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2012년 4월 16일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순경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기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8일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열한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수 의원입니다.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 4월 12일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에 대한 역할을 명시하여 우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입니다.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 3월 16일 이희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과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자문 등의 기구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회의록 작성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회의록 서명 시기를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로 세부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원봉사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 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향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2년 3월 14일 정창진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과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용인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이 함께 발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초등학생과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학교 급식 대상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로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고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여 보다 나은 보육여건과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여 제명 및 용어, 신설제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2일에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되고 독립채산제로 별도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예산을 용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4월 2일 용인시장이 제출하고 4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점용료 산정기준표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관계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 또는 면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법령과 조례상의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는 등 우리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용료의 산정요율 완화와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재해예방 대책에 기여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경전철 사업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은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간에 경량전철 시스템 재가동 및 사업재구조화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사전 동의안으로 실시협약 해지의 철회 및 재정지원 금액, 시기,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가동 업무의 범위, 대금, 비용부담 및 상계처리 등의 세부계획을 약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정상 운행을 통해 시민에게 용인경전철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경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2년 4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항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용인경전철 해지 지급금 및 재가동비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성인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반대합니다. 먼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반대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용인시가 발행하려고자 하는 4420억 원의 지방채에 대한 용인시의회의 승인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용인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은 조건부 전액 승인이었습니다. 그 조건부 중 제1항은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채 발행 전액을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용인시의 건전재정을 위해 한도 초과발생 부분에 대한 채무관리계획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받을 것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제167회 임시회기 중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자치행정위원회의 지방채 발행 통과시 마치 전제조건인 채무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둔갑됐습니다. 집행부의 원칙을 무시한 끼워 넣기 식의 형태는 용인시의회를 기망하는 태도이며 아직도 시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기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과 이런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는 채무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내일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임시회의 일정을 받아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하여도 늦지 않기에 본 안건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경악스러운 일이 본회의장에서 작금에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산안 승인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토론이 명확히 준수되어야 불구함에도 의장은 바로 투표를 감행하였고 또한 투표 종료까지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집행부가 원하는 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재투표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 개인의 의견이 전체 다수를 대변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마치 용인시의회가 한 의장의 소유물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등원시켜준 용인시민께 의장은 반드시 사과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끼워 넣기식 예산 승인과 더불어 의장의 집행부한테 끼워 맞추기식 이러한 행태는 민선4기 집행부를 떠나 민선5기에서까지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통탄하기에 이를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재 투표를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겠습니다. 이점 용인시민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 모두에게 교육이 있었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숙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려 하는 의장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집행부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뜻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