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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43회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12-04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1일 화요일에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받고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자치분권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이왕락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19쪽입니다. 2019년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요구총액은 금년도 대비 7,691만원 감액된 1억4,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상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과 정책 및 소통, 홍보 및 수용비 98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정책만족도 연구용역비 2천만원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3대와 레이저프린터 1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담당관님 정말 정책개발을 위해 미래설계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협조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120쪽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컴퓨터 모니터 얘기인데요.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컴퓨터 2대를 구입한 게 있던데 2019년도에도 3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체취득 3대가 각각 몇 년도 몇 월에 구입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파악이 안 되었고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났고, 작년에 구입하고 또 올해 구입하게 된 사유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소통팀하고 역세권정책팀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팀들이 가면서 구입했던 컴퓨터를 가지고 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에 있던 오래된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바꾸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다른 팀으로 갈 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쪽 팀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 것을 가져갔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시 구입해야 된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박덕수위원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져가야 된다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상황에 따라서 그쪽 부서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쪽 컴퓨터를 쓰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지고 가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박덕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에서 광명시정책개발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세웠었어요.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당초 full용역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세워놨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총무과죠.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그쪽에서 집행했습니다.

박덕수위원

내년에는 2천만원 예산을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만원을 full용역비를 세워놓고 그때그때 부서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기도 하고 저희 예산으로 쓰기도 했는데, 매년 그걸 지적을 받았어요.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추경 세워서 해야지 full용역비를 세워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 2천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은 예산팀에서 세우거나 필요하면 추경 때 세워서,

박덕수위원

전에 6천만원을 세웠다가 내년에 2천만원을 세워서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건 아니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박덕수위원님 이어서 정책만족도 연구용역이 7기 출범 1년 이전인데 어떤 부분의 정책만족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는지 설명 해 주시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그동안 매년 6월에 취임 1주년 맞춰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왔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2017년도에 했던 것으로 보면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라든지 시의 정책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덕수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서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에 120페이지 직원들의 컴퓨터를 시민소통팀하고 역세권팀이 다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컴퓨터 3대를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직원들은 컴퓨터 없이 일을 하셨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오래된 컴퓨터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그 뜻이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확실한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 2대를 구입한 것은 시민소통팀, 역세권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렇죠. 시민소통팀하고 역세권팀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르게, 역세권팀하고 시민소통팀이 가지고 갔는데 오래된 컴퓨터가 있어서 3대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못 들었고 다르게 설명하셔서 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119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과업기간은 10개월 정도 잡고 있고 사업비는 7천만원 연구용역비를 잡았고 과업내용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비전과 목표, 전략과 원칙, 주요지표 등을 설정하고요. 과제별 세부실행계획마련, 광명시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행과제를 핵심성과지표 및 성과방법 등을 세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 지속가능발전이 5년에 한 번 계획 수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3년 단위나 몇 년 단위로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가 하고자 할 때 하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추세는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법을 정부에서 개정 중에 있는데 그 개정된 사항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수립하려고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 자체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금액이 7천만원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줄 수도 있고 용역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금액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책정하신 건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타 시군 사례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과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많게는 1억 넘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아시피 광명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8~9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줄여서 7천만원 정도에서 과업을 알차게 짜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용역은 어디에 주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예산이 세워지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고는 하셔야 되겠지만 광명의 지속가능발전 진행하고 있는 센터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 하고 있는 사업체도 지역의 네트워크하고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동참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명에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의, 전 세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 없다고 봐요.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지자체가 할 것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만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해서 연구하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광명시가 나아갈 때 도움이지 않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7천만원이 낭비 안 될 수 있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119페이지 지속가능발전 및 이행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7천만원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정혁신단에 전문가도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볼 때는 새로 용역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부분의 기본방향이 설정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새로 예산을 세우시는 이유가 뭔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좀 더 구체적으로 지표관리를 해야 되고 UN에서 정한 17개 과제하고 세부적인 실천과제들에 대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러프하게 총론적인 것으로 계획된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굳이 비교하자면 뭔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자면 광명시 주요 사업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광명시시정혁신위원회도 있고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거기서 걸러질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굳이 또 새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시정혁신위원회하고 이것을 비교해 주세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시정혁신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말로 조례도 폐지가 됐고 시정혁신위원회는 민선7기 공약위주로 검토했고요. 이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지표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일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광명시 주요사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하고 다시 한 번 비교해 주세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주요사업과 관련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현안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UN에서 정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사업 자체도 다르고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거에는 UN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같이 하는 것은 없었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이게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립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좀 빨리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광명시민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용역을 줄 때는 몇 개 안을 뽑아서 줬을 것 아니에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에서 정한 17개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에 맞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에 맞게 짜고 세부실천계획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는 사항이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목표 17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안을 선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17개를 주면 광명시에 이런 것이 맞다고 용역에서 주시는 건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17개를 기본으로 하고 1~2개 정도 우리 시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양 같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우리 시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실천과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먼저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광명시 전체 만족도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작년 같은 경우 6천만원이라는 full용역비 예산을 세웠는데, 정책만족도 용역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6월에,

이형덕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고 내년에는 민선7기 취임 1주년이 되기 때문에 맞춰서 6월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부터는 용역예산 편성방법을 달리하신 거네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새롭게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수립에 대한 용역 7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을 했잖아요. 200만원씩 지자체 부담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잠깐 말씀을 주셨어요. 7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설명을 저희가 그때 듣기는 했는데,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일정부분 균형을 잃고 개발위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특정지표 위주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매년 모니터링 하면 전반적인 시의 개발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이형덕위원

이게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들어가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매년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한 번 세우고 5년마다 계속 수정하고 변경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번에 7천만원이 들어가면 5년 후에 다시 이루어지나요? 결론적으로 통합예산에 6천만원 세웠다가 별도로 분리해서 두 건으로만 용역이 나가는 것이고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6천만원은 보통 2천만원씩 3건씩 했었는데 올해는 조직진단 하다 보니까 6천만원을 한 번에 한 건으로 썼습니다.

이형덕위원

7천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일발성 연구용역 사이즈로 본다면 과대한 비용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 과업내용의 장기발전계획 평가실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거꾸로 이 비용으로 과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비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죠?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나름대로 이미 세워져 있는 데 다니면서 보기도 했고 벤치마킹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7천만원 정도면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간다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조금 천천히 했다면 주변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감액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과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선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일회성으로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11개 자치단체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성과지표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5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 있습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3천만원,

이형덕위원

4천만원?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신청을 일단 해놨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 성과가 인정되어서 신청한다면 국비지원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내년 봄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현재는 7천만원 들여서 내년 봄쯤 결정되면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만약에 받게 되면 조정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국도비를 받아서 부족하다면 더 산정하시고 자신 없다면 차라리 과감히 줄여서 용역을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일단 7천만원으로 하고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정책개발담당관은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 2건 외에 나머지는 다 기본경비에요.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왕락

이왕락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업무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하고요.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업무가 여러 개 부서에서 중복돼서 추진이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 조정, 지원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단위사업을 안 하고 있고 그동안은 역세권정책팀이나 시민소통팀이 있어서 예산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책개발담당관은 큰 틀에서 정책개발이나 협의, 조정, 지원업무로 기능을 바꿔야겠다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예산이 전혀 없고 연구용역 2건 외에는 자체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안은 2억3,192만원으로 2018년 대비 8,21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우선 내부통제 운영지원 예산으로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비 9,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조사업무 예산 9,129만원은 광명시 감사관계관 운영경비 30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1,760만원,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역량강화 교육비 2,076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804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45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 및 국민인권위원회 보상금 1천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인권보호 예산으로는 7,281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권센터운영 5,439만4천원, 인권기구운영 1,742만원, 행정협의회 분담금 1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또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현지조사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기본경비는 5,0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946만원, 여비 1,980만원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밖에 자산취득비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에 보면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면요, 많이 삭감되었네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는 272만원이었고 2014년에는 122만원, 또 2016년도에는 264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2017년도에 1억원이 뛰었는데 그 이전에는 광명시 관내로 제한해서 했다가 2017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상금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전국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청백리상을 추진해 왔으나 과다한 홍보비 투입, 추진대상기관의 추진실적 저조 등 실효성 저하로 수상사 선정지역 재검토, 시상금 축소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위인이 이원익 선생님이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원익 선생님을 알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기존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상 관련해서는 홍보비에 비해서 신청자라든가 효과가 없어서 줄인 상태고, 그 외에 오리이원익 선생님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이원익 선생님의 청렴결백 청백리 사상이 전국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도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에서 보면 청렴식권제를 대폭 수량을 줄였더라고요. 작년에는 485매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청렴식권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는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광명시 직원들이 청렴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권제는 점심 이전에 민원인이 오셔서 점심 때 겹쳐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식권으로 식당에 가는 것인데, 시민들이 점심시간 전에 오는 것을 자제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운영해서 실제로 좋은 제도지만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식권 사용처가 민원인이었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렇죠. 공무원은 구내식당 가면 공무원증을 찍지만 민원인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으로 식권제를 타서 전달해서 같이 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보상이라고 하셨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보상이요?

이형덕위원

네. 식권을 드려서,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분들하고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식권을 줘서 점심을 같이 먹는 것이죠.

이형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와도 상담만 하고 바로 되돌려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그때 오시는 분들이 대개 줄었습니다. 점심에 오면 식사 대상이 되는데 그때 많이 안 오십니다.

이형덕위원

안 오셔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과감하게 혁신을 하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건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도 남고 불용이 많이 되어서 줄이는 게 것이 낫겠다고 하여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군다나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과감히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오리 청백리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행사할 때 행사장에 참석했었어요. 전국단위 시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저 부분이 우리 광명에 얼마만큼 좋은 홍보성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백리상을 전국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오리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포함해서 광명시를 홍보하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 시상금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뽑은 사항인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투자대비 홍보효과는 미진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시상금이 얼마였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대상이 1천만원, 본상이 500만원씩입니다.

이형덕위원

결론은 2천만원 정도의 시상을 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1억 가까이 홍보비 포함해서 시상비까지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광명으로 되돌아온 것이 있었나요? 효과 포함해서 광명 사람도 있었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없었고요.

이형덕위원

이 부분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줄이고, 특히 광명에 있는 오리이원익에 대한 청렴사상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결국 저희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신청자도 많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효과 면이나 효율성면에서도 좋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광명시의 1억이라는 돈을 광명시 공무원들한테 돌리면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혁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내용을 보면 혹시 내년에도 시상금은 줄이진 않으실 거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시상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 바로 조례개정해서 줄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줄이기보다 어차피 지금 현재 비용 면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줄었기 때문에 시상금 예산을 가지고 광명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상금을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게 해 주실 건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감사담당관님 행정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팀장님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123쪽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우수부서 포상금이 100만원 있었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덕수위원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우수부서 포상이 100만원 있었던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덕수위원

내년 예산에는 포상금을 세우지 않았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123쪽 사무관리비 중 감사관계관 운영비가 있는데 2018년도에 572만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572만원 예산이 세워있었는데 이번에 300만원으로 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감사팀장 강원식입니다. 관련 되어서는 외부전문감사관이 55분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감사관들 연찬회라든지 교육, 관련된 책자 만드는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인데 올해 위촉식을 했습니다마는 참석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55분 중 30분 정도밖에 참석 못하셔서 예산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50명을 위촉한 겁니까?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올해 위촉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위촉했는데 참석인원이 30명밖에 안 된다?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네. 그때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고, 내년에도 교육이나 연찬회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바쁘셔서 참석하기는 어려운,

박덕수위원

바쁘신 것은 개인들 사업이 있고 개인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추천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겠죠.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네.

박덕수위원

작년에 5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이렇게 잡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올해 사용실적을 보니 572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300만원 정도면 간단하게 교육하고 식사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으로 적당하고 이상 없습니까?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124페이지입니다. 인권센터운영을 하는데 인권교육사업, 정책사업, 문화사업 사업비가 다 잡혀있어요. 혹시 이 교육을 실시할 때 농아인 통역사 비용은 잡혀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항목에는 없지만 교육비에서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 교육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비라고 잡혀있는 데가 어디 있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이것은 인권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인권팀장 박경옥입니다. 수화통역비는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교육비에서 예산이 나오면 그것으로 운영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담당관님, 교육사업에 예를 들어 900만원 잡혀있어요. 비용이 부족하면 통역사비용을, 900만원 잡혀있는데 3회, 4회, 5회 하면 횟수마다 직접 아시겠지만 제가 참석해봤는데 장애인분과 물론 농아인분들이 함께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참석하게 되면 그분들은 수화통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습니다. 통역사 비용을 따로 책정해야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900만원 교육비에 잡혀있는데 통역사 비용이 안 잡혀있으면 안 불러도 그만이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잡히진 않았지만 교육사업 전체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용을 통역사 비용은 따로 책정해서 목적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9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우선 교육비로 쓸 것 아니에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통역사는 나중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통역사 비용이 안 잡혀있으니 진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별도로 책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예산에 반영을 위원님이 해 주시게 되면 잘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때 미리 책정해서 ‘기타비용(통역사 비용)’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올려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감하시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동감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집행 할 때 교육사업이나 다른 다양한 정책사업 할 때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통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23페이지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조리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셨어요? 밑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이것도 몇 건이나 되셨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신고건수는 있었는데 실제 집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신고건수는 5건 신고에 5건 지급건수가 있고요, 2017년도에는 4건 신고에 4건 있고, 2018년도에는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은 500만원 잡았고 밑에 보상금도 1천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인지 신고는 없는데, 보상금만 잡아놓고 이 돈은 예비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일규

이일규위원

통계를 한 3년치 내봐서 신고가 이만큼 안 들어오면, 다른 위원회나 과나 실과는 실제로 많이 안 들어오니까 보상금을 30만원, 50만원 잡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500만원, 1천만원인데 3년 동안 통계를 봐도 1건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줄여서 다른 목적의 사업이 있다면 쓰는 것이 낫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게 되면 우리가 따라야 되어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도 “이런 부분을 왜 세워서 낭비를 시키느냐. 다른 목적에 쓰면 훨씬 나은데.”라고 지적도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줄여서 다른 목적에 쓰시는 게 낫고, 집행하다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500만원 돈이 한 번도 쓰이지 않고 항상 잡혀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 세울 때 줄여서라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과에서는 이미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오고 포상금이 나온 게 없으면 5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줄였더라고요. 감안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진행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공감하시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124쪽입니다. 인권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인권문화사업 예전에는 홍보로 되어 있었는데 인권문화사업이 홍보인가요? 인권문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처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사업으로 했었는데 실제 아이디어공모전이나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나 문화활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문화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름만 변경하신 거죠?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네.

이형덕위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네.

이형덕위원

앞에 같은 경우는 감사관계관 운영비용을 272만원 줄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인권기구회의참석수당은 64만원이 늘었어요. 인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계관은 줄이고 인권회의참석수당은 올렸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줄인 것은 올해 대비해서 약간 줄여도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서 줄인 것이고요. 인권과정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약간 가감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감사관계관 회의는 참석인원이 적어서 지난 실적에 비해서 실적을 토대로 줄이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역시 대비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인권위원회는 15명이고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민위원이 10명인데 올해 20명으로 늘어납니다. 실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인권기구로 다른 데 나눠놨던 것을 한꺼번에 해서 실은 예산이 줄은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

앞번보다 64만원이 늘었는데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1,392만원 안에 인권위원회 회의비만 들어가 있었는데 시민위원회의비, 비상임인권옹호관 회의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밑에 자문비용은 치매나 상담이나 조사 아닐 때 진행되는 돈인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자문비용이 더 많이 있어서 조정해서 내렸습니다.

이형덕위원

자문비용에서 400이 줄었는데 자문비용을 줄이고 수당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네.

이형덕위원

인원도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옥

박경옥시민인권팀장

네,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124쪽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LCD모니터 포함해서 7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비교해서 306페이지를 보면 관제센터 컴퓨터 본체구입 7대인데 한 대에 100만원씩 구입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팀에서는 1대에 124만원씩 구입했거든요. 똑같이 광명시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과 간의 금액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부서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검토 해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컴퓨터를 교체하다 보면 모니터까지 같이 교체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모니터는 그대로 써도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123쪽 부조리신고보상금이나 청백리상 홍보할 때 교재 및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전혀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비만 책정해놓고 주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업이 아니냐고 제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홍보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어서 예산만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청백리상 같은 경우는 홍보에 비해서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예산책자로 봤을 때 종합감사 안내 현수막 제작은 10회 전체적으로 걸은 것 같은데 자체 홍보는 하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제창록위원장

외부에 홍보를 하지 않고 자체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자체홍보는 컴퓨터상에서 알려드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죠.

제창록위원장

홍보가 제대로 될까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공무원 대상으로는 가장 홍보 잘되는 것이 내부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밖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이 높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청백리상은 전국적으로 하는 상이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청백리상은 기존에는 중앙지도 했고 신문보도에도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매체홍보비가 없잖아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올해는 줄인 것이 광명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광명시 시민대상으로 하겠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청백리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통해서 참여자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사업비 예산에 반영해놓고, 작년에도 수상자가 대상이 없었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작년에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참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새로운 홍보방식을 통해서 참여자를 더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데 내용에는 사업비만 되어 있지, 외적인 것과 관련 되어 사업추진 하는 부분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전에 전국에 했을 때는 중앙지에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작지만 광명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인터넷망을 통해서라든가 내부신문이나 지역지를 통해서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대상이 1천만원이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네.

제창록위원장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청백리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만큼 청백리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보면 상급기관 감사 및 점검 등 운영경비, 경기도 종합감사 운영경비. 며칠 감사를 하는 것이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1주일 감사 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5일이겠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도종합감사는 2주,

제창록위원장

경기도에서 하는 종합감사는 2주, 상급기관감사 및 점검은 어떻게 하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경기도종합감사가 2주간 보는 거니까 광명시에서 제일 큰 것이고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그때그때 조금씩 오게 되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비용도 들어갑니다.

제창록위원장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렇죠. 보통 종합감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이지만 자체감사는 감사원에서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다 공무원들이 오는 것이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사용되는 운영경비 내용이 뭡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경비를 지출합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감사팀장 강원식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운영비는 3년에 한 번씩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내년에 종합감사를 받게 되고요. 한 번 나오면 대회의실에 20~30명 정도 나오는데 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컴퓨터를 임대해서 2주 동안 써야 되고 토너나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유사하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컴퓨터 대여하는 부분이요?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토너나 복사용지,

제창록위원장

컴퓨터 대여하는데 2주에 700만원 들어갑니까?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그건 일부분고요, 외에 간식비이라든지 음료수나 복사용지, 토너 등 컴퓨터가 20~30대 설치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제창록위원장

상급기관 감사비 500원 들어가는 것은요?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본청 1층에 상설감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나 중앙에서 수시로 감사장을 빌려 쓰고 그런 용도로 상설감사장을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수시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시로 오는데, 어떤 경비로 지출 되냐고요.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그것도 토너나 음료수나 필요한 부분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5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설감사장을 상급기관에서도 쓰지만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연중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토너를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2016년에 경기도 종합감사 받았나요?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2016년에 받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016년 지출내역을 보면 알겠죠.
원식

강원식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권센터가 있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인권센터기능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권센터장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123페이지 보면 인권센터운영비가 5,400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권센터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인권센터가 있다면 인권센터운영비가 5,400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출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센터 있습니까?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인권센터 업무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권센터장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인권센터가 없으면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업무는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제창록위원장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시민인권팀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제창록위원장

인권센터가 없는데 인권교육사업, 인권정책사업, 인권문화사업, 인권기구 운영 이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사업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권센터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인권센터는 없다는 것이죠?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인권센터장은 없습니다. 인권센터 업무는 하고 있고요.

제창록위원장

인권센터 업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비슷한 일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고 인권센터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이 사업비가 안 맞는 사업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구

공준구감사담당관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345억421만원 대비 1.81% 감소한 338억8,864만원으로 6억1,55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237억4,387만원 대비 3.72% 증액된 246억2,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원탁토론회, 광명도시공사대행사업 전출금, 각 부서에서 운영되던 보상금을 기획예산과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은 24억4,493만원으로 기존예산 20억6,448만원 대비 3억8,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치분권추진예산,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민간협치기구 운영비, 자치분권과 신설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84억3,004만원으로 기존예산 79억7,625만원 대비 4억5,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석면대체공사, 광명3동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하안1동 청사환경개선 및 청사LED교체공사, 하안3동 창고 진입로 설치 및 청사외부 급수공사 등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2억3,206만원 대비 11.3% 감액된 19억7,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임기제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감축, 소식지 배포대 점검횟수 축소, 소식지 모바일앱 중지 등이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64억6,300만원 대비 26% 감액된 4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통합배급시스템, 무선자가통신망,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 방법 CCTV 신규설치 및 기능개선 등을 일부 기 구축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조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246억2,828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3.7%가 증액된 8억8,444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시정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시정안내책자 제작비 총 4,200만원 등 1억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375만원, 광명시발전연구회 연구활동 지원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비에 8,920만원, 의회지원 유인물 제작비에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700만원 등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643만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6천만원, 지방재정 선진지 견학 2천만원, 각종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운영을 위해 3,232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사비로 59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3,003만8천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및 경영평가를 위해 2,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법제송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6,199만2천원, 소송배상금 1억5천만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2,880만원 등 법제송무관리 운영비 2억2,1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추진을 위해 96만원, 사업체 조사비용으로 7,379만3천원,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위해 5,481만2천원, 광명시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직무성과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28만원, 성과시상금 운영을 위해서 1억8,272만원 등 내실 있는 성과관리추진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73억3,358만7천원, 자본전출금으로 5,129만9천원, 광명도시공사운영비로 총 173억8,4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예비비는 56억3,00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 시민원탁회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시민원탁회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장에게 바란다’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은 많지만 의견을 모아서 정책으로 가는 방향까지는 원탁회의가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누적적으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터 부분은 굳이 외부에서 쓰지 말고 관내 대학생이나 역량 있는 분들을 쓰시면 좋겠다. 토론회 기획 같은 것도 공무원들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꼭 업체에 맡겨야 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번 10월 10일에 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전문기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퍼실리테이터는 평생학습원에서 11월에 주민을 상대로 모집했습니다. 26명을 32시간 교육시켰고 그중에서 2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도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양성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까지 내년 평생학습원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부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퍼실리테이터라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바로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적 지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육은 무료로 시키고 있으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12만원씩 안 잡고도, 또 12만원을 업체에 안 주고 우리 대학생한테 주고도 충분히 원하시는 정책방향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네 번, 다섯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반영이 안 되고 업체로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젠다 분석 하는 것 있잖아요. 아젠다라는 게 뭐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목표설정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의제나 지역의 현안을 아젠다라고 하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충분히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젠다는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분석을 해내야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토론자료집 제작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400부씩 3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들었잖아요. 의견만 들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조사와 ARS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토론회 끝난 뒤에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부분도 중요해서 통계치나 전문적인 게 필요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물론 이런 부분도 말씀이 전혀 다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는 각 아파트마다 들어가는 시정홍보지 시정신문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건 8만부잖아요. 이 400부로 알릴 수 있겠습니까? 8만부가 우리는 충분히 있는데도 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안 하시고 또 책정하셨는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토론회 끝나고 책자는 처음부터 완료시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떤 부분이 중요사항인지 통계치를 하기 위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광명소식에 낸다면 발췌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토론장에 관리하는 트러블슈터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5명 64만원으로 책정해놨는데 이런 부분까지 업체에 왜 맡겨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처음 하다보니까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 몇 회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체득되어서 노하우를 쌓아 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는,
주원

한주원위원

트러블슈터는 노하우를 쌓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잠깐 주의사항을 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인데, 광명시 예산은 눈먼 돈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인 예산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장이고 시민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시민토론회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만 달성되는 되는 것이지 토론장 관리까지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이미 한번 시행했고, 저희는 누적으로 그 부분을 아껴라 아껴라 했는데 이렇게 다시 업체에 제작해오는 것은 시의원은 말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나대로 간다. 그런 주의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반영하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인건비성 부분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은 전문기관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문성 자꾸 하시는데 광명시에 전문 인재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안 찾아봐서 그런 거예요.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어떻게 화려하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책방향을 다 수렴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아끼면서 알토란처럼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원탁토론,
주원

한주원위원

시의원은 계속 말하고 집행부는 나는 나대로 가리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내년 세부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아끼세요. 아껴야 될 부분은 아끼고 꼭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을 아껴서 복지 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회가 워낙 많아서 130페이지 사무관리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위원회, 위원회가 다 있어요. 밑에 각종 위원회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4개 위원회인데 34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와 옆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위원회, 예산심의 다른 위원회가 더 있는데 이 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운영비는 따로 따로 운영하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요, 플랜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운영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30페이지 보시면 4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는 음료수 사먹고 하나요? 어떤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책자발간이나 플랜카드 운영하는데 경비,
일규

이일규위원

15만원 곱하기 23회인데 현수막 맞추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한번 하는데 15만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회 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위원회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운영비가 어떤 목적으로 뭐 하시는 데 쓰시냐고요. 쓰이는 목적이 뭐냐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음료하고 플랜카드, 필요시 책자발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현수막 크게 만들고 음료수 사고 커피, 기본으로 쓰실 것 아니에요. 안에 보면 23회를 잡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위원회 운영비가 23회 곱하기 이렇게 있는데, 반대로 13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비가 안 잡혀있어요. 이 위원회가 이쪽을 다 포함해서 진행하서는 건가요? 그런 목적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사비용이나 워크숍 위주로 세워져 있고요, 위원회 활동운영에 대해서는 130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이 운영위원회에 참여수당 주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심의위원회 주민자치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똑같이 현수막 걸고 음료수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이 밑에는 안 잡혀있는데 이 돈으로 쓰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3회에 잡혀있는 돈이, 기획예산과에 1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쓰실 것이냐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뭉뚱그려 잡혀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위쪽에 보면 공통경비, 수용비는 뭐죠? 1억5천만원짜리가 뭐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반수용비는 이번에 9월 17일자 인사이동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비적 성격으로 급히 필요한 부분,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경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무관리비인데 과장님,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1억5천의 수용비인데 ‘다양한 비용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다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봐도 안 보여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9월 17일자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본예산,
일규

이일규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에 의해서 쓴다고 하면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돈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적인 성격에 의해서 쓰인다면 돈을 많이 잡아서 남게 되면 다른 데 쓸 데를 못 쓰잖아요. 이런 것이 어디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어디 어디에 쓸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돈이 어디 목적에 쓰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책자에 안 나와 있어요. 1억5천을 예비로 만들어놓더라도 어디에 1천만원, 어디에 2천만원, 어디에 3천만원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 할 당시에 사무실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밑에 목적을 써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디에 쓰겠습니다.’라고 써줘야죠. 예비비라는 건 급할 때 남겨놓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수용경비라고 해놓고 뭉뚱그려놓으니까 언제 어디 목적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위원회 운영비의 운영비용이 15만원×23회인데 이 비용을 쓰고 나서 부족하면 수용경비로 쓸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책자에서 볼 때는 예산이 적게 보이나 1억5천이라는 돈을 쓰면 다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예산에 세워놨는데 초과된 부분은 거기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용비가 이렇게 잡혀있으면 수용비 자체를 ‘어떤 목적에 쓰겠습니다.’라고 밑에 괄호열고 해 주고 책자를 주실 때 세부내역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책은 왜 주셨는지 모를 정도에요. 그냥 1억5천 딱 해놨더라고요. 안에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쓰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비비가 있는 것은 돈 남겨놓고 나중에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급량비도 똑같습니다. 급량비는 뭐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급량비는 직원들이 야간에 식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 이미 어디에 얼마만큼씩 세워져 있는데 급량비도 똑같이 예비비 목적으로 세워놓고 진행하다 보면 뭉뚱그려 해놓으면 돈 필요할 때 이 돈 당겨 쓰고 당겨 쓰고 하다 보면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작년에는 9,500만원이었는데 6,500만원 인상해서 더 많이 세웠어요. 보시다시피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데 별도의 목적을 세워놓고, 예비비로 따로 빼놓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예비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일규

이일규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사무관리 하겠습니다.’라고 해줘야 여기 있는 위원들이 책을 찾아보더라도 찾아서 이 목적이 맞는지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수용비 해서 1억5천 해놨어요. 급량비도 마찬가지고요. 다 뒤져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밑에 주민참여예산심의가 있는데 147페이지 자치분권 시민참여커뮤니티가 있어요. 50명×4개 분과로 운영해요. 그러면 200명이거든요. 중복성이 과별로 명칭만 바꾸어서 하게 되면 광명시 전체에 안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수당 주는 것, 심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참여해서 진행한다면 뭐가 발상이 나와야 되는데 원탁토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과·국에서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수당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놓고 충분히 데이터나 통계가 나와야 다 똑같은 거잖아요. 주민참여에서 다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에서 예산 세우고 뭐 세우고 다 똑같은 얘기고 뒤에 보면 커뮤니티 참여해서 200명이 모여서 또 하고 수당은 다 지급해요. 시민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비슷한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인들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도 통합할 필요성도 있다니까요. 축제예산 낭비라고 하면 뭐 합니까? 각종 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8만원씩 나가는데 그 비용은 누구한테 부담하며, 200명이 모이고 원탁토론하면 또 모여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똑같은 이야기 나누는데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이 돈이 2,800만원 잡혀있어요. 충분히 참고하셔서 각 실·과·국에서도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순위고, 시민들한테 불편주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게 서로 확인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일규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용비 1억5천에 대해서 이일규위원님이 급량비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항목별로 할 필요가 없죠.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돈을 포괄예산으로 집행하면 되지, 이런 부분을 항목별로 놔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경비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제창록위원장

이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 전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수용비가 어느 정도 되시냐는 얘기에요. 1억5천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는 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창록위원장

1억5천 다 쓰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요?

제창록위원장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 전체죠.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질서, 회계투명성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해야지, 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은 서있지만,

제창록위원장

단위사업별로 필요하다면 각 부서별로 사업비를 배치해야지, 왜 특별한 사업비 없이 기획예산과에서 9천만원 증액까지 하면서 사업비를 편성하느냐는 얘기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부서별로 세워놨지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는 거고, 해당 각 부서마다 수용비나 급량비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서의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해놓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변동이 생기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부족 부분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 없어요? 추경으로 합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뭉뚱그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각 부서에 있는 부분은 추경 때 사업비별로 명목별로 올리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131쪽의 그 중간 부분에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미 그 용역 한 것이 많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뭐, 뭐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올해 했던 부분은 재정 관련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만족도조사, 성과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무행정감사 자료를 좀 봤더니, 그 용역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18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한 용역이 광명시 민선7기 재정전략수립연구용역이 있고요. 2천만원짜리, 그리고 시민원탁토론회 행사 대행 용역이 또 7천6백만원짜리가 있네요. 또 광명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게 5천7백만원짜리가 있고,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또 1천8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는 게 많고 용역 자체가 많은데, 굳이 또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용역비가 총 전체로 따지면 한 30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억원에서 한 25억원 정도 연간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개념으로 1억5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 14건에 한 11억원 정도가 이게 집행부 집계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연간 한 게 한 20억원에서 25억원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여기 통합적으로 세워서 여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또 명칭이 또 되게 애매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뭐, 뭔가를 잘할 거냐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할 거냐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이 이 용역비에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 그럼 각종이라면 도대체 어떤 종류를 각종이라고 할까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용역은 다 학술용역하고 연구용역 그 분야인데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또 신규 사업이 발생하다 보면 그 용역을 또 발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의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필요해서 잡아 놓은 게 아니고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용역을 두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 이번에 사정할 때 용역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대부분 삭감조치 하고 통으로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런 그 용역비가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잡아 놓을 수가 있고, 또 그 부서 간에 용역 내용이 또 중첩될 가능성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각종 연구용역비 해서 이름도 모를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용역이라 하면 그래도 뭔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 연구가 필요하다, 뭔가 이게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것인데, 이렇게 각종 연구용역비 해서 정말 애매한 표현으로 밑도 끝도 없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계획 단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또 현재는 전체적으로 14건이 집행부 용역비로 세워졌지만, 그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된 조치에 대해서 통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그렇게 또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그 맏형, 그러니까 집안의 큰형 역할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용역비가 이미 많거든요. 해당 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14건에 11억원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그런데 나머지 용역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좀 저기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네,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과에 계신 팀장님들 자주 뵙게 되어 가지고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용역비도 세워 놓았고, 지금 보면 광명시에서 굉장히 그 큰돈을 많이 만지는 데가 기획예산과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1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2018년도 예산보다 약 12억9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 자세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통경비에서 수용비라든지, 급양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로 또 책정된 게 또 그런 부분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아까 한주원 위원님께서 각종 연구비도 거기에 쏙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 12억9천만원이라는 2019년도에 굉장히 큰돈인데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증액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과에서도 다 이렇게 취합을 하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많은 돈을 이번에 12억9천만원 이런 것을 이렇게 세웠길래,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공통경비, 예비비 같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시다 보면 각종,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급양비, 수용비 이게 없던 게 이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조금 증액된 부분이에요.

박덕수위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9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되었고, 그런 분야인데, 그래서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약 13억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보면 447쪽에 보면 시민제안 우수상 420만원이라는 돈을 쓴 게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 2018년도의 예산책 보면, 그런데 420만원 공무원제안 제도 우수상 95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보면 2017년도에는 시민제안 해서 420만원 중 50만원만 집행했어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공무원제안 750만원 중에 또 35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안 제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예산에 저기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2017년도에는 5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도부터는 제안 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750만원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제도는 시민하고 공무원은 받지만, 시민에 대해서는 연간 한 42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제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지만 일단 민원성 그런 부분이 많고, 우리 정책적으로 반영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35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750만원 중에 350만원 이런 것은 한 400만원을 안 썼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좀 집행내역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 보면 2018년도에 200만원을 더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 시민제안과 이 공무원제안을 구분해서 집행 실적에 대해서 200만원이 더 되어 있는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2017년도에는 총 97건인데요. 이게 공무원이 15건, 그다음에 시민이 82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동상 3명, 그다음에 장려상 1명, 노력상 시민 1명 그렇게 해서 5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아예 제안 제도 관련된 예산은 요구를 안 했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 부서에 19개 포상, 1억3,765만원을 통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덕수위원

2017년도 행감 때 이게 나온 얘기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새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집행이라는 게, 이게 예산이라는 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2019년도에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또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이것을 우리 팀장님들하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좀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보충 질의를 하면, 2018년도에 우수시민,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 이 부분이 올해 편성이 안 되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안 되기는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135쪽에 보면 4,300만원을 편성했어요, 시상금, 기타보상금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그 성과시상금을 통합으로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성과시상금 운영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의 시상금 이것은 민간에 9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요. 밑에 있는 포상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인데요. 9개 부서에 19개 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시상금이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350만원 외에 잔액이 좀 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또 뭉뚱그려서 시상금으로 넣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포상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포상금이 19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게 전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성과시상금을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이 기획예산과에다 같이 세워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덕수위원

총?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로 한 겁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총괄로 해 가지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외여비도 각 부서에 있던 것을 총무과에다 하고 성과시상금은 기획예산과에다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로서,

제창록위원장

그 감사담당관에서도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전체, 그러니까 각 부서의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적인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4,300만원이라는 부분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봤을 때, 또 신규적인 부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타보상 시상금에는, 민간에다 드리는 것은 9개 포상금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시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도 있고, 그다음에 제안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시민참여우수상 포상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자체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 자체 전체가 없어졌잖아요. 전체 삭감을 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굳이 또 여기다가 만들어서 참여가 저조한데, 무슨 시민참여 해 갖고 포상금을 한다는, 시상금을 준다는 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제안조례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나가는 예산은 420만원이었고요. 공무원한테 세워진 예산은 75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아까 9개 부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시상금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9개 부서 어떤, 어떤 사업에 의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9개 부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은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만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우수센터 시상금 300만원, 시민정책 아이디어 선정 시상금 400만원, 부서별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게 전체적으로 참여가, 참여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공모사업 포상금이 다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라고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4,300만원을 여기서 시상금을 주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4천만원을 했는데 올해 1억3,700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증액을 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게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 1억원 정도 올려서 성과시상금을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1억3,765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전체 9개 부서에 19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총괄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조례에 의한 이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광명시 전체 포상금에 대한 총괄 예산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132쪽 중간 부분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로 2천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경영실적평가가 대상 기관이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두 군데 자봉센터하고 문화재단이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봉센터하고 문화재단을 경영실적평가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로 2천만원을 세우신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데 자봉센터하고 광명문화재단이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평가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매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굳이 그 2천만원이지만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나 또 기획예산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충분히 또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출연기관을 용역까지 줘가면서 실적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하고 시행령,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아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다음에 그러면 법령을 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고쳐서라도 이런 것 정도는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6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6천만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것인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그것을 해서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 승소율이 60% 이상일 때 승소사례금을 착수금에 해당 60% 이상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한테 주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예 계약을 할 때 이것이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의 몇 % 비율을 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그게 기준이 규정되어 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따로 또 추가적인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조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 조례에 의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례금을 준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러면 올해 무슨 승소한 건이 많이 있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소송이 총 51건이 있었습니다. 51건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1건 중에 21건을 종결처리 했는데, 그중에서 한 15건 정도를 이제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이렇게 소송에 휘말린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주로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보다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당이득금.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개인 땅을 시가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민사소송은 그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17억원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일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개인...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땅을 개인이 쓰는 것, 또 시민의 땅을 우리 시가 쓰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개인 소유 땅을 시가 매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또 그런 부분 서로 미리미리 잘 챙겨가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더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소화 잘 시키고 오셨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는 예산안, 전체적인 규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일반회계 전체 분야를 봤을 때, 일반회계 쪽에서 한 7.1%, 그리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8.3% 실질적으로 예산에 증가를 가져왔어요. 그렇고 한다면 지방세 같은 경우나 세외수입을 보면 4.9%, 5.4%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는 전체 예산 지출, 세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수입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올해 본예산으로 기준하면 한 35% 정도 되는데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현재 세출 예산 규모가 말씀드리다시피 특별회계 포함해서 8.3% 증가를 가져오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늘기는 늘었지만 소규모이고요. 이게 재정자립도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낮아져 있죠? 2019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본예산이 2018년도 35.7%고요. 이번에 2019년도 예산안은 34.9% 정도, 그러니까 한 0.7%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재정자주도는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재정자주도는 2018년도는 58.8%, 그다음에 내년은 57.8%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 보면 전년에 비해서도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아지는데 현재 갭을 어떻게 메워 가실 예정이신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KTX역세권 그런 개발에 대한 입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좀 증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세수 증대가 전망됩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보충 한 번, 앞으로 내년도에도 국도비 부분에서 치중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또 국가라든가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부담이 좀 적고 국도비 많은 그런 부분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서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분야별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사회복지, 보건 예산이 해가 갈수록 늘어날 거잖아요. 예상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인건비도 생활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세수 확보를 위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한다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갈수록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수용비,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조직개편 때문에 작년에 9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올해 1억5천만원으로 실질적으로 한 40% 정도를 증액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급양비 같은 경우는 사실 100%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억5천만원 중에 이 수용비가 꼭 1억5천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야 되는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의 수용비하고 급양비는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일단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충분히 사용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질의를 해서 충분히 답변을 했으니까요.

이형덕위원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

네, 이렇게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 눈먼 돈처럼 보이잖아요. 예비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7억2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아예 예비비 속에다 이런 것을 넣어서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용 목적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공통경비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이 내용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수용비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조사원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홍보비, 현수막, 우편료 이 비용이 조사원, 국가에서 조사원 이 이야기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사업체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모해서 그 기간 동안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기간 동안에 하는데 5대5 사업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국도비사업이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사업이 있고, 통계는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늘어난 거죠? 추가로 이게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통계조사 할 수 있는 조사구역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거기 구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가 더 늘어난 부분에는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조사 인구는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임금 단가가 상승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단가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임금이 달라져서 그러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홍보비나 사무교육비 이것은 똑같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홍보비나 사무비 그런 부분은 거의 같은데요. 인건비는 매년 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에 분담이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 늘어났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오히려 일하는 건수는 줄었는데, 저는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일하는 시간대나 이런 것은 많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조사하는 광명시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더 줄어서 또 시간대가 더 줄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사업체 조사 할 때는 표본조사가 있고 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할 때는 인구를 표본조사 하겠지만 주택이나 사업자조사 할 때는 매년 줄기도 하고 증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으로 따져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맞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더 추가로 성과금 시상금이나, 시상금을 할 때 이게 충분하게 광명 소속 공무원은 근무의 의욕을 고취하고 시정발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분한테 성과금 주라는 것 맞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시정발전 유공자 그리고 국도비 확보 유공자, 중앙부처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던 분들에게 주는 것 맞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대로 중앙부처에서 너무 잘해서 1천만원이고, 2천만원 우수한 부서에다 내리는 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게 상사업비로 내려오는데요. 상사업비 내려올 때는 용도가 정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어느 시설에 투입하라는 예산이 있고, 아니면 직원들 사기 양양을 위해서 경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신 분에게 돈을 줬는데, 반대로 이분들한테 그동안 성과를 내서 고생들 했다, 축하금이 내려오면 당연히 또 시가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잡아서 이분들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중복을 해서 지급은 하지 않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중복 지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떤 포상을 받았는데 부서나 개인한테 가게 되면 이번에 시상금 줄 때는 시비로는 주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성과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충분하게 그분들의 노력과 사기진작을 위해 주는 것인데, 여러 단체들도 있잖아요.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단체들도 보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기진작 해서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집행은 포상금, 시상금 지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도 다 올려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나 아니면 위탁기관이나 이런 곳은 오히려 삭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되면 좀 문제의 논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 포상금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위에 있는 시상금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어떤 제안이나 공모사업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거기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시상자로 결정되면 시상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대로 공직자 여러분에게 시상금을, 당연히 고생하고, 고생했던 부서가 있다면 드려야 되겠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겠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민간 쪽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진행을 하고, 반대로 공직자 여러분한테는 이 부분도 똑같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 인상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불이익이 서로 편차가 나지 않게끔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우리 쪽에는,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고생들 하신 분한테 다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충분하게 실과 또 논의할 때 반영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차별화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법무행정관리비와 관련해서 한 4억원 정도 돼요. 4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 133쪽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12명이 계세요. 그래서 2,880만원 정도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132쪽에 보면 법률자문료가 있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법률자문료 1,500만원을 주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어떤 내용에서 법률자문료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기준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자문료는 행정처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소송 수행하기 전에 법적으로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또 소송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80건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고문변호사에 있는 자문수당은 자문수당이 아니라 그냥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매월 2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12명이 필요한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15명 미만이에요? 15명 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15명인데 현재 운영은 9명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12명에 매월 20만원씩을 주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법률 자문을 얻는 데도 1,500만원 주고 그러면 자문을 하려면 1,500만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주는 거죠? 그냥 건당 얼마씩 주는 건가요? 1,500만원 어떻게 나누어서 주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4건까지는 원래 고문료를 2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면 4건까지는 그냥 해 주는 거고요. 1건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50만원까지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법률 자문을 얻을 때 소송하기 전 단계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1억2천만원 소송비용 있잖아요. 소송비용.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는 것은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전 단계 가기 위해서 자문을 얻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문료는 따로 주고 또 소송비용은 또 따로 주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꼭 소송이 걸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께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데에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행정처분 하기 전에 받는 게 대다수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1인당 4건 정도는 자문을 그냥 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2명이잖아요. 그러면 48건이 되겠네요, 48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1명당 연 4번의 자문을 얻는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무료로 한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그 이상에 추가가 되면 1인당 10만원을 준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1건당.

제창록위원장

1건당?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내역을 좀 주세요. 고문변호사가 12명 중에 12명이 전체 다 4건 이상이 오버되었는지, 그리고 법률자문료가 1,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집행이 어떻게 된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작년의 예산액이 3,100만원이었는데요, 2,300만원 정도,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짚냐 하면, 일단 고문변호사가 연 4회를 그냥 무료로 자문을 해 주니, 20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무료 상담이 20만원에 연 4회 자문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소송에 대한 전 단계잖아요. 그러면 자문을 얻었으면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소송 건이 접수가 되면 자문이 아니라 소송비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착수가 되면 그때 착수금부터 나가는 부분이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문을 얻었을 때 이 사건을 접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상담료 주고 사건 접수료 따로 받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처음 하게 되면 착수금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예상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죠.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소송으로 전 단계 가기 전에 상담을 해서, 법률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안 돼, 그것은 법률자문료를 주는 것은 맞는데, 그게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소송이 착수가 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줍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착수금, 착수가 되면...

제창록위원장

아니, 자문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착수가 되면 안 주죠.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착수가 되면 안 준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작년에 2018년도에 소송이 총 몇 건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아까 총 51건이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51건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법률자문료가 집행된 게 총 몇 건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2018년도가 180건.

제창록위원장

자문 건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법률자문료를 지급한 것이 180건이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게 액수는 다 다르겠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다 다르죠.

제창록위원장

1회당 10만원씩인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2명이니까 이게 48회 넘은 숫자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넘은 숫자에 180건이면 132건이 되겠네요? 132건이면 1,28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132건이면 대략 계산으로 봤을 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변호사별로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송배상금 있죠, 배상금?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1억5천만원을 지금 했는데, 전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증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실적, 잔액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51건 중에 올해 완결된 게 21건이거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던 것이 48건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률자문료 건당 10만원씩 지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자문을 받을 때요, 예를 들어서...

제창록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한 분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명 이상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별로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명 이상한테 받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분한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문변호사가 12명이 계시는데 12명에 대한 자문은 1명당 4회 이상은 다 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법률자문료 10만원씩 초과되었으니까 초과된 부분의 자문료는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제 말이 맞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하여튼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수당을 주는 부분에 1명 변호사당 4회 이상은 다 되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12명에 대해서 4회 이상은 다 자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장님,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은 9명입니다. 현재 조례상에 15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또 변호사가 필요한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또 신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12명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님.

제창록위원장

그럼 왜 삭감을 했어요? 또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측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명수를 좀 조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명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3명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법무행정관리비 있잖아요.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법률자문료, 그다음에 변호사 상담 이 부분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아까 그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 부분도, 전년도에는 어떻게 잔액이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전년도 2017년도에는 종결된 사건이 49건이에요.

제창록위원장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49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가 한 20건 되거든요.

제창록위원장

네, 1억5천만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도 2017년, 2018년도,

제창록위원장

네, 계속 1억5천만원 세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실적과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나왔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집행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세웠다면,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 마시고요. 일단 2018년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2018년도 결산이 되었으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2017년도에 소송배상금 등이 4억원이 되었거든요. 4억원에서 예비비가 한 28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총 해서 예산액이 32억5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3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018년도에는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집계를 못 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관련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공사 부분의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질의 전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광명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배석한 광명도시공사 부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길주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준철 운영사업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의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철 사업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해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찬우 테마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철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정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책자 2019년도 광명도시공사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아마 별도의 자료로 나누어드렸을 텐데요. 25쪽에 급여 책정이 된 게 기본급 5급, 6급, 7급이 있습니다. 보면, 제출한 책자에 보면 급여가 5급 13호봉, 그다음에 6급 12호봉, 7급 8호봉으로 이렇게 기준이 책정이 되어서 다시 정정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5급 13호봉이 292만6,200원으로 수정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6급 12호봉 296만800원을 255만4,700원으로 수정된 자료로 말씀드리고, 7급 8호봉 238만7,050원을 202만2,600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자료로 참고로 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5급 13호봉에 있는 기준이 안행위에서 2019년도 공무원 봉급 호봉수 금액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공사 관련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시죠. 이것만, 기본급에 대해서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수정된 기본 공무원 보수 테이블을 적용을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019년도?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2018년도 기준으로 2.6%를 적용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6%?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에 공무원 호봉 기본급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019년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예산 편성할 때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의 공무원 각 직급별 호봉의 기본급이 안행위에서 아직 안 나왔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6%,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6%로 기본급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참고로 다 받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공사 세입세출 자료 32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중간 부분에 평가급 및 성과금 등 한 것 보이시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거기에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업무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성과금을 준 그 기준이 180%로 모두 동일하거든요. 보이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180%를 적용한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근거가 뭐여서 이렇게 동일하게 180%를 적용을 한 것인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공사 관련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시죠.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평가급은 반영을 할 때 저희가 목표하는, 올해 워낙 안 좋게 나와서 동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 평가를 80%가 목표하는 다등급에 대한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80%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할 때는 수, 우, 양, 가에 따라 최고 125%, 최저 75%로 차등을 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다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저희가 목표를 해서 올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것부터 좀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성과금에서부터 이렇게 진짜 빠르시네요. 그 성과금이라면 어쨌든 차등해서 두어야 되는 것 맞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해서 향후에는 지급하겠다. 지금 이렇게는 해 놓았지만, 그 성과금 대상이 75명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그 대상 인원은 평가급 지급에 대해서는 1년, 그러니까 2018년 만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18년 만근자?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그래서 만약에 2018년 중간에 입사한 경우는 일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 일수.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7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늦게 들어오면 성과금이 없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2018년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2018년보다 늦게 들어오거나 여기에,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왔다고 하면 최근 두 달 정도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또 다등급을 못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또 지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또 다등급으로 올라갈 경우에도 또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해서 다 차등 분명한 지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그런지 2018년보다 하여튼 2019년도에 3,365만7천원을 이렇게 증액을 했거든요. 아까 그 칸 항목입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미리 대비하는 것은 참 좋지만, 가뜩이나 성적도 안 좋았고 또 부실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조정사항이 나오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복지위원회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이렇게 또 성과금 부분에서 아주 발 빠르게 180%라고 일괄 이렇게 적용해서 기술해 놓은 그런 부분은 곱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일단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성과를 잘 내시고, 성과를 내셨다면 또 차등 지급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 평가에 의해서 평가등급이 저조했기 때문에 3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도에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어요.

제창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 2018년도에 있는 예산액이 3억1천여 만원이 2017년도의 평가에 의해서 2018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평가가 마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성과금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작년 기준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80% 적용했었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2017년도에 평가가 저조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급을 하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에 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 2018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안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의 평가는 2019년도 내년에 지급을 하는데, 지금 2018년도에 있는 평가가 이미 어떻게 받았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018년도는 내년에 발표가 납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안행위에서 발표한 게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으셨냐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난 2017년 기준 마등급입니다.

제창록위원장

2017년?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2018년에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018년은 아직 발표가, 아직 2018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평가는 내년에 한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매년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해서 다음 연도 상반기 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올해 발표했던 것이, 안행위에서 발표했던 것은 2017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2017년의 평가였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럼 2018년도의 평가는 내년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내년 3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019년에 발표가 납니다.

제창록위원장

2019년에 평가를 한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하겠다 이 얘기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네, 주신 자료로 수정 전과 수정 후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 그것에 대한 2.6%라고 그랬는데 3.6%가 나오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9,778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증감이. 지금 수정을 해다 주시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작년에도 이 계산 가지고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기 때문에 작년 것 그대로 퍼왔을 텐데, 혹시 2018년도 것 임금 계산할 때 지금은 수정해 갖고 오셨지만 이 수정 전에 했던 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착오 편성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거든요.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형덕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만약에 그때 오류를 발견했었다면 이번에 똑같이 이런 오류를 범할 리가 없거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일단 작년 기준 예산서를 갖고 있고요. 기본값은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령 오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공무원 테이블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9급의 기본 베이스가 저희 도시공사 7급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정확하게 보지 못한 불찰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작년에도 예산 편성했던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작년 예산 대비 보면 올해 예산이 9,778만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프로테이지 계산을 잘못했나요? 3.6%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차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액을 하면 9,778만원 정도가 증액인데, 맞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기본급여에 대한 부분은 2.6%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전체 공기업 인건비 예산은 전체 자연 증감 포함해서 4% 이내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저희가 받았던 내용보다, 그 내용까지 포함하면 한 1% 정도 증가가 더 된 거네요? 자연증가로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 저희한테 서류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하면 7급이 26명이고 6급이 19명이고 5급이 8명이에요. 그런데 호봉수 기준은 전부 다 7급 8호봉이에요. 그다음에 6급 12호봉이고 5급 13호봉이에요. 그러면 경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경력 인정을 어느 부분까지 경력 인정을 하는 거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7급 8호봉이라는 기준은 7급이 15호봉도 있고 4호봉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급여의 평균을 예산 책정할 때 8호봉으로 잡은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잘못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평균을 내서, 우리가 7급이 1호봉이 몇 명이고 호봉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평균 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평균 내서 할 수가 있어요? 통계수치를 평균을 내서 할 수는 있겠지만 7급, 26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부 5급 13호봉이 8명은 아니잖아요. 5급이 전체 8명 중에 다 13호봉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것보다 더 호봉이 높은 직원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5급이 1호봉 몇 명, 2호봉이 몇 명, 6급이 또 1호봉이 몇 명 이런 부분을 각자 해 줘야지, 이것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평균의 개념은 아니고요. 최고 호봉하고 최저 호봉, 그리고 그 금액의 정확한 중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인건비 예산은 초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작성할 때 전체 인원의 호봉을 중간 값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정말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전체 통계 숫자 평균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7급의 호봉수대로 몇 명이고, 이런 부분에 산출해서 자료를 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예산서의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신규 또는 변동자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의 연도 중에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 급수별 대표 호봉을 책정해서 그 기준값으로 예산을 책정하고요. 그리고 신규 입사자 또는 퇴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개별, 개별은 사실 예산서를 만들 때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대표 호봉으로 어떤 예산 산출 근거를 책정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평균 자료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호봉수별로 쭉 세부적으로 6급 1호봉이 몇 명 그렇게 해서 정리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네, 박덕수 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보니까요, 이게 신중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자료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막 이상하게 그냥 되어 있어요. 예산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좀 변화를 가져가려면 책자부터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타도 많고 이게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태 책자를 보고 있다가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공사 홍보 동영산이에요, 상이에요? 상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런 것 수정하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시책인데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내역에 보면 프로모션하고 홍보용품 제작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관련 팀장이.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경영기획팀장 박민준입니다. 기관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는 타 기관 직원들이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또는 외부 시민 방문인들한테 주는 조그마한 저희 로고가 새겨 있는 선물 같은 것이고요. 기관 홍보 동영상은 시의회나 시청이나 이렇게 저희 기관을 알려줄 수 있는 동영상을 직접 제작, 촬영해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틀어주는 그런 영상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방문자에게, 시민에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프로모션?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 프로모션은 방문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시민참여위원회나 무슨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시면 저희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조그마한, 예를 들면 5천원짜리 우산이라든가, 또는 접시세트라든가, 손톱깎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물품을 조그마하게 준비했다가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봐서 물품도 한정되어 있고, 또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전부 다 배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덕수위원

도시공사에 방문오신 분들을 홍보 차원에서 키박스 같은 것을 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박덕수위원

이런 것을 잘해야지만 도시공사에 방문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광명시가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러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하셔야 되고, 홍보용품 있잖아요, 이게 책자나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주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현재 1,500만원 영상 제작비용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박덕수위원

1,500만원이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박덕수위원

그 1,500만원 이것 잡았죠, 1,5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타 견적을 받아가지고 좀 더 큰 금액을 제시했었는데, 전체 예산 조정과정에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팀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행정감사에서 3천만원인데 3천만원에 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인데 또 계약금이 3천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1,500만원을 도시공사를 자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것을 세밀하게 광명시 도시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에 이게 1,500만원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적지는 않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를 좀 보겠습니다.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씁쓸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관련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제창록위원장

네,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경영기획팀장 박민준입니다.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1,200만원 잡혀 있는 것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400여 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포함하고 지방공사·공단은 120여 개가 되는데, 전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다 합니다.

이형덕위원

분담금인가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분담금, 수수료를 저희가 내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고 선전비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기존 자료가 없어서 비교해 보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예상해 보건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했던 내용으로 아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지금 신규 책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공사·공단까지 포함해서 현재 광고 선전비로 책정된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이 광고 선전비가 지출이 되었죠?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그동안에 쉽게 말해서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그냥 얼른 느끼기에도 어마어마한 광고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오면서 광고비를 좀 세웠어야 되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광고비를 지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지출을 여기서 예산을 못 세워서 다른 쪽에서 지출을 하셨나요? 어느 부서에서 지출을 하셨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일반 조그마한 것들은, 운영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씩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2천만원 세우셨는데 쉽게 생각을 해서 광명동굴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2천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물론 부족한 면도, 사실은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2천만 원 가지고 해 보고 또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하겠지만,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광고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어쨌든 현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때문에 올리자고 쉽게 말씀도 못하실 뿐더러 제가 보기에도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형덕위원

아무튼 현재 세워진 그런 예산 내에서 한번 열심히 해 보셔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런 부분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세입세출 예산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에 도시공사 대행사업 해서 19억7천만원이 증감을 했어요. 증감했던 이 내용은 별도의 예산서를 주셨죠? 여기에 보면 대행사업비 증감하고 줄어들고 해서 이게 다 더하면, 혹시 더해 보셨나요? 이 내용만 더하고 빼고 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19억7천만원이 늘어난 게 무슨 돈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에 19억9,700만원은 주로 인건비가 한 13억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인건비가 한 13억원 정도 되나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거기서 한 4억8,500만원 정도 또 감안...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혹시 그럼 지금 별도로 준 예산서 있죠. 여기 보면 지출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별도 증감하고 페이지마다 경영지원팀, 뒤 페이지에 개발사업팀, 건강레저팀의 골프연습장에, 이게 대행사업비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총 더하고 빼고 하면 금액이 달라요. 여기는 19억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잠깐 더하기, 빼기 했는데 얼마 나오냐 하면 12억원이 나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의 공사 예산 부분은 이게 총 246억원인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해 줘요, 이것만. 간단하게 그냥 현재 페이지에는 19억7천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35페이지. 19억7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 별도의 책자 준 것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출된 것 더하기, 빼기 하니까 한 12억원이 나와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고요. 대행사업비만 증감만 쭉 더하기, 빼기 한번 해 봤어요. 증감된 것하고 감액된 것하고, 감액은 빼고, 그냥 이 준 자료에서 쭉 더하기, 빼기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앉아서 더하기, 빼기 해 봤는데,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했냐 하면 여기 책자랑 지금 준 것이랑 방금 아까 인건비도 이렇게 잘못 적어서 주셨는데, 이것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한번 내가 잠깐 앉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경영지원팀의 운영하는 방식들이, 계획하는 팀들께서 투명하게 이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예산서 상에 17억7,300만원은 팀별로 공사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경영기획팀에서는 2,940만원.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한번 더하기, 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다음 경영지원팀 얼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경영지원팀은 19억9,700만원.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는 14억8천만원인데요? 경영지원팀, 저희 책자 준 것은 14억8천만원이잖아요. 25페이지인데 지금 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잠깐, 정회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교육위원회의 소관인 도시공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의식을 말씀 하셨습니다. 또 오늘 수정안 제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서 다시 재검토, 재작성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종 확정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위원

추가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18년 대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해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까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덕수위원

이게 오전에 와야지만 오후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오전에,

박덕수위원

네, 주셔야지만 조금 이렇게.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목요일까지는 작성을 마무리해서 금요일 오전에 위원님들에게 2019년도 도시공사와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게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한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목요일 오전까지 정리를 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박계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 위원님, 이일규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시민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민영 갈등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윤지연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중한 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분권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19년도 총예산액은 24억4,493만4천원으로 2018년도 예산 20억6,448만5천원 대비 3억8,04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자치분권 특강 및 교육 2천만원, 자치분권토론회 및 포럼 1천만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 9백만원, 자치분권 교육강사 수당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수당, 심사 수당, 교육강사 수당 등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각종 회의록 발간 속기료 4,400만원, 정보물 구입지원비 9천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7,200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2억2,307만2천원, 통장워크숍 7천만원, 통장상해보험 가입 3,300만원,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소통, 화합 및 인식개선사업인 통일공감 골든벨 사업비 1,300만원,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 지원 인건비 8,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 5개 사업에 1억3,7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역량강화과정 운영 2,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운영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 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보조금으로 3억4,1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협력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60만원, 공공운영비 2,310만원, 민간인 우호교류비 1,050만원, 외빈초청여비 6,320만6천원, 외국교환공무원 숙소보증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봉사센터 출연금 5억6,493만5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013만8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531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치기구 회의 참석수당 6,400만원을 반영하였고, 148쪽입니다. 협치 토론회 운영 5천만원, 민간인 민관협치 교육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자문 수당 160만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신설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6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쪽의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동사무소 총예산액은 84억3,004만4천원으로 2018년도 예산 79억7,625만8천원 대비 4억5,37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각 동 공통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 관리, 통·반장 관리,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고, 증액 편성 주요 내용으로 주민센터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광명1동 민원실 및 복지상담실 환경개선공사 1,850만원,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해체공사 2,520만원, 헬스장 바닥 교체공사 1,950만원, 그리고 광명3동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220만원, 광명5동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철산1동 민원실 LED조명 교체공사 1,314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1,890만원, 그리고 철산2동 중·대회의실 마루판 교체공사에 1,400만원, 철산4동 방수공사 및 내부도색공사 2,830만원, 하안1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2,200만원, 하안3동 창고출입로 설치공사 2,200만원과 청사 외부 급수공사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기에 앞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집단 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여론 수렴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협력 인사와의 간담회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치안 및 각종 지역안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검토가 필요하다. 군·경 임원 등 시책 추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 관계자와의 협력추진 사항도 검토가 필요하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과 시정협력 추진 사항들에도 검토가 필요하다.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시책추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3쪽 주민자치역량 강화과정, 그다음에 145쪽 외국 교환 공무원 숙소 임차료, 외국 교환 공무원 숙소 부동산 거래 수수료 이 부분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146쪽 외국 교환 공무원 체재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146쪽 외국 교환 공무원 숙소 공공요금, 외국 교환 공무원 숙소 관리비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 148쪽 백서 제작 및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48쪽에 협치토론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 의견 주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자치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39쪽 자치분권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교육 강사 수당이 지난번에 본 위원과 이형덕 부의장께서 같이 수료했던 1기 자치분권대학 그것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은 조금 그 분야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디 부분에 기술되어 있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유관기관 단체에 방문해서 강좌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복지관, 도서관에 강사를 파견해서 관련 직원과 관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한 것이고요.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분권대학 강사료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위에 보시면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1천만원에?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분권대학, 저도 수료를 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주셨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내용은 잘되었다고 그러면서 또 추가로 그분들이 자율적인 모임을 갖기로 또 회장, 총무까지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강사의 질이나 강사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해서 자치분권과 연관된 다양한 교육의 질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다 아시는 듯합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자치분권대학은 박승원 시장님께서 또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저희도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만, 교수의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현실하고 강사의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치분권이라 함은 가로 자치분권, 세로 자치분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가로로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세로 자치분권으로 하면 중앙집권과 또 지방분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강사들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다 들어보면 그냥 인성교육, 주변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부모교육 이런 수준을 못 벗어났고 때로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성의 없는 교육을 많이 하고 가셨거든요. 1인당 강사료는 얼마나 주셨는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자치분권협의회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했는데요.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 강사 섭외를 할 때는 자치분권에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 또 수강생에게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강사 섭외를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잘 섭외해서 해야 되는데, 수업이 2시간 수업, 2시간 반 수업이면 앞의 부분에 거의 수다 떨고 뭐 이렇게 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것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이러고 거의 매 수업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처럼 돈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안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지 못하고 진행한 진행 팀들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알찬 교수가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기본적으로 헌법이니 시민이 또 결정권이 있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 관련 또 질의하실 분?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보충 한번, 이 특강비 교육을 잡아 놓았는데 이게 어떤 특강을 교육할 것인가요? 한 번 할 때 1천만원 곱하기 2회를 해 놓았잖아요.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작년에 광명캠퍼스라고 자치분권대학 운영을, 기본과정이라고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 부분은 전문과정을 올해는 두 강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특강을 하는데 이 교육이 몇 회 과정에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작년도...
일규

이일규위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6강을 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학교로 말하면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한 학기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씩?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 운영하는 데 운영경비는 3백만원 잡아 놓으신 것이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1천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운영경비, 밑에 교육자치분권 대학 운영경비를 3백만원 잡혀 있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잠깐 질의할 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에 아까 강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밑에 강사비는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래 강사 수당은,
일규

이일규위원

자치분권교육 강사 수당이 되어 있는데,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출장강의입니다, 출장강의 아래 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협의회 부담금은 얼마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1천만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1천만원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 내야 되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의무적으로?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의무로, 말이 한 맞잖아.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1천만원을 부담금으로 내면 협의회에서 강사라든가 파견을 해서 자치분권대학 강좌를 개설해 줘 가지고 그쪽에서 전부 다 강의를 해 주는 그런 룰입니다. 부담금을 1천만원 냄으로 인해서 협의회에서 각 시군마다, 가입된 시군에 자치분권대학을 개설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강의도 해 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강사비하고,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이렇게 경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강사비도 1천만원에 다 포함해서?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렇게 거기서 부담을 하는 거죠, 협의회에서. 저희가 분담금 낸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특강 하는 데 교육비가 2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럼 특강 하는 데 교육비가 잡혀 있는 것은 강사비잖아요. 한 학기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잖아요, 교육비. 그럼 이게 지방분권에 업무분담금이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 주고 한다고 했으면 강사비가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방금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한 학기에 1학기, 2학기 1천만원, 1천만원이면 강사 비용이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1천만원 주고 또 잡혀 있냐. 밑에 보면 또 자치분권 강사비가 또 잡혀 있어요. 70만원 곱하기 6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420만원은...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치분권대학을 운영을 해요. 그 한 학기마다 운영을 합니다. 그럼 한 학기의 강사 비용이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전반적으로 강사 비용이죠. 그럼 1천만원이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2학기도 또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없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화과정이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아래에 그 420만원 강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복지관 그런 데에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좌입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자체 사업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 심화과정이에요? 심화과정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자체 사업과 협의회 사업을 별개로 구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2천만원 위의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화과정 두 강좌를 운영을 하려는 것이고요. 가운데 1천만원은 기본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지금 3개 강좌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래 420만원 강사수당은 각 복지관이나 도서관 그런 데에 출장을 가서 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고 자치분권 또 토론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1천만원 잡혀 있어요. 500 곱하기 2회로 잡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토론을 하실 거예요? 이것 토론은 또 몇 명이나 모집하실 겁니까? 자치분권토론회 또 몇 명이나 모집하실 거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통상 대학 운영은 한 강의에 40명 정도.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토론회, 분권토론회 할 때 포럼이나 토론회 하는데 몇 명이나 모집해서 하실 거냐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토론회하고 포럼은 주제 선정이나 또 사례 발표, 또 패널 선정 등 그런 비용들입니다. 패널을 모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4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민관협치 참석수당에서 보면 민관협치협의회, 그리고 협치추진단, 시민참여커뮤니티 해 놓았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50명 곱하기 분과가 4개 분과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곱하기 200명이죠.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 토론회 있고 그럼 이게 또 협의회, 위원회에 20명 참석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럼 이게 다 중복되는 사람을 쓰실 거예요?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쓰실 거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이것은 각자 사업이 다른 사업들입니다. 이 앞의 부분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한번,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다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르게 쓰실 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물론 자치분권과도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한 다양한 시민들이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된다면 분명하게 중복되는 사람들, 이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떻게 할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많은 위원회와 수많은 이 협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다수가 동에서도 1인 1단체 해서 1인이 1단체만 가입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런 협의회도 이런 교육 받을 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분과도 위원회가 된다면 1인 1단체에서 1인 1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위원회 조례상에는 3개 위원회까지는 한 분이...
일규

이일규위원

네, 시민참여커뮤니티 4개 분과가 있는데 한 분과에 50명씩이에요. 그럼 200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모집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아직 규칙을 만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한 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하게 다양한 교육과 시민들에게 개개인의 서비스 안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치분권도 알려드리고 협치도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그 사람들 그 사람이잖아요. 광명시민의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다양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에게 주게 되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그들이 참여해서 좋은 제안도 낼 수 있게끔 또 교육을 통해서 자치분권이 왜 해야 되는지, 민관협치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위원회 구성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곳을 보고 있었는데요. 100명씩 10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민관협치 토론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하실 겁니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검토 의견을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아니, 그것은 백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창록위원장

아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시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은 사안별로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이란 규모 단위는 미리 위촉을 해놓은 사항이 아니고요. 주제별 사안이 나왔을 때 토론이 꼭 필요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그때그때 사업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100명씩 해서 10회라고 그러면 1천 명인데, 원탁토론회도 있잖아요. 그것 두 번 있죠? 분과별로 50명씩 이것도 있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10회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은 아직 운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나 그런 부분 판단은 조금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절약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지만, 공모 주제 선정, 또 시의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었거나 다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 협치위원회나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토론을 거쳐서 사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형덕위원

이것 보면 퍼실리테이터 이것은 또 50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에 있어서 50회와 10회 차이가 있는지.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토론회를 10회 하면 퍼실리테이터가 1회당 5명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입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 촘촘하게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100명씩 10회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원탁토론회도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아서 2회로 사실 줄였잖아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민관협치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탁토론회나 이 토론회나 많은 인원이 겹칠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모집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의 해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협치토론회 운영은 현재 5백만원씩 10회 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자치분권과 소관과 관련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이동세탁차량 취·등록비가 있거든요, 780만원.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제창록위원장

자원봉사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동세탁차량 그 차는 꼭 필요한 차량인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동세탁차량은 사실 자치분권과로 오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이동세탁차량을 받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에서 내년부터 예산 반영은 복지정책과에서 세워 놓으셨는데, 또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세워 놓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이동세탁차량이 있으면 어느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주로 동에서 추천을 받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이신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누리복지체나 동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선정된 분들이 빨랫감 모아 놓으시면 이동세탁차량으로 가서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돌려주시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차량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 차량 내에서 돌리고 탈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를 들자면, 철산1동이라면 철산1동에 가 가지고 선정된 대상이 수거해 놓은 것을 그 자리에서 철산1동에 가서 빨아드리고 이렇게 오는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철산1동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지역을 예를 들자면.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장소는 각 동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원래 구체적인 안은 제가 검토를 잘 못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원래 취지는 각 동하고 협의해서 각 동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차량이 얼마나 어떻게 큰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또 한두 분이 아닐 텐데 몇 동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각 동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동이 우리가 몇 개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동이 18개?
주원

한주원위원

네, 동이 18개인데,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한 동에 한두 분 나오실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 해소를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생기다 보면 이것을 정말로 이용하고 싶은 분이 또 많이 계실 것인데, 그냥 이것 1대 가지고 어떻게 대안은 있으십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사실 시범사업이라 예측하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원래 일일 오전, 오후로 해서 각 동마다 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배치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행 전이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보충 자료를 원하시면 살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런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 없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인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당선된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주원

한주원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공동모금회에 당첨되었는데, 이게 저희한테 위탁사업으로 내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러면 이것 1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어떻게 되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규정에 일단 인건 1명에 대해서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처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커버하다기보다는 먼저 접수를 받아서 돌아가면서 후에 양을 측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세탁을 해 주면 건조까지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건조까지 다 되는 것.
주원

한주원위원

젖은 상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인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건조까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 것을 같이 섞는 것을 되게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또 한 가지만 한 분 것에 대해서만 또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 그 차량에 세탁기 3대와 건조기 1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은...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잠시 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처음 듣는 것이라 사실 궁금한 면이 있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새마을에서도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몇 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약간은 중복된 사업인데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두 단체가 새마을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교대로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물론 이렇게 1대 가지고 하면 18개동 사실은 다 하기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또 수요는 많고 처리해야 될 양도 많은데, 하여튼 새마을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기계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료나 그런 것은 무료로 하실 건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무료.
주원

한주원위원

네,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쭸는데 또 아직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 또 향후 새마을하고 우리 자봉센터하고 중복되어서 그러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네, 박덕수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나눔놀이터 활동지원 있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박덕수위원

그 예산이 1,400만원을 올렸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작년도에 1천만원이었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4백만원 40% 올렸는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거점을 총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 거점을 더 늘리자는 계획에 의해서 올린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피복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낙후되어서 이것은 예전부터 봉사자님들께서 활동 조끼를 좀 바꿔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몇 년 만에 다시 올려서 피복을, 자원봉사활동 조끼라고 하죠. 그것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지금은 7개동에 100명이니까 1개동에 한 평균 12명에서 13명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1개동에 13명, 8개동이다, 이게 1개동이 늘어나서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것 비용이 그게 1,400만원 들어갑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평균적으로는 1개동에 현재 1,400이면 200만원, 피복 포함해서 연간 200만원 정도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피복하고 뭐가 들어갑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활동비랑 재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1, 2개 동이 올라간다 그래서 대폭 400만원이 올라갔으니까, 센터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이것은 센터장님하고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사무소 앞에 가면 쓰레기봉투가 이 관공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도 여기 찍어 가지고 있는데, 100L짜리를 하면 50L, 한 40L 검은 봉지로 해 가지고 테이프로 붕붕 돌아 가지고 이게 싸여 있어요. 이것 관공서에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하면 모르는데 이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 봉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여기는 도서실, 동사무소, 자원센터 있죠? 그런 데서 그 쓰레기들을 규격봉투에다 안 넣고 이러는 게 많아요. 그랬을 때는 되게 안 좋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모든 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 주민의식도 가져야 되고 관공서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부모워크숍 대규모 통합 활동 있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박덕수위원

네, 이게 100만원 오른 건가요?

이형덕위원

500만원이에요.

박덕수위원

500만원이 오른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어디?

박덕수위원

그 위에 바로 26번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오른 게 아니라 삭감됐습니다.

박덕수위원

5백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6백만원에서 1백만원 삭감해서 올해 예산이 5백만원.

박덕수위원

이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예산조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것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잠정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총 얼마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덕수위원

아니, 봉사하시는 분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봉사하시는 분들 통계적으로 봐서는 83,000명이시죠.

박덕수위원

83,000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린아이들도 또한 어른들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나 이런 세부적인, 처음 센터장님이 들어가셨으니까 다른 분보다 더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광명시의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해서, 또 광명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봉사활동 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여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할 때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받는 쪽에서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센터장님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한 번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그냥 기존대로 가시기로 하신 것인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와 할인가맹점 사이에 한 번 모니터링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또 다음 의회가 혹시 있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킹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모니터링 하셔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시는 분이나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번에 청학동 활동지원 내용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편성을 하신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400%를 증액하셨네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400%가 아니고,

이형덕위원

네. 지금 1백만원에서,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외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외부 공모사업이 올해는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기존에는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이게 너무 효과도 좋고 또 만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공모사업에는 760만원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사업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몇 명 정도나 같이 동참을 하던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한 1,500, 그 횟수 총 합해서 이용하는 것은 1,500명 정도.

이형덕위원

몇 회 정도 되는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기준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기준은 관내에 있는 학부모님들,

이형덕위원

공모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하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하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1,500명 정도가 갔다고 한다면 굉장히 반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이형덕위원

그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예산에 편성이 계속 된다면 매년 해도 좋을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센터장님 클린데이 행사 있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최소 경비로 단체들마다 같이 재료를 가지고 오셔서 하기 때문에 최소 재료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도는 매년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체마다 또 봉사자마다 기본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준비해 오시고 저희는 부족한 부분만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각 구역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학온동 같은 데가 먼 거리이고, KTX도 먼 거리이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또 지역의 봉사도 하다 보면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참여를 하는데 비닐장갑부터 비닐봉지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면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미리 그 단체별로 사서 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해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협조가 되었던 사항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부족분만 준비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접수하는 부분은,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폐현수막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도 크게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나누어 주는 그 부분도 좋지만, 그 외에 장갑이나, 비닐장갑이나 아니면 목장갑이 되었든, 실제로 검은 봉지가 되었든, 식사비용도 다 이렇게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생수가 되었든, 뭔가 이렇게 되었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비용이 반영이 되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시간 내서 와서 하는 것도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지만 그 먼 길까지 와서 대중교통도 없어서 택시 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오신 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그 단체 일부분이라도 10만원이 되었든, 얼마만큼 주면 차라리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30만원 가지고 20만원 더 올렸는데 이 비용이 과연 적당한가 싶을 정도예요. 그 많은 인원에 비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단체별로 우리가 어떤 부스 운영하면 20만원, 30만원 다 지급하잖아요. 차라리 단체가 많이 온다고 하면 5만원, 10만원으로 비닐장갑 정도는, 아니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다 보면 바뀐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 봉사로 마음이 우러나게끔 한다면 이런 돈 부담되는 것은 다르게 접근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 예산이 적당한지 한 번 더 생각해서, 부족하면 여기 과장님 계시잖아요. 좀 더 세워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그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청구에서 사업비를 너무 많이 확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써야 될 것은 또 써야 되니까, 방금 아까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50만원 잡혀 있잖아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날 자원봉사자 참여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단체장들이 다 단체원들 밥 사 주고 다 먹이고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것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또 회비 써야 되니까 회비만큼 쓰지 않게끔 운영하게끔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단체 와서 회비 써서 장갑 사고 뭐 사고 다 해서 또 밥도 사 줘야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도와주자 이 뜻이거든요. 명분 있게 접근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2대 있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카니발 차 수리하셨어요? 외관상에 제가 보니까 한쪽에는 자원봉사센터 있고, 그것 수리하셨어요? 도색하셨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직 못 했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차량이 2대인데 수리비용이나 이렇게 다른 것 보니까 비용은 얼마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최소 비용만 잡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차를 못 고치고 있는 건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생각보다 차량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동을 하는 일이라 잔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돌발 상황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직원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께서 어디 멀리 또 자원봉사가 또 수해 복구나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되면 이 차를 타게 되잖아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차량의 안전상에는 검토하셔서 차량 비용이 충분히 잡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한데, 이 비용이 차량 수리도 못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움직이는 자원봉사자 차량인데, 옆에는 자원봉사센터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그 차가 엉망이에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도 감안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또 어찌 보면 예산 전체적으로 못하는...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원봉사센터 직원 분들은 그냥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뭐 다치든 말든 두면 그만인가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 충분히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이 되게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시간외수당을 봤더니 기준이 시간이 다 몇 시간이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현재 센터에서 기준을 잡아 놓은 것은 1인당 20시간 정도로 예산상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시 전체에서 이 기준을 내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기준으로 하자고 하신 건가요?

제창록위원장

출자·출연기관 기준에 따라서 20시간을 평균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한 달인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20일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무작정 자원봉사센터라고 다 자원봉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현재는 고정적으로 토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근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부족, 직원들이 20시간보다는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광명시 전체를 위해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아니면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협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급적 20시간 하는 것은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20시간을 정해 놓고요. 물론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52시간 이내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52시간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제한시간 있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칭찬만 자원봉사센터는 드렸는데요. 지금은 질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언제 갖다 주셨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이형덕위원

저희 오늘 받았는데요. 오늘 여기 들어오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 들어오면서 이것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을 주시려면 최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주시고 이런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미처 그것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제창록위원장

거기 급여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코디네이터1, 2 이렇게 있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게 직원입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코디네이터는 직원입니다. 1명은 계약직 직원이고요, 1명은 정규직 직원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봉급 기준에는 어디에 있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봉급 기준은요, 코디네이터 급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어디에서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행정안전부에서.

제창록위원장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국비 50%, 시비 50%로.

제창록위원장

보니까 자료에 어디 급여 책정되어 있는 게 안 보여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어디 국외는 갔다 온 적 있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매년 다녀온 사례가 있는데요. 보통 자원봉사포럼이라든지, 한·중·일 포럼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1명씩 가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 경기도협회라든지, 중앙협회라든지 그때 포럼대회가 있을 때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1명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보통은 1명, 예산이 4백만원이다 보니까 1명 내지 2명, 많을 때는 2명.

제창록위원장

아니, 국내여비는 5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 1명이 포럼 참여하고 그런 행사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잔액이 있었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전년도 잔액은, 죄송합니다. 국외는 오히려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창록위원장

1명이 다니는데 국내여비가 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외가,

제창록위원장

국내여비.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국내여비에서 좀 어떻게 보면 교차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국내여비는 여기 센터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제창록위원장

아니, 자원봉사센터에.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국내여비는 센터 직원들 전 직원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제창록위원장

국외여비를 5백만원?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국외여비는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에서 2명 정도가 포럼이나 국외 세미나 있을 때.

제창록위원장

국외 세미나?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작년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는 1명 정도, 김경숙 선생님이라고 평직원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순애 센터장님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올해 1명?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2명.

제창록위원장

2명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올해는 유순애 전임 센터장님과 그리고 신수경 대리님이라고 두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국내를 갔다 온 거예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국외.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에 국외 어디 세미나 참여하셨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예산을 보면 예산에 전체적으로 거의 다 맞춰서 쓰였어요. 증감 없이, 잔액 없이, 이것을 봤을 때 자원봉사 활동지원 홍보물 물품 제작비가 1천만원이고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 홍보비가 좀 많아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봉사자들의 지원보다는 자체 내부적인 홍보하는 데 물론 필요는 하죠. 그런데 너무 많다고 보여져요. 자원봉사센터 활동 홍보물품 제작비가 1천만원, 자원봉사 소식지 발행 그것이 9백만원, 물론 사업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올해 단체 및 임원 워크숍 할 때 몇 명 참여했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 130명 참석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행사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겠습니다만, 100 몇 명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130여 명.

제창록위원장

130명 참여해 2천만원을 사용했다는 부분이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제창록위원장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1박2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매년 신청자는 훨씬 더 많은데 거의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130명이 가는데 2천만원 비용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130명이 2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1박2일...

제창록위원장

2천만원도 다 맞춰서 썼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참여하고 지출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시민참여 단체 프로그램 지원금이 2천만원이에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자봉센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에 재해보상금 지원을 하신 데가 있나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재해보상금을 한 것은 없고 교육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재해 쪽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예방교육.

제창록위원장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지원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안전교육도 하나의 예산 항목에 이렇게...

제창록위원장

이것은 안전교육하고요, 예방적 교육하고 이것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제창록위원장

예방적 교육 하고 지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예산상 구분을 하면 좋겠지만 또 교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방의 하나...

제창록위원장

교육은 여기에 그...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의 비용을 교육 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물론 봉사 단체가 260, 300 몇 개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26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264개 있는 중에 물론 활동이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있는 12개 봉사 단체에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다른 봉사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단체에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직원들이 다 공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분야별로 이미 교육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다쳤을 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신청한, 실제로 다친 기관이...

제창록위원장

센터장님, 말씀을 드리면, 그 위쪽에 보면 29번에 아파트 봉사단 운영비 그렇게 이런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요. 또 실비보상 지급을 하는 것이 아파트 봉사단 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특혜성,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를 보고받지 못했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간담회 때 매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12월 달만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에 대해서는 접해 본 적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센터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겠지만, 이 자체에 있는 평가나 평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판단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러니까 이번...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봉사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한다든가, 어떤 실비를 보상한다든가 이건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보상금에 대해서 적으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자체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이 사업비에 지출된 순수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일단 제가 센터장이 된 지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서 2019년도에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센터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한번 2018년도의 사업 부분, 사업비 지원되는 부분, 간담회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자체 내에서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그 사업비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전에 이형덕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당일 날 바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왕이면 파악을 좀 하고 와서 질의를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일단 주신 대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에 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아파트 봉사단 밑에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일파만파 그게 사업 종료되었고, 5060자원봉사 무한도전이 사업 종료되었고, 찾아가는 자원봉사 홍대리가 또 종료된 것 같습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슈퍼맘V 활동지원 사전평가 간담회 회비가 사업 종료되었고, 또 5060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사업 종료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일단 5060자원봉사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연령층이 많이 드신 사항이 있고 지속적으로 하다가도 너무 연령층이 높다 보시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를 직접적으로 나가기보다 자조모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060의 무한도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령층이 좀 많이 높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해 오셨다가 결국은 자체 모임으로 갖겠다. 본인들 나이가 연령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 센터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올해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홍대리 같은 경우는 홍보 캠페인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묶어서 홍보 캠페인 쪽으로 사업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사실 증액된 부분, 많이 증액된 부분에서 ‘왜 이렇게 증액했어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감액되고 사업 종료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아무리 봉사라도 어느 단체를 한 번 구성할 때 단체를 구성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구성을 했으면 잘 유지하고 지속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왜 그런지, 어떤 점이 힘들어서 그런지 어떤 점을 더 보충해 주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어려움을 물어봐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촉진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반영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에 각 단체들이 생겨나서 스스로 없어지지 않도록 잘 좀 챙겨 보시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개 사업이 다 종료가 된 상황인데 예산은 대폭 줄였지만 24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사업이 종료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다시 세우셨는지?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형덕위원

아파트 봉사단.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아파트 봉사단은 운영이 그대로, 이것은 종료 사업은 아니고요.

이형덕위원

아파트 봉사단에서 이 3개 사업을 하다가 하고 있던 사업이 모두가 종료된 것 아닌가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사업은 아니고요. 3개는 별도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

이 3개만 별도고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감액을 시키신 거죠?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아파트 봉사단은 작년부터 발족을 시켰는데 입주자 대표님들께서 입주 단지에서 월 20만원의 자체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자체 예산을 받아서요?
지연

윤지연자원봉사센터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홍보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