니까,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돈을 벌어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출연·출자를 할 때 약속한 부분도 있었어요. 앞으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출연·출자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와 LH와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못 한다 계속 이렇게는 얘기하시거든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한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타 지자체를 우리가 비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하시는 것 인지하고 도시공사가 뭐 하나 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또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다행이고 되게 칭찬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시설보다는 이제 도시개발본부에 조금 열중하셔서 ‘인원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꾸 그러면 막말로 시에 얘기하세요. ‘자꾸 시설만 이렇게 우리한테 하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셔서, 조금 방대하게 나가셔서 도시 좀 해 주시기를, 전체적인 경영본부 하시니까, 그리고 시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보셔서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또 개발이 막 늘어나면 또 충원을 해야 된다 이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여기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주거복지를 하잖아요.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일인데 뭐냐면 정신장애 복지지원, 주거지원, 공동생활 주거지원 문제거든요. 제가 이 상황을 쭉 보니까 이게 광역에서 주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광역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역과 LH만 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 이걸 선택을 하면 경기도가 우리한테도 줄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이 제안을 해서 경기도에 ‘우리도 좀 배분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구분돼요. 그런데 사례는 없어요. 지적장애인 주거공급은 있는데 정신장애 주거공급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그룹 홈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신장애 그룹 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 정신장애인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완치가 안 되잖아요, 거의. 그리고 개인이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면 관리가 안 된다고, 가정에서. 그래서 공동생활로 해서, 사회적 사업으로 해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합니다.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주거가, 거처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지원은 해서 운영은 할 수 있되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부천도시공사가 LH와 해서 주거를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런 제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할 수 없어서 저도 계속 얘기만 하고 못 하고 있는데 제안은 할 수 있더라고요, 제안을.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부천이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또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도시공사와 협업을 할 때 우리 부천시에 조금 배당을 많이 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해도 업무협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LH와. 큰 사업을 두 개씩 할 때는 우리가 LH에 그런 업무협약을 우리도 조금 복지 차원에서 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같이, 개발본부가 우리 쪽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조금 도시공사가 하면 좋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왜냐면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우리가 이 문제를 소수라고 해서 간과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문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정신이 아픈 것도 다 환자거든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