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823억 원보다 784억 원이 증액된 2조 660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67%인 1조 7697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5%인 665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인 2258억 원이 되겠으며, 이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75억 원이 감액된 274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2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으로 609억 원이 증액된 2조 434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회계별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7억 원이 증액된 1조 76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이 7억 원 감소되었으나, 징수교부금 4억 원, 보건진료소 회계처리변경 2억 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12억 원, 역삼동 부지매각 76억 원, 공사 선급금 반납 등 기타수입 21억 원 증액되어 총 1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외 2개 사업 특별교부세 7천만 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외 30개 사업의 조정으로 분권교부세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 외 6개 도 시책사업비로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외 국‧도비 지원사업 신규 및 변경 76개 사업으로 총 403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억 원이 증액된 6652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잉여금 21억 원, 교통 및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 등 총 67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외 2개 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외 1개 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규 및 조정 등으로 총 25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 대비 10.3%인 27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본청 및 사업소는 기정예산액보다 66억 원이 감액된 2419억 원, 처인구는 4억 원이 감액된 139억 원, 기흥구는 2억 원이 감액된 101억 원, 수지구는 3억 원이 감액된 89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고서 9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관련 채무관리이행계획(안)의 채무상환재원 확보계획 따라 공직자 고통분담 예산의 삭감과 일부 읍‧면‧동을 제외한 20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반납키로 의결된 행사비, 각종 도급계약 잔액, 국‧도비 변경사업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에 따른 재원의 배분, 수지구청 신축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에서 114억 원을 감액하고도 붙임 자료와 같이 국‧도비 부담지시액 중 53억 원을 미반영하였고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대비 0.57%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붙임 법적근거에 의한 편성이라 하더라도 우리시 재정에 맞는 긴축재정 및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의 편성은 물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739억 9893만 원보다 609억 3584만 원이 증가한 2조 4349억 347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7억 3769만 원이 증가한 1조 7696억 939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1억 9815만 원이 증가한 6652억 40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109억 5126만원이 증가한 1663억 4687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억 2065만 원이 증가한 55억 8601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083억 4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02억 6777만 원이 증가한 2518억 59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관리 이행계획에 의거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일괄 삭감부분은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7828만 1천 원을 감액한 300억 52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의 정산예상액 감소에 따른 1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재정위기관리 이행계획에 따라 직원해외문화체험 국제화여비 6900만 원과 취학전 자녀 보육료 지원비 2억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난 3월에 지급 완료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집행 잔액인 6억 105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시간제계약직 퇴직자와 사망조위금 신청자 초과발생으로 인해 연금지급금 1억 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98만 3천 원 감액한 48억 4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기능 강화 관련 정책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습연구동아리 모임 관련 동아리 운영규모 축소로 운영지원비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억 7794만 6천 원 감액한 380억 32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예비비는 114억 5648만 6천 원을 감액한 101억 52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 8526만 6천 원 증액한 1395억 98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관용차량 구입비로 3150만 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신갈동 및 기흥보건소 신축비 10억 원과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비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토지매입비 76억 5천만 원 등 86억 93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비로 1억 7551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161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391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19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43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관리운영예산 도비보조금 4388만 2천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1만 2천 원을 증액한 111억 5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사업으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50%, 시비 50%씩 분담하여 CCTV 7개소를 설치하고자 1억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12만 9천 원을 증액한 24억 6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 도모사업비는 31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8쪽 자원봉사도시 기반조성사업비에 889만 원,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 사업비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폭 넓은 배려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6억 20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당초 문예회관이 문화재단으로 1월부터 넘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관이 지연돼서 실제 사용료 수입 2200만 원을 계상했고, 당초에 아르피아홀이 3월 달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현재 5월 달에 개관으로 사용기간이 2개월 단축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상을 못했었나요?

당초에 아르피아홀 자체가 3월 달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항을 조금...

글쎄 그 사항을 예상을 못 하셨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추계를 잘 못 한거잖아요. 본예산 할 때. 좀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잘해주셔야 살림을 잘 하지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 용인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은 신병치료 중으로 불참하였기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한입니다. 역삼동 주민센터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 증액이 86억인데 이 중에서 추가 공사분 올해 말까지 추가시설비 9억 5900만 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도시공사로부터 현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하고 새로운 부지에 대한 매입대금을 세출로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얼마 안돼서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이 동사무소가 지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20년 이상...

노후 됐습니까?

네. 그리고 2010년도부터 계획이 됐고, 이번에 역북지구에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노후 되지 않았다고 하면 처인구 청사도 안전등급 D등급 받은 것을 보강하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역북지구 개발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제척을 시켜 놓고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역북지구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옮겨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히 위치는 제가...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치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척 시켜놓지 않은 부분?

역북지구개발계획의 시작부터 이루어졌던 일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개발되기 전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동사무소인데 왜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다 밀어버리고 새로 하냐 이거지요.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어디 계세요?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팀장 김성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부지는 예전 농촌지도소 건물을 저희들이 20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노후화 돼서 비도 새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지 위치는 역북도시개발사업 신성아파트라고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명지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성아파트라고 좌측에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코너 지역에 신성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저희 신청사 부지가 지금 계획되었고요. 지금 기존 청사부지는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척하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에 예전의 알박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척하고 할 수가 없고 부지의 효율적 이용 때문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입니다.

지금 명지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해서 조금 올라가서 있다는 얘기지요. 새로 이전하는 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삼동사무소 가지고 있는 평수 그대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약 2000헤버 정도가 줄어들 계획입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개발했으니까?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감보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감보율을 정해서 줄어들고...

감보율 몇% 받으신 거예요?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감보율은 현재 부지는 5226평방미터고요. 신축부지는 3128평방미터입니다. 정확히 59.85%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빠진 거예요. 41% 빠졌잖아요. 감보율이?

이것은 감보율이 아니고요. 감보율은 도시개발사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환지를 받은 토지입니다.

환지를 받았는데 줄었지 않습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2400제곱미터정도 빠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40%이상 감보율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확인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보됐는지? 먼저도 대지였었고 그랬잖아요. 임야는 몇% 감보율 됐어요. 역북지구?

제가 역북지구사업 감보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땅이 줄어서 받는데 그거 안 봤다면 얘기가 되요. 비교분석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장님! 계장님 땅이면 가만히 계셨겠어요?

감정평가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감정평가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당초 것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벌써 공부가 되셨어야지요. 담당을 하시는 분인데 건물만 짓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땅이 줄었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줄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본인들 땅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위원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황을 별도로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답한 것이 내 땅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돼요. 임야는 얼마 감보가 됐는지, 도로는 어떻게 감보가 됐는지, 전답은 어떻게 감보가 됐는지? 대지는 어떻게 감보율이 됐는지? 또 환지방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제자리 원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도로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좋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지요. 동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공사에서는 도로로 나왔으니까 땅 줄였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좋은 위치를 줬다고.

위원님 당초에 공공부지를 왜 거기로 선정을 했는지 그런 것에 관한 것도 더 충분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보기에는. 환지방식이면 제 자리인데 거기에 단독주택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공동주택.

아파트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대지를 40% 넘게 41%씩 감보를 해서 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계장님 그거 확실히 해서 오늘 중으로 12시까지 되겠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1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료준비 잘하셔서 저희들 미쳐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시가 이익이 됐는지, 손해가 됐는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를 보시지요.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계측장비구입이 있어요. 제가 본예산때 3개 구가 공히 계측장비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같다고 지적한바 있고, 3개 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기흥구청만 10%이상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처인구와 수지구는 아예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한 근거나 이런 것을 찾으셨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측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197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012년도 5월말 현재로 113건을 사전 승인검사를 해줬고요. 2011년도에는 298건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에서 정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3월 달에 구입을 완료하고 220만 원이 남기에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 할 때 계측장비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너무 과다 계상돼서 조정하라고 했는데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3개 구가 같은 항목의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하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다. 정보관련 팀장에게 그랬는데 기흥구는 진행이 됐고 삭감이 됐는데 처인구와 수지구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확인을 하겠지만 차후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3개 구가 같은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럴 때는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업무를 협조해서 진행하면 조금이나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갈동에 청사 차양지붕설치 예산이 세워졌네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구갈동 청사를 가보시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리적 위치가 강남대 앞에 뒤로 아파트단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입구 현관이 비좁고 늘 밖에서 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히 청사 2층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기에 게이트를 해서 비 가림을 해서 오시는 어르신들 쉬시고, 주민센터에 오신 대기자 분들이 쉬실 수 있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차양막과 의자가 필요하잖아요?

우선 게이트도 하고요.

쉴 수 있는 의자나 탁자 같은 것도 안 필요해요?

물론, 탁자나 휴게시설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차양막만 하는 거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시설비 차양막만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지구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지구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122만 원을 감액한 88억 804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채무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숙직수당, 기본경비 등 1억 288만 원을 포함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70만 원 감액한 53억 5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52만 원과 신청자 확정에 따른 통리장 자녀학자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직원 식당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780만 원과 CCTV 전용회선 사용료 815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계조사 집행잔액 856만 원과 민방위 교육 및 운영비용 8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공익근무요원 급여 1억 4238만 원과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청사유지관리비 3억 12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불편해소사업비 2억 88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에 관용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공연 행사비 4050만 원, 민간위탁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비 2598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45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4만 원 감액한 1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관리계획에 의한 1305만 원 감액 이외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채무관리이행계획에 따른 1334만 원을 감액하여 5억 9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95쪽까지 수지구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3753만 원을 감액한 27억 73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동민의 날 행사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지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기흥구청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계측장비 본예산때 제가 너무 과다 편성됐다. 그래서 집행한 내역을... 현재 집행했을 겁니다. 수지구청은 정리가 안됐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전기료 이거 어떻게 하지요. 큰일 났네요?

저희가 청사를 신청사로 입주한 이후에 당연히 규모가 커지니까 공공요금이 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달에 전기요금만 2700만 원 평균 지출되고 있는데 최대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31도더라고요. 2층에 있는 사회복지과.

건축구조상 유리벽면으로 되어 있고...

거기 31도까지 올라가는데 그거 사우나지요.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이라도 받아보고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제가 갔다가 더워서 있을 수 없는데 직원분들은 어떻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구조상 아무리 에너지 절약을 해도 건축 자체가 유리벽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커튼을 치고, 일부는 문을 열어놓기는 합니다만...

거기 문 열어 놓으면 먼지 들어오잖아요. 시끄럽고 도로인데...

창문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몇 번 가봤는데 3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직원분들 대단하세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답답하거든요. 저도.

아낄 것은 아끼고 사용할 것은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허탈해요. 건물은 잘 지어놓고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람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역난방비 어떻게 된 거지요?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설이 태양열, 지열도 사용하도록 설계돼서 실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에너지원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지출이 커 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난 정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창 덥다는 복때도 아닌데도 31도까지 올라가고 방법은 없고 큰일 났습니다. 선풍기 틀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안에. 공기자체가 완전히 사우나 이상이던데요. 제대로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은 반바지 입고한다는데 수지구청은 옷차림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직원들도 상의를 해 보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여러 사람이면 아이디어 좋은 것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진짜 더울 때 에어컨을 끈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현장에 저는 가보지 않아서 할말은 없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각 사업별 낙착차액과 우리시의 채무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세세한 감액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여성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27억 8101만 4천 원보다 1억 455만 원이 증액된 28억 85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이 사항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육성사업 1000만 원과 금년도 경기도 위넷창의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문교육 수료자 강사양성사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에 청사유지관리 여성회관 시설관리 용역 낙찰차액으로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단에 DB보안솔루션구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버접근제어시스템에 우리 여성회관 홈페이지 서버 장비를 포함시키게 되어 7800만 원이 절감되게 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 체제구축사업비는 국도비 1억 333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 대응투자비 86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85쪽 성인문해 교육지원비 3400여만 원과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비 9000만 원, 하단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예산 7500만 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장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7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세출예산은 58억 4136만 천 원보다 3억 2906만 원이 증액된 61억 704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91쪽에 신규 개관하는 보라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로 1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쪽 상단 보라도서관 등 도서구입비 부족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2쪽 중단부터 193쪽 상단까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서 이동면 천리의 작은도서관과 55사단 내 봉화병영도서관조성 지원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중단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5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부터 194쪽 상단까지는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으로 22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각종 낙찰차액과 감액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세출예산은 34억 773만 7천 원보다 1억 3307만 8천 원이 감액된 32억 74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199쪽 상단에 청사유지관리비 서부도서관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낙찰차액으로써 1억 49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중단부터 하단에 이르는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과 그 아래 지하매점 책상 및 의자구입은 예산 증감 없이 비목조정사항이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역시 우리시 채무관리이행계획에 따른 감액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보조받게 됩니다. 이것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개 프로그램을 4개의 기관이 연합해서 매주 토요일날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예를 든다면 아이들의 지역사회알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의 독서향상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주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향토사료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7개 프로그램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각 학교라든가 전체... 이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뿌리는 것이 되겠고 프로그램의 진행은 우리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작은도서관 협의회, 문화재단,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이런 곳의 전체 기관들이 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부도서관장은 교육기간 중으로 불참하였기에 동부도서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6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4349억 3478만 1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47억 3289만 9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153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