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6월29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6월30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경관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 1월9일자 우리 구의 행정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과가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로 분리됐고 폐지된 전략사업팀의 일부 업무가 도시경관과로 이관됨으로써 제안설명은 단위사업별로 현 부서장이 하게 됨에 따라 2014년도 도시관리과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다소 혼선을 드릴 수 있음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및 전략사업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각각 16억9,462만원과 77억5천만원, 도합 94억4,462만원이고 이중 도시경관과 소관 부분은 각각 7억7,340만원과 3억5천만원으로 총11억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각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305만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1,535만원으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과년도수입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5억1,500만원, 도시환경정비 평가우수 상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1천만원, 그 외 전략사업팀의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관련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은 2014년도 도시관리과 예산 61억745만원 중 공원녹지과 예산 43억6,165만원을 제외한 17억4,580만원과 전략사업팀 예산 중 3억5천만원을 합하여 총20억6,580만원이며 이 예산은 순예산 15억4,27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3,408만원, 그리고 예비비사용액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경관과 예산 20억9,580만원 중 2014년도는 18억4,3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명시이월액 2억5만원을 제외하면 5,2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00쪽입니다. 전략사업팀 예산의 살기좋은 도시공간디자인 분야에서 도시철도3호선 도시경관개선 시설비 예산액 3억5천만원 중 3억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224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부분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환경문화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금 지급, 산격동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예산액 13억8,804만원 중 11억6,2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2억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67만원입니다. 22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3억5,775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중 행정운영경비로 3억4,6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1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분야에서의 도시경관과 총 집행잔액은 5,213만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45만원,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에서의 예산 절감된 부분 572만원, 그 외 대부분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된 예산잔액 4,596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의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2차 용역 선금 6,136만원, 공사기간 미도래 및 추가공사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억3,869만원 등 총2억5만원이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만원, 순세계잉여금 3,503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400만원 등 1억1,983만원이며 세출분야는 예산액 1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8,400만원 중 8,398만원이 노후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비용으로 집행됐고 과오납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액 3,400만원은 일부 환급정산금 지출 외 3,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도시관리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투입 대비 가장 효율적인 도시관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도 2014년 세입세출결산 내용 중 이월 등 일부 사정에 의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시행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최우선을 두고 열린 도시경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 중 공원녹지과 소관의 예산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 안전관리담당 박쌍도입니다. 김동국 과장님께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도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사회재난 예방대책 추진, 자연재난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와 민방위대 관리, 노상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 안전관리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 1월9일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 재해예방과를 포함하여 도시안전과를 신설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재해예방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2014년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쪽 안전총괄과 총 세입결산액은 3,844만9천원으로 세외수입이 474만3천원, 국․시비보조금 3,755만4천원이며 미수납액 384만8천원 중 결손처분이 106만2천원, 이월액은 278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8,590만4천원이며 이 중 3억6,390만9천원을 지출하고 2,19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도시만들기 사업예산 3,325만9천원 중 2,566만1천원을 집행하고 75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구현 사업예산 1억8,629만6천원 중에 2억7,614만7천원을 집행하고 1,014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6,627만9천원 중 6,204만1천원을 집행하고 42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민방위교육․훈련사업 시비보조금 및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로 7만원을 을 편성하여 5만9천원을 반환하고 난 후 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개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기획 및 안전문화운동은 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예산액 1,655만9천원 중 1,169만4천원을 집행하고 486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둘째, 재난안전관리 사업추진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사회재난예방 및 홍보,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액 1,670만원 중 1,396만7천원을 집행하고 27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은 민방위대원교육과 훈련, 민방위의 날 행사, 인력동원관리, 을지연습,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을 위한 예산액 1억8,518만8천원 중 1억7,716만8천원을 집행하여 8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넷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교육장 관리, 화생방시설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예산액 1억118만8천원 중 9,897만8천원을 집행하여 2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로 예산액 2,728만7천원 중 2,599만9천원을 집행하여 128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섯째,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직무수행경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3,899만2천원 중 3,604만1천원을 집행하여 295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앞서 정책사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훈련사업 시비보조금 및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이자의 반납입니다. 다음 재해예방과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1쪽, 재해예방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44억2,043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43만5천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39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과 2014년 예산총액은 2014년도 예산액 64억9,821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2,968만3천원을 포함하여 총84억2,789만2천원이며 이중 64억9,602만7천원을 지출하고 14억5,543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7,643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예산 78억807만7천원 중 58억9,653만2천원을 집행하고 14억5,543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5,61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예산 1,970만7천원 중에 1,740만6천원을 집행하여 23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1억5,875만1천원 중 1억4,072만9천원을 집행하여 1,80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4억4,136만원을 편성하여 4억4,1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개 단위사업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대응능력강화 항목은 자연재난 매뉴얼작성, 재난대비 직원급식,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액 1,447만7천원 중 1,047만원을 집행하고 40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둘째,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확립 항목은 노곡․조야지구, 연암공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자연재난 예방홍보, 수방자재보강, 풍수해보험사업,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대비 시설장비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액 77억2,889만3천원 중 58억4,103만1천원을 집행하고 14억5,543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3,243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액 중 4억1,472만7천원은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셋째,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 항목은 재난응급복구, 재난긴급보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액 6,470만7천원 중 4,502만원을 집행하여 1,967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사정비 항목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예산액 1,970만7천원 중 1,740만6천원을 집행하여 230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인력운영비 항목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직보수 등 인건비로 예산액 1억705만원 중 9,277만2천원을 집행하여 1,42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째, 기본경비 항목은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5,169만2천원 중 4,795만7천원을 집행하여 373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치액 11억5,718만5천원에 이자수입 3,117만1천원, 시보조금 1억4,136만4천원, 2014년 출연금 4억4,136만원을 추가한 17억108만2천원 중 3억131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4억6,977만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자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총수입은 17억7,108만원으로 전년도 예치액 11억5,718만5천원, 이자수입 3,117만1천원, 시보조금 1억4,136만4천원, 2014년 출연금 4억4,136만원입니다. 기본 총지출은 3억130만8천원으로 사무관리비 953만1천원, 재료비 및 시설비 6,427만4천원, 자산취득비 2억2,665만1천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85만2천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폭설대비 제설기 1대, 살포기 2대 구입 1억1,898만9천원, 도로긴급제설용 염화칼슘구입 1,938만4천원, 설해대책용 제설도구 구입 375만원, 폭염대비 도로살수차 임차 228만원, 수변안전취약지역 시설물 제작설치 1,459만7천원, 인명피해우려지역 안전시설물 제작설치 1,450만9천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총괄과, 재해예방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은 사회재난, 자연재난 대비에 꼭 필요한 예산집행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남훈입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9억2,122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녹지점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3만원, 수목이식비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2,379만원, 경대북문 경관조명 설치비 조정교부금 2천만원, 국고보조금등 3억8,896만원, 시비보조금등 3억8,4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억6,165만원으로 예산액 33억6,1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15만원이며 공원시설 긴급보수 및 정비비 953만원을 2015년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8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현액대비 3.4%로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서 3,919만원과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에서 1억98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 산림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간판개선추진현황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간판 대부분이 현재 불법 주․정차처럼 전부 부과를 못하듯이 허가 된 간판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76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시정조치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시 지적사항은 76건인데 그 이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간판신고를 자진해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부과되는데 그 외 자기들이 정식허가를 득하지 않고 걸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이 일일이 대장하고 맞추고 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고 들어온 것 밖에는 할 방법이 없다,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 밖에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렵고 중심상업시설이라든지 광고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별로는 일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서 1년에 거쳐서 도시철도3호선 관련해서 칠곡지역에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구간을 가지고 한 번쯤은 이런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계획을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예, 계획을 세워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고 어느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계획하셔서, 신고한 사람은 계속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먼저 작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박쌍도 작년에 17억7,100만원 정도 조성됐습니다.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적립하고 있죠? 별 문제없이 되고 있죠?

박쌍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적인 범위에서는 적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쌍도 재난지원금 말입니까?

230페이지 중간쯤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인데 800만원이 예산인데 남은 것은 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박쌍도 당초에 재난발생을 대비해서 매년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발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3억3,600만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입니까?

박쌍도 이것도 2007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2014년까지 7년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집행잔액을 익년도로 계속 이월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전체사업비 336억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남았다기보다는 누적된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지역협력체계 확립인데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동에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까? 23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 지역방재단운영 이렇게 해서 6,47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재난응급복구비를 포함했는데 재난응급복구비는 재난이 생겨야 사용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을 23개 동에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에 문제점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잘 운영․관리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계장님도 그렇고 제가 동네일을 하다보니까 녹지계장님, 없던 돈도 만들어 와서 해 주시고, 작지만 연암공원 재해예방사업 다 끝내고 자투리땅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심하게 와서 했는데 잘 받아주시고 거기다가 깔끔한 쌈지공원도 만들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산격동 마을만들기 그것만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연구용역비는 1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225쪽 연구용역비가 1억원하고 6천만원을 이월했네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주면서 2억2,600만원으로 2개년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1차 연도에 1억8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7월부터 2014년2월까지 1차 용역이 완료되어서 돈을 지불했고, 2차 용역비 1억2천만원정도 되는 부분은 선금은 6천만원을 줬고 나머지 6,100만원은 올해 준공이 됨으로써 올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이월시켜서 6월4일자로 집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7,800만원이 그때 집행잔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연암공원에 집행잔액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암공원은 다 끝났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구입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액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본예산은 940여만원이고 추경에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서 200여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집행잔액은 24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추경에서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이 과목은 산불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추경에 유류비를 2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집행은 잔액을 보시면 24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비뿐만 아니라 감시카메라 수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이 덜 되다보니까 추경보다 남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45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45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야간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공인요원에게 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19페이지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1억7천만원 같은 경우는 구․군별로 분할해서 내는데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3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2014년도는 산불재난 횟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구하고 달성군을 제외한 산원구가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인데 저희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34%가 됩니다. 전체 금액의 34%를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매년 계약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억7천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계약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아fot부분에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과목에 보면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신설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심의수당인데 위원회 심의수당이 기본이 100만원정도 되고 초과되는 경우에 45만원인데 추경에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액은 50만원인 것은 기본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인에 기본이 7만원에서 1시간 추가했을 때는 3만원해서 10만원인데 위촉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1회 개최하면 50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당초예산 계상은 3회로 했는데 사실상 개최는 1회만 했기 때문에 50만원만 집행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림청에서 조사해서 내려왔는데 실태조사를 위원회심사를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가 3회 정도는 해야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보니까 서면심사로 하니까 위원회 개최회수가 줄다보니까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회가 작년에 처음 신설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요즘에 위원회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하고 예산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취약지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림기술사라든지 그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인데 산불예방관련해서 카메라가 3대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원녹지과가 꺼져있던데 주목적이 산불사전예방 목적입니까? 아니면 산불 났을 때 확인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 다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망형이기 때문에 산불연기가 난다든지 하는 것도 한 부분이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난 위치를 정확하게 카메라를 당겨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설치연도가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는 켜져 있어야 되고 꺼져있는 것을 봤을 때는 사후에 확인을 하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역할을 하고 시스템도입을 새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도입을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사전예방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사전적 예방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도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전예방이 아니라 사후확인용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사무실에 꺼졌다고 하는 것은 6월15일까지 산불대책기간이었는데 사실 기간이 종료되고 오늘 같이 비가 오고 이런 기상현상이 있을 때는 꺼놓습니다. 하절기에는 카메라를 실제 끄고 있습니다.

직원이 바쁜데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기계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계가 그 기능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 꽃길관련해서 있습니까? 올해 보니까 그 돈으로 되던가요?

어디 말입니까?

팔달교라든지,

그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올해 예산삭감을 했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삭감한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심을수록 환경은 밝아집니다. 일부분 삭감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물포럼 예산으로 1억2천만원 재배정 받아서 그 예산으로 실제 투입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됐고 내년에는 주요 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해보다 꽃거리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지만 지금 주민들 평가는 괜찮다는 평가가 나와서 의견수렴해서 올해 할 부분 예산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태전교 같은 경우도 봄에 심은 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저도 순찰을 나가보면 볼 때마다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도 괜찮다는 평가가 많아서 올해 예산삭감을 했는데 이 돈으로 가능한가 해서 질의했고 작년도보다 더 잘됐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로서는 교량이나 꽃길 조성에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물포럼이라든가 행사를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도 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밝은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자고 그래서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최대한 요구를 하면 협조를 당부 드리겠고,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을 하고 칠곡지역이나 보면 조망권이 팔거천이라든지 도시철도 3호선에서 내려다 봤을 때 수목이라든지 주변경관이 좋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호선 경관개선을 위한 용역을 7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짜서 3호선부근을 더 밝은 모습으로 화초를 심어서 용역 마무리 단계가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청장님, 부청장님 모시고 용역완료보고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쾌적한 도시, 밝은 도시를 위해서 꽃길조성이나 수목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공원내 시설물 운영인데 지금 공원시설물운영 관련 부분은 화장실도 포함이 되죠? 청소는 누가 진행하고 있죠?

기간제 인력이나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공원 내에 있는 몇 개 부분들은 지저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에 당부를 드리고, 여성분들이 생리대를 버려서 변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전용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용으로 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냄새도 덜 나고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들은 바는 현재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개선된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시범운영이라든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있다면 시범운영을 해서 여성분들이 편리하도록 작은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6,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1억3,9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사업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사업이 원래 기간은 금년도 5월23일까지입니다. 2014년 2월27일부터 5월23일까지이고 이월시킨 것은 용역준공이 5월22일에 되는 바람에 6월4일에 집행했습니다.

내년에 3차 사업을 또 하고,

이것은 1차, 2차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계획이 끝났으니까 얼마간 연장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고 의회권고제도를 통해서 해제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 올라오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으니까 다른 분들이 최소한 20년 되면 국가에서 매입을 요구했을 때 사야 된다거나 이러면 또 연장됩니까?

연장이 아니라 20년 되면 2020년7월에 일몰제가 됩니다.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국토부의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일몰제적용을 받는 것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로 나눠서 1단계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3단계 사업은 늦춰야 되는 부분은 국가나 대구시에 예산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20년인데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사업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 단계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최소 확보해야 할 재원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구비로서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1단계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나 대구시 교부금으로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몰제 됐을 때 전부 매입해 달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매입할 방법이 없으니까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란을 빚을 수 있는데 1차, 2차 계획이 끝났으면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항을 대구시에,

대구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월시켰는데 올해 마무리 됐습니까?

1억3,800만원을 이월해서 팔달동 산21번지선 도로공사비에 포함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다음해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내지 1년 반 정도 간다면 우리 예산으로 다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작업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하반기까지 간다면 예산을 나눠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사업이 있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60%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률이 부진하면 면책당합니다. 저희들은 빨리 진행해서 다음 개발제한사업 있을 때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집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 가죠?

박쌍도 올해 연말입니다.

2곳에 끝나고 나면 재해위험지구는 있습니까?

박쌍도 없습니다.

사실은 재해위험지구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경관이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암공원은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재해위험지구해제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주택이나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도로나 쌈지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차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반응이 좋고 거기에 따라서 여담이지만 주위 집값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침산지구는 공사 진행 중인데 연말 되면 공사완료해서 해제절차 밟고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침산 쪽은 공장이 있다 보니까 장비나 기계는 다 치웠습니까?

어제 최종적으로 한 집이 공조기 6대 정도 안 치웠고 대집행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입장에서 연암공원 쪽은 보기 좋더라고요. 침산지역도 마무리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9쪽 풍수해보험 사업이 뭐죠? 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의합니다.

제가 재난안전과장 했을 때 일단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반원이 보통 7~8명 정도 있는데 그 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써 급여하고 피복비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경고장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대적인 칠성시장이나 금요시장 대집행을 하는 것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것은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1,970만원 예산 잡았는데 평소에는 얼마 안 들어가겠네요?

혹시나 대집행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급량비나 그런 부분에 잡아놨기 때문에 금요시장을 없애겠다고 하면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금요시장, 수요시장, 여러 가지 농산물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1,900만원 정도 칠성시장 관련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그것은 평상시에도 각 관내에 흩어져 있는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급량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특정지역은 별도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혹시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가 알려달라고 한 부분인데 생활근접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국토부에 올려서 주민들 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린벨트를 ‘72년부터 묶어서 사유지 재산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직접적인 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조성을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사유지 침해가 심합니다. 저희도 큰 권한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개발제한구역에 일부 해제문제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은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검토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하셔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북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없지만 국토부에 올려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토부에서는 대구시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조사해서 올려서 주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가로수 개체사업비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베어내고 새로운 수종을 심겠다고 하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대구역환승센터 가로수가 언론에 보도 되고 중구 쪽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봐서는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가로수 개체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 승인은 안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목에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가동시간을 늘려서 예산 반영된 만큼 사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400만원 부분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공원운영비인데 시설보수비라든지 보수기자재 재료구입비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장이 안 나고 정상가동이 됐을 때 투입이 적게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되니까 집행잔액이 10%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박쌍도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하면서 도시국에 사업이 몇 건에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제안하고 일을 벌이면 감사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직원을 대우를 안 해 준다는 결론입니다. 도시국에 일하시고 하는 분이 사업을 많이 따오거나 부서라든가 장려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고가나 승진이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조금은 죽은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