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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43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8-12-07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광명도시공사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80억8,490만원으로 2018년도 70억11만원 대비 15.49%인 10억8,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47억4,142만원으로 2018년도 146억8,568만원 대비 0.37%인 5,5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8,190만원이 증액된 93억9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모자보건사업 지원에서 산전검사비 지원 2,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시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0억6,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2,616만원이 감액된 54억3,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방문보건사업에 시비 1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치매노인관리사업 중 치매안심센터를 직영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빠져나가 2018년 본예산 대비 7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차 진료사업에서 전신골밀도장비 구입 및 골밀도실 기반공사로 1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업무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시민보건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379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시민보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8,190만원이 증액된 93억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청사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노후화된 시설 보수 내역입니다. 수목 전지 및 바닥면 보수공사 1,800만원, 직원식당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1,40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550만원으로 총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2018년 5월 시민건강증진센터 개관 및 10월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등 전년 대비 2억1,835만원 감액하여 1억9,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기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191만원 증액된 3억7,638만원 편성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3억7,568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3,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모자보건사업 지원사업에서, 관내 임산부의 기형아검사비 지원은 999만원 편성하였고, 임신초기 관내 임산부의 빈혈, B형간염, 풍진, 매독 등 산전검사비 지원은 2,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1,204만원 감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190만원 증액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출산장려사업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 기금, 도비 사업은 저소득 난임부부 비급여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6,608만원 감액하여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이소망 지원 시비사업은 저소득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사업은 3억3,449만원으로 증액하여 7억원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출산가정 지원사업에서 출산축하 홍보물 제작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전년도 대비 8,495만원 감액한 3억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득 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억6,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예방접종비는 3억99만원 감액하여 29억2,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성인예방접종비는 1,497만원 증액하여 8억3,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비는 997만원 감액하여 5억1,5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3,343만원 감액하여 총 2억7,5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하고 매칭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정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비율로 다 정해져 있으면, 5:5, 7:3,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5:5, 7:3 이렇게, 올해 새로 시작된 출산장려금으로 도에서 주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국도비 사업 부분, 매칭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비를 좀 더 받아올 수도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정부가 정해서 주는 것들이 있지만 일단 사업을 잘하거나 아니면 공모에 응하거나 이러면 조금 더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노력에 따라서 도에서 더 받아올 수도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383쪽에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이 이렇게 쭉 있어요. 물론 비율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국도비 비율을 봤을 때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도비에서 지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도가 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예전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도비를 거의 정말 살짝 얹는 정도로 도비 부담 비율이 되게 많이 낮아져서 도에 지속적으로 그러면 국가가 50을 대면 지방과 도가 25:25를 하든지 이렇게 비율을 높여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387쪽에 보면 비율이 좀 맞아요. 보니까 다 5:5예요. 도비가 다 5:5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83쪽에서 384쪽에 보시면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소장님은 우리 도에 가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부분에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도의 담당 과장이랑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얘기를 했습니까, 방문하셨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방문까지는 안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소장님이 전화로 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지금 제대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광명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도에 방문 한 번도 없이 그냥 전화로만 했다는 그 부분이 우리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보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일단 직접 방문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소장님이 여기 보시다시피 도비와 시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다예요. 이런 기형적인 어떤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은 소장님이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인 부분, 도에 가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전체 보건소장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1개 시군에 모두 다 이렇게 도비가 거의 없이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옛날말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보건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특히 보건소장님이 도에 여러 번 방문해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 우리 광명시에 있는 부분 상황을 설명 드렸을 때 좀 더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문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주원위원입니다. 390쪽 출산장려사업으로, 중간에 있는데요. 요즘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죠? 조사된 것이 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난임부부는 전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 지급이 되어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난임부부의 수가,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조사했을 것인데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요. 예산 말고 난임부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난임부부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 신청하신 분이 많으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이런 것을 신청이 오면 늘어나고 신청이 안 오면 줄고 하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난임부부는 사실 그것이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도 받기 어렵고 조사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 대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홍보는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언론에도 보도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등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실제로 하고 있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민 소식지, 시정홍보 소식지에도 해 봤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적이 없으면 안 했나 보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광명소식지가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요즘 보건소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 여러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또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박차를 가해서 여러 면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90쪽 하단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 있거든요. 그 부분, 그 칸에서는 6,6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맞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감액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왜 감액된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줄여서 부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줄인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난임부부가 보건소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는 몇 명이에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18년도 실적을 보면 53건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53건이요? 그러면 많은 거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이소망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서, 우리 시 보건소에서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 밑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 해서 4,000만원을 다시 편성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쪽에서는 왜 6,600만원을 줄이고 그 밑의 칸에서는 또 4,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6,600만원 줄인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었고요. 우리가 4,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비급여 부분에 본인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지원받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비급여 부분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비급여 부분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중위소득 130% 이하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감액했지만 다시 이 부분을 편성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혜를 받을 분도 선정되었나요? 대상이 구분되어 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 한 80건으로 해서 건당 5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000만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53명이라면서요? 53명 중에서 이 밑의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까 53건 말씀한 것은 국도비 사업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전년도 실적이 그렇고요. 80건 예상하는 것은, 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본인 부담하는 부분이 한 80건 정도 된다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이 약간 두 개가 같은 것이 맥락이 비슷하게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하게 잡아놓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391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건강관리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3억3,400이 늘었고, 민간이전이 3억3,400이 늘었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이라는 내용 외에는 저희가 별다르게 이해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이쪽 내용의 예산 상태를 보면 도비, 시비 매칭 사업에서 거의 큰 제목들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얼른 와 닿기가 조금 어렵네요.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7억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세부 사업까지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신생아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산모나 우리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세부 사업 설명서 229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의 증가가 산모나 아니면 신생아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우처 일자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3억 정도 증감이 되어서 7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대상자가 옛날에는 중위소득 80% 이하만 해당되었는데 이제 100%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대상자를 좀 늘린 거죠. 늘려서 이제 본 사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일자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그 건강관리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받는 급여도, 날짜가 많아지니까 급여도 늘어나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형덕위원

그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건강관리사가 신생아, 혹시 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 제공 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아무나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그 6개소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희망하는 그 6개소 중에서 한 군데에서 한 사람이 가서 이것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아닌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금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256명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한 4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260명 정도 했고 4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계획서라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견적서가 아니고 이것이 보면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단태아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 받도록 되어 있고 쌍태아 같은 경우는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은 20일 이렇게 딱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많이 받고 싶다 이래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부담해야 되고,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밑의 쪽에 일반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둘째, 셋째, 넷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금액이나 예산 금액이 혹시 출산 인원을 기존 인원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사전 신고가 되어 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예산 잡을 때, 출산장려금이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0.97 이렇게 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출생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신고가 아니고 그냥 예상인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연초 1, 2월에 사실 임신되었다고 해서 연말에 출산한다고 그러면 예상 외의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산이 지금 제대로 잡혀 있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8,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편성하면 다 못 쓰면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평균 잡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출산율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을 굉장히 높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조금 줄인 겁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매년 고생이 많은데 격려를 표합니다. 381쪽 중간에 보면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명동 쪽에 보면 보건분소 100세건강지원센터가 있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 취약 지역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 있는 보건소보다는 광명동에 아주 취약적인, 보건분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광명동에도 좋은 분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추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다른 동에도 분소처럼 그렇게, 광명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건소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의료 취약계층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추진해 왔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해서 암 간호 같은, 진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박덕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있다 이거죠? 100세건강센터가 광명동 복지관에 위치하고 있죠? 제가 한번 방문도 해 봤는데 굉장히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직원들도 팀장을 비롯해서 한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선생님들 있는 것 같은데 더 확충해서 아주 그쪽 분들도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381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기간제 한의사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 약 4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간호사 기간제 보수가 한 400만원 올랐고 한의사 보수는 그대로, 예년 동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314일로 되어 있고 한의사는 270일로 되어 있어요. 간호사는 어떻게 314일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381쪽 보건분소 운영에서 보건분소 기간제 간호사 보수가 있어요. 8만1,900원으로 1명 해서 314일로 이렇게 책정했더라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간호사는 기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처럼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근무하고요. 한의사는 일주일에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근무합니다.

박덕수위원

간호사들은 기간제라도 너무 많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를 뽑을 때 연간 계약을 해서 뽑은 것이고, 한의사는 일주일에 4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채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박덕수위원

한의사 보면 하루 보수가 10만5,000원이더라고요. 하루 일당을 책정했는데, 그래서 2,835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으로 따져보니까 이것이 한 260만원꼴 되네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한의사를, 한방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채용은 안 됩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사실상 광명동 지역에 계신 분들, 또 많이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직원, 인력 문제는 우리 광명시에서도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작년 대비 내년 9억8,100만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쓴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것을 잘 분배해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매년 착오가 있고 이렇게 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착오 없이 과마다 이것을 잘 분배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9억 정도 증가되었으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예산도 광명시민들의 돈이고 또 건강도 광명시민들의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또 더 늘리고 줄일 것은 줄여서 예산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취약계층 우리 암환자 조기검진비용으로 꽤 많이 늘어났는데요. 384페이지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5,0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사실 암조기검진비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예탁합니다. 예탁해서 우리 시민들이 검진을 받고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병원에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것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금, 도비 지원사업인데 부담 지시에 의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부 이것이 다 늘어나서 저희들도 늘려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의료비, 암 확대가 되어서 늘어난 것인지,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존 전년도 예산도, 이 예산보다 더 늘어난 것은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다가 이번에는 더, 저는 환자가 더 늘어나서 세웠는지,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늘어난 것인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잠깐만요. 2018년도 예산은 세웠던 것이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책정을 잘못해서 세웠다는 이 뜻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저희들이 더 책정을 해 달라, 많이 해 달라, 적게 해 달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금하고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더 돈을, 기금이나 도비를 더 확충해 달라고 계속 지금 현재 요청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 돈 가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그러면 1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추경이나 이렇게 못 세우게 되면 그 외적인 사람들, 대상자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못 주는 건가요? 예상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 주고, 새해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충하게 된 것이고요. 금년도도 확충해서 더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올해 예산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세워놨던 것의 부족분을 예산을 세운 거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억5,000이면 2019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예측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 돈만큼 세우고 난 뒤에 그 외에 추가된 지원 대상자가 나왔는데 그분들한테 혜택 못 주면,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혜택을 못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이 편성되면 주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암환자분인데 하루가 시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치료를 받게끔 한다? 그것은 좀 아이러니한데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디가 급한지, 어디에 급하게 돈을 써야 될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암환자가,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광명에 암환자가 꽤 많이 늘어났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암환자가 광명에 10명이 있던 것이 갑자기 한 50명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세우든 도비를 세우든 국비에서 더 따오든, ‘광명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심각하다, 시급하다. 이런 것을 조기 발견해서 이런 환자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오히려 요청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또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은 일부는 혜택 주고 일부는 혜택을 못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을, 예산 책정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19년도에는 상반기에 다시 또 분석해서 더 필요하면 기금하고 도비 더 지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 뜻은 알겠으나 하여튼 잘 고민하셔서 검토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몇 년 동안 통계가 쭉 나오고 우리가 내년까지 생각해서 ‘광명시는 암환자 진료 대상자가 이만큼 나오겠다.’ ‘10명이 되겠더라.’ ‘한 50명이 되겠더라.’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더 올려서 잡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예산안을 올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족분이 생겨서 다시 추경도 못 잡고 하면 이분들한테 ‘다음 해로 넘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안 쓰더라도, 이 부분은 더 심각한 분이잖아요. 그 가족 분들한테, 그 대상자한테는 얼마나 아픔이 가겠냐고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가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어떤 분한테는 혜택, 어떤 분은 혜택 못 준다. 의료 지원사업이잖아요.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라는 사람은 혜택을 받았어요. B라는 사람은 내년에 그 비용을 책정해서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진되는 것이 한 10월에도 소진될 수 있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19년도에 그런 일은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정밀하게 예측하고 분석해서 꼭 필요하면 기금이나 도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꼭 부탁 좀 드립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픔,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이 3억이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출산율을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상자가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자리에 계신 보건소 직원 분들, 팀장이나 다 전문가시잖아요.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시대의 흐름이 들어와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예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전문가분들이, 3억이나 갑자기 줄어들었어.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유아가 아니라 어린이예요. 어린이는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왜 줄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되어서 한 것인지, 어린이는 우리 광명시에 어린이가 몇 명 있다는 것은 통계가 금방 나오죠. 출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는, 이미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3억이 줄었다는 것은 편성을 잘못하고 있나. 급한 데는 급한 대로 쓰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겼나. 이런 예산 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인건비, 일반운영비도 보면 다 줄었어요. 기간제 근로비용까지, 인건비까지 다 줄었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국가나 도에서 매년 실적을 받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돈을 또 주거든요. 예산이, 그 기금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부담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도비와 시비가 다 있는 것은 사실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급한 데로, 어디에 쓸지, 이런 돈이, 아까 암환자나 그전에, 작년에, 2018년도에도 암환자 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낫고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급한 데가 어디인지를 생각하셔서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397페이지예요. 예산 준 것만 얘기, 아토피 관련되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4,360만원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397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구강재료 구입비, 임산부용 구입비, 재고가 많이 남았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구강재료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전체요. 이것은 지금 다 전년도 예산하고, 갑자기 줄어든 이유, 이 금액만큼 줄어든 이유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뭐, 지금 지원비가 있고 구강재료 구입비가 있고 엽산제 구입비가 있고, 이런 다 구입비가 있잖아요. 우리 2018년도에는 너무 구입을 많이 해 놔서 이제 2019년도에는 적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5가지잖아요. 5가지 중에 2018년도에는 9,500만원이었는데 왜 2019년에 5,100만원을 세웠는지, 무엇이 갑자기 줄었냐고요. 준 이유만 이야기하시면 된다니까요. 다 얘기하면 시간이 가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토피·천식 의료비용 지원이 2,200만원 줄었습니다. 준 사유가, 의료비 지원자 수가 감소해서 줄었고, 그다음에 구강재료 구입비 110만원 준 것이,
일규

이일규위원

밑의 임산부 철분제는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철분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감소되어서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는 얼마나 줄였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3,500만원 줄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5,000만원 세워놨다가,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여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뒤쪽 소모품 구입비는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다른 것은 100만원, 200만원씩 줄였는데 철분제하고 엽산제 구입하는 것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 0.5% 나오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세워놨다가 갑자기 3,500만원, 0.5%만 감액시키더라도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이 부분 인정하시죠? 5,000만원 세웠다가 3,500, 그러면 우리 광명시만 출산율이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2018년도는 예산이 안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줄일 때 정말 심도 있게 팀장님들과 상의하셨는지,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저출산율 그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이이고 2018년도의 신생아가 몇 명이었는지 통계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저출산에 의해서 이렇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일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의 신생아가 총 통계 몇 명, 2018년도 지금 현재 몇 명인지 그것을, 그래야 좀 비교해서,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 줄이듯이 확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 신생아가 몇 명이었고 2018년도 출생한 신생아 몇 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야 이일규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심도 있게 예산서를 다뤄서 세웠는지, 줄였는지, 더 늘렸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본 위원들은 꼼꼼하게 확인해서 더 지원해야 될지, 왜 갑자기 줄었는지,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통계가 없나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영유아모성팀장 박미연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임산부 철분제 준 것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웠다가 별안간 3,500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제가 질의한 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2017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 출생,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2017년도에 2,374명이 출생해서,

제창록위원장

2018년도 현재는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지금은 9월 기준으로 2.131명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한 230명 정도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통계만 이렇게 보더라도 퍼센티지 차이가 없잖아요. 왜 예산을 다루고 심의를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보건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얼마만큼 세워야 될지, 들쑥날쑥 그냥 임의로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이것을 좀 따져 묻고, 우리도 이것을 더 늘려서 줘야 될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하는데도 안 맞는 거잖아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년도에 2,374명이지만 16년도 대비 출산율을 봤을 때 거의 한 18%, 19% 감소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또 길어지니까,

제창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회 시간에 잘 정리하셔서 이일규위원님한테 충분하게 답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일규위원님,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회 때 설명 듣고, 그 부분을 인정하셔서 다 정리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391쪽입니다. 그동안에는 도·시비가 매칭 사업이어서 대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만 굉장히 저희가 많아서 좀 질의 드리기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산후조리비 지원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10억6,000만원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어요. 혹시 이 예산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신규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

사업이 예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제창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들에게 산후조리비를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각 지자체별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정리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한 4월 정도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예산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로 50만원 지원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산후 입원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병원 진료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산후 조리를 할 때 필요한, 그야말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유수유용품을 사용한다든가 출산 후 용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부제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산후 산모하고 태아의 구료, 의료비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비 하니까 자칫 우리 조리 비용, 입원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의료 구료비로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급 방법이 4월부터 나오지만 지역화폐로 나온다고 저희가 사업 내용을 봤어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의 세부, 233페이지 그 내용을 봤더니 일단은 지급 방법이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모유수유용품이나 산모용품 그리고 산후조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산모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용을,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산후조리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사후 증빙을 받나요?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사후 증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생아 1인당 50만원, 경기도지역화폐, 지금까지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발행하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산후조리비 이러면 좀 모호하여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 목적에 맞는 소비처에서 소비가 되어 있어서 산전보다는 산후에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서 이런 증빙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인원을 어떻게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2,123명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주셨죠. 17년에 2,374명, 18년에 2,131명, 19년에 2,123명을 했는데 올해도 8명 준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나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 인원보다 출산율이 높았을 때는 이 예산에 맞춰지지 못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년 중간에 다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보건복지부나 도 그다음에 우리 광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은 추가로 예산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다른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끝나면 지원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정회 시간에 저희가 들은 내용이어서, 이 또한 만약에 지금 예산이, 출산율이 이 인원보다 높아져서, 지금 8명을 줄여놨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고 하면 지금처럼 추경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소비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추경이 가능한 겁니까? 매칭 사업인데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매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도로 그다음에 중앙으로 보고해서 기금을 더 세워달라고 요청하고요. 그 부담 지시에 의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고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중간중간에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 좀 세우기 전에 꼼꼼하게 출산율 점검하셔서 빈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383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건강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강사료가 2,220만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전년도 예산 대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강증진센터 예산인데요. 5월부터 하다 보니까 금년도, 2019년도에는 또 열두 달 다 하게 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5개월은 하고 7개월은 안 했다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나누기 하면 금액이 훨씬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리고 또 이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전 2회, 오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지금 해 봤는데 480만원 나누기 5개월 하고 난 뒤에 곱하기 열두 달 하니까 1,152만원이에요. 그런데 2,700만원, 한 1,600만원 돈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프로그램을 기존에 5개월 동안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프로그램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늘려서 하는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늘어난 이유가, 물론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좀 정확한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480만원 5개월 동안 하고 난 뒤에 7개월 하다 보니, 금액이 1,152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2,700만원 잡혀 있어요. 기존에 이 프로그램보다 더 보강해서 더 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 계산이, 산출 내역에 보면 2만5,00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80회 하는 것으로 해서 2,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2018년도에 비해서 2,220만원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4층의 건강관리실 건강프로그램 실버요가가 있고 어르신 건강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인데, 6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전 2회, 오후 3회 실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동안 해 보셨으니까 그 5개월 하고 난 뒤에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 계획보다 더 추가로 늘려서 하겠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너무 건강 프로그램이 좋아서 하시겠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늘어난 만큼, 제가 보니까 이 계획을 일단은 처음에 좀 진행해 봤으니까 늘어난 비용만큼 알뜰하게 더 잘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보지도 못하고, 본 위원들도 알지도 못하는데 예산은 더, 추가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들이 한번 들어보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그래야만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렇게 참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있으면 왜 늘어나는지, 그러면 미리 와서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89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와, 국가와, 도, 시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389페이지의 저소득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좀 늘어났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3,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더 올라간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18년 실적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대상자는 저소득층에만 지급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중위소득 40% 이하,
일규

이일규위원

저출산, 고령화, 아이는 낳지 않는데 왜 기저귀 값은 더 늘어났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소득별로 40% 이하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소득도 있는데 그러면 광명에는 또 못사는 사람들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데 왜 3,100만원이 더 늘어났을까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2018년 7월에 건보 부과 체계가 변경되어서 대상자가 증가되었다고,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에 저소득 기준이 다 잡혀 있고 몇 명이 대상자라고 다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통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는 1억4,000 잡았다가 2017년도에는 3,1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자는 그 대상자일 것인데, 한두 명이 늘어났으면 늘어날 것인데 갑자기 우리 시비가 늘어나서, 매칭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런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 한 1, 2% 증액되고 감액되면 모르겠지만 퍼센티지가 벌써 한 10%가 넘어가버리지 않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중위소득 40%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보, 이것이 보험료를 보고 따지는 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면 이미 또 통계, 통계 조사해서 또 한번 해 볼까요? 작년, 2017년, 2018년 통계 조사해서 몇 명이나 나올까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또 나온다니까요. 광명의 그것이 쉽게 그렇게 많이 안 바뀐다니까요. 광명에 있는 사람, 저소득층이 퍼센티지가 한 50%, 80%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바뀌어봤자 5%, 거의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것도 일부분이지 이렇게 비교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지 않느냐.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 부담률의 차이, 그것이 변동이 생기면 자동으로 40%, 40%는 고정되어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조금 바뀌면 이것이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충분하게 다,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하는 사업은 충분한가요? 부족분이,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된다, 또 너무 많이 세워서 돈이 남는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100% 다 쓸 수 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체계가 또 변경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386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쪽, 모자보건사업 지원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내용입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하고 산전 검사비 지원 내용이 한 829만원 정도 인상시켰어요. 2,300명이면 작년 같은 경우, 선천성 검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혹시 검사했던 인원 내역이 있습니까? 위의 민간이전, 산전 검사비 지원에서 1만1,000원씩 2,300명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혹시 201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지원하셨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산전 검사비를, 전에는 고위험 임산부한테만 산전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해서 고위험만이 아니고 전 임산부들한테 똑같이 산전 검사를 하도록 1만1,000원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인원을 작년보다 늘려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전 산모한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39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산후조리비 지원할 때 지금 여기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여기에서는 2,123명을 잡으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도 인원을 줄여서 2,123명을 잡으셨는데 여기는 전액 우리 시비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2,300명으로 무려 한 200명 가까이 인원수를, 출산율을 굉장히 높여 놓으셨어요. 시비에서는 이렇게 높여 놓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에서는 낮춰놓은 이유가 뭡니까? 시비는 많이 들어가도 되고 도비에서는 많이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국도비 시스템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많이 퍼센티지, 광명시만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출산율을 똑같이 잡고 그다음에 주는 비율도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 예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자치 예산으로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도에서 보는 출산율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에서 잡아놓은 출산율이 일단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인원이 2,300명, 여기는 2,100명, 그것도 적은 인원도 아니고 200명이에요. 전체 인원의 10% 정도가 이 출산율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 아닙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이형덕위원

시비니까 많이 요청을 하시고 도비니까 적게 요청을 하시고 그런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형덕위원

물론 그렇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보고하고 보건복지부가 판단해서 그대로 비율하고, 출산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상관없이 지금 시비에서는 한 10% 정도 예산을 높게 잡아서 일단은 시비를 받아내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자체에서 맞지 않잖아요. 도 예산하고 시 예산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죄송한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과장님한테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드려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저희가 이만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의 인구수를 다 봐서 전년도 인구수의 90%로 내려준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운 산전검사비 지원은, 그 2,300명을 세운 것은 2017년도의 출생률이 2,374명이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2,300명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다가 출산율이 떨어져서 검사하는 인원이 줄거나 그러면 추경에 잘 살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우리 시민보건과에서는 2017년도 대비해서 출산율을 10%를 높게 잡은 게 맞나요?
미연

박미연영유아모성팀장

저희는 2017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18년도 출생아는 내년 초나 되어야 출생아가 나오기 때문에 17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300명을, 17년도의 출생아가 2,374명이라서 2,300명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준 것은 전체 시군을 일률적으로, 2,374명에 대해서 90%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준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90%면, 아까 그 부분도 그러면 10%에 대해서는 추경으로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출산율이 높아졌을 경우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것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산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요구하면 또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또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또 줘야 되겠다, 이러면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혹시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 이 검사 비용이 부족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작년도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남았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대체적으로 출산율을 높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율만 높아질 수만 있다면 어떤 비용을 저희가 많다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비용들이 설명을 아까, 그 인원과 지금 이 인원이 굉장히 200명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셔서, 금액은 늘었고 인원은 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으로 대답을 듣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93쪽을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명이 30만원씩 30일 이렇게 계산하셨네요. 그래서 900만원, 이것은 어느 계절에, 겨울철에 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하는 기간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업 중인 의사를 모셔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우리가 그것도 한 달짜리지만 공개 채용을 합니다. 하게 되면 개업 중인 의사 분들이 오실 시간이 없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이렇게 모셔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수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예방접종 하시는 그 부분하고 우리 시하고는 지금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의료보험까지 해서 한 달에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타 시군도 저희들이 비교했는데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저희들이 모집할 때 연령대를 딱히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상당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휘뚜루마뚜루 볼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현재 계시는 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현재는 사업이 끝났고요. 한 60 후반, 70대, 이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실 운영지원 의사 보수가 있거든요. 그 의사 보수는 또 차이가 좀 나요. 314일 근무하고 하루에 21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것은 장기간, 단기간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그것이 30만원 해도 또 오신 분들은 적다고 하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11개월 이렇게 하시는 분, 이분은 그러면 단기 기간제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분은 11개월 하니까 314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그분은 한 달 일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급여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만 쓰실 건데 구하지 않고, 지금 여기 밑에 계신 분, 예방접종실 운영지원 의사 분께서 같이 이것을 하시면 어떨까요? 한 달 그분을 굳이 구해서 1,020만원을 하는 것보다 이분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이 딱 한 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기간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짜리 기간제를 채용해서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를 공고를 내잖아요. 공고 냅니까? 그럴 때 지원하시는 의사는 많이 있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1차, 2차, 많을 때는 3차까지 공고를 해야 올 그 정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요? 그러면 나이가 많고 적음 이런 것 불문하고 모실 수도 있겠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따질 형편이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방접종 하는 것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또 1,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는 401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건강생활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9억2,616만원이 감액된 54억3,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예산으로 2018년도에 확정내시 및 2019년도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재가암환자 관리 545만원이 증액되어 1,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247만원이 감액된 1억8,863만원을 편성,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2,126만원, 일반운영비 1,860만원, 경로당 주치의 활동비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정신보건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억1,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은 민간위탁금 3억3,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는 2019년 1월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직영 운영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590만원을 감액 편성한 총 5억4,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내시 12억3,600만원 중 7억9,200을 총무과 인건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1억43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2,400만원, 치매 극복의 날 행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인건비 1,208만원, 일반운영비 2,991만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건강이동체험관 운영은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구역 확대로 일반운영비 4,792만원을 감액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5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9,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은 인건비 5,420만원,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예방중심질병관리사업은 국도비 예산으로 5,827만원이 증액되어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5억8,193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금 4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1차 진료사업 예산은 골밀도실 기반공사 및 전신골밀도장비 구입비 1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국도비 예산 6,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비 및 구료비 6,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3,434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표본감시 운영 경비는 국도비 예산으로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80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지원은,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가 도비 지원 중단으로 1,225만원을 증액한 7,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자율방역단 장비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한센병관리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484만원을 증액하여 628만원을 편성,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응급의료지원사업은 가내시 기준 2,990만원이 감액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생활과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치매안심센터를 그동안 위탁 운영했죠? 직영으로 해 볼 것인데, 어떠세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준비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혹시라도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바꿔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실 텐데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아직까지는 안심센터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총무과에서 13명의 시간제 계약직을 뽑고 있습니다. 그 시간제 계약직들이 오면 같이 운영을 하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409쪽 보면 치매파트너 급량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집단으로 여럿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것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자원봉사자들 급량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이럴 때 급량비만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는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행사라든가 어디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옆에 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왕 질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419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결핵환자 진료비도 있거든요. 요즘도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직전 년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한 자리 숫자로 몇 명 늘어났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 늘어났기 때문에 좀 증액된 거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줄 때 인원수 비례해서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에이즈가 좀 위험성을 느꼈다가 다시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홍보를 좀 느슨하게 하셨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홍보를 느슨하게 하지는 않고요.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관심도는 본인들이 챙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잠재되어 있던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더 이상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부분으로, 또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 밑에 결핵 있잖아요. 결핵은 그전에 보면 후진국 병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먹고사는 것이 충분한 시대인데 이렇게 결핵 환자가,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감염자들도 있고 이래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집단으로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잠복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걸러내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결핵이 또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무서운 거잖아요. 아까 에이즈 환자 또 결핵 환자 그 뒤에 보면 한센인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하다면 조금 요구해서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 다시 또 되살아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각종 사업별로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도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 일부 그다음에 치매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혈압당뇨부터 시작해서 환자 교육을 통해서 일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민보건과에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생활과에도 사업이 많고, 저도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나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사업이 저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감액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각 사업별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각 사업별로는 저기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이용할 때 보건소가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까지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업들을 다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어나기 전에, 산전에,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어떤 매체를,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거리에 있는 부분의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사업별로, 이렇게 다양한 그 사업별로, 물론 계절별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알려서 이 부분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건소에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주로 현수막으로 홍보하거나 그다음에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부인과나 이런 데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데들은, 그런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과 접촉을 해서 그 대상자들이 가는 기관을 접점으로 하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길거리 홍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현수막 사업비, 현수막을 홍보했을 때 우리가 현수막을, 연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지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전체를 총괄해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월 정도로 봤을 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각 사업별로 좀 더 많이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평균적으로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도 보통 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월 평균 100만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07쪽 한번 보세요. 제가 쭉 봤어요.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얼마만큼 하는지, 그런데 홍보비가 다른 사업비는 없더라고요. 제작하는 것 있고 교육시키는 것은 있습니다만 직접적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월 100만원씩 정도 얘기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수막 이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버스 광고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버스랑 지속적으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데들,

제창록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먼저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의 현수막 제작비가 월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여기가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목적 사업이라고 봤을 때 교육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 제작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시민보건과 396쪽 거기 보면 사업 운영비, 용품 및 홍보물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건강생활과 407쪽에 있는 홍보물, 그렇게 봤을 때 홍보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물은 일단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소책자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오셨을 때 방문기념품 같이 작은 소품을 이용해서 홍보문구를 달고 나누어드리거나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의 단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물 책자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시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홍보물 책자와 아울러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홍보물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사업을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 담아서 홍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보건소에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책자를 만들면 일회성이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강해서 나누어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적, 계절적인 부분, 여러 가지 사업 진행 부분에 있어서 거리 현수막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매번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효과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거리의 현수막을 걸었을 때, 예를 들어 사업비가 100만원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비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소장님께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그러면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저희가 각각 사업들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각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게첩하든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드리든,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창록위원장

정말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는 부분은 다 증액이에요.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지원하는 부분은 감액이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이 사업비가 왜 감액되는지 이유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부분, 광명보건소에서 이 지원사업 부분에, 출산 장려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의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다 감액이고 민간한테 이전하는 것은 증액이고, 물론 국도비가 나오니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 사업을 알리느냐. 그것이 감액이 아니라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감액된 부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정말 우리 광명시 예산, 또 우리 사업비 부분을 도에 가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비도 받아오고, 우리 광명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 방문자 숫자가 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광명시민들이 자꾸 찾을 수 있는, 그래야 일률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역별로 홍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있는 홍보비를 봤을 때 정말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비로 좀 빠져나가면 홍보물로 해서 얼마나, 사업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50가지,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 또 신규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보비가 정말 없다고 하면, 다시는 우리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알려서 감액이 안 되고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책정이 적다고 하면, 추경 때 더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업비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1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밀도장비가 있죠? 이 구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보건소에서 현재 골밀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하고 201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해서 장비가 차이점이 있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 쓰고 있는 장비는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발목을 이용해서 쓰는 장비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허리 X-RAY를 찍어서 전신 골밀도가 다 나올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덕수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1억3,000이 있었죠?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는 9,800만원이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9,8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설 고치는 비 3,000만원 들어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원 고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임상병리실하고 X-RAY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터서, 임상병리실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줄이고, 그 자리에 놓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기반공사를 할 때는 X-RAY실이기 때문에 차폐공사를 해야 합니다. 납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이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대상자는 광명시민으로 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너무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지는 연세 되는 40세 이상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요.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1억3,000에서 9,8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이런 경비를 쓰더라도,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오늘 예산 심사는, 사실 증액 부분을 삭감하는 것을 심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것하고 좀 관계없이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금연지도원 홍보 있잖아요. 그 금연 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금연지도원들 홍보요? 금연지도원들은 지금 저희가 22명 있고요. 그분들을 연초에 교육을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시설에 나가서 점검하기도 하고 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 할 때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금연부스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금연 단속요원하고 흡연자하고 실랑이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느꼈거든요. 연두색 조끼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흡연자들한테는 굉장히 그래도 피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고 우리 또 단속요원들은 본인들의 또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횟수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안전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정복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끼를 입고 나가고요. 2인 1조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112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안전하게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리는데 그 방한복도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지금 방한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안전한 옷,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경찰처럼 그런 복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그냥 한 아줌마가 아니고 이것을 단속하러 온 요원이라는 그 복장을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사회적인 부적응한 사람들도 많고 또 사회에 불만 가진 사람도 많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도 많은데, 본인이 지금 담배 피우고 싶은데 그것을 제지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화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이 지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복장을 갖추어주시면 어떨까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흡연부스를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오픈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단속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피우란 말이야?’ 이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선을 그어서 ‘이쪽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면 그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선 그어진 그쪽에 가서 담배를 피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실랑이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 부분하고 오픈형 흡연 그것을 좀 구획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안전할 수 있게끔 또 지도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안전복을 한번 생각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거꾸로 저는 예산을 증액하라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흡연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더 지정해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고심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15페이지입니다. 지금 금연에 관련되어서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 드렸는데, 금연표지판 설치가 올라와 있어요. 20개소를 설치하는데 100만원 상당의 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표지판을 정비하려고 그러고요. 전철역 앞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 또 아니면 공원에 20개소 설치된 부분을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는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입구에는 바닥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정비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교체 비용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100만원 상당이면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들어가는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LED로 들어오는 건가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냥 세워져 있는 것 있죠?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원은 아예 담배 못 피우잖아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시에서 지정된 공원은 금연지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공원에 이렇게 보면, 여러 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지판이 어디 있는지, 물론 인식이 조금씩 많이 개선되어서, 이런 것이 다 홍보잖아요. 좌측에 보시면 홍보, 금연에 대한 사업비인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가 이렇게 7,400여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전부 다 금연에 쓰는 비용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비용들이, 지역사회에 충분하게 홍보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표지판이 이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보다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체비용이 또 세워져 있는데 이 비용이 100만원 말고도 충분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좀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크게 모니터가, LED가 들어오는 것보다 어디 구역에, 여기는 공원인데 이쪽에는 또 쉼터가 있고 다른 구역이면 또 안 보이잖아요. 가장 근접한 것은,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면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볼 것인지, 홍보물이 7,000여만원이 벌써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조제가 있어요. 보조제는 또 1,000만원이 더 올라갔거든요.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이, 매년 줄어드는 실적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비는, 금연보조제는 저희가 금연실에서 패치를 드리고 있잖아요. 패치라든가 그다음에 담배 생각이 날 때 껌이라든가 이런 것,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보조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제고,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보면 줄어들고 있느냐. 이렇게 홍보도, 흡연자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늘어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런 설치도 하고 금연 단속도 하는데, 제 생각은 흡연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늘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상황이 어려우면 조금씩 늘어나는데, 금연 결심도 하고, 금연 성공을 못 하는 분들도 조금씩 있어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조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예산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줄어서 아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것도 똑같이 구매해 놓고 쓰는 건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입찰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물건 남지 않고 계속 더 나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확실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저희가 수급 조절을 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입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다 갖다놓고 쓰지 않고 그때그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금연 단속은 심해지고 흡연자는 숨어서 피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홍보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흡연자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또 늘어났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볼 때 안타깝네요. 그러면 액션캠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금연 단속 장비인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카메라 같은 것을 목에 걸고 자동으로 우리가, 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것이 촬영되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있는데, 아까 버스정류장에도 충분하게 라인을 그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단속 대상자다, 아니다 해서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광명에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기준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거리는 아직까지 저희가 다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버스정류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나 경기도 보면 버스정류장 몇 미터 이내에 흡연하게 되면, 흡연구역이라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에는 기준이 없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것이 그래서 10m 이내에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라인이 없다고요.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 보시면, 저도 버스를 이용해서 보는데 라인이 없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라인이 보면, 그냥 버스정류장이 다 그렇다고 하면 버스정류장에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진아파트를 가더라도 많이 타는데도 보면 제가 그 라인을 못 봤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해 놓지 못하고 이용이 많은 데만 해 놔서,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얘기했잖아요. 광명 한진아파트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아직 라인을 보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 데도 안 되어 있는데, 경찰서 앞에서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거기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하게 인지, 인식이 되어야 금연 단속할 때도 이분들이 단속 권한이 생겨서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비도 안 붙고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예산이라는 것이 세워서 이렇게 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발휘를 못 한다면 예산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시장하실 텐데, 연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이에요.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이것이 예산의 목적이 어떤 건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이형덕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여기에는 없는데 단위사업명을 편성할 때 다른 목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것이 처음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을 다 하지는 못하고, 복지부에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해라, 조사를 해라.’ 이랬을 때 건강 행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꼭 필요한 사업인 건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편성 목에 대한 내용이, 단위 목이 지금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보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422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아까 도비가 중단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도비가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도비가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영유아 관련 사업이 또 산모도우미사업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것이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자잘한 예산들은 좀 줄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은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미연에 하는 방역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도비,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그것을 더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기존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율방역단 장비구입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것은 동에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4개가 필요하다고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구입해서 동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여기에서 필요한 장비 내용이, 어떤 장비,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소독기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4대 가지고 되겠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고장이 나거나 못 쓰는 것이나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전체가 몇 대인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각 동에 다 있습니다. 하안4동하고 하안2동만 없나요? 아파트만 있는 지역은 자율방역단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번에는 하안4동도 하려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04쪽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비, 그 부분이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일산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다 이용하시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여기 센터가, 우리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센터가 여기에 지원 나와 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우리 시비가 증액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같이 매칭으로 해서 우리도 증액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17쪽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민간위탁금인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이것도 위탁이에요. 이것도 위탁인가요? 어디서 하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중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보건소에 와 있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센터는 다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센터장만 그쪽에 계시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506억13만원 대비 7.82%인 39억6,146만원이 증액된 545억6,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376억3,223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32만6,000원을 증앤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교육비 지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운영비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광명시 청소년재단 및 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총 40억3,85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5,82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구현,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입니다. 하안도서관은 총 60억7,49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2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충도서관 건립, 장서확충사업, 독서문화공동체사업, 취약계층 독서진흥사업 등입니다. 다음 광명도서관은 총 26억5,5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61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서확충사업, 시가 있는 도서관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사업, 새싹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철산도서관은 총 15억2,7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1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서확충사업, 시민 팟캐스트단 운영, 예술주제 특화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소하도서관은 총 26억3,35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서확충사업, 독서진흥 환경조성사업, 충현도서관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업소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충실한 답변을 위해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과 광명시 청소년재단 시설장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43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53억32만6,000원이 증가한 376억3,2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431쪽,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교육 관련 위원회 수당을 비롯하여 17개 사업 23억3,374만원과, 432쪽 실력향상 방과 후 학습에 6개 사업 6억3,846만원, 그리고 433쪽 학교대응지원사업에 가림초 노후도서실 환경개선사업 외 15개 사업 73억3,301만9,000원과, 434쪽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 국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지원 등 모두 9개 사업 23억3,1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교, 방송통신중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21개 사업에 185억2,0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은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 18개 사업에 62억4,89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2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로 청소년증 발급 등 5개 사업에 1,825만원과, 청소년육성활동 지원에 청소년활동진흥프로그램을 비롯한 8개 사업 1억4,68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444쪽 평생교육사업소 운영과 각 부서 기본경비로 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투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여러 부서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431쪽 중간 부분에 보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작년에 없던 예산액 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떤 협의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협력하는 그런 기구로 해서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0월 25일 현재 44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8개 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주요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이라든지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사항 또 조례,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자 마련된 협의체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8개고, 서울은 얼마나 됩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서울은 22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서울이 가장 많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것 우리 서울시 위주로 사업한 것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처음 출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들이 금천구나 이런 데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많이 가입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학교 수업을 혁신하고 하는 그런 혁신교육과 관련된 그런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가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11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출발은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서울시 못지않은 그런 단합과 힘으로 해서 충분히,

박덕수위원

2011년도에 경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경기도는 8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 22군데인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이번에, 큰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새로 세웠을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가 온종일 돌봄이라든지 그다음 방과 후 돌봄, 이런 돌봄과 혁신교육의 확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나 이런 부분들이 온종일돌봄이 필요한 그런 각 가정의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또 고려하고 있고, 지금 무상교육이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목소리를 높여서 교육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우리 팀장님들하고 부서 직원들하고 염려를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쓰는 만큼, 우리가 내년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435페이지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개교로 다목적체육관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체육관을 우리 주민들이 쓰게 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22개로 잡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출 요구를 했는데, 현장을 여러 번 수차례, 다목적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여러 번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개방에 관한 것들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6개 학교가 ‘어렵다.’ 개방은 당장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쯤,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 중에 하여튼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마을 개방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개방 협약을 맺었는데, 이번에는 16개 학교만 참여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2개교 중에서 6개 학교는 그러면 어떤 점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아이들 수업, 체육특기부가 있거나 이러면 체육관을 또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들, 동아리 활동들 이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체육관 안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교실 내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그런, 독립적인 체육관이 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할 때든 학교를 이용할 때 정말 화장실 문제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책은 갖고 계신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일부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 한 군데가 다목적체육관하고 연결되어서 바로 화장실이 따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현장을 가서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설 보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예산 지원, 각 학교에 50만원씩 해서 지금 1억3,2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개방에 따라서 여름철하고 겨울철 냉·난방비하고, 수돗물이야 그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냉·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교장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바로 승낙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던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개방해야 된다는 그 큰 전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 관리를 또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화재 또 사용자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과도 이런 간담회를 열었나요? 지역주민들도 무조건 허락,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서 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재나 안전 여러 가지 숙지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미처 주민들과 간담회를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생활체육과하고도 또 우리 체육회하고도 서로 소통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내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그전에 주민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개방했으니까 와서 사용하시라, 이것보다도 또 조심해야 될 부분, 또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5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그냥 50만원으로 해서 12달 지원하면 되겠지 하고 처음에 예산 편성하던 시점, 9월부터 10월,
주원

한주원위원

그냥 임의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막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금액은 사실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뽑아본 자료에 의해도 그 몇 배로 뛴다고 합니다. 4배까지도 예상을 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개방에 따른 여름철과 겨울철의 전기료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추경에 더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개방하기로 저희가 맺은 상황이라 내년에는 이대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년간 운영해 보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나서 2020년 예산에는 좀 더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또 연약한 과장님이 하시기에는 정말 큰 예산이더라고요. 376억이 굉장히 놀랍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또 체육관 개방할 때 운영비가 어떻게 산출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점도 생기고,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 할 때 용역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서비스에 가장 맞춤으로 예산이 잘 짜여 나올 때는 조금 그쪽으로 해서, 용역도 조금 쓰시면서 그래서 정확한 산출 내역을 뽑아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는 드렸지만, 혹시 이 사업 부분을 체육회로 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논의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했었는데 조금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체육회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이 금액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갈등을 오히려, 스포츠를 즐기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아리가 무진장 많을 것인데 과연 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단체에게만 지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 학교에 600만원 지급되는데 보통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체육관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종목을 사용하는 단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져서 대관 신청을 한꺼번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시가 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분명하게 단체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고 저 단체만 저 체육관을 이용하게끔 만드느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체육회에서, 연합회가 한 32개 연합회인가요?

박덕수위원

37개요.
일규

이일규위원

37개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그 수많은 단체, 겨울에 우리도 다 체육관에서 하고 싶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다 하고 싶은데, 그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 종목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불거진 것도, 생활체육도 하고 싶고 다른 다양한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돈을 지급하는 것도 충분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오히려 이것이 지급하다 보면, 지금 현재 22개 학교가, 6개 학교는 뺀 나머지 학교만 또 동참한다는데, 어떤 학교는 또 접근성에 관련되어서 가까운 곳은 또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한다면 분명히 논란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봐도 분명히 갈등 나올 겁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도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협의하셨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체육관을 열어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일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도 서로 좀,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엘리트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가까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 다 즐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34페이지입니다. 교육비 지급이 있어요. 학생들 교육비 지급과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는 교복 지급을 다 하죠? 그리고 교육비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 교육비 지급은, 3학년 학생이 총 2,750명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학년 학생만 해서 그 정도, 지금 현재는 고2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명수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교복을 지급하는 학생은, 신입 고등학생 3,374명인데 오히려 학생 수가 훨씬 많아야 될 것인데 교복비 지급하는 학생 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것이 지급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급 방법은, 현재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저희가 개인 현금으로 입금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또 교육비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국기초 이런 교육비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현재 고2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삼았고요. 그리고 특성화고가 빠지고요. 2개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 신입생 교복 지급은 다 해 주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교복에는 포함되어 있고 교육비는,
일규

이일규위원

다 주는데 지급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급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 2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은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 대신 교복비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비에 관한 부분은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저희 9개 학교에 관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교복 지원해 주는 것은 3,374명인데,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11개 학교 학생, 교육비는 9개 학교요.
일규

이일규위원

지급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급 방법은 다 현금, 계좌 입금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관내와, 이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수가 차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는데, 맞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내 학교에 재학하면서 관외 거주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교복 지원하는, 48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15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관외 거주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교복을 받는 학생은 광명시 주소지를 둔 학생들한테 다 지급하라는데 교육비를 지원하는 학생은 광명시 주소지를 둔 학생은 못 받잖아요. 지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광명에 주소를 둬서 관외로 나간 학생들은 못 받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그래서 그만큼 숫자가, 그 의미 때문에 줄어들어버린 것도 있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지금 또 분위기가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에서도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이루어질 것이라 저희가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님은, 내년 하반기부터, 2학기 때부터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처음 인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분명히 앞당겨질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학교 단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전국 단위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한 해를 쉬고 내년부터 실시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전국 다 실시하면 동시에 실시해서 진행해도 국가에서 예산이 5:5로 내려오든지 내려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광명시 시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에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지 않고, 교육비는 이렇게 지급하고 교복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 방식이 다르지 않느냐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원칙은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대한민국 광명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다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만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38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내후년이 되든 전국적 단위, 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국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왜, 조기에 실시하고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3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니까, 그리고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약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어느, 그러니까 누가 하든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저희는 조기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은 똑같고, 그 앞 431페이지요. 2가지, 꿈의 학교랑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4,000만원과 1억2,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꿈의 학교는 3,000만원 8개 학교인가요? 이렇게 설명되나요? 꿈의 학교 8개 학교가 어디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를 비춰보면 올해에도 저희가 23개 꿈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9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꿈의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재정 교육감님의 처음 정책이기도 한 사항인데요.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을지역교육공동체구축 차원에서 시작되는 사업이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의미는 큰 의미인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우리 광명시가 1억2,000을,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00% 다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는 실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경기도에서 일부분의 돈을 받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든지 지원을 받고 함께 매칭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억2,000이라는 돈이 갑자기 세워져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설명 드리면, 꿈의 학교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그전 2017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기관에 저희가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보조로 통계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시가 주가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한테 주는 방식으로 해서 통계목이 바뀐 사항이라서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1억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지원되었던 사항인데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 이것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50:50으로 하고 또 경기도청에서도 일부 예산을 꿈의 학교로 바로 교육청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꿈의 학교가 경기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인데 우리 광명이 이렇게 크게 이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지 싶을 정도예요. 다양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뒤에 보니까 대안학교도 운영비가 꽤 나가더라고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급식비도 나가고 대안학교가 그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해서 이 많은 비용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싶을 정도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 위의 네트워크 4,000만원은 어떤 의미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다음 페이지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학습지원센터의 부모과정이나 학생과정 안에 녹아 있던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통계목을 정해서 부기를 단 내용으로, 이것은 어떤 저희 관내 한 지역의 거점학교를 정해서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연계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함께해서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하는 사업들은 목공교실과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교육이, 인권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소하2동 쪽에 충현중학교가 거점학교가 되어서, 거기가 모범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거점학교가 되어서 빛가온초, 그 인근에 있는 충현초 또 광희고 이렇게 연계하는,
일규

이일규위원

거점학교가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은 어디에 쓰여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부모하고 학생하고 함께하는 교육에 쓰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좀 더 해도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출되어야 될 우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4쪽 교육자치역량강화 쪽에 보면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지원이 있어요. 작년 예산이 6억 정도 되어 있죠. 올해 3억8,000 증액하셨어요. 무려 63% 정도요. 혹시 이것이 꼭 내년 예산에 포함될 내용인지, 예산의 목적이 어떤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학교를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 2013년에 시작할 때는 2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해서 운영되었다가 올해는 2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전 신청을 받아 보니 현재 하고 있는 27개 학교에 추가로 2개 학교가 더 신청해서 모두 29개, 800학급이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한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서 해서 1년에 3번씩 학생들의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를 재고 흡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기록지로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성장예측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운동과 식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한꺼번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측정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운동을 합니다. 운동 강습도 함께하고 있고 또 정말 저신장 고도비만에 있는 학생들은 특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예년에 비해서 학교가 굉장히, 공모 신청한 학교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이 홍보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각적으로 이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 때문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홍보는 특별히, 입소문은 날 것도 같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 의해서 또 학부모에 의해서, 학생들에 의해서 입소문도 나고, 저희가 초등학교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졸업해서 중학교를 올라갑니다. 중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그 중학교가 안 하고 있으면 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 흡연 예방,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그동안에 해 오던 것을 저희도 어려서부터 지켜봤던 것 같아요. 특히 흡연 예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고등학교, 그렇다고 한다면 신청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공모라고 하니까, 전 학교가 참여하지는 않았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가 현재 2개 학교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1개 더 추가해서 3개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두 학교 그리고 새로 신청한 한 학교, 나머지 학교는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아직, 이것이 수업시간에 측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학교는 실질적으로 흡연 예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취약 학교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사업으로 해서 그런 흡연율이 감소하고 이런 통계치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효과는 높이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부 금연, 예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형덕위원

예전에 5개 학교에서 지금 27개 학교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 면에 있어서, 예전에 그러면 비용이 적었던 건가요? 그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63%가 늘었지만 그 학교 신청 회수로 보면 지금 그런데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코 학생 대비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건비 쪽에서 아마 대체적으로 이 비용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중에 4억5,000여만원 이상이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비가 운동강사 비용은 또 어떤 내용의 운동강사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 스물 학교가, 아이들 측정을 하려면 학급 단위로 측정합니다. 측정 기계가 2개라서 2줄로 해서 학생들이 한 3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학생들이 할 일이 없는 것이어서 그 나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칭과 이런, 초등학생들은 키 성장, 성장판을 늘리고 그런 운동들, 스트레칭과 이런 전문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강사는 세종대학교하고 업체가 아마 MOU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해서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매 교실, 지금 21개 학급으로 들어가는데 학급에 들어갈 때마다 한 학급에 3명이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이형덕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29개교라고 한다고 그러면 학급 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600학급 정도로 저희가 판단되고요. 600학급 정도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인건비들이 예산에 적정한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인건비는, 저희가 운동강사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 지방인재교육원 이런 쪽의 세출예산편성 지침을 판단해서 인건비를 넣었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4만원을 강사비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 측정 인력이다 하면 저희가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정의 예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인건비, 어떤 부분에 대한 측정,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를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유지관리비가 보면 성장예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알고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그 많은 인원인데 하나 개인, 개인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제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학교당 600만원 해서 29개 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학교당 1억6,700, 1억7,400, 지금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네요. 많이,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1억7,400만원으로 29개 학교가 1년 동안 계속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측정을 했으면 저의 이 상태가 엄마의 휴대전화나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또는 종이결과지를 통해서 나오는데 평균보다 어느 정도 미달하고 이런, 딱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필요한 운동과 식단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재밌게 몸 상태에 비춰서, 키와 몸무게 이런 것으로 해서 아바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바타가 혐오스럽지 않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런 것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그런 부분, 애들 측정하고 건강에 대한 우리 기초지식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 같으면 지금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작년에 했던 학생들은 올해도 똑같은 수혜를 받고 있고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은 그 애들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학교들,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같은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가입된 것이 37개인데요.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학교들을 좀 파악하시고, 기존에 쓰고 있던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그쪽 안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규 체육관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조성해서, 배드민턴을 쓰고 있는 데가 경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판단을 이렇게 해서 한번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것이 다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437쪽 7번째 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있어요. 보면 학교급식 스마트 HACCP 자동관리시스템기기 지원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학교급식 사고를 예방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이 시스템을, 저희가 급식실 PC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온도계, 태블릿PC하고 또 CCP 온도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사용함으로써 매 식자재가 들어올 때 또 보관할 때 저희 냉장고, 냉동고, 저장고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동안은 그것을 급식 영양사나 조리사들께서 매 시간 기록하고 관리해서, 사실 바쁠 때 오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이 이제는 다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도도 적정하게 맞춰지는 것이고,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만큼 얘기하시면 됐고요. 그러면 이것이, 체크 다 해서 온도 조절을, 음식에 대해서 맞춰주는 겁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오염되지 않게끔 그 식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박덕수위원

여기 보면 4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정된 4개 학교만 지금 하는 겁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해 보고, 4개 학교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에 있고, 이것이 현장에 설치해서 운영이 되면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더 확대할,

박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이것은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 초에 학교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학교에 1,500만원씩 해서 4개 학교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그런 문제들,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34쪽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사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8억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흡연이, 체크해서 학생이 흡연한다고 나왔을 때 부모에게는 어떻게 알리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부모도 똑같이 이 스마트폰 앱하고 종이 결과지가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흡연에 관한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 부모가, 자녀가 흡연한 사실을 몰랐다가 갑자기 이런 결과지를 받았을 때 많이 놀라서 애를 정말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이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우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최근에, 요 며칠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부모는 단지 걱정되어서,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무랐지만 또 아이들은 너무 그것을 크게 받아들여서 ‘부모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안 좋은 일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알릴 때 조금 더 조심스러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 혹시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처음 연초에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동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거기에 그런, 안내문에 그런 사항들, 설명을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접흡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요인도 발생,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것이 그렇게, 치료 방법도 있다는 그런 것들,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도 함께 거기다 내용,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이런 체크를 해서 미리미리 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한테 어떻게 조심스럽게 또 안전하게 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가, 이 방법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 같이 고려되어야지 느닷없이 공문 발송하듯이, 성적표 발송하듯이 이렇게 보내면 아이한테 너무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이 반드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자흡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무슨 흡연이에요? 이것은 어떤 흡연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일반 담배 흡연 여부인 것이고요. 전자담배에 의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전자담배는 해롭지 않다고 혹시 조사되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글쎄, 일각에서는 전자담배가 그렇게, 냄새는 좀 없더라도 그것도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왕왕 보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혹시 전자담배를 아이들이 지금 얼마큼 피우고 있는지 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간담회 같은 것 하셨을 것 같은데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전자담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또 지금 예산 증액, 감액 이것을 하는데 우려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자담배도 분명히 아이들이 피우고, 어른 앞에서 또 이렇게 피우고 이럴 때는 태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피우는 모습을 어른들이 봤을 때 대응이 또 격하게 나가기도 할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과는 청소년교육과이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 잘 접근될 수 있도록, 전자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궐련을 피우는 아이들처럼 같이 보호받고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꼭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제창록위원장

마무리하시고, 이일규위원님 끝난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급식비, 중학교 급식비, 방송통신중학교 급식비, 고등학교 급식비, 이것이 한 3억9,000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일부 단가가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 급식비 단가도 조정되었고 해서, 일부 단가 조정한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가장 늘어난 것이 고등학교 단가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등학교 단가가 4,300원에서 내년에는 4,400원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100원 차이인데 이것이 학생 수 곱하기 180일, 일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0원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3억9,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 안 나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조금 증가되었고요. 증가된 부분은 사립유치원하고 중학교 급식비 그 정도 일부 증가된 사항인데,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뭔가가 있으니까, 100원, 200원 차이는 물가 상승해서 된 것이, 거의 상승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서, 3억9,000이에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방송통신중학교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오른 사항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방송은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대로 유지했을 것인데,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간 부분은 중학교 급식비하고,
일규

이일규위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뭐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초등학교 급식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얼마 올랐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약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를 3,860원으로 저희가 상정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860원에서 얼마 오른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2,910원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전에는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급식비 같은 경우 기준은 교육청에서 딱 지정해 주지 않나요? 얼마큼 단가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와 단가가 나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2,910원에서 그전에는, 이것이 금액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2억이나 3억이나 차이가 날 정도면,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도 계속 내시 비율이 조정되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것은 매칭 사업 50%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딱 보시다시피 우리 시가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저희가 50:50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42.9%, 도가 17.9%,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이 44%, 도가 15%, 저희 시가 41%를 지원하고 있고, 방송통신중학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로,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밑에 매칭 사업이면 매칭 사업을 해 줘야, 과연 우리 광명시가 얼마만큼 부담하고 또 노력해서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전체, 총 예산이, 우리 광명시가 다 내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산출 부기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바르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정말 전액 시비가 다 지원되는 그런 사항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 nbsp; 150억이 우리 광명시가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150억은 광명시, 이것은 전액 시비만 편성해서 올린 금액이라 전액 우리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담 비율이 있어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예산도,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내용도, 이 안에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것이 3억9,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증감했는지 전년도와 비교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 이 증액한 부분을 승인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적게 하고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밑에 대안학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개의 대안학교에 진행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관내의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비인가 대안학교,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비인가 대안학교라 교육청의 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는 못 받았지만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비인가 대안학교인데도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대안학교인데, 교회 안에 있는 대안학교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옥길동에 별도로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옥길동이면 제가 알고 있는 그 학교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급식비가 이렇게 나와 있기에, 한 학교에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증액되었기에 한번 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단가 인상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또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44쪽 청소년 행사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문화축제에 대한 내용이 예년에 1,000만원에서 300%, 3,000만원 증액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행사로 해서 문화예술축제를 좀 더 많이 늘려달라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많이 올린 사항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만원으로 공모를 통해서 2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더 많은 단체에 청소년 행사로 해서 학생들의 꿈과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욕구도 충족시키고 꿈과 끼도 좀 키워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갑작스럽게 300% 증액이라는 것은, 일단은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갑작스럽게 지금 300%나 증액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어서,

이형덕위원

그러면 내용은 아직 없는 겁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그런 욕구들을 모든, 한 연령층에 국한하지 않고 9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장을 마련하고 싶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겁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어디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만들어내신 프로그램이신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도 있었고 일부 몇 개 업체에서 제안도 있었고 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더불어서, 장애인에 대한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세웠다가 여기 보니까 1,500이더라고요. 아마 추경에서 500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또 1,000만원이에요. 반대로 장애인에 대한 문화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줄이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청소년에 대한 문화축제 비용은 지금 300%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축제 비용은 왜 이렇게 오히려 감액하시는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금년에 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 1개 업체가 사업 선정을 받고도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그 업체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으로 해서 이렇게 상징성 있는 사업을 두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업 안에 녹아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일반 청소년 행사나 문화예술활동진흥프로그램에 반드시 장애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에 대한 우리 예산들이 문화축제, 같은 청소년에 대한 축제예산인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예술 축제를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축제 그다음에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축제를 묶어놓으면, 한 곳에서, 문화축제 비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금 이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사실 더불어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현장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축소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니까, 특히 청소년재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깊게 꼼꼼하게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지금 표에 보면 1,365만2,000원 감액되었고, 친환경축산물지원이 1억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9,400여만원 감액되었고, 또 유치원 친환경쌀, Non GMO 가공품, 국내산 수산물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국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서 지금 예산 편성은 도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부담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면 부담 내시액이 내년도 연도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서, 44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공부방을 2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1,500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선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동안 여러 개의 공부방이 있다가 많이 축소되어서 지금 현재 2개 남아 있습니다. 하안5단지 공부방과 하안현대 공부방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할 수 있고,
주원

한주원위원

아무나 와서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미 여러 개 있다가 지금 2개로 축소된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또 이 방송을 보고라도 누구인가가 신청한다면 늘려줄 수도 있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신청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라 도에서는 새로운 허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어떤 운영에 대한 기준은 지금 갖고 하시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들이 당초에도,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화재나 이런 안전에 취약하면 안 되고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허가를 내 주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지도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상주하신다고 표현해야 되죠? 상주하시는 선생님의 급여도 우리 시에서,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금액에서, 봉사자로 해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몇 평 정도, 어느 정도 넓이에서 하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관리무소 안에 있고 해서 의외로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무슨 학습지나 이런 것도 자유스럽게 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참 특이한 것이 있어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청소년 문화축제, 이 축제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해 보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만의 청소년 축제라고 하면 뭔가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4,000만원을 세웠으니까, 예를 들어 정말 의미 있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청소년만의 축제를, 이것이 기초가 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청소년 전문가들의 조언, 의견도 함께 받아서 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의미 있게끔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436페이지 학교급식 제일 밑, 하단에 운영비가 있는데, 급식센터 운영비, 식생활 교육비, 이 식생활 교육비가 5,500여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뭐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식생활 교육을 했습니다. 학생 대상 또 학부모 대상 또 영양교사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된 사항이, 저희가 이것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비가 들어간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식생활 교육을 하는 그 교육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교육비가 2,5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것은 똑같은데, 동결인데 이 교육비만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 교육비는 약 2,000만원 정도 여기서 증액되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사무실 안에 있고요. 지금 현재 2명 있는데 내년에는 조직을 조금 사무국 체제로 전환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크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확대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체계적으로 움직여 보기 위해서, 밑의 스마트자동관리시스템이나 급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관심 있게, 가져서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세웠던 거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소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연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애 학습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범순 학습공동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소방안전의무교육으로 불참한 김지열 팀장님을 대신한 여성비전센터 엄연숙 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안 중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평생학습원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2억9,672만8,000만원에서 23% 감액하여 40억3,85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인문도시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시설비로 2019년에는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실버정보교육 3,300만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1,800만원, 평생학습도서관 운영으로 4,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중심 평생학습 운영을 위하여 역량강화 사업으로 3,000만원, 시민교육 네트워크 7,500만원, 시민자조학습 2,300만원, 5060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8,600만원과,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7,36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비전센터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 모집 관리 6,986만원과, 노후기자재 교체, 컴퓨터라든지 재단작업대라든지 조리실습대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5,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영장 수중자동로봇청소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457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수영장의 수질 관리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정기적으로 소독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달리 여기는 소금물 전기분해 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바닥 청소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입비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바닥 청소는 매일 하는 건가요? 부유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매일, 1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는 1일 1회 하고 부유물도 그때 같이 하는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같이 하고요. 여름은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1일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청소기가 없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옛날 청소기, 좀 오래된 청소기를 가지고 하셨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고,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로봇청소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고장이 나서 모터 교체를 하는데만 해도 한 200, 300만원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1일 3만원 해서 한 달에 한 90만원 정도 해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임대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09년에 구입한 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임대를 했고 이제 아예 하나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가격이 제가 서핑한 것과는 좀 달라요. 좀 비싸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국산도 있기는 한데 이것이 수중에서 청소하는 것이라 수입품으로 사용해야 제대로 된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게 좀 쌌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짜리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게 된 거예요? 청소기가 2,000만원이면 저는 아무래도 그것이 수중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비싸 보이거든요.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에 저희가 구입할 때 한 2,000여만원 든 수중로봇청소기거든요. 그런데 국내산이 있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정도는 사용을 해야, 이것이 이렇게 사용해도 내구연한이 한 6, 7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009년도에 구입해서 거의 10년 정도 사용한 거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정말 구입은 했는데 또 중간에 덜컥 고장이 나버리거나 이러면 2,000만원이 훅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고장률은 많던가요?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그래서 고장이 잦지 않은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좀 좋은 기계를 구입하신다.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쓰고 있던가요?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가 수영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영장 넓이에 이것 하나 넣어놓으면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얘가 알아서 다 해 주는 건가요?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네, 밤새도록 얘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수영장 물은 언제 갈아요?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여과기가 있는데 그것이 450톤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역세라는 것을, 우리 정수기로 말하면 필터가 있듯이 역세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과기 기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역세를 해 주고 또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은 바깥으로 배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5% 정도 불순물이 나가고 새로 깨끗한 물을 투입해 주고 또 청소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은 고장 나서 지금 렌탈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렌탈비가 한 달에 200에서 300 이 정도 나가나요?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원래는 이것이 한 5만원 정도로 임대가 되는데, 저희가 새로 구입할 때까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일 3만원에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렌탈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렌탈도 요즘 괜찮아 보이거든요.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렌탈해서 써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한 달에 거의 100만원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년만 해도 기계 하나 사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여서,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 사시는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또 많이 고민하시고 이것저것 가격도 비교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구입했을 때 가격, 구입한 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주실 수 있죠?
연숙

엄연숙평생학습원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인문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을 이전한다고 인문도시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인문도시라고 있는데 인문도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우선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이나 그것에 대한 관련된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쟁사회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마음을 근본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광명시가 인문사업을 전혀 안 했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도서관이나 저희나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어떤 학습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진행하고자 하게 된 사업이고요. 특이한 점은, 평생학습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전역에 인문과 관련된 사업부서들이 다 모여서 그 사업 내용들을 분석해서 어떤 것이 광명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찾아서 진행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처음 편성되었지만 올해만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전부터 했다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광명시에서 각자 단위사업으로, 인문도시는 아니지만 인문학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것은 2013년부터 국가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했던 경우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광명시 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각 관련 과별로 단위사업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인데 그것을 광명시 전체를 인문도시로서 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진행하겠다. 단지 시비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해서, 매칭해서 가 보고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인문도시라고 했는데 세부사업 내용에도 전혀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도 매년 연례적이라고 했는데 혹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서 하는 겁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에, 지자체랑 같이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진행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가 광명시를 인문도시로 하는 데 있어서 시비보다는 국가의 제도를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는 지금 1억이지만 이것이 최종 선정되면 국비가 1억5,000이 또 추가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2억5,000이라는 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원에 있는 단위사업이 아니라 인문과 관련된 사업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필요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면 이것을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만약에 확정되면 광명시 내부 관련 과들이 먼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큰 안이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대학들에게, ‘광명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 학교가 설정되면 그 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3월부터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 공모사업에 같이 협업 파트너로서 진행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웠지만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그냥 막연히 인문도시라고 예산 편성만 해 놓으신 거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학에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는데, 본 건은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면 나머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지방자치 쪽에서 대응투자 부분에 대한 것도 높은 평가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뒤늦게 신규로 추가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세부 사업 내역에는 총사업비 금액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5억3,000이라고 편성되어 있어서, 연례, 반복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얼마 했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 쪽에는 편성된 것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는 없고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그러면 5억3,000이라는 것이 작년에 흩어져 있던 인문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한 것이 5억3,000인가요? 여기에 2018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면 올해잖아요. 세부사업 내용에,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 예산부터 총사업비가 5억3,000이라는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것은 5억3,000이 아니라 1년이 진행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는 최종 3년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인 것이고요. 평생학습원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한테 지금 준 세부 자료 내역에는, 지금 이 내용이 연례적, 반복적인 사업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말까지라고 사업 기간이 들어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세부사업 내용, 430쪽입니다. 5억3,000이라는 금액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총 사업비가 5억3,000, 끝전까지 나와 있는데요.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보면 2018년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이 인문도시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실제 인문도시 하나만 놓고 보면 연간 최대, 교육부하고 매칭했을 때 2억5,000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매년 기준으로 3년치를 보면 그것에 대한 가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금액만 던져주신 상태에서 세부내역 자료도 지금 보시다시피 5억3,000, 편성만 되어 있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 충분히 보완해 주시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미리 오셔서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4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가 2018년도는 얼마였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 예산으로는 100억6,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하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까지 토털로 한 것은 76억 정도 지출되었고 2019년 본예산에는 10억 올렸습니다.

박덕수위원

10억이죠? 전년도에는 20억 아니었어요? 거의 20억 정도 되었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20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공정률에 따라서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50% 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국비 10억하고 도비 20억 받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그 예산이 그래서, 이것이 감액되었기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진척도가, 준공 예정일은 정확한 날짜가 언제쯤 돼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6월 25일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동절기에 또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날짜, 감리단에서 저희 쪽에 의뢰가 와서 최종 사인, 결정 난 것은 9월 5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총 공사비와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집행 등의 전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299억6,000만원 중에서 2019년 예산 10억까지 포함했을 때는 약 89억 정도 앞으로 더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 된 것도 다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10억을 본예산에 올렸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정률에 맞춰서 다시 내년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굉장히 큰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원장님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아주 쾌적한 그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더군다나 겨울이지 않습니까? 공사 실적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89억이라는 또 들어갈 돈이 있다면서요. 아직 집행 안 한 돈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부실 공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독 관리가 안 되면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100년 가고 할 건물이 그에 못 미치는 50년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감독 체제가 잘 안 되었을 때요. 원장님이랑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정말 왕래해서 점검도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타를 좀 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수강생 모집 홍보비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보비가 2,550만원인데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홍보비가 잡혀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각 사업별로 진행할 때 인원수가 적은 것은 주무관들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밖의 현수막이나 전단지 작성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 아래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연간보고서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광명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모아서 안내문을 또, 통합 안내서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비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수강생 모집하기 위한 홍보비고, 그 우측 45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또 수강생 모집 홍보물 제작비가, 이것이 사업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수강생 홍보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 하나, 앞의 것은 평생학습원의 사업비고 뒤에는 비전센터입니다. 저희가 9월에 조직개편 때문에 들어오면서 예산서가 약간,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성비전센터 맞아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뒤에 45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느슨한 학교가 있어요. 홍보물 제작비가 또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안에 강사, 이것이 전문적인,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느슨한 학교 위에 시민교육 네트워크사업,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는데 전문강사비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느슨한 학교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작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작비가 들어가나 보다. 홍보물 비용이 들어가나 보다.’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죠? 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아까 앞의 수강생 모집 홍보비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인지, 느슨한 학교도 홍보물 제작비가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먼저 느슨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느슨한 학교로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업이 오픈될 때마다 광명시 전역에서 과정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들이 전개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일규

이일규위원

느슨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학교가 어디에 있는데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느슨한 학교는 연간 한 40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원이 기반이 아니라 광명시 전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그곳에서 학습이 일어나게 진행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책에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책 안의 어디에 있냐고요. 제 이야기 이해하셨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알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것을 물으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물어봤잖아요. 이런 사업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이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찾아야 매칭이 되는 것인지, 차라리 편안하게,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같은 페이지에 적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냐고요. 흩어놨더라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이 페이지 안에 어디 있냐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우선 느슨한 학교는 좀 부족하나마 454쪽에 홍보물 제작비라고 들어가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들어와 있어요. 학교의 운영 제작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느슨한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냥 아무, 운영비도 그냥 운영비 50만원 잡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다 그냥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있고, 프로그램 운영비, 플래카드 제작, 이것 다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지?’ 다른 것 또 현판 제작이 있고 올해도 제작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매칭 되게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홍보를 하는지 잘 정리정돈 되어서 보여줘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전체적으로 항목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하려고 논의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우선 예산 끝나고 하는 것은,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제작비, 현판 제작, 이것이 이 부분에 들어가서 현판을 제작해서 운영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플래카드 제작,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제작, 지금 이것이 다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우측에 보면, 455페이지입니다. 시민 행사 운영비에서 민주시민교육 아래위에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이것이 다 뭐죠? 성과 공유가 이것이 어떤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민주시민교육이 광명시 전역에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도서관에서도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요. 기본과정이라고 민주시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문강사가 와서 진행된 것도 있었고, 그중에 환경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부분은 가족 단위가 와서 같이 수업에 참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다 모여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성찰을 했고 가져간 것은 무엇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학습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좌측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해서 2,500만원, 민주시민활성화교육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런 민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과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은 작년도에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사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아무래도 큰 틀에서 묶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사업들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2019년 사업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모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민주시민활성화교육과 프로그램 행사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달라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그냥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저희가 기본과정 끝나고 심화과정이나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학습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와, 이것이 교육은 다 교육이고 행사인데 이렇게 따로 놓은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전문강사랑 활성화 교육을 같이 하잖아요. 민주시민활성화교육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기에 더 좋지 않을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 주신 것과 연계선상에서 좀 더 가독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같은 민주시민교육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뒤에 평가도 하기 위해서 공유를 진행하겠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또 진행하고 나서 평가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별도로 더 세워서 운영하겠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홍보물 제작할 때도 충분하게 왜 홍보물을 제작하는지,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창록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461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기존에 200만원 잡혀 있었는데 200만원 더 인상된 것이, 200만원 내던 것이 200만원을 더 해서 400만원을 내는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고 난 뒤에 충분하게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회비 낸 만큼 우리가 또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평생학습도시, 경기도에서만 몇 개를 같이 이렇게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경기도는 거의 70%가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협의회 전체가 지금 237개, 전국 단위로 했을 때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자체가 162개 도시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400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협회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금액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도시협의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실제 학습도시가 발전해야 되는 모습에 대한 것들, 평가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우리 광명의 평생학습 큰 축제가 있으면 협의회 회원들이 광명에 방문해서 축하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400만원 냈다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냐. 그냥 교육만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서로 문화를 교류한다든지 학습에 대한 도시를 교류한다든지, 찾아가야 알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광명이 20주년이야. 그러면 축제를 크게 하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우리 광명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받고 또 서로가 나누기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냐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도시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명시 자체로만의 축제나 행사가 아니라 학습도시 1호답게 광역이나 국가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0에서 400이면 그만큼 우리한테 와서 우리도 보고 느끼고, 다른 평생학습도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냥 돈만 내고 난 뒤에, 그냥 교육 한 번 받기 위해서 내는 것보다 그 낸 이상의 효과를 거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것이 200만원 오른 것은 업무적으로 400만원 납부하기 위해서, 내는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459쪽입니다. 학습동아리지원 공모사업 3,000만원 작년 예산에 있다가 이번에 66% 증액해서 5,000만원을 세웠어요. 활성화 공모사업이 이번에 처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액까지는 학습동아리 공모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거기에 별도로 학습놀이터 조성사업이 2,00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동아리에 계신 분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이번에 이쪽에 합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인데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들어와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내용을 봤더니, 저도 세부사업을 들여다봤어요. 여기에도 특별히 그런 내용이 없고 막연히 공모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올해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아리 활성화가 예전에도 쭉 있었는데, 혹시 지금 동아리 수가 늘어났는지, 동아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습에 대한 가장 최소의 단위잖아요. 우리 민간 시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단위에서, 혹시 동아리 인원이 늘었어요? 개수가 늘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동아리가 최초 한 300개 정도였는데 지금 한 330개 정도까지로 늘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 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동아리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잘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공모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 331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또 어떤 것을 진행하냐 하면 그것 외에, 본인들이 활동하는 것 외에 순수하게 동아리가 컨설팅을 받아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또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서는 신규로 편성된 부분 2,000만원이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2,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삭감된 부분이 어떤 쪽에 들어있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것이 학습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놀이터 유지보수 관련한 것만 400만원 들어있고 실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했던 비용들은 동아리 쪽으로 이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은데, 몇 쪽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460쪽입니다.

이형덕위원

2,000만원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온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학습놀이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청소년 사업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말씀드렸는데, 문서가 예산서에 있는 거랑 세부사업 설명 내용에서 누락되거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도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이 있는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런데 이제 동아리로 들어갔다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예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전년도 했던 평가나 과정을 봤을 때 이 사업이 그만큼의 평가를, 제대로 되지 못한 사업이 아니냐고 보거든요. 그러면 했던 사업이니까 그냥 한번 해 보라고, 2,000만원 정도 예산에 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전체 예산 금액은 줄어든 부분은 없고요. 학습놀이터라는 것은 토요일에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고 놀이터에서 그래도 전문 어떤, 무엇을 배운다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유지보수가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차원에서 4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있던 것이 동아리 쪽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거나 사업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저희 내부 쪽 인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아리 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내실 있게 좀 더, 그전보다는 시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하고자 동아리 쪽으로 이동시켜서 진행하고자 변경된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동아리에 합쳐서 이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2,400만원의 예산이 4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렇게 그냥 사업비를 400만원 준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2,4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예산 항목상 2개를 나누어 놨을 뿐입니다. 400만원은 시설을 투자하거나 혹시 보완하거나 놀이터에서 어떤 수업할 때 불편한 것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인 것이고요. 순수 진행되었던 사업비 2,000만원은 동아리 쪽에, 그 학습놀이터 조성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은 없고 항목 자체가 변경되었다는 거죠.

제창록위원장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적지 않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음악놀이터, 문화놀이터, 생태놀이터 등 다양한 학습놀이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습놀이터 조성 이 부분이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사업 목적에서는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놀이터를 배움터 관점으로 재발견,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어떤 사업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전년도 예산에 400만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활동성이 없었다든가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던 부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원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적은 예산으로 각 생각하고 있는 의지와 열정을 4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2019년은 저희가 변화해서 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우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의 질을 담보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예산의 상당 부분은 올해 진행되었던 시범사업들의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학습놀이터 조성사업 또한 그것이 어떤 수요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요를 발맞춰 진행할 때 동아리 쪽이 더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사업성과가 없는 것을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옮겨서 하거나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459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전년하고 비슷한 것이 있고 이 민간보조 학습동아리지원 공모사업은 어떻게 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토털로 봤을 때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학습놀이터 사업이 그쪽에 얹혀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작년하고 동일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설명서에는 전년 대비 삭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 2,000만원이 이 책자로 보면 오해를 하지만 본예산서에서는 이 사업비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증감 변화가 없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됩니다. 문서의 가독성 부분을 저희 학습원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형덕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도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쪽 동아리 쪽으로 옮겨왔다고 한다면 그 400만원도 옮겨서 이쪽 사무관리비나 이쪽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업 내용도 없으면서 400만원만 거기다 덩그러니 외롭게 놔두느니 어차피 사업 자체가 동아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비용 역시 이쪽으로 같이 옮겨서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마도 저희가 이 학습놀이터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평생학습박람회에서도 저희가 상을 받을 정도로 외부적으로 알려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올해 같이 넘겨 와서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반운영비 쪽으로 충분히 옮겨 왔으니까 놀이터라는 그 명을 살리더라도 이쪽으로 사업이 옮겨 왔으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예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해하셨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다른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워크숍 부분이 좀 많아요. 물론 다른 워크숍이 있는데 참여자들이 중복된 워크숍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워크숍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워크숍 대상이 되시는 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1년 동안 조금 다양한 시도들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셔서 성과가 나온 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관련된 워크숍을 따로 가지 않고 묶어서, 평생학습네트워크로 가려고 지금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산서상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충분히 얘기해서 함께 진행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2020년 사업 예산 잡을 때는 좀 정리되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2019 예산인데 그대로 사업에 있는 부분이 올라왔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삭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창록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워크숍이 좀 중복된 참여자들이 있으니 제가 봤을 때 하나 정도는 묶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의 사업 올린 부분은 서로 간에, 각자에 있는 또 특수적인, 특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사업의 성과적인 부분이나 진행하는 목표 세우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전달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고민하고 주신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학습원이 주도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좀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함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논의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평생학습원 축제 하는데 참여기관에 보조금을 주나요? 보니까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두 군데 있습니다. 문해학습자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문해한마당이 있는데요. 거기는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동아리에 별도로 그 동아리 하루의 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두 가지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진행합니다. 문해를 보조금 사업으로 별도로 축제 안에서 하는 이유는, 문해 학습자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늦깎이 공부하고 학력에 대해서 하시는 것을 오픈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 가운데서 섞이기보다는 그분들만의 그런 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은 600만원 정도 드리지만 참여하는 인원이 500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동아리 부분인데, 축제를 통해서 무대에 서서 그동안에 열심히 배운 것도 뽐내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런 무대에 서서 공연하시고 부스 운영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자기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두 가지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직접 축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시민학교 네트워크, 이일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이 이것이 어떤, 어디, 이것이 보조사업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보조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신규적인 부분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금액을 약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민주시민학교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부분 그다음에 455페이지 보면 민주시민교육성과 이 부분 그다음에 또 459페이지 보면 시민활동가양성지원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사업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작년부터 해서 올 하반기 들어서 민선 7기 시정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들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다시 재분석해서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일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약간 혼재되어서 지금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사업이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딱 이렇게 안 돼요. 무엇을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사업비도 이 부분에 2,5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씩 5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목을 나누어서, 목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이 전체적 사업비를 분산시킨 것처럼 보여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정혁신단에서 저희 쪽에 제안을 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분명히 씨앗이 되는 사업들이 중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정부에서 다시 구축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서 예산 항목에 깔끔하게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정혁신단에서 저희 쪽에 준 것도 9월 30일 이후이고 시정혁신단에서 저희 쪽에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원에서 생각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완전히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반영하겠다. 그러다 보니 예산서에는 조금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올해 했던 시범사업과 혼선되었던 부분을 내년에 사업을 전개해가면서 맞춰서 대단위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묶어서 지금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는 2020년 예산 수립에는 좀 더 깔끔하게, 또 알 수 있는 명확한 예산서로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60쪽 하단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민간경상사업이라는 뜻 좀 설명해 주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보조금사업 진행되는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유수의 자원들한테 자본금을 주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또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장소가 다 어디예요? 하안그린마을 또 도덕파크타운 그리고 행복마을 이것이 어디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하안그린마을은 하안13단지 근처고 도덕파크는 여기 아파트단지고 행복마을지기도 하안동에 있는 마을,
주원

한주원위원

하안그린마을에 1,000만원 1식으로 지원하고 도덕파크타운에 2,000만원, 또 행복마을지기에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이 세 군데가 어떤 부분을 좀 두드러지게 잘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이 사업은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함께할 시민단체나 기관들한테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공모 심사에서 선정된 것이 광명시는 3군데였습니다. 이 각 마을이 선정된 시기, 연도는 다 각자 다르고요.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심의에서 통과된 단체에게 확정되어서 나오면, 저희 쪽으로 거꾸로 보조금이 나오면 시비하고 매칭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보통 한 번 지정되면 5년 동안 지정되고 있고요. 실제 여기 진행되는 사업들은 현재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색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하안그린마을은 진행한 지 지금 5년 정도 되었고요. 시가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리수납컨설턴트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덕파크 같은 경우에는 마을리더 양성하는 과정이 있고, 행복마을지기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 마을활동가 그래서 경단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워서 같이 마을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프로그램들로 약간씩 차별성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특히 이곳이 시가 있는 마을, 또 정리수납, 그리고 마을리더 양성을 하고 마을 활동가의 활동이 좀 두드러져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심사 프로세스에 의해서 먼저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도 이렇게 세 군데, 이것이 또 아파트이기 때문에 혹여 누가 ‘왜 그 아파트만 지원하지?’ 이런 불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실제 다른 지자체는 많이 신청을 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경기도에서 그러한 사업 일정이 나오면 맞춰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발굴을 해서 더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이런 것을 기획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동안에 자생적으로 커 오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지난번에서 심리학 그 부분에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17일 평생교육협의회의 상정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많은 시정혁신위원회라든지 다른 쪽에서의 의견은 우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사항이니까 접고 다른 대안을 찾자고 지금 제안을 주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학생학습원에서는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원 자체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시정 방침에 따라서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줬던 시민들이 주셨던 그 사업들을 묶어서 지금 시민실천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분석해서 갈 것인데요. 저희가 배운 것들은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학 관련된 것들을 대학하고 연결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갈 것이고요. 또 사람 심성에 관련된 부분이 또 인문학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누수가 안 생기고 시민들이 학습할 기회가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제도적 한계성 때문에 문제니까 그 부분은 대학하고 다른 연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원장님께서 심리학의 누수가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우리가 꼭 심리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한 일생의 발달 단계 같은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발달 단계를 알면, 아까도 제가 또 어느 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춘기라는 그 발달 단계가 너무너무 당연히 있는 것을 부모가 이해한다면 그 아이하고 갈등이 매우 줄어들 것이고 또 노인의, 우리 어른들이 치매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발달 단계에서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또 그 부분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심리학 학점은행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발달 그 부분을 아까, 인문학에서 또 녹여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다시 누수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도 한번 했잖아요.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얼마나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으신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있고요. 저하고 전략팀장님은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그러니까 공무직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분들이, 들어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데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또 몰라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선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기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양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사를 좀 직원으로 채용하고 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짧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민주시민교육 성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도 사실 신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455쪽입니다. 시민교육프로그램 행사에서 원래 2,500 있던 것을 1,900을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서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산이나 이쪽에 아마 옮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보다는 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문가 강사 양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행사가 따로 있고 시민교육 그 성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새로 예산 편성을 했고 또 하나 시민활동가 양성지원사업이 있고,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쪼개기 사업 아니냐, 일반 사업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가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광명시의 민주시민교육 그러면 한 곳에 모아서 어떤 어떤 시민교육을 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한눈에, 일목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지금 19년 예산인데 20년 예산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챙겨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파일럿 사업의 성과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주민 말씀들 저희가 브랜드 전략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일부는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 못 해서 혼선을 드린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20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5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20주년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한 10년 전인가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백서라고 하면 연혁을 만들어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지 않습니다. 작은 도시인 장성군에서 어떻게 인문학이라든지 평생학습을 전개시켜서 10년 동안 지역이 발전하는지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주식회사 장성군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책장 속에 들어가는 백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학습도시 1호가 어떻게 20년 동안 성장해 왔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20주년 관련된 사업을 전개할 때 시민들한테 배포되고 또 크게는 주식회사 장성군처럼 베스트셀러까지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10주년, 15주년 백서를 발간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최초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연간 보고서만 형식적으로, 매년 내는 애뉴얼 리포트만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콘셉트로 해서 백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우리가 1999년부터 시작해서 왔는데 10주년, 15주년 이 백서를 한 번도 발간을 안 했던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보고서 형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형태로는 발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백서가 충분하게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겠지만 짜임새 있게끔 이 비용에 비해서, 우리 시 의회도 발간을 해요. 창립 몇 주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도 비용을 줄여서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것에 의한 부분이 백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지만 그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이 비용이 너무 큰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책을 다 안 읽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놓고, 이것이 무형이냐, 유형이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뒤에 CI 변경해서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광명시 평생학습 CI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그 로고 부분은 서강대 위탁 시절에 거기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씨체는 신영복체, 신영복 선생님이 써 준 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I라는 것은 평생학습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안에 담고 있어야 하고 저희가 디자인이나 어떤 책자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잘 융합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이것을 마크를 하나,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5,000만원의 비용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5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00만원이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시민 공모나 학생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전개, 평생학습을 알리는 전개 방식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맞물려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광명 평생학습의 운영하는 부분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앞의 마크가 다 바뀌게 되려면 그에 따른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비용은 이것만 만들어놓고 적절한 시기가, 언제쯤 변경하고 그 안에 변경되는 비용들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안에 안 들어있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우선 2019년도는 크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유지보수가 1년 정도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은 연간에 맞춰서 사용하고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제작하는 부분에,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시기가 적절한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해 놓고, 공모해 놓고, 500만원 투여해 놓고 내후년에 또 모든 것을 변경하고 그 비용이 발생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충분하게 아시겠지만 여기 외에 가장 큰 것이 양성지원 사업비에 3,300만원 들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이것이 시간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것이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가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설명들도 꼼꼼히 체크해서 이런 것도 다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당초 사업예산이 24억5,486만7,000원이고 자본예산이 1억579만9,000원, 총계해서 241억6,666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에서 직급 요율을 잘못 산정해서 조정된 부분이 현재 인건비는 3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조정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나 퇴직금부담금 해서 2,045만3,000원, 그다음에 평가금 및 성과금 등 해서 5,667만원, 예비비에서는 1,602만5,000원을 조정해서 총 4억9,268만7,000원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본예산서안)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4일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 시 결정된 광명도시공사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도시공사에 계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 행감에서 예산에 이르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희가 반려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재편성을 해 오기까지 고생 많으셨는데요. 모쪼록 저희가 내용을 보니 얘기했던 대로 많은 부분을 수정해 오신 것 같아요. 다음 예산 때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형평성에 맞고 정말 잘했다.’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원하고요. 특히 담당자 같은 경우 그래 주시고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성과,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성과나 사업 부분에 이익을 내셔서 정말 자랑스럽게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번에 저희가 편성해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넉넉히 챙겨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잘되어서 저희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실장님하고 과장님, 행정감사나 예산 문제로 많이 들락날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민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질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용역 발주 현안 건에서, 48건 중에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발주 현황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직원하고 팀장님들 두 분하고 왔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광명시청에 회계과도 있고 예산계도 다 있습니다. 그런 데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용역 발주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비롯한 부서장님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우리가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질타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과 우리도, 위원들이 도시공사나 우리 시를 견제하고 있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광명도시공사 간부 있음)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60억, 거의 한 170억이라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한 것이나 또 답변하는 것이나 정말 이런 어떤 큰, 우리 광명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공사가 이런 어떤 조직의 시스템, 회계의 시스템, 전반적인 어떤 도시공사의 시스템 구조가 정말 탈바꿈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소중한 우리 광명시민의 혈세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하셔서 정말 광명도시공사 돈 잔치하는 그런 어떤 도시공사가 아니라 정말 일하는 잔치의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실장님.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우리 자치행정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저희 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마움을 느끼고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재점검하고 도시공사가 성과라든가 시민에게 공익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전 직원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여 주신 사항 저희가 반성하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9년 예산안 조정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