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의원 발언

이희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 참석시 회의내용 기록 및 공개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을 볼 때 정확한 회의록이 작성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참석 위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의식과 신중한 의견제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용인시 위원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로 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속기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5조로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건 심사 전에 위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위원회가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자문 등의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하는 것은 다음 회의때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속기록 내용은 언제든지 속기록이 작성된 다음에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음에 나왔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틀린 문제?

그런 것 조차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난 즉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이희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제167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44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포함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은 4월 18일 오전 11시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용인시장, 자치행정국장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용인시는 현재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방만한 추진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에서는 용인시의 행정 행위 감시를 통하여 용인시 재정위기 극복에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시장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04년 7월에 용인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어겼습니다. 뭐냐 하면 경전철을 시작함에 있어서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39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중에서 39조1항8호에 보면 예산의 의무사항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시장께 질의를 했었는데 집행 공무원은 협의는 안 해서 미안하지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한 달 전에 이상철 의장 이름으로 해서 정식 공문을 발송해서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협약 당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와 두 번째 협약 해지할 때 예산의 의무부담사항 지금 8000억을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것을 의무부담사항에 포함시켜서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행안부에서 답변이 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4대때 의회와 똑 같습니다. 그 당시 이우현 의장이 견제를 못했던 거지요. 견제만 했었다면 경전철은 오늘날 저렇게 세워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25명 의원들이 견제의 상실을 잃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께서는 예산을 아꼈다. 수조 원 예산을 아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적으로는 독단으로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이것이 예산을 참으로 아낀 것인지, 아니면 독선으로 가서 정책이 잘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의회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